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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금성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2-11-16

성금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6일 정용길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7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군수님으로 부터 '92군정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시정및처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14일부터서 11월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군정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난 10월19일 제15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채택된 의회의 현장답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조치결과를 청취하신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의 준비내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미리 보충 말씀드릴 것은 반별로 조사보고서가 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순서에 의해서 보충 질의사항을 개진해 주시면 나중 답변 받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1반, 2반, 3반부터 그리 하도록 하고 성의원 몇반 이시죠?
금성

성금성의원

3반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3반이시죠, 또 다른 의원, 구석완 의원 그러시며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1반 구석완 의원부터 하시되, 이 팜플렛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가 심의 능률을 좀 기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의원 그리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구석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지난번 읍면별 사업장 현지답사후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시정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정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다른 점들이 상당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현지답사를 하고 난후에 우리 군민들이나 또 업자들이 상당히 경종이 울려졌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내의 모든 사업들이 잘 될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한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참작을 할 수 있지 않은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화개 목압-용강간 농로 개설과 교량가설 이것은 예산이 3억3천이고 또 꼬랑 자체가 물이 많기 때문에 교량가설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그 교량 자체를 아주 기술적으로 안놓으면 안될 그런 위치입니다. 저희들 현장답사에 갔을적에 시공업자가 반드시 와서 성의있게 공사를 하고 모든 장비와 인력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 건설업이 법 자체가 저희들 볼때는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그 회사 직원이 아마도 한사람만 와서 감독만 하고 나머지는 어느회사든 간에 끌어대서 일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건설업법입니다. 그날 그 공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답사 갔을적에 본사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가 와서 심지어 교량공사기초하는것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집행부에서 시정을 했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됐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적인 서류절차만 갖추어 지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공사가 과연 앞으로 100% 하자 없이 잘할수 있느냐 하는것이 정말 의문입니다. 그다음 악양농협에서 시공한 저장 창고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하자 없이만 조치만 되고 있는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중요한 공사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공사 자체가 하자 없이 끝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악양 봉대-신대간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치사항을 보면 당초 저희들이 본것은 거리는 650m 맞습니다. 두께가 상당한 부분이 10전, 9전이 된데도 있다 하는것을 지적했고, 또 넓이도 3m못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사항 나온것 보면 공사법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넓이도 좀 더 된데가 있다, 또 두꺼운데도 18전이 된데도 심지어 있다 이래서 정산하는 과정이 오히려 설계보다 더 했다는식의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조치를 하면서 가에 뚜께만 재서 했느냐 아니면 가운데 부분도 일일이 기계를 뚫어 가면서 재어 가지고 했느냐 하는것이 의문시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공사를 잘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지 공사 지적에 대해서 꼭 조치를 100%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1반에서 보충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반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일 업무에 시달리심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신 성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군청직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기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얼마나 군청직원들이 수고하는지를 직접 제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격려는 못해줄망정 이런 자리에서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을 새삼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동읍 재해위험지 축대 보수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금후부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강 대책 강구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현장가서 사업장을 둘러 봤습니다. 가장 위험한 문제되는 부분은 그 지역이 침하지역이기 때문에 축대부분이 내려 앉았습니다. 내려 앉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축대가 균열이 갔습니다.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균열이 간 부분은 다시 업자가 와서 마치 게등에 소금얹기로 균열간 부분을 때우는 것으로 이렇게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입회한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왜 침하가 되었다면 다시 전체의 부분을 드러내서 밑 쌓기부터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런식으로 균열간 부분만 땜질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입회자는 이지역은 침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균열이 생길 위험이 없다, 전혀 없다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지역이 1년이나 몇년후에 다시금 균열이 갔을 경우에 과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어떻게 균열이 가지 않는다는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것은 사업비 사정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석축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특히 주민들의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사업장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업비가 모자랄지라도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한 천만원, 900만원공사 정도였는데 석축과 콘크리트 옹벽을 할 경우에 그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얼마만큼 커서 과연 사업비 사정으로 인해서 옹벽으로 안하고 위험이 따르는 석축공사를 했는지 이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덕천-고아간 도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저는 이문제를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난후에 한번이라도 건설과에서는 현지를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그지역을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다. 고전쪽에서 포장이 잘됐기 때문에 그쪽 차를 타고 금남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서 고전으로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포장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막혀서 갈수 없었다면 문제가 안될지 모르지만 전혀 포장도 안한 상태에서 길을 파헤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 업자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한번이라도 간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덕천 고아간 확.포장사업은 지난 7월말까지 완공한것으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부득불 용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월말까지 정산 조치토록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일이 정산 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과연 책임이 있는지, 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군청에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진교-고이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라는 이 부분이 핵심 지적 사항입니다. 그 당시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기히 포장돼 있는 상태를 경지정리하기 위해서 포장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사시행자가 당연하게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지적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니 향후 예산확보를 해의하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문제는 우리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은, 이 공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포장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 이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2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3반 성금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92년군정 주요사업 현장답사 결과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 답변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 당국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진교-북천간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천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사천을 통과한다 하면, 이것이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천군과 협조가 되었는지 또는 사천군비를 안내어 줄 경우에 그길은 사천군을 통과 할것인가 아니면 하동군을 통과하기 위해서 산복도로를 개설할 것인가 그 점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옥종 산성보 및 북방보 예산집행에 대하여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하나는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집행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한번 이문제를 예산관계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한건을 보면 2년이 명시이월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공사비를 책정할때 그냥되도 안할 공사비를 책정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점을 묻습니다. 다음 청암 냉해 피해에 대하여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행정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나온김에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에 본의원이 언젠가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께서는 구상권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것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집행과정에 그 업무를 잘못 집행하여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때에 그 돈을 국가에 변상하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공사를 부실히 했다든지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때는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때 질문을 했을 경우에 하동군내에 구상권으로서 국가에 변상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한건도 없다하길래 우리 하동군내 전공무원들이 매우 성실하고 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하동군내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문제나 공사문제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점을 상기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답사 결과, 그 이외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반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의장이 질문을 한두가지 드릴까 싶습니다. 페이지 수는 13페이지가 되는것 같습니다. 금남 청소년 산천수련장 마을 조성 여기에 수반해서 조치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투자비가, '92년도 투자비가 부지가 2억원사업비가 8억1,7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8,300만원 이래서 9억원으로 돼있는데 하동군 예산편성 당시에 9억원으로서 과연 편성이 됐던가, 이말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10억도 더 편성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가장 시급하다고 할수 있는 급수관계라든지 사소한 돈, 몇천만 들수 있는 도로 포장공사 관계라든지 이런것도 못한 사유가 어째서 생겼는지 듣건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는 이리쓰고 예산은 딴부서에 전용 당했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바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께서 납득이 갈수 있는 해명 대책이 요청됩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92기계화 영농단육성에 대해서 계산착오로 2,865천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계산착오가 됐으면 정확한 숫자는 어떤것이며 미스프린튼가, 주판을 잘못 놔서 그런가, 만일 그렇다하면 2,865천원이 조치가 어찌 해야만이 그동안 과정은 틀렸을 망정 결과는 합당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보태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1반, 2반, 3반 의원께서 질문하셨고, 의장이 덧붙여서 한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실과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순서에 따라서라는것, 반별로 실과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정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집행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직접 실무을 맡고 계시는 실과소장께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보 북방보에 대한 이월문제를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보고를 드리며는 산성보는 답변에 나와 있는거와 같이 작년도 '91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시행이 안되어져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방보는 '92년도 예산에 2,000만원 책정이 되어져서 그것이면 될것으로 예상을 했었던것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보신바와 같이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가 될수 있는 범위내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된다고 하며는 이 2,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시이월을 두번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으로 명시이월은 한번밖에 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명시이월을 두번에 걸쳐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성의원께서 질문하실때 알고도 그렇게 말씀 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것이고 또 그리해선 안되는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새마을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 입니다. 먼저 목압- 용강간 도로개설및 교량가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압-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한 후에 때마침 국내에서 2개곳에서 교량붕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타 많은 사업중에서 특별히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어느 사업보다 큰 관심을 본 목압-용강교량가설에 집중을 해서 공사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원님께서 아직 기초단계에서 현장까지 방문하시어 가장 방관하기 쉬운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으므로 더욱 분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봉대 연결 농로포장공사 입니다. 어떤 공사이든 부분적으로 두께라든지,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다 각기 자기 역할이 있는데 9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했다며는 그것은 분명히 하자 있는 공사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답사시에 지적하신 두께가 일부 구간 설계대로 안되고 얕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 하든지 그리 안하며는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정산 설계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산천수련마을 조성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천수련마을은 당초 국비 6억, 도비 3억, 군비3억 해서 총12억원으로 금남면 중평리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92년 9월25일까지 현재 완공된 것은 정신교육관 310평짜리,생활관 210평짜리, 도로가설 240m, 넓이 8m로서 그리고 부지를 약 3,220㎡ 약 7,00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정산을 해 보니까 약 국비, 도비만 집행잔액이 한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금년까지니까 금년 연말까지 5,200만원을 이 본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소년산천수련마을을 완성하는데는 아직까지 많은 돈이 필요한데 다문 5,200만원이라도 국비를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군수님께 기회가 오는대로 국. 도비를 확보를 해 주시며는 지금까지 급한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울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청소년산천수련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정용길 의원님께서 하동읍 동교동 재해 위험지 축대 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이 간 부분에 땜질을 했는데 또 지반이 연약한데 차후에 또 지반이 내려 앉으며는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고, 또 사업비 사정으로 인해서 석축공사를 했는데 석축과 옹벽차이는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정말 조끔 우리가 기술자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서 재해대책사업비 금년에 총 5,500만원중에서 정말 부분적으로 옛날 같으며는 저런것은 개인 축대기 때문에 물론 개인들이 다 축대를 보수를 하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재정이 좀 나아져서 이제 저런 지역도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축대를 싸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가 되어서 하동읍에서 시행을 하도록 사업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일을 하다보니깐 그 집하고 집하고 사이가 아주 좀 장소가 참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는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공사를 잘못하며는 하자보증기간이라는게 없지않아 있습니다. 요것은 2년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동안은 만약에 하자가 생기며는 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군에서 책임을 집니다. 사업비는 석축과 옹벽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게 돈 1,000만원정도 975만원이니까 한 1,000만원정도 예상인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에는 약 배정도 사업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옹벽으로 해야 되는데 석축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그 지형적으로 옹벽을 할수 있는 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옹벽은 기초 밑 자리가 확대 기초가 되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해야 지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좁은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확대 기초를 못하기 때문에 석축을 불가피하게 되고, 물론 돈 사정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돈도 적고 또 집하고 집하고 사이에 너무 통로가 좁기 때문에 옹벽기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석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천-고하선에 대해서 정말 차가 가다가 도로 돌아왔다고 하니깐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실지 그 뒤에는 현장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즉시 시간나는대로 직원을 보내서 차가 통과를 못하면 통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준공 정산토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왜 안했느냐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것은 한번 시작을 해 놓으며는 어쨌든간에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100%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서 물론 금년 연말이 12월달까지 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12월달까지는 어쨌든간에 회사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며는 다행입니다만 100% 포장공사가 다 되어서 좋고, 그렇지 않으며는 12월말 결정은 군수님하고도 꼭 안될때는 정산 하겠다는 결정을 봐 놓고 있으니깐 하다가 하다가 안되며는 정산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실무자 가급적이며는 완결을 지우는 입장에서 이기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신경을 써서 연말안에는 하게 되든지, 정산하게 되든지 물론 결판이 날것입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시며는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고이리 농로 포장에 대해서 또 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 직접한게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도로 원인자 복구부담원칙이 있는데 포장을 왜 안했느냐 이기 사실상 농로도 경지정리사업장에 들어간 것이 원인자 복구부담원칙에다가 적용을 한다는 것 그건 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예도 없고,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비가 넉넉하다며는 여유가 있었다며는 그게 포장도 다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는 역시 아시다시피 Ha당 돈이 도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 단비도 공사비도 저희들 군에서 결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전부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것이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기가 싫어서는 안한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촉구를 해서 앞으로 농로 포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청암 냉해피해 주민에 대해서 정말이지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 원인이 생겨가지고 청암주민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조와 협조해서 계속해서 주민편에 서서 일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천 -진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성의원께서 참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천구간에 어떻게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느냐 제가 이걸 작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천구간이 1.3Km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사천을 경유해서 진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제가는 사천구간은 사천군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천군에서 개설을 못하게 할때는 우리쪽으로 도로를 낼수가 있습니다. 그리 안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만 지금 이 사업은 94년도에 그 구간을 하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에도 우리 군수님에게 금년부터 사천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사천군에도 예산확보라든지 조치가 될 것이다 해서 업무보고할때 보고한 바 있고, 이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구석완 의원 악양면에 건립을 하고 있는 개량저장고 건립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적한 것이지 또다른 뜻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악양농협에서 추진한 공사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현장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또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일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등 수시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옥종면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따른 정산시에 6,303천원의 착오가 생기는데 그중에 계산 착오가 2,868천원이 생겼다. 이 관계가 어떠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저희들 군에 금년에 41개단을 육성을 했습니다. 농기계화 이양기 39대, 콤바인 40대, 트랙터 27대, 바인더1대 총107대를 공급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96,633천원입니다. 그중에 옥종에 지원된 부문은 67,285천원입니다. 매년 기계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면 농협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배정을 하고, 또 농기계가 전 읍면에 납품이 되면 농협에서 기계를 검수하고 난 이후에 자금을 정산하는 방향, 자금도 농기계 대리점 이라든가 거기에 정산 합니다. 그래서 9월말에 읍면에 농기계 납품 관계를 전부 확인을 하고 정산된 것을 보고 받았읍니다. 그런데 옥종면에서 보고할때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착오가 없었고 자부담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군수께서 보고한 26마력을 마력이 높은 35마력을 높인 3,450천원이 이부분하고 옥종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는 2,868천원 이것이 착오로 보고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 개념이란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된것을 저희들 거울로 삼고 앞으로는 이런 오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체사업 추진에는 아무관계가 없고, 100% 기계가 납품이 되고 금년에도 가동이 되어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숫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러시면 질의사항에 대해서 1차 답변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원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내지 10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제기 하실거요 보충은 아니고 더 질문하실분 지금 하시렵니까? 그러면 발언 드릴께요 2반이지요 정용길의원부터서 황규석의원 하실것입니까? 그러면 해주세요 순서대로 해 주세요
용길

정용길의원

참 정말 멋지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셨습니다. 아주 건설적으로 답변 해주셨습니다. 제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하도 좋아서 건설과의 운용에 대한 한다면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사업을 발주로해서 면사무소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이 됐는가 끝이 났는가 준공이 됐는가 이 사실도 그 면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공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한 것 같은데 이미 공사가 끝나 버렸습니다. 면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공사는 그면에서 아주 원했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서 정말 물론 군과 면의 어떤 수직적인 차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면과 군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이런 어떤정보를 교환하고 이리해야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어도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면 너거 정도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군 사업이고 면과 면 사업이면 모르지만 적어도 면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면장이 그 주민들이 무시 당해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면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게 필요할 경우에는 정말 닥달합니다. 면사무소 직원들 보고 닥달합니다. 밤중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 오라든지 별별일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다 해 가지고 아주 수월한 공사를 해가지고 전혀 이 공사가 분명히 숙원사업에 올렸는데도 되었는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가 보니까 이미 사업이 훨씬 이전에 이미 준공이 되어 버렸어요 나는 그 사실을 보고서 이게 확실히 군하고 면하고의 차이는 있는 것이구나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참고로 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경지정리문제에 관한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도로 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질의할것은 하동읍 축대문제 물론 책임이야 누구가 져야 되겠지만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당초설계는 옹벽으로 돼 있었는데 설계 변동해서 석축으로 다시 이렇게 했는지 이 문제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 분명히 그 사업은 부실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사업이 어느날 어떤 힘과 그와 유사한 영향에 의해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완벽한 공사로서 이미 준공검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심히 우려되는바는 내년 93년부터는 건설업 입찰제도가 최저 입찰제도가 새로 도입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예상할수 있는 문제는 업자들의 담합행위 당연하게 최저 입찰제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담합없이는 최저공사를 높은가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 2번째 문제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최저로 입찰되기 때문에 생기는 부실공사를 어떻게 그 업자들이 적은 돈으로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수 있는것은 방금 하동읍에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느날 부실공사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완벽한 공사로서 둔갑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심히 검사 과정에서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더 어떻게 이러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을것지에 대해서 소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황의원 질문 하시렵니까? (황의원 의석에서 "않겠다"고 함) 그러면 성금성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금성

성금성의원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방금 답변이 원인자부담행위에 대해서 답변 주시는데요 농지개량조합 같은 경우 예산이 없고 국가위임사무나 기관 위임사무를 보는곳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예산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공사를 부실히 하고 뭣하고 하면 자기가 돈을 벌면 잘못됐을때 돈을 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시 기이 구조물의 파괴 했을때의 그에 대한 예산또는 영조물을 파괴했을 경우에 설계상 예산 책정하든지 그래야만 원인자 부담행위나 영조물에 기이 돼있는것을 파괴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예산에 안세워도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괴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합니다. 복구비를 설계상에 그렇지 않고 하라 하면 그 사람은 자기집 논을 팔아도 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됩니까? 그렇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때 뭐이 생각에 착오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곳은 기관 위임사무나 국가위임사무를 보는 곳인데 거기다가 당신이 해내라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왜냐 원인자부담행위라는것은 제가 법해석을 잘 모르지만 여러가지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한번 더 과장님께서 자기 답변에 대한 문제를 상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1반에서 말씀드려야 하고 답변 받아야 될 일인데 1반에서 안해 줬기 때문에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의심이 나서 1반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새마을농로를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100m 하는데 두께가 꼭 15Cm 그것은 약간의 기술자라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점은 충분히 가는데 아까는 새마을농로 정산서를 해가서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 사실 자체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75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정산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더 준 곳이 있는가 또는 정산을 해서 돈이 남은곳이 있는가 사실상 정산을 해본 일이 있는가 사람이 1년, 2년한 것은 실적이 없어도 10년, 20년가면 실적이 나옵니다. 그 실적서가 그것이 경험이라는 것인데 그 바탕위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런일이 있는지 생각자체 논리 자체는 맞습니다. 돈을 천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모자라면 더 주어야 되고 남으면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있었다면 방금 새마을과장님 농로 정산서 한다는것은 충분히 저희들 의원으로서 이해 갈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린것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시면 금방 더 질문하신 박용선 의원 더 질문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진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3번째 답변에 의하면 우회도로 전 구간을 우선 성토 시공을 완료한후 토사가 충분히 다져진 연후에 구조물 측구를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 설계상에서 배수로 설계공사가 없는것은 설계 잘못으로 저희 생각으로서는 인정됩니다. 반드시 용 배수로를 없는 설계는 저는 상식적으로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설계상에 용 배수로를 설계 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의원, 성금성의원, 박용선의원 이 세 의원께서 더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새마을과장하고 이 두분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듣고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정용길 의원님께서 정말 주민숙원사업을 면에서 모르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업이 있었다.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앞으로 없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축대문제에 대해서 부실공사인데 어떻게 검사를 했느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설계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설계가 기초를 콘크리트를 한 50Cm정도 기초를 하고, 돌을 쌓도록 이렇게 저가 설계서를 한 80Cm정도 될 것입니다. 50Cm 작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기초를 콘크리트 일부를 조금만 하고 50Cm 안하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가 부실 시공했다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감독을 제가 불러서 사진을 가지고 현지 터파기를 해 보니까 사항이 어떻드냐 하니까 토질이 마사토로서 아주 경고한 토질이라서 더 이상 지반이 일어나지 않겠더라 사진을 보니까 토질이 그렇게도 연약지반이 아니고 이런 상태는 유지가 되겠느냐? 유지가 현재로서는 되겠다 일 보강만 하면되겠다 해서 저희들 하동읍에다 보강하도록 지시를 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이 공사를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행이 제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하동읍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보강할려고 하니까 쌍방간에 대지 경계선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일을 좀들어가서 하자고 하니까 우리집 땅은 이만큼도 발을 못댄다. 하동읍에서 보강을 하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협의를 해서 보강이 되도록 해서 이 구조물이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부실공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철저한 감독과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어떤 공사를 막론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막는 방법이 아니냐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도로 기존 구조물이 파괴가 됐으니까 이건 원인자 부담이다. 또 군에서 농조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장안에는 아시다시피 농로가 포장이 안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선진국 일본같은데는 경지정리 사업장 구역안에 전부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서 아주 멋지게 농로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장에 그렇게 돈이 많이 농로 포장하도록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볼때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는데 도로를 직선화 시켜준다는 뜻에서 포장을 없애버리고 안해주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사업 자체가 농조에서 했기 때문에 농조와 협의해서 사업비 마련이 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안된다면 타부서에 지원 받을수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포장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박용선의원께서 진교 시가지에 용.배수로가 없는 설계가 있느냐 용·배수로가 없는게 아닙니다. 도수로서 도로는 원래 측구가 옆에 붙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도수로서 이용하고 왜 구조물에는 우리 박의원 생각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배수로를 쭉 해주었으면 좋을것 아니냐는 뜻으로 질문 내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은 치안공법을 써야 되는데 치안공법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트 공법을 써서 지반을 했다가 침하가 돼도 같이 침하되도록 샌드파이프나 침하 공법을 쓰면 침하가 더이상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대번에 되는데 대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트공법을 사용하면 갑자기 침하가 되도 꼭같이 균등하게 침하가 되도록 이렇게 매트를 깔아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내려가면 그 공사가 금년에 다 끝나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구조물을 넣으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성의원께서 70년이후에 새마을 농로개설에 따른 준공검사결과와 하자부문에 대하여 회수한 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새마을농로사업은 지금까지 대개 준공검사시에 미비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재시공한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설계를 해서 돈을 회수 한다는 것은 사업이 필요없을때 한해서 더 이상 안된부문 더 할 필요가 없을때 회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산 설계를 해서 회수할려고 하는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의 마무리 내지 정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면서 의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개반으로 나뉘어서 군내 현장답사를 며칠동안 한바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통지를 했고, 서면으로서 그에 수반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문서로 봐서는 깨끗합니다. 저는 3개반에 편성도 안되었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갔다온 분들의 일선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의 실감있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문서로온 조치사항 내지 답하고 실제로 본 현장 사정으로는 거리가 멀더라 결국 이대로 수용한다면 가본 의원들은 바지 저고리 밖에 더 되느냐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의원들의 많은 소리가 집약 되었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심지어 어떠한 조치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바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동군정이 보다 더 지난 날 보다도 낮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향상 발전 시켜주자는데 그 뜻이 있는것이지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을 갖다가 문책을 주어야 한다든지 집행부를 코너에 몰아 넣자는데 그 진지한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미래지향적이고 좀더 지방의회가 있을때와 없을때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 주민사이에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될것이 그런 심정에서 그런 말들이 집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컨데 오늘의 이 문제를 이러고 저러고 하는것도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지만 앞으로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우리 정기회가 한달쯤 있습니다. 있으니 그동안에 집행부측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보완과 조치가 따를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 짓는것도 좋지 않으냐 이리 생각하면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성금성 의원, 김덕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있습니다. 즉 11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돼 있으니 정한시각에 등원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