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농어촌 발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요약서는 농어촌 발전 계획서를 요약해서 나누어 드린 절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 수립 추진 사항은 금후 추진 계획 지역 현황과 문제점 고창군 농어촌 발전 방향 총괄 투자 계획 분야별 세부 투자 계획 2000년대 고창군 농어촌 미래상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어촌 발전 계획은 지난번에 9월 15일 날 의원님들께 기본 구상안을 보고 드렸고 9월 25일 날 군 단위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수렴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계획 수립 추진 사항은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전계획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19일 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 계획서를 심의 마치고 도에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은 총 면적이 60,306헥타 농경지가 24,088헥타 가구 수 25,348호, 농어가 17,714호, 지역 인구로는 전체 인구가 90,299명 농어가 63,560명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총 면적이 60,306헥타에서 농경지 24,088헥타 입니다. 그중 답이 16,125헥타 전 7,957헥타, 과수가 6헥타, 농업 진흥 지역 지정 현황은 진흥 구역 8,589헥타, 보호구역이 2,758헥타 해서 11,347헥타가 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80년을 기준해서 91년까지 감소율을 보면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업 발전 제약 요인을 보면 자연적 제약으로 대단위 야산 개간지 경지정리가 미흡하고 1일 80mm 강우시 토사가 유입되고 소유지가 매몰되는 현상입니다. 해안 염해답 684헥타가 있는데 수원이 부족하여 한 해시 염해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거리가 멀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유통 마진이 많아서 중간 상인이 폭리 하는 그런 제약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야산 개간지 작물 과잉 생산으로 해서 수박, 무우, 고추 등 홍수 출하로 가격 폭락,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10,022헥타가 있는데, 지금 4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절대적 부족으로 농조 몽리 면적이 3,435헥타로서 21%로 되어 있고 소형 관정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교통의 취약 지역으로서 관광 자원이 많은데 개발이 부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농어촌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 개발 목표로는 관광권과 연계 된 전원 관광 농어촌을 육성하고, 중점 개발 방향으로서는 관광권 중점 개발로는 선운산, 석정온천, 모양성, 구시포항으로 연결해서 중점 개발하고 관광농원 육성으로는 관광지와 연계한 소득증대 농지 기반 정비로서 경지 정리, 농로 정비, 용수로 정비, 기반조성을 하고 농업용수를 적극 개발해서 소형, 대형 관정을 굴착하고 저수지를 증축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 재배 현대화를 해서 대단위 야산 개발 중심으로 시설을 현대화 시키도록 하고 저온 저장고, 산지 직매장, 유통 시설을 확대하고, 또 구시포항 어업 전진기지라든가 각종해안 양식 사업 추진을 해서 서해안을 적극 개발하고 주택 개량 주차장, 공원묘지 등을 해서 주거 환경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결과로 보면 농업 경영의 합리화, 소득 사업의 전문화, 생산 규모의 집단화, 농어촌 환경의 도시화 등으로 해서 서해안 시대의 관광 농어촌을 건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괄 사업비 9,65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수산부야 42조원에 포함된 분야가 8,128억원, 타 부처 소관 문교부, 건설 소관에서 들어온 1,52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보면 보조가 5,223억원 54.1%가 되며 그 중 국비가 64.8%로 3,385억원 지방비 35.2%로서, 1,83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투자 구성은 농업 구조개선 분야가 6,261억원으로 64.9%를 점유하고 유통, 가공, 수출 분야가 584억원 소득원 다양화 분야가 395억원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확충 분야 2,412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농업 구조개선 분야에서 626억 중에는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우량 농지 종합 정비, 우량 종지의 활용 계획, 농업 경영 규모화, 영농기계화 농업 시설 현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축산 분야 임업 수산 성장 작목 종합 시법 단지 해서 62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유통 가공 수출 분야입니다. 총 투자액이 583억74백만 원입니다. 유통 개선 분야에 464억 53백만 원 가공 산업 육성이 93억, 수출 분야 26억 1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원 다양화 분야에서는 농공단지 1개소 60억 지역 소득원 개발 19억 9천만 원, 관광 소득원 개발 13억 3천만 원, 직업훈련에 27억 3천만 원, 지역 농업 개발 사업 15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기반 분야에서는 2,412억 67백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의료 환경 개선, 농어민복지향상 정책 사업 지원을 통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의료 환경 개선, 농어민 복지 향상 정책 사업 지원을 통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투자 계획으로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 개선입니다.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으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 91년 현재 599명에서 10년간 1,377명을 육성해서 242억원을 지원 추가 육성 하겠습니다. 전업 농어가 50헥타 당 1명씩 해서 233명 116억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중점 육성 방법으로 시설 채소와 축산 경쟁 작목을 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해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투자 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종합 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면적이 11,347헥타 입니다. 이 중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9,838헥타 경지정리 47.6%가 되어 있습니다. 96년까지 5,150헥타에 76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농업용수 개발은 소형, 대형 굴착 6,994공 개발에 121억 투자하고 염해답 650헥타 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안면 연기제 저수지를 중축하는 50억원을 투자하고 진흥구역 외 지역 활용 방안으로 축산단지 28개소 과수단지 930헥타, 관광농원 조성 8개소 농공단지 2개소 유지 택지 개발 3개소해서 진흥지역외 활용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우량 농지 종합 정비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농지 이외의 활용 계획입니다. 우리 경지 면적이 24,088헥타인데 거기에 11,347헥타 진흥지역을 제외한 면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적 이용 과수단지, 축산단지, 화훼 단지하여 673억원 투자하고, 그 다음 도시 농촌 교류 형으로 해서 관광농원 조성 3천만 원 농업외적 이용형에서 농공단지 택지 개발 673억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축산 경영 합리화 입니다. 영농규모의 확대 5헥타에서 10헥타 규모로 육성해서 2,267로 육성 투자를 501억원입니다. 축산 경영의 규모화, 젖소, 한우 50두 양돈 1,000두, 양계 10,000수 이상 사육 401호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입니다. 기계화 영농 단은 현재 540개소되어 있는데 99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위탁 영농 회사를 읍 면당 1개소씩 하겠습니다. 시설 재배 현대화로 성장 유망 품목에 시설 하우스 설치 자금을 지원해 4개소 개설 생산 유도 하겠습니다. 경영규모화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계화입니다. 영농 기계화는 개별 전업종이 233명 기계화 영농 단이 457개소 영농 조합법인 3개소해서 육성하는데 264억 97백만 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채소 재배가 9억 16백만 원 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에 1,152억 6천만 원 투자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입니다. 특작 시설에는 참깨, 땅콩, 버섯을 재배해서 22억7천만 원 축산시설에는 축산 폐수처리 지원 한우 고급 육 생산 한우 단지 개량 축사 시설 개선, 초지 조성, 종계장, 부화장을 육성해서 축산 시설에 183억원을 투자하고 경종 농업 육성에는 공동 육묘장 34억 67백만 원 공동 퇴비장 63억 객토 148억원 토양 개량제 공급 30억 8천만 원 양잠 29억 36백만 원 기타 178억 18백만 원해서 이 사업에 투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과 시범 단지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소 설립을 고창군 대산면 야산 개발 지구 부지 10,000평에 건평 200평 특화 작목개발 농어민 후계자 교육장으로 활용 하도록 93년에서 96년까지 4년간 6억원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작목 시범 단지 육성입니다. 고창 공음에 학원 농장 100헥탁가 있는데 여기에 유리 온실 비닐하우스 재배사, 저온창고 등으로 시범 단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서는 경종 채소 유통 과수 농업 경영 농민 조직체 육성 화훼 특작 양잠 축산 소득원 이런 분야로 해서 84억 86백만 원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입니다. 산린 자원 조성으로서 고창군 전체 면적 60%가 임야입니다. 이 중 경제림 장기수 등 집단 조림 605헥타, 육림사업에 16억 투입해서 계획 조림을 실시하고, 고창군 군화 양묘를 해서 동백나무 100만 본을 생산토록 하고 동백 호를 조성해서 공원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휴양림 조성입니다. 선운산, 구시포, 모양성 관광지 주변에 21억원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토록 해야겠습니다. 임업 부분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입니다. 어항 건설을 서해안 간척 사업과 해서 구시포항 개발을 적지로 보고 92년에서 97년까지 방파제 선착장 등 95억을 투입을 병행하고 칠산 어장의 전진 기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식 어장 개발입니다. 해태 양식이 828헥타 내수면 양식이 7.7헥타, 김양식 유통시설입니다. 연간 3,000톤 생산 할 수 있도록 가공 시설 현대화 저장고 4개소 지원 추진하고 수산업 구조개선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시설 현대화입니다. 어선 건조 5척에 3억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입니다. 유통시설에서 선어 위판장 활어 위판장 급유 시설 2억 9천만 원 투자하고 가공 시설에 60억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어촌 관광 7억, 어민 복지 회관 5억4천, 어촌 종합 개발 사업으로 14억15백만 원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유통가공 수출입니다. 유통가공 개선으로 저장 시설 대량 확보해서 야산 개발지 각종 농산물 홍수 출하 등 가격 폭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장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축 도계장 시설입니다. 한우 양돈사육 규모 증대화의 고창 지역의 양계 사업 발달로 도축장 도계장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표에 세부적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 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입니다. 대 도시 직판장 개설을 서울, 인천 대전 등 5개 지역에 52억을 투자해서 생산자 단체 및 읍 면당 4개소씩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종합 지역에 52억을 투자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 7개소, 원예 조합 육성 청과물 시장 1개소 건립하며 복분자, 한과 전통 식품 개발을 하겠습니다. 식품 가공 산업 지원입니다. 무, 호박말랭이, 땅콩 등 식품 개발을 육성하겠습니다. 유통 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원 다양화 계획입니다. 농외 소득원 개발 확충입니다. 농공단지 육성 2개소 아산, 흥덕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특산단지 확대입니다. 현재 27개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48개소로 확대 18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소를 선운사 지구에 17개소하고 96년까지 석정 온천 지구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원 다양화 부분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개선과 복지 기반 확충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농촌의 전원도시화를 유도하고 주택정비 상하수도 시설 도록 확 포장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해서 환경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10년간 31개 국교를 통폐합해서 읍 면당 1개 학교를 운영토록 개선을 하고 세부 투자 계획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향상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현대화 검사장비 앰브런스 X선 촬영기 등 지원하고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읍 면당 노인당 2개소씩 설치하고 주차장 시설과 공원묘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향상 분야 투자 계획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고창군의 미래상입니다. 총 인구가 91년에 90,299명인데 2001년에 가서는 69,50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고, 농가 인구는 63,560명인데 2001년에 가서 36,976명으로 보았습니다. 농가 호수는 91년에 17,492호인데 2001년에 가서 7,761호 농가 호당 인구로는 현재 3.6명인데 2001년에는 4.7명 호당 인구로 보았습니다.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현재 1.3헥타 인데 2001년에는 3.1헥타로 보았습니다. 전업농 비율은 현재 8.6%인데 2001년에 가서 65.2%가 전업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 소득을 보면 91년에 11,400,000원인데 2001년 33,200,000원으로 농가 소득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농업소득이 2001년에 가서 14.5% 농외소득 18,700,000원으로 56%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에 3.8%를 점유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가서는 56%를 점유하도록 추경했습니다. 생산기반 정비로는 경지정리 가능 면적 9,838헥타를 100% 오나료 하는 것으로 밭 경지 정리는 2001년까지 진흥지역 98%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작 기계화는 96년도까지 해서 100% 완료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발전 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장기 발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구상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먼저 농어촌 발전 계획에 관여하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지적을 하면서 참고삼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도 중요 하겠으나 살기 좋은 지역이란 일정의 업무를 부여 받은 인력이 적절히 운집되는 사회인바, 본 계획은 인구 약 25%의 감소를 전제로 한 계획서임에 우려가 앞서는 바입니다. 현 상황도 농어촌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데 10년 후 약 25%가 감소된다면 농어촌 인구 무력화가 심화 될 것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구의 유인 정책의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관광 농어촌 육성이란 대 전제에 관광 개발에 관하여 연구투자 노력이 논리성과 실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안목의 관광개발 즉, 보고 즐기는 관광 개발 문화를 탈피해 이제는 느끼고 배우는 관광 자원 개발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경상적 세외 수입 증대와 군민의 자긍심 거양이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농어촌 소득 사업 축산 화훼 단지 조성 담수어 양식사업 항포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관광 자원화 하자는 노력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사회의 발전이란 경제적 소득 증진을 뜻하는바 문화 공간 및 시설 확충과 고가격 품격 화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듯해서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참고삼으시어 보다 심도 있는 발전 계획이 수립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인구 감소 문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컴퓨터가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 맞도록 숫자만 개입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도록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25%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전체 인구라든가, 현재 발전 태세를 보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관광농원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이 계획서를 만들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였는데 이 분야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준 지침이 사업별로 축산분야는 도 축산과 산림분야는 도 산림과에 다시 이 사업 계획서 자체를 검토를 받고 우리가 세운 것이 미비하면 미비한 사항은 도에서 지적을 해서 보완했고 또 우리가 과다한 사업을 세우면 거기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보아서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거치다 보니까, 관광 사업에 조금 소홀한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문화 공간이라든가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계획서를 추진하는데 항목별로 어떤 항목을 지정.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을 기본 구상안에는 상당히 관광권 개발 항상 안을 넣어서 계획서를 수립 하였습니다마는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장기적인 연도별로 사업 부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장시간 산업과장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1페이지 소득원 다양화 계획이란 것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이 비교의 론에 근거한 연의 사업으로 사양화 하면서 앞으로 농업이 포기가 된다. 이렇게 거의 농민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이라는 농산물 증산이 포기될 때 농민들이 어느 직으로 전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여 볼 때 농공단지 조성이 흥덕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수, 아산, 흥덕 이렇게 된다면 무장, 공음, 대산, 해리, 심원, 상하는 농업이 포기될 때 어디 가서 직업을 구할 것인가 생각할 때 동쪽으로만 농공단지가 조성되지 않느냐 아까 열거했던 지역에서도 벌어먹고 살 직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창군의 공동 번영의 개념 하에서 서쪽에도 농공단지를 지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한번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건의를 받아 드리고 좋은 답이 있으시면 하여 주십시오,

예! 건의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이나 좋은 구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신세재의원입니다. 저기 농어촌 발전 방향에서 중점 개발 방향에 대해서 현재 소득 증대 농산물 가공 산업 계획이 중점 사업에서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 농산물을 사양 영농으로 소득을 가져 올수 있는 아주 중요한 농산물 가공 산업이 중점 개발되어야 한다고 타당한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9페이지 농산물 투자 사업비에서 정정합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유통 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에서 일반 식품이 물량이 9개소에 9억으로서 총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비고란에 10개면에 이용하고 투자 하려는지,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일반 식품을 9개소 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대충 일반식품 가공을 9개를 하였는지 과장님이 어느 면에 어떤 생산품을 생산해서 일반 식품 가공 산업을 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잠시 머뭇거림)

우리 계장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다음 좋은 의견이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우리 진남표의원님의 현재 깊은 내력은 금년도 결산 검사 전에 감사 하신 분은 상당히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깊이도 있고 수준 높은 그런 뜻으로 했으니까 나는 그분들 중에서 추천했어야지, 90년도 결산 검사 할 때 저희 위치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을 한 바도 없고, 91년도 한분들 중에서 추천하여 주시면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쪽을 하면 영향력이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이돈우의원님 무조건 하십시오.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돈우 의원님을 추가해서 여덟 분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 되신 위원님께서는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11월 25일 정기회의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민방위훈련 관계로 2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종호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 및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실자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창군청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임시회의 때 공직자 홍보 요원화 계획이라 하여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마을 담당제로 하여 주 1회씩 방문하여 주민 교육을 실시한다 하였습니다. 4월 달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실적과 성과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5페이지 군지편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출간된 고창 군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상세한 기록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역력하였으나, 편집은 나름대로 다소 조잡하였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친 막대한 예산으로 편찬된 군지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소감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또 군지 편찬 소요액이 지난 4월에 업무 보고 시 73,550,000원이었습니다. 금년 보고 시에는 84,000,000원인데 차액 10,450,000원은 지난 7월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충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읍성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에 고창읍성 관람료 징수액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연간 12만 명에 대해 6천만 원 징수 예상까지 하였는데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호응성 제고를 위해 당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모양성내 시설 및 문화 행사 등에 대해 당시 질의 및 건의 하였던바 계획의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일언방구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최석기 의원 말씀 하십시오.

최석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2번째로 군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는데 군수님이 이시간이 지나면 추곡수매 공판장에 다섯 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히 오늘은 첫날인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 시간이라면 다섯 군데 아니라 열 군데라도 다 돌아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우리 의회 전 면민대표 군민의 대표 의원들 앞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 안했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큰 실책이라고 의장님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오늘 공음 면에 공판이 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본 면에 공판이 서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꿈같은지요. 그러나 의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 군민 대표로서 무엇인가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잠 이 자리를 메꾸는 뜻에서 어떠한 군민이라도 앞장서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몇 시간동안 각 면에 순회한다는 점에서 다섯 개 공판에 가신다는 핑계로 이 자리에 참석 안 해 주신대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최석기 의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논의 되어 가지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시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 했으니까, 추후 제가 군수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화하여 주십시오.

최의원님 오시기 전에 전의원님들께서 합의 본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못된 것은 이 시간부터 군수님이 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저도 발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가 또 지연되니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10분간 정회 합시다.

질의하신 답을 듣고 하실까요. 정회를 할까요.

군수님 앞에서 답을 하여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현재 3시 1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이 홍보요원으로서 실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군 산하 720여명이 92년도 4월 업무 보고시 홍보요원화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홍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정이나 도정이나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상적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홍보요원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각 읍면에 담당공무원들이 담담 마을별 담당 제에 의해서 군정이라든가 면정이라든가 또 군에서 어떤 지시된 내용에 대한 홍보하는 요원이다. 이렇게 보아서 우리 공무원도 일한만큼은 알려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홍보요원화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공무원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일한만큼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알아야 할 주민들의 권리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 수행은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군지 편찬에 대해서 2년에 걸친 군지편찬에 대해 효과와 77,450,000원에 10,450,000원 더한 84,000,000원 집행 내역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년 걸친 군지 편찬에 대한 효과는 제가 업무 보고 드리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한 역작에 군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또 많은 각계각층에 좋은 자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 조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은 책을 전문적으로 편찬하는 전문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찬된 조잡한 면이 있었다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84백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은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금 당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성 관리에 관련되는 요금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2년도 5월 달에 도를 경위해서 고창읍성 관리사무소가 아마 개설이 되면서 고창읍 관리 요금 입장 요금을 승인 받기 위해서 경제 기획원에 지금 협의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군수님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추진 사항이 늦어가지고 고창읍 관리에 지대한 문제가 있다. 빨리 좀 협의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초 10월말까지는 입장 요금에 대해서 협의해서 내려 보낼 테니 그렇게 알아 달라는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결과가 없어서 11월 4일쯤인가요. 다시 경제기획원 담당사무관 이준씨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10월말까지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안 됩니까? 했더니 그 쪽에서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 참아 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고 또 관리상에 입장요금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하여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최형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관람료 승인 사항이 경제기획의 승인사항입니까?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그 요금은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사항은 시중물가에 자극이 있다 해서 경제 기획원 장관의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달 업무 보고서 근거를 토대로 한다면 문화재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 승인 사항이라면 다르지 않습니까? 4월 달 업무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하면 말입니다.

물론 요금 자체는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하나 요금을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전 경제 기획원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 받아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우리 고창군에 통보하여 주는 사항이 승인 사항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덕진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 및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아마 지난 4월 달에 업무 보고 할 때 92년 융자 회수비를 제가 알기로는 9천9백만 원이라고 보고서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현 보고서에는 8천9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년2회에 사업 실태 조사를 하게도 하였는데 그 조사 내력과 군에서 모색한 부진한 사업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지난 4월 업무보고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유명무실한 사업이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계획대로 6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11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지연 사유가 무엇인가 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운영상태를 살펴보니까 약 10개월 동안 48건, 면담 9건, 월평균 전화가 5건 면담이 1건으로 불과한 실정인데 실적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실이라면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야간이나 휴일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야간이나 휴일 상담을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 사업 회수 목표가 당초에는 9천9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8천9백만 원이다. 그 차액을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받아진 장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마는 당초에 9천9백만 원과 8천9백만 원에 대한 차액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까지 융자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되는 사항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심 문고 육성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당초에는 6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심문고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마을문고 협의회에서 전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또는 읍면 장소 준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반기 때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담실 운영 관계는 이것은 금년도에 초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실 운영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홍보는 누차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고민이 있는 학생을 저희들이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또는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피알도 부족하고 또 상담실을 운영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질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설을 해가지고는 전화도 했다가 끊어 버리고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일이 가면서 자기들의 고민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현재까지 실적은 약 월평균 5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실도 마련하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 방안으로서 학교를 순회해가면서 실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상담실에 오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상담 운영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할 사람들이 야간이냐 공휴일을 많이 활용할 텐데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담 요원이 거의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일과 중에 상담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의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발전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심문고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늦기도 했지마는 당초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되어 가직 지난번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고병윤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병윤의원입니다. 금년 92년도 우리 새마을과 연례행사로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대회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 대회를 치르는데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 이런 대회가 금년에 처음 맞는 대회로서 아주 좋은 대회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었다면 금년에도 대회 또는 군 대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부분적인 경제가 허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뜻에서 질의가 아닌 건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게이트볼 대회를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게이트볼 협회가 읍면별로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실지 게이트볼 대회를 게이트볼 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작년도에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초년도이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그것 참 좋은 대회다 하면서 80세 되시는 노인이 나오셔서 젊은이들이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는데 난 평생 추리닝 한번 못 입고 죽겠다고 생각 했는데 게이트볼이 생겨가지고 추리닝을 입어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고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제가 예산 편성시 꼭 부탁들 드리고 싶음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좀 풍족하게 편성되어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그 도 대회 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군에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우를 하고 싶지마는 그때 선수가 남자 1팀, 여자 1팀 해서 14분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창 읍에서 연습하시는 분이 24분이 되니까 옷을 전부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 선수분 들것만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가 없으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실제 선수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박춘오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입니다. 설명도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두 번째 추진 사항인데 여기 예산액 1억7천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에 이자를 1억7천을 수입하겠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3억7천3백만 원 정도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금을 확대시켜서 이자 목표액을 금년 말까지 달성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목표액보다 증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액은 1억7천이 되어 있고 현재 수입은 3억7천이 되어 있지마는 앞으로 즉, 명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기예금을 해서 그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8페이지 덕산 택지분양 계획에 있어서 부진 및 문제점입니다. 덕산 택지 개발 부지 내에 정시해선생 후손 정상열씨와 협의 건물 철거 후 분양하겠다고 하였는데, 정상열씨와 협의 건물 철거 후 분양 하겠다고 하였는데, 정상열씨와 협의 단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대책과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시해 사당에 인접된 토지가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우선 저희 들이 12월까지 분양할 계획은 단독 필지 36필지 공동 주택 1피지 그린시설 3필지를 포함해서 금년 12월까지 매각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쌍방 협의 후에 93년도에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재산관리측면에서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실지 사업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은 도시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매각 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