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자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5회 임시회 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질의답변 및 축조심의는 지난번 제15회 임시회 의때 심의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할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15히 임시회의시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축조심의한 대로 원안통과 시키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개정시 참고하도록 하고 건의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봉진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좋은 안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의원의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중 17인 이내의 위원중 공무원과 구의원을 3분의 2미만으로 제한한 부분과 위원장 부위원장을 구청장, 부구청장등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면 부위원장은 구의원중 호선하고 위원 17인중 3분의 1을 구의원과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실정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의원과 공무원을 3분의 2로 하는 내용으로 건의합니다.

장성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발언을 마치고 원안 과 건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 된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실테니 해당과장만 남고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이 법률 제4437호로 91년 12월24일로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대통령령 13672호 금년 '92년 6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설치 및 관리조례에 상정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문제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문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지역교통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이경입니다. 제안 취지 설명은 저희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조문설명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조례와 관련된 법규는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으면 먼저 조문을 보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은 법 제7조1항 및 제12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 1항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흔히 보고있는 도로위에 주차선만 설치해서 주차장화한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설치된 것을 보면 구서IC주차장, 진행중에 있는 구서역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노외주차장이라 합니다. 민영주차장은 일단 민간인이 대지 공한지 등 이런곳에 설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1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적용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제5조2항의 규정에 대한 주차장관리 규정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준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직할시내에서 각 구 단위라든지 지역마다 요금이 다르면 이용주민들의 불편으로 시에서 검토할 때 이미 준칙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2항에 대한 민영주차장의 요금은 당해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보면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설치하고자 하는 업자가 원하는 대로 관리규정만 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1천원 또는 2천원을 받는 것은 민영주차장 업자의 소관사항인데 다만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은 별도 특별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조에 규정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6조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와 구급자동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3항에 보면 가산금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산금 규정은 일단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추가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이미 나와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4조는 주차장사용 제한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무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표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구청장이 일단 관리를 하다가 좀 문제가 있을때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법 제8조2항 및 13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용은 1호 규정에는 수탁관리자는 부산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이 있습니다. 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관리공단이 전부가 되겠습니다만 혹시하는 의미에서 하나 넣어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내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시조례 제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폐율은 9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은 1300% 이하가 됩니다. 관련사항은 법조문을 발췌해서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노장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미만 도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 입니다. 제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정수입니다. 제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주차시간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호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호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이용제한)입니다. 이용제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지)입니다. 이 조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주차장설치 및 심의등)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보칙입니다. 제14조(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은 주차장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6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항은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징수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6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92년 11월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워 7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앞에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의 근거에 의거 제정한 조례로서 중요내용안을 보면 앞에서 요약보고드린 바와같이 부산직할시장의 권한 위임된 사항을 구청장이 지도감독과 관리를 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가. 동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조례 내용으로는 요금을 알 수 없으며 별표1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토지등급에 따라 1, 2급지로 나뉘어져 있어 우리 구 지역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동조례안중 제8조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라하면은 도로법 제11조에 고속도, 일반도, 특별시도, 지방도, 군도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례상 도로폭 20m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자치구에서의 관리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 주차장법시행령이 19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92년 7월 1일 이전에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관리권은 부산직할시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라. 또한 동조례는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질의 , 답변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보면 1급지와 2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토지등급이 228등급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228등급에 ㎡당 가격을 알고 싶고 그리고 우리구의 공영주차장의 토지등급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최고등급이 248등급이 나와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장전동의 419번지 그러니까 부산대학 앞이 되겠습니다. 최저등급은 78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오륜동 산 2번지 그러니까 양산하고 철마경계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등급은 174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 하신 토지 228등급의 가격이 얼마냐? 이 문제는 토지관리과에 보면 과표에 다 나와있습니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1급지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급지에 주차장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다면 2급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약 43개소 일단 가능성이 보이는데가 43개소의 일단 가능성이 보이는 데가 43개소의 236면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가지 인건비하고 실익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와 전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93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할때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하실 때 제3조 나와있는 공영주차장요금은 부산직할시조례 별표1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구조례 내용으로는 요금을 알 수 없는데 그 요금내용은 구조례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별표1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노상주차장 표지판에 대해서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공영주차장요금표 무슨 얘기냐하면 주차장요금 제3조1항에 보게되면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별표1을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별표1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별표1에 보면 첨부물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보면 안 나와있는데 왜 거기 안나와있느냐 하면 급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급지일때는 요금이 500원, 2급지 될때는 200원이기 때문에 우선 급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해놓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례에도 표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해지면 바로 1급지다, 2급지다 결정되면 급지마다 요금이 달리 나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노상 주차장 설치 제8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에 20m 미만으로 조례에 규정한다고 했는데 업무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예리한 질의이신데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는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5m 미만도로를 신설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증축을 하게되면 이 사항은 도로법 24조가 됩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관내에는 국도가 약4㎞가 있습니다. 온천입구에서부터 부곡로 거기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컨트리 입구에서 금정로 접속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팔송검문소에서 양산넘어가는데 거기가 있고 시도는 우리 관내는 223.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20m 미만도로 이 문제는 도로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6m 도로 8m 도로 10m 도로 12m 도로 그 다음에 15m 20m 25m 도로 30m 도로 35m 도로 40m 도로 그리고 광로로 해서 50m, 100m가 있으며 100m도로는 사상역앞에 딱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m 미만 도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생소하게 인식이 되시겠지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 근거해서 20m 미만은 구청장이 해라 그 이상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하겠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 조항이 나왔습니다. 즉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돈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한테 질의 를 많이 해주셔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오늘 통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관리문제가 나왔는데 공공시설을 해놓고 수탁을 시킬 때 수탁관리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탁을 한다. 그 기준이 물론 주식은 주식대로 이미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만들었겠고 개인자격을 준다고 했는데 구에서 공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수탁을 할 때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겠지만 그냥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6조 공영위탁관리에 대한 질의인데 시에서 볼 때는 주차장관리공단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90% 이상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못을 박아 놓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비해서 2호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구체적인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규칙 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홍수관계로 주차난이 부족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미터 도로이하의 조례 통과시 행정부 쪽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주차장 특별회계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마는 앞으로 20m 이하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었을때 우리관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했을때 최대한 몇번정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43개소 2036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 역에는 96면 장전3동 금정구 구청 뒷도로 60면 범어사 입구 소각장 47면 부곡3동 연풍주유소 77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주변의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랬을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설치하고 싶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주위에 주차장은 구청을 이용하려온 구민들이 구청에 들어와 보니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구청외각에 주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도로에서 댄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점을 들수 있고 두번째는 우리구는 시내하고 다릅니다. 노상 주차장은 업무시설이 많은 중앙로라든지 그런곳은 수지계산이 나오지만 주택가 박차장 형태로 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과연 주차장을 설치, 요금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수혜자의 대상을 어디다 정할 것인지 차 없는 사람만 보호가 되고 차있는 사람은 배제되어야 하느냐 이런 측면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상만으로 따져가지고 단순 논리로 경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정에 있어서 아까 개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일단 행정부측에서는 신청만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으 징수하는데도 등급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물론 차가 많은 서면같은 경우에도 30분에 1천원한다든지 30분에 500원 받는데도 있고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가령 이런 징수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골자는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물론 주차장 설치해놓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면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만 이것도 징수하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반드시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어떤데에 가면 정상적으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표를 주는데도 있고 안 그러면 번호만 주는데도 있고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도감독하고 업주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61개 업자가 있습니다. 1134면의 민영 주차장이 있는데 올해는 두번째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김형열위원님께서 강력한 지도감독 말씀이 계셨는데 민영주차장은 가능한 최대한 편리를 줘서 가능한 한 주차장 공간을 많이 간섭을 안하고 가능하면 공간만 많이 확보해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노포동 두구동 선동 같은데서 유료 주차장이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 노포선동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허가를 못내고 있는데요. 노포동 지하철 주차장역에 보면 유료 주차장이 있거든요. 어째서 거기는 돈을 받고...

그 문제는 지하철 건설할때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하철 차량기지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하철 종점 시공때 도로하고 사이에 지하철 종점 부지로 해놨는데 나머지 잔여부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주차장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편리했다 말씀입니다.

거기 주차장은 자연녹지이나 그린벨트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주차장 그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지가 시설부지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된 녹지지역에 편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차장을 하니까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지하철 공단에다 너희가 정리를 시켜라 그럼 요금을 받아서 정리하겠다 이래서...

노포동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차장요금을 공영주차장처럼 그정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업자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과하다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상수도 보호 관리지침에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곤란한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주차장법이나 그린벨트관리법에는 맞지만 상수도법에 안맞습니다. 상수도법에 수원보호구역에 안맞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이 안됩니까? 노포동 전철역.

거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부지로 되어가지고 주위에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도로쪽으로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노면 자체가 도로 쪽은 수원지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편리한대로 해석하고 하면서 민간인한테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두구동이나 도로폭은 좁죠. 주차를 시킬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노상주차장 대금 받는 시간은...

기본단위가 30분입니다. 1급지 500원 2급지는 200원입니다.

요금받는 시간은 몇시∼몇시까지 입니까?

4월∼10월까지는 아침 8시∼저녁 8시까지이고 11월∼3월까지는 아침 9시∼오후 7시30분까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3장 보칙에 보면 말이죠. 제14조에는 과징금처분이라는 것이 있고 15조에는 과태료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조례하고 관련없는 법률전문가들만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징금은 일단 주차장개설 허가를 내놓고 관리규정을 안지켰다든지 시키는대로 안했을 때 과징금이 나가는데 과태료 처분은 아예 주차장개설허가도 안한 사람이 주차장을 했을때 벌주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개설도 안하고 주차장을 만든 사람은 100만원이고 과징금 처분은 주차장개설 신고는 하고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25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것은 법 형평상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문을 갖는데 일단 제가 아는 상식범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과징금은 허가를 냈되 세부지침을 따르지 않았을때 된 것이고 과태료는 법 자체를 위반했을때 허가조치도 내지 않고 법을 무시했을 때인데 과태료는 100만원이고 과징금이 250만원이면 이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을 보고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뻔하게 보고 통과시켰단 것입니까?

일반도로상에다 그런걸 했을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빼앗는다는 것이 됩니다. 과징금은 형사적인 벌은 없고 경제적인 손실만 주는 것이고 과태료는 이 부분만 보면 100만원이지만 다른 법률하고 형평성관계때문에 1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벌에 안들어가고 과태료는 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과징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라든가 신고를 득해주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시 사항을 위반했을때 과징금을 물고 과태료는 위원장의 말씀대로 무허가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상정된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주차장법 제21조2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제21조2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설치 이후에 발생되는 세입·세출에 따른 잉여금에 대한 각종 내용들을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총 8개조와 부칙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세한 것은 조목별로 읽어가면서 지역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중요한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2조 세입입니다. 세입에는 제1호에 보면 주차장법 2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1조2항에는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그리고 시보조 수입이 주가 됩니다. 2항에는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13조2항에는 관리수탁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위탁을 할 때 공영주차장을 위탁했을 때 수탁자로부터 받는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4조2항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조금전에 논의된 그 내용입니다. 기타 수입에는 전입금과 보조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다음은 제3조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은 주차시설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구서 I.C주차장이라든지 구서역 주차장등 역세권 주차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주차금지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3조에는 기타 주차관련사업이고 제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예비비는 1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지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말씀입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구는 주차단속을 해서 수입이 4억정도입니다. 91년도 단속건수는 23,347건 있는데 이 징수율은 55%∼60%쯤 나옵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볼 때는 1위를 했는데 요금이 상당히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비비를 확보했다가 일정금액이 도달될때 본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7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산에 다룬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일이 세세한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핵심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기에 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8조 시행규칙 입니다.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 으로 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09호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은 1992년 11월 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방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란 일반회계 예산과 구분하여 정리되는 예산이며 시·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행할때는 그 외에 특별히 세출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하는 회계입니다. 동조례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2항에 의거 노상노외주차장 수입과 보조금 전입금과태료 일괄 수입원으로 독립된 특별회계를 정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자동차 주정차 사업에 투자하여 다소나마 우리 구민의 주정차에 도움이 되어 일상생활에 실효성을 높여 지역발전에 효율화를 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지역관내 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소나 되며 과연 업무시설이 적고 주택지역인 구실정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를 고용에 따른 인건비등 공영수지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질의 답변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조례는 정책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주차장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조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심도있는 질의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압니다.

아까 주차위반 징수가 50%밖에 안 된다고 했을때 어차피 특별회계로 되었으므로 모든 수입이 있어야 그에 관한 지출도 맞춰야 되겠고... 나머지 주차위반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한번 차가 주차를 해서 위반하면 계속 노상주차를 한다 하는 경우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율은 55%∼62%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사실상 다른것 보다는 저조합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자동차의 속성상 자동차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차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차도 단속하고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징수과정에서 다른 세금하고 달라 별도 고지서를 발부합니다만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낮고 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것은 작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봤는데요. 징수과정에 과연 호별방문해서 징수할 것이냐 징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단 시민들의 인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계획을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컴퓨터관리를 해서 무조건 차량등록압류를 하겠습니다. 압류가 되면은 말소를 하더라도 계속 추적해서 결국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는 안냈다. 그러면 차가 3년후에 말소될 경우에 모두 받을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시행단계인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까지는 징수율이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4, 5년후가 되면 3, 4년전에 부과된 것이 말소될 때가 되면 다 징수가 될 것입니다. 말소할때는 등록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말소를 행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인력이 모자라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내년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은 여기에 따른 상용, 일용이부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특성상 돈 쓴 만큼 벌고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적은 인건비 투자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차 주차단속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연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여 회까지 단속된 차가 있었습니다. 저것을 해결하려고 세무과장님과 고민을 해가지고 대전에 조회를 해보니까 회사만 유령회사같이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지입차들이 있어 가지고 저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어도 차를 끌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면은 풀 장치가 없답니다. 그리고 트랙터 밑에 트레일러들도 브레이크를 별도로 걸어놓으면은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주차관리공단에도 견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사람들이 십분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상대로 대책을 세우려 해도 지입차들이 되가지고 회사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 대형차 문제에 대해서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차를 완전히 못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견인차를 확보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징수료가 55%에서 62% 정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스티커를 발부받는데 대한 불만적인 요소가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만은 앞으로 스티커를 발부할때 민원에 표현할 수 없는 불만을 해소시켜서 징수능률도 올리는 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차단속을 할때 주차요원들이 일단 뭔가를 표시를 해주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차를 했으니까 다음에 오면 발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차위반해서 경고스티커를 별도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차위반을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언제까지 계도로서 유도해 나갈 것이냐, 법 위반하는 사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지키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계몽만하고 계도했을 경우에 과연 언제 법이 정착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로 저희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그 방법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차위반을 했다고 해서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면 자기가 그랬으면 몇시간내에 끌고가면 되는데 계속 주차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데 소형차, 개인 자가용 그런것도 한번 끊어 놓으면 다시 끊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차를 해둔다 그런것도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스티커를 붙여놓고 차를 길가에 세워놓은 스티커를 얹어 놓아서 보니까 어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접어서 가지고 있다가 차를 주차시킬때 부치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잘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꼭 필요해서 어떤 지역에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에 단속을 하다보면은 우리 행정목적은 그 지역에 소통을 시켜야 되겠는데, 단속해서 차를 보내버려야 되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 주차스티커를 끊어 놓으면은 밉다고 차를 뽑아나가지 않습니다. 이왕 끊겼으니까 그대로 주차해 놓습니다. 그래 놓으면은 저희들이 당초목적은 소통할려고 스티커를 끊었는데 오히려 차를 세워 놓으니까 행정목적에 역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일단 구민들이 그런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교육, 홍보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불법주차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요원을 내년에는 많이 올려서 인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힘이 있다. 단속이 된다, 시행이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직접적으로 가슴에 닿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단속요원을 강화하는 방법 그런것을 앞으로 93년도에 가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 6명이 있습니다. 이 단속요원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함부로 늘이고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세 관계는 체납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5%에서 62%밖에 안되는 것을 60%, 70%로 올린다든지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님들 이번에 일본에 몇 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우리 도로보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소통이 잘되는지, 이것을 제가 느끼는 바로는 주차장이 1급지, 2급지를 막론하고 주차장 공간확보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피부로 느낀 것은 질서를 잘 지킨다, 사실 이렇게 볼때 우리입장으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질서를 지키고 싶어도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또 지금 노상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오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리를 찾아가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볼일보고 차를 대면 끊기고 벌금이고 이렇게 되풀이 되다보니까 아직은 질서가 잘 안지켜진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은 우리가 선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타 등등 미국과 비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 된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제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