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쌀쌀한 초겨울날씨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현지 확인등 군정질문 자료준비에 애쓰셨던 의원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 입니다.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92년 11월 14일 감사자료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승인요청의건이 92년 11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다음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의 회의진행은 토의를 생략하고 질의답변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92년도정기회감사자료승인의건 맨위로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기회감사자료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먼저 감사자료 작성에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감사자료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92년도 정기감사자료 작성특별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2년도 11월 10일 제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성태 의원외 2인의 발의로 감사자료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어 서영웅 의원외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제1차 감사자료작성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서영웅 의원, 간사에 이성태 의원이 선임되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감사자료작성을 위한 현지확인 및 숙의를 하였는바 11월 14일 제2차 감사자료작성 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최한바 별지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사항을 의결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요구사항은 총 33건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주요사업심사분석결과, 내무과 92년도 자체감사현안 감사자료(읍면분포함), 및 복무감사, 새마을과 각종공사현황, 각종공사설계변경내역현황, 재무과 물품구입시 수의계약현황, 자동차세 미징수현황, 관급자제수급지연으로인한 공기연장현황, 각종공사중 수의계약내역, 산업과 차고지허가현황(도시계획내, 도시계획외), 농지전용허가현황, 농어민후계자선정문제(면별로했는데 금년에 일괄조정차원), 축산폐수간이정화조설치 및 관리내역현황, 도축장운영실태, 도시과 각종공사추진현황, 형질변경허가현황, 각종공사설계변경내역, 불법건축물현황 및 대책, 사회과 사설묘지허가현황 및 불법묘지현황 및 조치, 92년도 간이상수도시설내역 및 간이급수 수질검사 및 약품처리투약실태, 건설과 각종공사현황, 각종공사설계변경내역, 92년도 골재채취추진현황, 산림과 산림훼손현황, 민방위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보건의료원각종약품 및 장비구입내역, 농촌지도소 지도소에서 기술지도차원에서 실시한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제출, 톱밥 돈사지원현황, 가정복지과 각종행사현황, 연천, 백학어린이집운영실태 및 현황,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읍면장포괄사업비 지출현황,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사업현황, 수의계약입찰, 읍면에서 가로등 개보수현황등 입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참고적으로 본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맞고나서 요구의건이 약 50여건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게하기 위하여 이토록 33건으로 줄인바 있습니다.나머지 약 20여건에 대해서도 여기계신 실과장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이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제출된 92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승인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자료요구코저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계속해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군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연천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의원
신기수 의원입니다.어린이집 운영의건 즉 유아원운영의건 주요목적이 영세민자녀 및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를 보살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은 부유층에 속하는 자녀들이 85~90%이상 돌봐주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수탁자 부모가 월 3만원이상을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그러면 실질적인 목적보다는 너무 상반된 운영실태라는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가지 시정조치 해야될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실질적인 목적이 영세민자녀 및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들을 보살펴주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은 월 3만원이라는 수탁자부모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없어져야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 및 모든운영자금등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만큼 그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다음은 매월 부담액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탁을 원하는 영세민 부모들이 어린이 자기자녀들을 거기에다 맏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런것이 두번째 있고, 또 현재 운영실태현황을 조례안에 올라온대로 볼 것 같으면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와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했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이 안건만큼은 좀더 구체적인 검토와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더 섬세하게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회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사료가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신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어린이집 위탁경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은 질의를 한꺼번에 받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의원
이예수 의원입니다.연천군어린이집 위탁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본 의원이 관계법규를 살펴본 바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안정 및 맞벌이부부등의 생활에 보탬되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국.도비지원 90%, 군비 1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아들에게 35,000원씩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총 7천만원이 지원이되고 또한 본 사업이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35,000원은 너무과다 하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사설학원등에는 4만원~5만원을 받고있는것을 감안할때 본 조례의 근본취지와 위배된다고 보아지는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법규의 근본취지인 영세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때 홍보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영세민자녀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여야할 것이고,둘째, 현재 35,000원을 받는것은 사설유아원과 차이가 없어 본 조례의 근본취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1만원정도의 원비를 감액하여 받는것이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본 법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홍보로 영세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하고 원비를 낮추어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이예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건은 제8조 운영경비에 대해서 나와있고, 2항에 수탁자라는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경영계약이 내년에 계약 체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랬을때 현재지금 집행되고있는 어린이 집운영은 현재 군비.도비합해서 약 7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다른 취지에서 질문이 나온것 같습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현재 운영하고있는 보조로만도 충분히되는데 예를들어서 앞으로 위탁경영을 했을경우에 혹시나 영세자녀에게 일반유치원처럼 3만원~3만5천원을 받았을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하는 그런취지에서 이것은 다시 고려가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동의안이 나온것 같습니다.그렇지요?그리고 이예수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위탁경영에 보조 7천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3만5천원을 받는다는것은 너무 부당하다 해서 1만원정도 받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추지에다가 영세민이 정말로 명시상부하게 설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지요?우선 복지과장님의 충분한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방금 신기수 의원님과 이예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원아모집시 영세민 연천어린이집인 경우에 연천, 군남, 신서지역에 영세민명단을 저희가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시설장님이 직접영세민가구를 방문하면서 권유를해서 이번에 영세민을 10명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일체 보육료를 전혀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연천어린이집의 경우에 3만원의 보육료를 받고있는데 그중 68명이 다니고 있는데 영세민 10명이 제외가되어서 58명이 보육료징수 대상입니다.그중 형제가 다니면은 2만원씩 받고, 또 이사를 가는경우에 보육료를 내지않고 그냥가는 원아들도 있고 아니면은 중도에서 몇달씩 밀렸다가 포기를 하고 보육료를 않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법정 영세민의 경우에 월 60만원미만의 소득액이 않되는 사람에 의해서 영세민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이상에게는 혜택을 드릴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민이 원아를 받지못하는것이지 저희가 고의로 영세민 아닌자녀를 보육료를 받기위해서 받고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연천어린이집에서 받은결과 10월말현재 1천2백87만원의 보육료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월평균을 따져보니까 1백60만원의 수입이되는데 그중에서 취사부와 관리인 인건비가 월 44만2천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원아들의 차량비로 50만원이 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 그외의 시설장님이라든가 교사들의 인건비가 정부에서 90%밖에 보조가 않되기 때문에 10%가 보육료 징취된데서 보조가 나가고 있기때문에 현재 겨울난방비도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그래서 월 3만원의 보육료는 저희가 년초에 시설장하고 교사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협의하에 3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군 보육위원회가 금년 3월달에 발족이되면서 거기서는 상한선이 3만5천원으로 상한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시설의 실정에 따라서 하한선인 3만원으로 결정을 지어서 받은것입니다.지금 말씀하신데로 군에서 보조가 7천만원 돈이 나가는데 사설인경우에 4만원~4만5천원을 받아가지고도 운영이되는데 왜 안되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타 시설에서는 반일반으로 운영을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을 주지않고 있습니다.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원래취지가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목적이 맞벌이 부부와 영세민자녀를 위주로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기때문에 저희는 점심을 먹이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모들이 종일위탁을 원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2시~3시에 집에 돌아가고, 저희가 부모들 입장에서 위탁을 하고자하는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위탁을 받지 않는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종일반을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지 않고있기때문에 그냥 보내는것이지 사실상은 종일반운영을 기준으로해서 점심을 먹이고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홍보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예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홍보를해서 저희가 기왕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때문에 더 많은 영세민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저희 어린이집의 취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는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저희가 있는 힘껏 년초에 영세민을 방문해서 권유를 했는데 거리가 교통사정상 부모입장에서 그렇게 위탁을 할 경우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위축감이라든지 그런것으로 인해서 영세민이 전원이 위탁은 않했습니다.그점은 같은 부모입장에서 그게 혜택이 있다고해서 전부 맡긴다하는 그런게 아니기때문에 강제적으로 위탁을 받을수는 없었습니다.그래서 영세민이 10명밖에 입소는 않했지만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설득을 해서 그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수있도록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더 질문하실것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신기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은 보육료는 이후에도 계속 받아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사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군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운영하는 차이점이 여러가지 있기때문에 그런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약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다갖추신 분이 와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또 군립어린이집이라고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천읍에있는 어린이집에는 강건너 이쪽 신서, 연천, 전곡, 청산등에 위치한 면의 어린이들을 받아서 수탁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청산면같이 먼거리에 떨어져있는 곳에서 한둘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 차량을 운행시켜주어야 된단말이예요.그런 여러가지 악조건 때문에 운영의 예산이 상당히 과중하게 편중될것으로 사료되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연천읍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되면은 그런 예산이 상당히 감소될것으로 본의원이 생각되기때문에 앞으로 운영실태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나 여건이 어려운자녀들을 보육시켜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네, 먼저 질문하신 저희군 지원액으로 수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탁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5월31일까지 현재 최능자 시설장님한테 위탁경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5월 31일 임기가 완료되면은 내년도에는 수탁을 원하는 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고를 필해서 저희가 수탁을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7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을 결정을 할때에 시설종사자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전부 제대로 완비가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분이면 저희가 자격자로 인정이되면은 수탁을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연천읍 어린이집으로 하는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사부에서 저희군의 연천에 지정으 한 이유는 저희군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차원에서 보사부에서 저희군에 지정이 되서내려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천읍만 대상을 해서는 영세민이 많은 혜택을 볼수 없고, 또 같은 연천읍이라고 해도 고문리라든가 교통이 않좋은곳은 아무래도 차량을 운영하게 되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민을 더 참석시키기 위해서 신서면이라든가 군남면까지 영세민을 찾아 다니면서 위탁을 모집했던 이유가 기왕 차량을 운행하면서 더많은 읍면에 영세민의 자녀를 위탁받기 위해서 차량운행을 했던것입니다.꼭 청산을 제외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저희 군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연천군에 사는 영세민에게 많은 혜택을 받게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사실 청산면같은곳은 교통이 더 멀고 그래서 지금위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백학어린이집인 경우에도 지금 차량을 원하고 있습니다.백학에 있는 원아들만인데도 거리들이 멀다고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도 운영비때문에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타유아원에서 차량운행들을 전부 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무리한 지출인데도 그 몇몇아이들을 위해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을 영세민 원아들이 더많습니다.

신기수의원
청산면 같은경우는 많이 못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전혀 한명도 없지요.군립어린이집에 입학되어있는 아이가 없지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네, 청산면에는 지금 없습니다.

신기수의원
당연히 없습니다.그럼 홍보차원에세도 잘못되었고 또 홍보할적에 수탁하고싶은 부모들이 월3만원 ~ 3만5천원이라는 교육비를 내야된다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라도 못하고 차라리 국립보다는 사설이 모든지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사설로 보내고하는 그런현상이 일어납니다.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부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또 홍보차원에세도 좀더 활발해 해주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데로 저희 체제에 맞게 영세민의 자녀를 더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 어린이집에 많이 위탁을 하겠끔 홍보를 열심히하고 또 운영도 저희가 금년도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때 보사부 종사자들 한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종사자의 인건비만이라도 전액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경우에 우리가 어린이집운영에 더 원활을 기할수 있다는 건의를 해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정부에서 전액보조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인건비만이라도 전액보조가 되는경우에 보육료를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은 지금 확정단계가 아니기때문에 의원님들 한테는 인하할수 있다는 그런약속은 못드리지만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절충을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을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질의가 없으시면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지금 군립어린이집 위탁경영조례에 관한건은 신기수 의원님과 이예수 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취지와 목적에 대치됨이 없이 명실상부한 그러한 어린이집위탁경영을 위해서 보다 심도있는 보다많은 검토를 통한 그러한 계획을 위해서 본 안건을 유보코자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청있습니까? 본 안건은 심도있는 그러한 위탁경영을 위해서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신지요? 그러면 본안건은 유보를 선포합니다. 7. 연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 8.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연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 연천군수도급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의용소방대폐지조례안 10. 연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연천군의용소방대폐지조례안, 연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준의원
이응준 의원입니다.상정된 조례에 의할것 같으면 상기 법이 개정이 됨에따라 광역단체인 경기도로 이관이 되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소규모화재나 기타지역 주민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줄 수 있는지등의 업무에 연계 및 위임관계등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입니다.

이상천의장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빈
노영빈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아주 헌신봉사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제가 알아보기로서는 의용소방대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또한 소규모 화재발생시 그에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하는것으로 우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거기에대한 답변으로서는 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제 4419호로 소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소방법 제 3조 규정에 의하면은 92년 즉 1월 1일부터 소방광역화 체제로해서 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그렇게되므로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오나 광역체제로 전환되기 이전과 그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소방관리제도상으로 바뀌었을뿐 실제로 의용소방대 운영은 전과 같기때문에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것으로 판단이됩니다.소방광역체제가 됨으로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소방에관계되는 예산을 2억9천2백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광역화가 됨으로해서 92년 4월 1일에 제1회 추경시 삭감을 시켰습니다.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연간 약 3억정도의 군비가 절감이 되는것으로 판단이되고 실제도 그렇게 되고있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시키니까 소방기능직 즉 신서면하고 왕징, 백학면에 있는 소방운전원과 우리의용소방대원들 피복비, 자녀장학금, 출동수당등 6천5백만원을 도에서 교부받아 의용소방대를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신기수의원
소방업무라고 하는것은 국가와 국민의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도로 모든것이 이관되어 가지고 앞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위급한상황, 긴급한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얘기입니다.전곡소방소나 인근소방소에 의뢰를 했을 때에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느냐 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군에 어떠주민이 피해나 손실을 입게 될 염려는 없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우리군에서는 세워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민방위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연천군에 소방업무가 전곡, 연천, 청산은 동두천소방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외 여타 읍면은 저희군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실제상으로 이 업무가 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상으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과 똑같이 이전의 광역화 되기 전과 똑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저희가 유사시에 있을 때 소방대책은 전곡파출소에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될 때에는 저희가 신서나 왕징에 소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긴급히 불러서 화재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적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먼저 연천군의용소방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써 이번 회기동안 예정되었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도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셔서 원만하고도 활기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제출된 모든 안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결되었고 군정질문, 답변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앞으로도 연천군의 발전과 많은 도움을 위해서 더욱더 전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