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관리만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짜리 이상을 중요물품이라 했고 정수물품은 중요물품도 있고 관리상 혼돈이 오니까 정수물품을 중요물품으로 해버리고 나머지는 값이 더 되더라도 의회동의 없이 사실상 처분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물품대장에서 정수물품대장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물품대장도 관리해놓았습니다. 그럼 중요물품, 정수물품 대장하고 있는데 중요물품대장하면 정수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은 중요물품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정수물품에 있는 것은 빼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50만원이하라도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정수물품으로 중요물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이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사석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종전에 규정상 중요물품이란 정의를 품목 단가당 50만원이상 하던 것을 중요물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정수물품을 중요물품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종전에 구입당시에는 300만원이상 하던 것도 불용결정시에 3만원도 안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요즈음 전자제품 같은 것은 그냥 버려도 안 가져가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 수수료만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500만원이상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승을 시키자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다음은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에 예산승인은 다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은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건은 이런 것을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2항(불균일과세)에 의거 본조례안의 준칙은 '92년 10월 7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달되므로 해서 저희 부산시 12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을 소개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린다면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상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의 정의에 의하면 공업지역을 3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준공업지역으로서 금사동과 회동지역, 부곡지역의 일부가 준공업지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법 제7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회동, 부곡, 금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균일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내의 공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8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88조2항의 규정을 설명 드린다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2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조2항의 불균일과세에 의해서 이 조항을 배제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주택은 1000분의 3부터 호화주택인 경우에 1000분의 70까지 재산세가 누진이 됩니다. 다음 골프장은 1000분의 50, 공업지역 외의 공장은 1000분의 6, 공업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입니다. 이것은 공업지역내 공장지역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1000분의 3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100분의 500을 적용하던 이 세율을 제7조2항에 의해서 대폭 경감해서 1000분의 3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세법 제188조2항에 규정한 중과되는 지역은 부산직할시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역 여기에는 인천시도 포함이 됩니다. 대구시 이 3개 지역이 포함되고 다음에 직할시 중에서도 대전직할시와 광주직할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6항에 의해서 이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외시켜 왔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제79조제6항을 설명 드린다면은 법 제110조2항제1호에서 대도시라함은 수도권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수도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즉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내의 도시는 수도권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균일과세 대상입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거나 공업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균일과세 지역은 공업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인 금사동, 회동, 부곡지역이 여기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균일과세 세목 은 재산세에 한합니다. 토지는 제외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한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이 조례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따라서 '9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제188조제2항이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중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조례안의 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원안 을 참고해 주시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10호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서울, 부산, 대구 등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3년도부터 1976년도까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들에 한해서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하다가 1977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반세율의 5배를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부과하던 세율을 부산의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때는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부산직할시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으로 인하여 관내공업지역내의 공장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총 146개소로 그 세액은 약7360만원정도 됩니다. 금사동이 135개 회사에 당초의 세금이 총 8472만원 부곡2동과 3동이 11건에 약 73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세율로 했을때는 재산세 세입이 약 730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동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7330만원 정도의 세액이 결손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장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업소세의 증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은 생기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한시법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기간연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 들어와 있는 공장들이 2년 후부터는 풀리기 때문에 기존 공장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인구밀집이라든지 공장이 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배를 매겼던 것을 경제불황이다 여러 가지 기업이 밑바닥에서 헤메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무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내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주거지역내에서는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7300만원정도의 세액 결손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새로 신·증축하는 공장도 일반세율을 받기 때문에 새로 신·증축할 공장도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위원들께서 다른 질문 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