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계룡출장소 김수진 소장님 외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은 어제 계룡출장소 업무보고와 더불어 예산심의를 받는 일정으로 알았습니다. 부득이 그 자리에 소장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을 보좌하고 있는 관계 관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갖는 1회 추경과 금번 2회 추경, 지난 1회 추경 때 김수진 소장께서 그 당시 논산에서 개최된 새마을 행사로 인해서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참석하므로 인해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두 차례 갖는 예결심의에서 이번 회기에도 소장이 직접 참석 안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소장께서 마땅히 참석을 해야되는 것은 지난번의 계룡출장소가 화재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계룡출장소 부분 정수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이 답변하기보다는 소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당시 화재에 대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중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서 토산품 구입비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민간인에게 주고자 구입하는 선물, 기념품적 토산품이므로 과목이 부적합하다는 이러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화재의 근본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로 인해서 계룡출장소 주민 또는 도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 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보존되어있는 문건들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우선 소장께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화재로 인하여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차원에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지도감독을 했거나 또는 살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원입니? 지금 이시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가건물에 화재가 있어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에 대한 건축설계를 현상공모 하지 않고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5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중 상수도 시설에 대한 항목을 변경요청 했는데 사업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비용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을 축소조정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금암 지구하고 왕대 중공업 단지 등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제 연말을 남겨놓고 있는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대지 구입을 위해서 남겨놨는지 아니면 시설을 일부 해나갈 것인지 공사를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라고 되어있습니다. 2억2,449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청사 정화조시설, 조립식 경량 화골조 사무실(가건물)재축 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계룡 출장소를 건설위원회에서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좁은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사무실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가건물을 짓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시설비로 10억4,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계룡 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기정예산에 24억4,171만9,000원이 서있는데도 40%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룡 출장소 금고는 어디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입니다. 계룡 출장소가 다른 시.군하고 행정상이나 특히 예산편성 하는데 따른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영진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침수 방지시설 예산 1,646만5,000원 및 동 시설에 대한 부대비 49만4,000원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의용 소방대에 대한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지원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지금 의용 소방대가 시.군 관리에서 광역소방본부관리로 넘어감에 따라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 왜 그 지원을 감액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행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계룡출장소는 여건이 특수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관계에 있어서 국방부 등에서 특별지원이 있는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도에서는 계룡 출장소에 상당히 많은 도비를 투입 할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200만 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마는 소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룡 출장소 내에 육군본부, 공군 본부 등 3군 본부가 와있는데 그 기관의 금고가 우리 충청남도임에도 대전시 농협 시 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관내의 농협도지회에서 계룡 출장소지부를 만든 다든지 해야될텐데 대전시지부에서 거기에 와서 금고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의 시설비 철도연변 정비사업 이라 해서 5,30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도 3억을 넘겨서 철도연변 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다 또 계룡 출장소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룡 출장소 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일말미에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시우 위원 님의 양해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또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엄청난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특별판공비 기정예산액 7,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의전관리업무 추진비로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치 않은데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페이지에 국내여비 정보비에 엄청난 액수가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님 말씀하세요.

73페이지 보상금 도 문화상 시상금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했는데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각 부분별로 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복구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내에는 여러 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있고, 충청남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향악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 간접으로 예산을 보조해 주거나 관리하고 있는 교향악단, 오페라단, 무용단, 창극단 등 예산투입현황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문화 예술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유재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회의 시에 내무국장께서 부득이 저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예산 구분 311 보상금 산출기초에 시.군 초도 방문에 따른 지역유지와의 간담, 금액은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홍선기 지사께서 부임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초도 순시라 하는 것은 지사께서 본청 업무 파악 마치고 나서 큰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을 순방하면서 초도 순시를 했습니다마는 홍선기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지라 시장. 군수를 도청으로 오도록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향후 년 말을 앞두고 지사께서는 일선 시.군을 당연히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산출기초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지역유지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산출기초, 도지사가 해당 시.군을 방문했을 때 참석대상자가 굳이 지방유지라고 일컫지 말고 지방 주민이라고 해야 거부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사께서 일선 시.군을 방문하실 때에는 지방과장이 수행합니다. 예년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사께서 시.군민과의 만남의 대화라고 해서 물론 그 자리에 나갈 때에는 어느 해는 질의하는 주민들 답변하고자 하는 지사나 서로 짜 맞추기 식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 어느 해는 자유스럽게 먼저 질의요지를 주고 답변 받던 모양을 탈피해서 즉흥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지역실정에 대해서 지사께서 경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기히 연도 말을 앞두고 지사께서 일선 시.군을 방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역 각 계층 소외된 사람도 참석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언할 수 있는 목소리도 들어야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금액의 과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지사의 초도 순시를 시행한다면 본 위원의 뜻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77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 풀 비에 6,5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지방문화재 보수가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감액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78페이지 제2회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예산 감액 이유가 대회를 치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대회는 치렀는데 지원을 안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관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대한 노인회에 대한 도 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 있는 것 중에서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장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예산의 일관성 있는 투자 및 행정의 지원체계도 같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대회 개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원도 필요하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에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참석해 주신 내무국장께서는 공적, 사적으로 본 위원이 대천시 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너 차례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심의와는 본질이 벗어났습니다 마는 죄송합니다. 우리 도 20개 시.군중에서 지적과가 신설된 이후 아직도 대천시와 금산군, 또 한군데가 3개 시.군이 지적과가 신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천시 당무자 들로 하여금 건의를 받은 것은 지적과가 신설될 당시에는 3만필지가 못되었기 때문에 대천시가 지적과 신설을 못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초과되었으니 지적과가 마땅히 신설되어야 되겠다는, 몇 차례 당무자 들로부터 그 지역의 심부름을 맡고 있는 본 위원에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그 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거듭 중앙부 서에 건의하셔서 신설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 김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 본인의 불경스러운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간 늘 계룡신도시 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다른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지난 9월 28일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청사별관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과 아울러서 본인의 깊은 반성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 님께서 화재 전반에 대해서 고마우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화재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인의 질의는 화재에 관한 문제는 위원 님들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제일 말미에 해 주시죠. 동료위원 질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관계는 위원 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미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토산품 구입에 대해서 부적합한 계상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계룡산 엿은 전례적으로 1920년대부터 유명하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6.20사업으로 계룡대가 입주해서 이분들이 다 이주를 해서 전통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U. R 대책과 농어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와 협조해서 농어민후계자 12명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공장이 신축 중에 있어서 12월초에는 시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손가락들이 아주 어렵게 약 3억원을 합자 투자해서 설립하고 있는 데 지역 책임자로써 그들의 사기를 위해서 일부나마 첫 번째 생산되는 계룡산 엿을 장려시책으로 써 구입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당국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장. 군수들도 관내의 토산품에 대해서는 장려적인 의미에서 구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용에 극대치를 구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공장을 잘 가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가건물 화재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시우 위원 님의 답변과 같이 올리기로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종합현상 공모 2,000만원의 삭감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면 공모 없이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자체가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현상 공모를 하려고 건축사 협회에 알아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현상공모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약 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해서 공모 계획을 변경해서 1차로 중앙건축사 협회에 우수하고 훌륭한 건축사들을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사정상 추천이 곤란하다고 반려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11월중에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현상 공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154페이지의 시설 부대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사업시설비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를 절약해서 공사비인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상수도 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특정재원으로서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상수도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택지개발을 축소 조정하는데 나머지도 감안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암지구는 당초에 보상과 아울러서 연말을 이용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제 자신도 출장소장 이전에 기업자의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착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금암 지구에서 49억, 왕대공단 109억으로 부동산 경기로 인한 것은 내년도이월조치하고 엄사지구에 135억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상환할 부분을 내년도에 상환하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135억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총 734억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예산은 엄사 지구의 20만평이 계속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엄사 지구의 시공과 관련된 계속비가 계상된 돈입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께서 계룡 출장소의 여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군 단계에 있어서 특별히 지원해준 사항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정부의 특별지원이 있는가, 또는 도비 상당액수가 투입되고 있는데 도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군 관계는 특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군하고 하는 사업은 군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에 신도시 개발사업이외의 관련 사업은 계룡대 측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투입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인력과 장비는 계룡대 측에서 공병단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진잠에서 계룡대입구까지의 간선도로 4차선을 100억을 인력장비로 계룡대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시공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선도로의 계룡대 입구에 교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룡대 측에서 인력장비 50%, 예산투입 50%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앞으로 남북 간선도로도 저희가 용지보상과 자재비를 투입을 하면 군 공병단이 투입이 되어서 군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룡대와 협조해서 이미 협의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편의 제공으로 인해서 800만원을 투입을 했고 이것도 역시 군 협력 사업입니다. 생활 편익시설을 위해서 근린 체육시설이라든가 남선 진입로 교량가설, 또 기상연대 진입로 포장, 학생 사격장 등에 약7억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인력장비는 모두가 계룡대 측의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 등은 군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장을 매입을 해놓으면 차량과 덮는 장비는 군에서 투입을 하고 있고 무궁화 거리조성도 자재 보상을 투입하면 군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고 흙 갖다 놓는 거라든가 사후 관리를 계룡대 측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16개 사업에 약11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인력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환산하면 약 30억이 넘는 군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약16개 사업에 8억8,7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역시 군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순령초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투입만하고 군 장비를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질의하신 군 관계 특별지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 협력사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특별 지원에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세 가지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특별회계 금년도 당초예산 59억 중에서 33억을 제외하고는 상수도 사업비의 중앙의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 33억은 우리 출장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상 사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비를 도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하수 처리장이나 농촌도로시설비에 금년 31억을 지원 받고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1,361억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업경영의 원칙에 의해서 선수금과 기채 선에 의해서 분양금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도비의 상당액 과다 투자는 사실상 우리 출장소의 기관 운영비적 성격이고 그 이외의 지역개발 사업비가 있다면 다른 시.군이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새마을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는 지방자치법 105조에 의해서 설립된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복지 행정기능과 신도시 건설기능, 또 계룡대 지원 협조, 이것은 저희 계룡 출장소 설치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논산군수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과 계룡대 지원 협조는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과 위임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장소가 일을 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한 충청남도지사가 하여야 할 일은 저는 전위부대로서 나가서 출장소장의 이름 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장소가 시 전치 기구로서 충청남도에 시 하나를 더 탄생시키기 위한 전치기구입니다. 따라서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룡시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지역사회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하나의 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도비도 투자되어야 되고 정부지원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겠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가 탄생하면 우리 지역이 그만큼 변화된 속에서 성장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만큼 발전 할 수 있도록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의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께서 147페이지에 시설비 2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무실 가건축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화재복구 예산입니다. 이 화재복구비 2억100만원을 도비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이 저희 관청이 중앙에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적 성격으로 인해서 2억100만원을 복구비로 지원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산한 부분입니다. 가건물 성격으로 나오는 것은 본 청사 이전의 임시 사무실이기 때문에 가건물 건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60페이지의 시설비 10억4,000만원의 추가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이중에서 9억2,000만원 금년도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착공하게 됩니다. 3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분 9억2,000만원의 재원은 엄사지구에 아파트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하수 처리장은 오수와 분뇨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들이 자기가 시설하여야할 오수 처리장을 시설하지 않고 저희 하수처리장 주차직관으로 직접파이프를 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가시설에 정수장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원인 자로서 부담금을 저희에게 납부를 하게됩니다. 저희가 22억을 고지를 했는데 금년도 납부금액 9억2,000만원이 이미 납부되어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추가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용역비 집행 잔액 중에서 1억2,000만원을 절약을 해서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 님께서 출장소 금고운영은 어디와 거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출장소에 대해서는 설립 초부터 저희 지방은행인 충청은행과 도 금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 출장소 도마동 지점에 금고 출장소가 나와서 금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찬규 위원님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 대전시 농협의 금고가 거기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오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선리에 군인 아파트 2,500세대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남선 아파트 지구입니다. 여기에 농협 대전시 지부의 지점이 나와있습니다. 충남지부에서 나와야지 왜 대전시 지부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저도 오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이 되었으면 그것을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선리가 과거에는 대전시 관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룡대가 6.20 사업으로 입주하면서 남선 아파트 지역을 계룡대와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해서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관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미 농협 시 지부는 설립되어 있던 때이고 우리 충청남도로 편입 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전시 지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협력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를 않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3군 본부에 금고문제는 국방부에서 직접 관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직접 금고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원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 예산상 애로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2년 동안 출장소를 운영해 본 결과 '90년도는 신도시 구상을 한 해였고 '91년도는 도시계획 완료의 해로 정하고 금년도부터 본격개발착수의 해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 년간 운영해 보니까 제기된 문제점이 세 가지로 크게 나왔습니다. 첫째, 소정의 공동화 현상이다. 앞서 이시우 위원께서 어제 제가 이 자리에 출석 못한 것을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만실제 내용적으로는 계룡대 문화 행사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공동화현상이 그런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논산군 관내이고 행정관계로는 충청남도지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하는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출장소의 위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주민구조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6:4의 비율로 유입주민이 더 많습니다. 60%가 계룡대 장병가족이고 40%만원주민, 토착민입니다. 이들의 생활상은 하나에서 열까지 반대입니다. 생활부터 생각, 행동 등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이들을 하나의 일원화된 초점을 구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고심입니다. 이런데서 오는 화합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위원 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신 신도시건설의 한계는 능력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재원 한계 상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재원을 한 톨이라도 더 얻어와야 하는데 출장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출장소장의 위치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도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극적으로나마 출장소장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신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화합이 돼야 지역이 안정됩니다. 어느 지역이고 개발이 들어가면 불편한 갈등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초점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룡 한가족 운동을 전개해서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룡대 군인도 아니고 남선 사람도 아니고 두마 원주민도 아니고 오직 계룡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라는 초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신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 점도 갈등이 온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개발의 가시화폭 확대입니다. 중앙과 절충의 폭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저는 계룡대와 계룡 협조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 신도시 개발에 대한 모든 행정은 계룡 협조를 터널로 해서 일단 통과해서 행정자료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계룡대라는 큰 시설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룡대라는 것은 군단 사령부나 사단본부가 아닙니다. 국가 중추기능의 정책지휘본부이고 하나의 기관이요, 관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국에서 이런 주요 시설이 충청에 입지하고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거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오지 않을 것이냐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신면에서 한가족운동, 개발면에서 신도시계획을 서두르지 않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면에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배워서 하오자 해서 기초행정을 보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행정예산상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영진 위원님께서 150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1,600만원을 왜 삭감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논산군 연산면과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대책으로 1,600만원을 지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연산 상수도 상류이기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는 예산에 약 4억여원의 근본대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책 당초 응급 대책비를 거기에 땜질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삭감은 우리가 삭감하는 대신에 이대로 광역소방체제의 확립에 의해서 소방본부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철도연변 5,300만원 계상은 지역경제국의 예산과는 틀립니다. 저희 예산은 충청남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 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와 일부 도비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출장소예산을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받아주시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신 화재복구 현황을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께서 경위라든지 유인물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길연 위원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룡출장소 화재의 건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내용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처분 건은 의회에서 승인해야 됩니다. 화재로 인해 손실된 정수물품을 출장소 기능상 미루어 볼 때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걱정에 의하면 한꺼번에 정사물품을 취득하겠다고 내놓지 못하고 추후에 또 내놓을 만큼 많은 물품을 구매해야 될 유형의 손실이 있다고 몇몇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님! 화재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정수물품은 향후 일정기간동안 다시없죠?

화재로 인한 정수관계는 이번에 요구한 것으로 충족되고 사무를 보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요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화재로 인한 정수책정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몇 분이 소장님께서 출석해서 업무보고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유감스럽게도 소장 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화재원인에 대해서 답변한 가운데 근본적으로 가건물은 화재발생이 용이하다고 답변하셨다는 데 모순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런 답변을 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김수진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계상내용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200만원에 대해서는 내무국 9개 산하 전 공무원 270명의 도정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총괄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정판공비는 도정수행을 위한 포괄적 경비로서 추가소요 발생으로 부득이 계상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 방위비 운영비 3천만원, 추가지원은 당초 금년도 방위비 운영비로 당초 예산에서 5천만이 계상되어서 군경초소위문, 예비군행사, 을지훈련, 독수리 훈련 등 위로격려금으로 사용하고 현재 잔액이 5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연말의 군병초소가 도내 185개가 있는데 185개소에 대한 위문을 할 때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8년 7월 1일자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방위성금이 폐지됨으로써 성금기탁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6페이지의 의전관리특별판공비 5천만원 계상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서 의전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페이지에 도내여비와 정보비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국내 여비 2,300만원을 당면한 대통령선거 사무업무, 도정업무 시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직기강 등 전반적인 업무에 불법선거운동 단속반을 선관위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 7,500만원은 일선행정 조직을 강화시키고, 특히 새 질서 새 생활 지원 운동 당면 도청시책 추진에 필요한 포괄적 경비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문화상 수상심사위원회 부분별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도에서 직. 간접적으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교향악단 등 문화예술단체의 예산지도 현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원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립예술단 운영비는 금년도에 총 9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도민의 음악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예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 문예기금 30억원의 이전가지고 142개 단체 내에서 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각 단체별로 금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다각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님께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들은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됩니다. 다음 정기회 시작되는 그날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위주와 간담회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로 표기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시 지역과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지금 청양, 대천, 연기 3개 군이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나 여건상 미흡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불신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작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 님이 질문을 주신 77페이지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6,50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6,500만원을 계룡 출장소 내에 도지정 문화재인 운농재와 목운재의 보수비로 해서 지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원칙성 이를 감액해서 계룡출장소 예산으로 다시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 계상된 것을 계룡출장소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지난 5월 20일날 당진 삽교천에서 20개 시.군팀 420명의 선수가 참석해서 거행을 했습니다. 또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에도 지난 6월 25일날 충북,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15개 시.군이 참가해서 거행했습니다. 다만저희 예산이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대회가 끝난 후에 추경의 요구 절차상 늦어서 POOL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원은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내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이 질의한 보상금 63페이지에 대해서 첨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5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 초도 방문에 따른 지역 유지들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준공식이나 기공식을 선거기간에는 일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 초도 방문에 따른 지역유지와의 만남도 대통령선거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요. 왜냐 하면 시.군에 도지사가 시.군을 초도 순시하는 것은 3개 시.군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일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일 이후 19일부터 해도 1주일이면 충분히 연말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거이후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구하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조길연 위원 님 양해해 주세요. 공공도서관 중장기 건립계획이라고 문화 예술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충청남도 20개 시.군과 계룡출장소 21개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는지요? 본 위원의 알기로는 아산군 과 계룡 출장소만 없고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두 군데를 예산에 넣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상으로 보아서 오늘도 상당히 시급을 요할 것으로 봅니다. 가급적이면 의제에 관하지 않는 사항은 질의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 님의 시.군 방문의 초도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님께서 사실 당시에 시.군을 돌면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의 도정을 파악해야할텐데 당시 도의 여건상 시.군을 돌지 못하고 시장. 군수가 직접 도에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각 시.군을 초도 순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군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훈시, 신고 지역의 주요 기관장이 나 여러분과 같이 식사를 나눈 것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가 된다면 사실 지사 님께서 일선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절대 공명선거이고 절대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선거와 개입되어서 저희들이 사무실만 앉아있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군 초도방문은 저희들로 보아서는 계속하시되 다만 나아가서 일반 주민들과 여러분과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시.군으로 나가서 직원들과 대화와 사귐이 있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해의 소지나 또 대통령 선거의 공명선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부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 시.군별로 도서관 1개 군에 도서관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으로 보아서 오찬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오찬시간을 평소의 2시간씩 했는데 단축하면 어떨까 해서 1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 국 답변을 듣고 재무국 소관만 남았습니까? 재무국 정도는 질문을 하고 답변준비 위해서 오찬을 하고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시우 위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산안 유인물 84-6, 예산부분 228-02 변상금, 228-03 위약금, 법규위반 변상금 내역과 위약금의 각종 공사위약금 관련 회사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관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대천시가 그 동안 현안이었던 숙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811 반환금 산출기초에 보면 '91 종축장 토지임대료 정산반환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70만원이죠. 전년도 종축장 22만평 부지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세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각계에 건의서도 내고 본 위원에게 도 찾아와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90년도까지는 내무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기준이 부과된 것 같은 데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저항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종전에 냈던 금액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70만원이라는 것은 향후 종축장이 어디로 이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천시에 위치하는 계속된 여건 하에서는 앞으로 과세기준을 내무부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세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창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211국내여비, 사실상 기정예산에 6,3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2,700만원을 지방세무조사활동 및 재무행정 추진이라고 또 엄청난 액수를 넣었습니다. 사실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만한 액수가 필요한 것인지, 또 89페이지 정보비 3,5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1,000만원을 지방세정업무추진, 지방세원 발굴조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4페이지 기타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재산매각수입 중 임업시험장 매각대금이 43억7,649만2,000원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업시험장 이전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직까지 매각대금을 받지 못해서 삭감된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91페이지 사무실임차, 소방본부, 공영개발사업단 3억5,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회 사무실이 변경치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지, 아니면 의회 사무실과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84-4에 기타 재산매각수입, 아까 우지명 위원 님께서 임업시험장 매각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밑에 폐천부지 매각 6억8,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8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성장 작목 종합시험단지 육성,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0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역시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산출근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징수목표가 1,0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79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이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수입부분에서 도유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수입된 것도 있고, 매각하려고 하다가 매각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삭감된 내용이 임업시험장하고 부분적으로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입이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 재산을, 도유재산을 점유 내지 사용을 하고 있는 도유림 임야라든지 아니면 전답, 대지 등이 수년간 임대를 하고 있어도 '87년부터 지금까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10일 도정질문을 했을 당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면, 100평, 200평, 300평, 400평까지 그 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또한 절대농지농가 우량농지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편입용지 이런 것은 본인이 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 경쟁을 않고 수의계약 매각을 하겠다는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무엇인가 트이는구나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충청남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간 영구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정도는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서가 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에다 직접 본인들이 질문도 해 보고, 군에도 그런 질문을 해 봤는데 매각계획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까지 들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가르쳐 줬는데, 아무 계획도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근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산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팔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파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 질의 하십시요.

조길연 위원이 91페이지 사무실 임차 소방본부, 공영개발사업단의 임차를 하는데 이 뒤에 보면 92페이지에 소방본부와 공영개발사업단이 다른 곳으로 나간 이후에 의회 사무실 칸막이 이설, 화장실 설치를 6,500만원하고 2,000만원이 지금 있는 의회 사무실에 칸막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소방본부와 공영사업개발사업단이 이주한 이후에 어떤 사무실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이 편입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 말씀하십시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차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기정예산으로 889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구성비 대비 22.4%가 성장한 146억원이 늘어나서 무려 1,030억원에... 이것은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당초 지방세 세수목표보다 월등하게 세액이 늘어난 원인이 단순한 세원의 자연증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차별 세원발굴을 해서 과징을 한 것인지 세목별로 세수목표와 징수실적의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징수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2년도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징수과정에서 조세저항, 또는 면세 감세 등이 있다면 그 사례별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조길연 위원께서 지난 6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과 관련된, 또 유인물상에 이원창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임차에 관계된, 조길연 위원 도정질문에 재무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의회가 개원이래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본 위원은 오늘 오찬 후 다시 속개하는 그 시간 이전에 도청의 관재담당관 또는 계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청내에 소재한 유관단체를 한번 제가 들러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별로 몇 평이고,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좀 둘러보고 또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위치도와 평수, 건평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방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시간상으로 봐서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회의를 속개하시고, 청내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님들의 오찬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께서 대천 종축장 토지임대료 정산금 270만2,000원은 무슨 돈이고 앞으로 토지 임대료 과세 기준적용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1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료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90년도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서 10 500%까지 임대료가 갑자기 오름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어서 재무부로부터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9일자 본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연 10%이상 오른 임대료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인하해서 조정하도록 조례에서 정해서 초과 부과된 금액이 약 270만원 상당액이 되어서 그것을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다만, 조례 규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참고로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달리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임대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270만원 금액은 적지만토지임대료를 부과하는 대상자가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전체 51명으로 봐야 합니까?

인원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 님과 박동윤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임업시험장 매악 대금 중에서 43억원을 삭감한 이유, 매각대금을 받지 못해서 삭감한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임업시험장은 '90년 12월29일 대전공업대학과 4년 년부로 해서 205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까지는 계약금액이 약속한 대로 납부가 되었는데 금년도 납부할 78억원을 교육부 사정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35억원을 납부하고 43억원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계약한 내용대로 납부하지 못하게되면 연리 13%의 이자를 붙여서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지 못한 43억원은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께서 소방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이전을 위한 건물 임차료 3억5,420만원은 의회 사무실 과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무실 형편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증축이나 기구 확정시에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실. 국 기능에 따라서 집합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업무 추진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민원 인들이 도에 일을 보러와서 이과 저 과를 찾아다니다 보면 혼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재배치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지난번 조길연 위원께서 도정질문 당시 이미 말씀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의회 사무실도 기구가 늘어나고 전문위원들께서 다 한방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차제에 의회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지사님의 판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는 것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놔두더라도 불편 하지만 지낼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업무능률도 높이고 도민들이 도에 와서 일을 보시는데 도움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지사님께서 방침을 주셔서 저희들 사무실도 일부 조정하면서 의회의 사무실도 조정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의회 칸막이 설치와 화장실 설치로 8,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확장뿐만 아니라 도 본청 사무실 이전에 관한 공사비도 포함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비는 의회 사무실 확장비용, 그리고 소방본부와 공영개발사업단 이전에 따른 칸막이, 본청 사무실 10개 이전에 따르는 공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주민이 전답 임야 등을 점유하고 있는 도유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고 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 잘못 전해져서 입장이 어렵게 되었다는 뜻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유 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경쟁에 붙여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나 임야 같은 것은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농지의 경우에 절대농지는 1,000평까지, 그리고 상대농지는 400평, 기타 200평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 실지 연고자, 경작자에게 당사자가 매수요청이 있을 때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의 경우는 이것도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국유지 상에 사유건물이 있고 그리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한데 이것이 시내 같은 경우 90평, 군 지역은 120평 이하 면적에 한해서 만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매수 신청을 받아서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관리 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께서 재무국 소관여비가 당초 예산에 6,350만원이 계상 2,700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적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도 3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법인이 있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해서 관외에 있는 법인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게 되면 조사 당하는 기업체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안 물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선 따질 것은 따지고 인간적으로 봐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가서 인간적으로 가장 마음 적으로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무조사를 내보내 놓고 재무국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조사 나가서 대상 법인들로부터 신세 안 지고 조사된 내용대로 보고를 하고 시.군에 자료를 보내서 바로 추궁하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혹시 인정에 끌려서 잘못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주고 조그마한 실수도 없었고 아직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만, 항상 그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나가서 일하는데 먹고 자고 지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줘야할 필요를 느끼고 재무국장으로 서는 그 점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세무조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정도의 비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창 위원께서 당초 기정예산에 정보비가 3,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세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 '91년도에 연속 전국 시. 도에서 세무행정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도로 평가를 받고 상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받은 것을 현금 갖다가 저희들끼리 술 먹고 나누어 먹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활동하는데 그리고 재무국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재무국 전체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 일부와 세무조사 활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보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폐천부지 매각대 6억8,6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매각예정으로 있었던 70만평 중에서 약 반밖에 안 팔렸고 영농집기 현상 등으로 해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불법농지를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요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도 농사짓기 힘들고 해서 그러는데 농지를 취급하는 것을 기피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닿고 해서 매각이 부진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각하고자 했던 폐천부지 그리고 일부 불법 농지가 안 팔려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 145억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추가로 잡아서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지방세가 총 1,03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가 재원으로 잡은 이유가 세금이 자연 증가되어서 그런 것인지 세금조사를 열심히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년말까지 증수 예상액은 얼마나 되고 세금 받다보면 다소 조세저항도 있고 그런데 그 동안의 조세 저항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은 715억입니다. 1차 때 170억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고 이번에 140억을 더 잡아서 1,030억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구조로 봐서 전체 세입 중에서 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세금입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관련세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세금도 떨어지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걱정은 했습니다만, 작년이전에 이루어 졌던 것들이 금년에 와서 등기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예상한 것 보다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탈로 누락세원 포착을 위해서 열심히 세금조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재무국이 발족한 이후에 금년에 더 열심히 해서 금년도 10월말로 해서 세무조사 해서 찾아낸 것이 200억이 넘습니다. 이번에 추가재원으로 내세운 것은 세무조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찾아낸 세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세수전망을 해봤을 때에 약 1,000억 내지 1,050억이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내놓은 지방세 예산액 목표로 하는 금액은 년말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저희들이 세금 조사하고 부과징수 하는 과정에서 사사로운 조세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만큼 크게 일어났던 조세저항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사례에서 추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일단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고 제 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서 시.군에 추징지시를 하게되면 고지서 내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서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과세 예고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안쓰고 있으니까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7.5%인 15%로서 취득세를 추정하게 됨으로서 이번에 너한테 10억을 추정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자료를 내고 서명을 해라해서 그것을 받아놓고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확정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절차를 밟아서 신중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큰 조세저항은 없이 금년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좌영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장작목 종합시범지 설정요령과 이번 추경에 21억원에 대한 계상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는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처방안의 일환책으로 농촌 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의 도와 전북은 2개 시.군을 선정을 했고 나머지 여타 시.군은 현재 1개 군을 선정을 해서 농림수산부에 추천해서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21억원은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고 대상 지역은 예산군의 사과단지와 태안군의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께서 지방세 징수 교부금의 산출 기초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교부금은 시.군에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한 시.군에 대해서 30%를 매 분기 말 6월20일까지 그 징수 교부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세 중에는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는데 도세는 도지사가 비용을 줄여서 받아야 맞는 건데 도에서 지방세로 고지서를 내보내서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대신해서 고지서도 내보내고 비용도 들여서 세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 공동시설세를 받아서 납부하게 되면 그 징수한데 따르는 수고,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방세 부세 말고 교부금입니다. 지방세, 도세를 받아준 대가로 30%를 되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와 지난 1회 추경을 편성할 때에 135억원을 계상해서 이 돈을 1/4분기하고 2/4분기 것만 줄 수 있는 돈만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되는 징수교부금은 3/4분기, 1분기에 해당하는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도세로 795억5천만원으로 보아서 그 30%는 지난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인데 4/4분기는 '93년 본 예산에 해당하고 3/4분기까지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공사와 관련한 위약금 납부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 업체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어겨서 위약금을 낸 업체는 12건이고, 회사수로는 9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 4개회사는 도내 업체이고 5개회사는 대전이 4군데, 서울이 1군데가 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약금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각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또는 명년도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소관 재무국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 행정에 대해서 한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회계계장, 용도계장이 배석해 주셨는데 자료에도 1,500만원 발생된 각종공사 위약금 내용을 유인물에 보면 거듭되는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회사가 통산건설의 경우는 거듭되는군요, 본 위원이 어제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시설로서 또는 1억원 이상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수주한 시공회사가 이와 같이 번번이 지체상금을 물게된 회사의 '91년도, '92년도 현황을 내주시오 라고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역시 금 회와 같은 공사위약금이 일개 건에 일개회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요구한 취지는 기술축적이 안됐거나 회사의 열악한 조건으로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공기를 못 지키는 회사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사무규칙 운영요령에 의해서 거듭되는 회사는 제재조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천재지변, 관급자재 수급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마땅히 공기 연장도 해 줄테지만 수주된 회사 규칙상으로는 마땅히 적든 많든 소정의 일수를 따져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시 .군에서 도비 일부를 보조해서 자치단체에서 시공하는 공사 중에서도 과거 몇 년 전에는 지체잔금이 발생할 때 공신력이 있고, 시행하는 당무자들 한테 회사가 마땅히 규칙이 있는데도 공기를 연장해 달라는 사례들이 주위에 번번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도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가 발주하던 도비를 보조해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위약금 발생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21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84-9페이지를 보시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21억원이 228항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장을 넘기시면 84-13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으로 2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613과목이 그래서 600이 국고보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농수산부 소관 국비로 21억원을 보조해줄 예정으로 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잡았었는데 농림수산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 21억원을 삭감하고 그21억을 앞장에 가서 기타 잡수익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에서 보조하려고 했던 것을 농림수산부가 운영하는 농어촌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농어촌개발기금에서 21억원을 주겠다해서 재원을 대체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에서 국고보조 세입 21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잡수입 세외수입에서 21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입의 내역이고 19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중간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예산액을 보시면 국비 당초예산 21억원이 삭감되고 농어촌개발기금 21억원이 추가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재원예산 과목의 변동이고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재무대책방침 변경에 따른 것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욱 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김좌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농촌의 인력,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등 농지 취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수입의 창출을 가져왔다고 보고 하시는데 혹시 현지에서 시가 사정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폐천부지는 매각 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서 내정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일자에 해당자로 하여금 일선 시.군에 오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체결 과정에서 어떤 군은 예정가격을 사전에 제시해 주고 어떤 군은 일제히 제시를 하지 않고 그 해당자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제시하라는 강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촌에서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렵고 인력이 부족해서 농지구입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 데 이감정가에서 여러 가지 형평을 잃는 행정을 해서 인근의 토지시가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를 가지고 해당자에게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가격을 제시하라는 강요 비슷하게 한다면 과연 폐천부지가 매각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실제액을 현지의 예를 보면 경지정리 할 때 여러 가지 용수배수로 관계를 잘못해서 일정한 논이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반이 평상시보다 낮아져서 도저히 배수관리를 못할 경우 또 용수로를 내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경우 제방이 해마다 조그마한 비만 와도 넘쳐서 무너져서 농사짓는데 굉장한 피해를 보고 인력을 과다하게 소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에서 사전에 제시한 가격에 살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대상주민이 누차 해당기관에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어차피 정부재산이니까 정부에서 고쳐주고 사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건의도 했는데 수정도 안되고 현재까지 매각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봐서 무엇인가 폐천부지 매각관계는 신경을 써서 현 실정에 맞도록 감정하는데도 공평하게 해서 필지별로 감정이 어려운 것이면 권역별로 묶어서 라도 실제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땅은 시가에 싸도록 조치해서 매각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계획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말씀하세요.

84-3 세입부분 가족계획 피임약제기구 재활용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 도비있지 않습니까? 각종 도비 수납창구는 어디를 이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족계획 피임약제 기구 재활용 사업비 125만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피임기구를 1회 주게되면 본인이 1천원씩을 내게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1천원을 받으면 그중 다시 도에 300원을 납부하도록 현행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300원씩 도에 납부하는 것을 업체에서 수입에 계상하는 것이 125만5천원...

그런데 어떻게 재활용이 라고해서...

용어상에 혼란이 나오는데 재원을 다시 활용한다는 그렇게 의미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제를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까지 재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을 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공급수납대행은 조흥은행이든 금융기관이 18개 기관이구요. 지정 지부출장소 이런 것으로 하면 171개 기관에서 수납대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몇%씩 혜택을 줍니까?

수납대행기관에 몇 %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세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세 등은 도세인데 이것을 도지사가 비용을 들여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징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시장. 군수를 시켜서 시장. 군수 책임하에 시장. 군수가 비용을 들여서 시장. 군수의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주는 뜻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 교부금으로 도에 납부한 금액을 30%를 되주는 그런 돈이 소위 징수교부금이고요, 수납창구수납대리점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36 211에 국내여비 6,550만원을 해주었는데도 또 2,9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도정기획 자료수집이라든가 특정지역 개발 업무추진 이것이 약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P32 정보비도 6,500만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더 요구했고, 특별판공비도 2,500만원을 해 주었는데도 5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고, 국내 여비라고 해서 행정감사 업무추진 1,6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P33에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서 개발 정보지 제작 발간, 개발사업현황 및 13종 인쇄, 여기도 6.830만원을 해 주었는데도 또 1,84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P34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업무 추진과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특별 판공비에서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500만원해서 사실은 백제문화권은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서해안 개발은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200만원을 차이를 둔 이유, 경상사업비로서 P35 기정예산에 12억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7,5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사실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도 또 7,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P32에 엑스포지원 정보비하고 엑스포지원 특별판공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반시설의 이중은 소모성 경비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중 편성된 배경과 이유를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P35에 보면, POOL 예산이 급식비 500만원, 여비 2,000만원, 수용비500만원, 보상금 500만원, 민간보조 3,000만원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연도 말이므로 해당실과에 직접 계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중복되는데요. P34 백제문화권 개발사업하고 서해안 개발사업의 정보비가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이 중요한 경우를 볼 적에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정보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유재원 위원 님 말씀하세요.

P37 417목에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운영 해서 5,855만1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상설전산교육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며,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기계들은 어떠한 용도로 교육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횡 전문 위원 님께서도 검토보고 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조길연위원 님께서도 잠시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풀 경비에 대해서 앞으로 연도 말이 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 경비를 각 국별로 정보비 국내여비로 해서 다액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급량비, 국내역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등을 해서 풀로 이중으로 계상한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36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행정선산인의 전산장비 주민등록용 자동차 관리용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풀 경비나 정판비 관계를 기획실장님께서 전체 기획을 맡아 하시는 살림부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판비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 운영비로 1억7,465만6,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고, 집행부 예산으로는 4억9,5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증액분야별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4억3,000만원, 공보실이 1,000만원, 내무국이 2억2,500만원, 재무국이 1,000만원, 민방위국 500만원 소방본부 500만원, 공무원 교육원은 700만원, 농어촌개발국이 1,220만원, 농림수산국이 500만원, 농촌진흥원에 300만원, 건설도시국이 1,500만원, 보령댐건설이 500만원, 도공영개발사업단이 1,200만원, 보사환경국이 800만원, 가정복지국이 500만원, 지역경제국이 5,500만원, 의회가 9,200만원 이렇게 볼 때 당초 기정예산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부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 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똑같은 의견 입니다마는 연도 말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예산결성의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결성과 관련해서 본예산결산특위 개의 직전에 자문위원께서 상당히 충실하고도 성의 있는 검토보고를 하셔서 잘 청취하였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신규 또는 중. 대규모 공사비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8개 과목에 13개소에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연도 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 또는 중대규모의 공사비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나 원칙을 벗어나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감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전문위원이 권한 방향제시와 문제제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행정부나 또는 도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충청남도를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유지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우리충남도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존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그 인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세울 때 되도록 추가경정을 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에 세워져야 할텐데 제가 1년 남짓 도에 들어와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심의했고, 또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했고 '92년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두 번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너무나도 추상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항목에 증액을 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 소모성예산을 당초에 정확하고 치밀하게 세워서 다시는 추가를 하지 않아야 우리 심의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보기도 좋고, 또 다루기 좋고, 기분도 좋을 것이고 이것을 심의하다보면 서로 옥신각신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고된 경우가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결국 전년도 예산도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두 번 세 번 세우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모자라게 세워져서 금년도 역시 두 번 세 번 역시 똑같은 항목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특히 나 소모성 예산을 바꿔서 말하면 정보비, 특별 판공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또는 수용비 같은 소모성 경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소요 예산 판단을 정확히 해서 아주 당초 예산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다 세워서 다시는 추가로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모든 의원들의 바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밝혀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도 15일자 중도일보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중도일보에 충청남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관성도 없고,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금년 말에 예산을 회수되는 금년에 사업을 전혀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금년에는 상식 이상으로 많이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고 중도일보 15일자 신문에 크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 감사 때나 앞으로 모든 의회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겠지만 언론대로 우리 충남도가 정말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졌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와 닿는 민원이 집결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을 핑계로 거의 못하고 있고, 자꾸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에서 그 귀중한 예산을 계획성도 없이 뚜렷한 대책 없이 세워 가지고 예산을 금고에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의 공복으로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어떤 말로 변명을 하실 것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깊으신 충고와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 가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예산의 편성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특히 유념해서 도의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국내여비 2,900만원의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 실. 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50여개 실과별로 나누어서 많은 데는 몇 백만원, 적은데는 몇십만원씩 계상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국별로 주무과에 그 국 전체의 여비를 일괄해서 계상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물음을 주신 31페이지에 2,900만원은 기획관리실 7개 실. 과중에서 감사담당관 실을 제외한 6개 실. 과에 110여명의 여비를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실. 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무과에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대표적인 예산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도정 기획자료특정지역개발 이렇게 산출부기를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정보비 500만원 2회와 특판비 5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기준경비로써 실. 국장1인당 500만원씩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판비 500만원은 엑스포 추진위원회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회와 협조활동관련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 추진위원회는 9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건 시.군에 총 58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넣은 이유는 금년 연말까지의 추진사항을 마무리하고 내년 엑스포 개최에 대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여비 1,600만원은 연말까지 종합간사, 수시 감사 각종 감찰 활동 등과 관련한 실소요 액을 별도로, 감사과는 규모가 다소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수용비 1,800만원의 내역은 매월 개발정보지를 월간900부씩 발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나누어 드리고 학계, 관계기관 또는 개발관련단체 그리고 시.군까지 배포하는 인쇄경비가 되겠습니다. 년말까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한 경비 1,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배부에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종전에는 약 750부정도 발간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 발간한 경비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백제문화권개발 정보비 1,000만원, 그리고 서해안권개발 정보특판비 800만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음을 주셔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사업의 정판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쓰이느냐, 그 용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백제문화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정지역 지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담당관이 수 차례 중앙을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고, 또 일주일 전에는 부지사께서 직접 건설부, 문화부, 교통부 등을 방문해서 협조를 해 오고 있고, 또 건설부, 문화부 관계자들을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로 초청을 해서 현지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해서 연말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지역의 지정과 함께 개발사업의 시행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백제문화권 개발의 핵심부가 되고 역사민속촌을 문화부, 건설부, 교통부 등이 서로 다소는 기피하고 있는 현시점이지만 저희 도에서 수렴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충청남도가 담당하고 문화재 복원시설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그리고 관광위락시설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겠다는 수렴의견을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연말까지 대체적으로 윤곽이 잡아져야되기 때문에 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해안 개발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백제권개발에 비해서 200만원이 적다고 해서 서해안개발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서해안개발은 대부분이 국가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활동과 국가계획과 관련한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들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착실한 협력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7,500만원을 추경에서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용은 급량비, 수용비, 수수료, 여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3-4회 정도씩 추경을 편성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마는 금년에는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 때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예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 때문에 풀로 편성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 님의 물음 중에서 역시 35페이지 풀 예산 중에서 6,500만원에 대해 해당 실.과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기획관리실에 풀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혹시 중복 편성한 것은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우지명 위원 님께서 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주셔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실. 과 주무과에 필요한 수용비 내지는 여비 등 이와 같은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상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운영하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조성 당시 예기치 못했던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항상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관리실에 포괄로 풀 경비로 계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집행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해당 실.과에 배정을 해주어 그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관련 직원들이 밤을 새우면서 야근을 몇 일간 하게된다면 우선 전염병이 발생한다. 우박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야근을 하게 되고 따라서 야식비로 인한 급량비로 필요합니다. 그런 때에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예기치 못했던 경비에 충당한다는 뜻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고 알뜰하게 계상하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으로 되새겨 나가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는 앞서 함께 답변을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37페이지 상설전산교육장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흔히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정도 이제는 보다 과학화되고 전산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선 도 본 청 전직원에 대한 기초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퍼스널 컴퓨터 2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고 이 21대를 구입해서 전산교육실이 따로 전산담당관실에 부설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실에서 청내 직원에 대한 기초 전산교육을 퍼스널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지명 위원 님 물음에 대해서는 앞서 함께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36페이지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1억4,4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산 담당관 실에서는 주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전산기의 고장에 대한 수리, 그리고 안전운행에 대한 점검 등 관리유지비를 취득가액의 8%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붙인 결과 4%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절감된 4%인 1억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 님께서 연도 말 시점에서 정판비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꼭 편성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능한 한 정판비는 적게 편성을 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 국에서 1인당 500만원씩 정보비를 책정했고 또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정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정판비가 편성되고 또 이 편성된 정판비 예산보다 실효성 있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내지 중. 대규모 추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무리한 편성이 아니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도지사께서 특히 예산편성 지침을 주신 것이 가능하다면 주민 실생활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완결시키기 위한 부분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민원사항 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데 천안의 태조산 진입로 포장, 천안 소방서 신축공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계속사업으로 서 예산이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계룡 영규대사 사적지진입로 포장 4,000만원, 계룡출장소 소관 응농제보수복원 6,000만원은 문화재관리 포괄사업비 책정 때 누락이 되어 해당지역에서 계속건의가 있어서 이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천만원 또 1억, 2억짜리가 3건으로 되어서 대규모사업은 결코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년말까지 완료될 계획이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러한 행정 절차를 밟아서 년말 상반기까지는 훌륭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관한 확인 점검을 보다 확실하게 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검토해서 그러한 사업이 예산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을 가능한 한 편성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기정예산을 삭감하거나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를 적시 하시면서 특히 소모성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에 소요판단을 보다 정확히 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강조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김 위원 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정예산 전액 삭감내역이 총계가 3억7,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 총계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천안 소방서 신축비 2억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2억 다시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2억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천안시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 2억원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증액되거나 삭감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제하면 실제 삭감된 예산규모는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절약된 부분 등 이런 부분을 예산상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년말이 가까워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또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불용되는 예산을 조정해서 일반사업비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이런 예산을 뽑아내어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당초 예산 수요를 보다 정확히 측정을 해서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모성 예산은 추경에서 가급적 편성되더라도 최소의 범위 내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찬규 위원 님께서 일관성 없이 예산을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면 중대한 문제이고 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다 하면서 따끔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의 기본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서가 편성해서 요구한 예산을 검토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거치고 여과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는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다음해에 가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편성된 예산과 다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질책과 당부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운영에 보다 성실을 가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우리 도청 내에 발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홍보지 및 모든 책자가 우리 발간실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인쇄소를 활용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도청내의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한 공무원에 대해서 만원정도가 풀 예산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 국별로 예산을 보면, 지금은 예산편성이 전과 같지 않고 위원들 손에 의해서 많이 각 지역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할 때 늘 걱정되는 것이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내지는 「밥보다 누른 밥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하루 봉급은 1만5,000원이고, 쓰는 비용은 2만원을 쓰는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정신력으로 안된 것이 술집에 가서 1만원 어치 술 먹고 10만원짜리 팁 주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풀 예산이라고 하지말고 다음부터는 느닷없이 발생되는 요인이 생기는 것은 특별회계에 넣고 써야지 기획관리실에 놓고 쓰면, 얼핏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획관리실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돈도 다 자기 손에 쥐고 권력도 자기 손에 쥐고 있고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모든 권한을 혼자 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경우라면 인쇄소 하나 차리기가 1년에 우리 도에서 발간하는 돈만 가지고 인쇄소를 제대로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인쇄소 확충문제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의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고 발간실 운영 성과를 결산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새로운 인쇄기를 구입해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도 인쇄가 들어가는 인쇄물 그리고 수백 부, 수천 부 각종 홍보물 이런 것은 인쇄기술, 인쇄장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외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각종유인물, 그리고 발간 부수가 적은 것 등은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앞으로 도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발간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보다 현대화된 시설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하게 되는데 발간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능직으로 되어있어서 밤을 세워서 일을 해도 특별한 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간작업이라든지 공휴일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슨 방법으로 기능직 공무원들 특근수당이 라고 할까, 야간작업 수당이라고 할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면서 발간실을 보다 규모를 키워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소모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은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특별 참모에 불과합니다. 또 모든 업무는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조직체계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고 업무를 담당할 뿐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참모로써 도정 전반을 사무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운영하고 각 집행부서의 일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자신 평소 저에게 부하인 참모로서의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욱 연구하고 보다 열심히 배워 나가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국장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국장께서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먼저 심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육.사회 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441,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근로자 복지, 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7억66만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8,633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종합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24억원인데 국비12억, 시.군비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하반기 취로사업비 또는 제2회 특별취로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이 223억3,579만5,000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거기에 6억5,675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를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것이 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 노인복지시설 추가 3,000만원씩이 4동, 1억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으로 배정하고 있는지 내역서를 부탁드리고, 지난 번1회 추경 당시에 15억원을 경로당 신축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5억원에 대한 각시 . 군으로 경로신축비 도비보조 예산 내시 한 자료를 한 부만 부탁 드립니다. 자료 받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보건소 일반장비 보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삭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 335페이지 국내여비 2,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마지막 추경에 2,500만원을 올린 내역과 또한 국내 여비를 업무 추진하는데 쓴다고 했다면 그간 현재11월까지 본 예산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쓴 내역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받아 보고자 합니다. 보건과나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 여비를 가지고 충청남도의 불법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식품업소라든지 단속의 내용이 있으면 올해 단속한 내역을 서류로 오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도 행정에서 제일행정의 기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농어촌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행정의 초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이 30명 이상경로회를 조직해서 등록된 날로부터 그 부락이 경로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회를 4,5년 전에 설립해서 경로회원이 100명되는 동네도 5, 6년 전부터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해도 안 지어 주고 근자에 경로당을 구성해서 30명으로 맞춰서 넣어놓고 군이나 읍.면장과 로비만하면 경로회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지어 주어서 읍 면 단위에서는 엄청난 말썽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행정의 모순이 빚어짐으로써 앞으로 시.군 단위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도 시.군에서 하는 일도 잘못되면 도지사가 욕을 먹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 경로당 지원금이 나갈 때에는 같은 읍. 면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지역에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행정의 허점이 안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에 보면 청소년 의식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청소년의 의식조사를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하면 될텐데 어떤 단체에 청소년 의식조사용역을 주는 것인지,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청소년 자녀를 가져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청소년이 놀고 있는 장소나 학교에 다녀 본 일이 없는지, 청소년을 별도로 의식조사까지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용역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첨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및 대전직할시 소재지 근방에는 모든 밥집, 술집이 호화스런 음식점 내지는 아가씨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당국에서는 시.군, 읍. 면 단위까지 나가서 혹시 시.군, 읍. 면 단위에 외지 손님들이 오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일부러 만들어 놓다시피 해서 음식점에 고용하는 여 종업원이 있으면 와서 영업정지를 먹이는 등, 우리가 도 본청 앞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을 시.군, 읍. 면 단위 사람들은 그쪽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적발이 되면 3개월 이상 마구잡이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정 도정이 먹고살기 위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즉시 시정을 요구해서 그 부분만 시정해야지 3개월 이상 내지는 어떤 쪽은 구속시키는 일 까지 있고, 벌금은 수백만원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이 진정 민의 지도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보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의 질의에 식당문제가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대중음식점이 많이 있겠지만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밥은 안 팔고 술 만파는 곳도 대중음식점입니다. 또 밥과 술을 같이 파는 대중음식점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밥을 한 그릇도 팔지 않는 곳도 대중음식점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별 허가를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사를 묻고 싶고 보사환경국장 님께서는 도청 내에 있는 의무실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도청 1,800여 직원이 이용하고 있는 의무실인데 환자용 침대가 다 부서져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데 의무실을 찾는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약이라도 먹고 잠시 쉬면서 진찰 받을 수 있는 환경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충청남도 전 공무원들의 하나의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이복구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도내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을 단속한 식품 종류가 얼마나 되며 사직당국에 고발건수는 얼마나 되고 이로 인하여 받아들인 벌과금은 얼마나 되며 약국에서 주민들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가 있습니다. 그 구입한 약의 연도가 지났거나 약의 효험이 적은데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질의에서 본 위원이 민원으로 상당히 어렵게 들은 얘기인데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쉽게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식품이 콩나물이나 두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쩌다 한 두 번해서 팔다가 걸려서, 두부 한 모판 팔아야 불과 기 만원밖에 안 되는데 벌과금을 30만원 내지 십 만원씩 몰렸는데 그 주부가 화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어도 입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인데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또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한 두 번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줘서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타 직업으로 전환시켜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고발하는 것을 능사로 생각해서 어렵게 사는 처지를 조금도 동정을 하지 않는 보사환경국장 님의 인상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441항목 자치단체의 보조에서 공단보육시설 추가가 4군데 되어있군요. 그리고 저소득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이 10군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본회의에서도 부녀자 직업보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촉구한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계산이 8,718만6,000원 해서 10개소했습니다만 계산 토탈은 6억5,389만5,000원해서 계산에 차질이 있지 않나, 계수가 틀린 것인지, 총액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산을 바로 잡아 주시구요 저소득밀집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위치에 대상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추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공단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4군데에 대한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 321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노령수당이 3억7,539만1,000원이 국가의 보조금에서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441항목에 노인 복지시설 1억500만원, 4동에 대한 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금 특별회계에서 365페이지에 110-0 이자수입이 3억6,800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자가 나온 총 의료기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91년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간사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보조 기정예산이 7억8,620만1,000원이 있었고 추가예산으로 12억1,789만5,000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단지역 보육시설 신축추가분으로 4개소에 5억6,400만원이고 저소득 밀집지역 신축추가분으로 6억5,389만5,00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4개소에 걸쳐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고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계기나 요인이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 국장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의회에서 경로당 3천만원씩 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3,000만원을 보내니까 2,000만원씩 보좌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2,000만원을 보조로 얘기했습니다만 1,000만원 씩 한데도 있고 아산군의 경우는 2,000만원을 군수가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2,000만원씩의 예산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든지 그것을 못하면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우리 도의원들이 의회에 의결한 것을 3,000만원으로만 경로당을 짓게 만들든지 해야 지 그 지침서를 내려서 2,000만원씩을 삭감해서 3,000만원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이원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근로자복지회관의 장소는 보령군 남포면 월전리 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천 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의 군유지 11,000여평에 건물을 약 2,000평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취로사업비 229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취로사업비는 아니고 하반기에 6억5,600만원이 취로사업입니다. 220억원 중에는 관내 거택보호자를 비롯한 모든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대와 부식비, 연료대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취로사업비는 상반기와 하반기 통 털어서 14억5,500만원이 국고에서 배정되어서 이미 집행하였거나 현재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보건장비 삭감내용은 예산액이 3억3,800만원인데 2,600여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소비절약 방침에 의해서 7%에 절감액을 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숫자를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2,500만원에 내한 내용과 여비를 가지고 집행한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속실적은 별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국내여비 2,500만원은 저희 국의 5개과에 모두 1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각 분야에 걸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신 시.군 , 읍, 면 술집과 밥집에 여 종업원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업태를 위반할 경우 2, 3개월씩 영업정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잘되어있는 실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간에 식품업소를 비롯해서 각종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업태의 위반여부를 확인해서 보사부에 기히 제정되어 있는 참고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에 너무 무질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를 정화하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단, 영업소에 대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폐업소의 경우는 강력한 단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대중음식점은 백반과 탕반, 면류 등 식사를 주로 하고 술은 반주정도만팔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흥종사자는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금번 식품위생법을 개정,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 중간에 가족끼리 또는 친지와 같이 알뜰하게 모여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단란주점제도를 현재 신설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이위원님께서 검정하시는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수 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 단속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약사가 자기 업소의 약품을 수시 정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약사회를 통한 자율감시를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건당국에서도 수시 업소에 대한 지도.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효기간 경과약품의 판매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더욱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콩나물과 두부정도를 파는 영세한 시골 주부에 대해서 벌금이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식품에 대해는 불량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 서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법이 강력히 규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들의 단속은 주로 두부나 콩나물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직접 고발해 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둑 정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골에서 만드는 식품에 대해서는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점차 줄여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직업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5,668만3천원과 시.군 결산 잉여금중 시.군에서 증식한 이자수입 3억1,1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별도기금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총액이 바로 총 기금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고유잉여금이 4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총 의료보호특별회계 2,800여만원에 대해서 잉여가 생긴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에 대해서 이복구 위원과 함께 본 위원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셔서 유관기관 도청 내에 있는 사무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잠시 이석한 사이에 보사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 님께 한가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납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보, 직장의보, 조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조합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시달 내용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님을 통지하니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방의회와의 관련해 착오가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지를 부첨 해서 사본을 주셨는데 우리 도내 일원에 지역의보죠. 몇몇 도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례가 자격에 결격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임시로 맡고 있는데 직장의보는 보사부 장관이 임명하고 지역의 보는 도가 임명을 합니까?

임명은 각 지역조합에 운영위원회가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출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몇 동료위원들이 참 부담스럽게 제가 거주하는 대천시 지역 의료 보험조험 대표이사 문제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몇 달 전에 이미 취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식승인을 못 받은 것은 결격사유가 있다는 문제를 거듭 얘기하는데 제가 이 달 말쯤은 받으면서 당무자께서 아무래도 그 분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쪽에서 물러날 것이다. 앞으로 이 달 말까지 처리 될 테니 지켜봅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국장님! 대천시 의료보험 대표이사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혹시 그 동안 조직을 통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보험 대표이사는 보사부 훈령으로 자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합당하면 도지사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를 승인해 주고 자격이 미달이면 승인을 안 해주었는데, 대천의 경우는 자격이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그 동안에 안 해 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대표이사가, 보사부에서 금년 3월 27일날 자격기준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도 이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작업과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격미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사부에 본인이 출원해 보사부에서 그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기득권을 인정받으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격이 있고 개정된 후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대표이사에 취임될 것이고 기득권에 대한 인정을 못 받으면 대표이사 취임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조만간 결론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보사환경국 소관을 계속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교육. 사회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국 질의가 끝나면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이니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적인 위원님께 배포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질의를 하신 위원 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복구 위원 님께서 경로당 신축비 1,500만원 50동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추가분 3,000만원4동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추가분은 당초, 예산에 1동, 1회 추경 시에 50동을 계상하였고, 위원님 수는 55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3동을 2회 추경에 건립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노인복지경로당 건축비입니다. 오래된 경로당은 신축이 안되고 금간 조성된 경로당은 신축되는데 사용자가 많은 지역 건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물음이었습니다.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경로당 신축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경로당을 신축토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런 선후가 바꾸어 경로당을 건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식조사 용역비를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인지, 또 의식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의식조사 용역비는 아직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단체의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의식조사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정과 시행 규칙이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청소년 정책 일부가 변경되고 충청남도 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다변 되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내청소년의 윤리관과 가정생활, 학교생활 이성관계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도시 지역 청소년, 중소도시 청소년, 농어촌 지역청소년, 그래서 지역별, 가능별, 분야별로 추진대책을 설립 추진코자 하오며, 조사대상은 전 시.군의 중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또는 근로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청소년 시책에 적극 반영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P354 공단지역 보육시설 추가분,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시설 추가분, 노령수당 삭감원인, 노인복지시설 추가분내역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공단지역 보육시설 신축비는 4개소가 전액 국비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시설 신축비는 8,716만6천원10개소인데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75% 인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상을 하면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시.군비 부담입니다. 노령수당 삭감원인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제일 먼저 저소득 노인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토록 했었는데 그 예산이 세워진 이후 에 70세가 아니고 75세로 지급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예산이 계상되었고, 75세 이상이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추가분 내역은 서산시 2개소 청양군의 2개 동의 경로당의 신축 비입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 님의 물음이십니다. 공단지역 저소득 및 밀집지역 보육시설 신축비 당초 예산에 반영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보사부 국비 잔액으로 추가로 내시한 것이므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의 물음이십니다. 도의회에 15억계상된 경로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군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물음이신 데 그것은 일괄해서 계획관리실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키든지 3,0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시키든지 할 용의는 없는가, 시.군비 부담한 시.군은 12개 시.군이고요, 미 부담한 시.군은 능력이 없다 해서 천안시에서는 1등이 반납이 되었고, 천안시은 아직 신축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도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개 시.군은 추경예산으로 지금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경로당 건축 부지가 확보만 되어 있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며 추경에 15억의 많은 예산을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 가정복지 국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시.군 지역에 여건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획일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도비 3,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시.군에 보조를 하다보니까 방금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12개 시.군은 시행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시행되지 않은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시.군에 재정이 없어서 안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도의원과 시.군 의원간에 알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제가 국장 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로 획일적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보면, 사전에 지역에 여건이나 지역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미리 추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느냐, 즉 3,000만원을 가지고 보상할 지역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2,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위원회에서 15억원을 배당할 때는 가정복지국장은 지역에 형편에 따라서 좀 과감하게 3,000만원을 기준을 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상의가 되어 있었으면 그래도 충청남도 도내 시.군의 경로당에 충분한 한 두개를 더 지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편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로 그 많은 예산을 하나의 이런 의한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장되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심각하게 다루어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P357 청소년 복지 앞서 질문해 주신 위원의 중복질문을 피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산출기초를 보면 부여 청소년 종합수련원 건립 부족 분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청소년 수련원 시설건립 10개년 계획 수립을 오는 2001년까지 하겠다고 지방언론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려 1,875억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도내에 860개소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공간을 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인물에 자치단체에 대한 기정예산액을 보면 추가로 증액코자 하는 1억8,500만원은 국비로 증액코자 하는 1억8,500만원은 국비50% 시.군 자치단체 50%를 부담하는 것인데 부여에서 재원이 자치단체에서 좀 어려우리까 우리가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에서 보조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26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6억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부여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기획원에서 국비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억8,5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부금으로만 전부 지웠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에서 보조 해 준 것은 전혀 없었군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연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공정을 65%정도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데 요. 연도 말에 완공하기는 어렵겠군요

연도 말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여뿐 아니라 천안, 공주, 서천, 논산군 각 지역에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련장, 야영장, 학생체육관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지원이 적기에 지원이 되어 향후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잘 맞아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다른 지역도 제때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계획 보다 공기가 상당부분 지연되는 지역도 많이 있겠네 요

다른 지역은 당진군,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 두 곳을 국비 보조에 의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 지장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돈은 경제 계획 원에서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영달이 늦게 왔습니다.

충남도가 타 시. 도에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놀이 공간시설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뒤집니까?

지금 앞서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교부금 26억5천원씩 전액 투자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저희 충청남도가 1위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갑군요.

다음은 이복구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에는 시.군비를 부담케 하지 않고, 도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한테 괴롭히지 않고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3,0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다음에 위원 님들께서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장 님과 저희간부들과 상의를 해서 2,000만원 정도는 시.군비에서 계상을 해도 되겠다 해서...

조춘자 국장은 지금 제가 볼 때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왜 도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00만원이나 3,000만원 가지고 부락의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에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훼손되고, 또 앞으로 발전되는 추세의 형편으로 보아서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못되므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은 5,000만원으로 지어 가지고 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할 수 있는 단일체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도의회에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작년 삭감시켜서 조춘자 국장의 활발한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비로 가정복지국에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개 시.군에 위원별로 하나씩 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조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시장. 군수한테 이것이 특별히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조이고 죄고 해서 삭감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니까 어려워도 2,000억씩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어명을 보냈지요.

예.

그러면 그 어명을 받들지 않는 시장. 군수는 어느 누구이며, 체계적으로 자기 식구를 관리 못하는 조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직위가 지금 시.군의 계장입니까? 도청의 국장들이 시장. 군수 이하 시.군의 과장들, 계장들을 다루지 못한다면 국장의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되고, 이 문제는 분명히 조국장이 20개 시.군의 어느 시장. 군수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가, 우리 예산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군은 도비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고 심의를 하고, 또한 예산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면 이런 예산서를 보고 이것은 삭감해야겠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 들이 물어보면 임기웅변식으로 잘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지나가서 질의를 하면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임기 웅변 식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무슨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어떻게 믿겠느냐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면 실무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일러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는 그것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 님께서 국내여비 2,5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이 2,850만원을 가지고 국 소관에서 11개월 째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 남은 기간에 2,500만원을 더 쓰겠다고 올라왔기에, 이 국내여비라는 것은 각 실 국. 과별로 출장도가고,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2,500만원을 올렸겠지요. 우리가 조정할 때 삭감하게 되면 속감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각 읍. 면에 의원 급 소위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을 개설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설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무면허 의술을 가진 분들이 병원을 차려 놓고 의사를 데려다 놓았다가, 의사는 서울에 가서 돈벌게 하고, 자기가 병원을 차려놓고 그 의사의 명의를 가지고 자수도 놓고 수술도 하다가 걸리면 징역도 가고, 벌금도 물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제도적으로 법을 강력하게 지금 정부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의사가 그 지역에 와서 개업을 하면 그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병원운영을 못하니까 그 지역에 칩이라도 갖고 있고, 그런 데 같이 투자해서 돈을 벌만한 사람의 집을 얻어서 자기명의를 허가를 내서 자기명의로 병원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허가를 해주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군을 거쳐서 도에서도 확인을 해주는 것 같은 데, 그렇게 해서 병원을 하고 나면 단속하고 오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도 보건과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해서 구속시키던 시대가 변해서 관리 의사 놓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 데 그런 병원이 사실상 옛날부터 도둑질해 먹던 사람이 해 먹는다고 의료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편법을 써서 의사를 데려다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알고 싶어서 아까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 고, 그 시골에서 그 병원마저도 없으면 위급한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시간이 지나서 문을 걸어 잠그면 나가가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다니는 것이 의원급을 많이 다니는 것 같은 데, 그로서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런 의원은 없어지고 적인 의사가 와서 병원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편할 텐데, 그때가 아마 언제쯤 되려는 지는 모르나, 그런 병원들을 알면서도 다니면서 단속 할 때는 어느 정도 법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촌의 농어촌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단속을 하려면 아주 강력히 하든지 안 하려면은 당초에 아주 의사 아닌 사람이 치료를 하고, 불법하는 것이 아니라며 실질적으로 법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허가 내줄 때 무언가 갖출 것을 안 갖추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허가 내줄 때는 허가 내 주고 내주고 나서도 그 사람 병원 가서 슬슬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나하기 어려워서 이 주인이 집 빌려 줬는데... 그것을 동업으로 알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현행법이 그렇다면 위에다 건의라도 좀 해서 농촌실정에 맞게, 의사가 와서 자기면허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돈 없어서 뒤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처음에 개설 신고했을 때부터 강력하게, 이것은 관이 하는 것이냐, 단독으로 진정하는 것이냐 해서 그 병원이 개설하면 계속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지, 그런 사례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간단하게 치료가 되고 개선될 것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닐 때 있다고 해서 슬쩍슬쩍 봐주고 하는 행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암행을 하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성실하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단속인 대상도 안나오고, 병원 개설한데도 안나왔는데 우리 의원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병원은 돈만 있으면 의사 데려와서 병원 차려서 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리는 모양이던데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있어서 국장께서 자세히 일러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농어촌에 병원이 없어서 의원에서도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규라든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저도 공부해 가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도 마음놓고 편히 시골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동윤 위원 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보아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님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양해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그리고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 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의사집행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진행은 현재 질의. 답변 심사를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농어촌 개발 국장님! 농촌에서 가장 관심사가 추곡 수매량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상당량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 데, 해마다 정부의 추곡수매시책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전량을 거의 다 수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배정량을 적게 해서 농민들을 애태우고 불만을 갖게 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전량을 거의 다 수매해 주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각 시.군별로 수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전량을 수매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 그전에는 고속도로에만 차가 많았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의 주택에 한해서만 방음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도 상당량의 차가 늘어 나가지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해로 인해서 또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도 없게 하고, 시끄러워서 텔레비젼 조차 시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큰 도로를 끼고있는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오르지 않아 시내버스들이 벽지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민 벽지부락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도에서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아니면 벽지부락에는 별도의 혜택을 주면서 시내버스를 운행할 그런 방법을 할 의사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도청에서 또는 허가기관에서 상수도 상류지역이나 하천부지 근처에 농공단지를 마구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어서 여기에서는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되어 식수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무엇 때문에 하천부지에 상수원근처에 가장 깨끗이 보존해야 될 지역에 마구 농공단지를 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해 주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폐수 정화시설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리자의 의무요, 책임이 아닌 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나 개별 소화물 등 이사 짐을 실어 나르는 개별화물의 허가 T/O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어떤 방법으로 허가해 주고 있는지, 1년에 정기적으로 해주나 아니면 지역별 인구비율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지, 이 개인택시를 많이 내줌으로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개인의 재산혜택에 상당히 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회사택시들은 수입이 오르지 않아 영세 개인택시를 획득할 수 없는 운전자들이 피해액을 보고 있다는 것쯤은 당국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보면 시험용 차량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의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 금년에 보령 댐 수몰지역 보상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대체농지 조성비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충남도에는 4차선 도로가 어느 곳이며 충남도의 도로 확 포장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93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사는 지역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치원 지역을 보면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조치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으로 나가는 우회도로를 하다가 공사비 관계로 인해서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도 계획만 세워 놓은 지 벌써 5-6년이 지나고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가장 차량통행 대수가 많은 지역에 우회 도로를 안해 주는지 도의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건설부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에서도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특정지역만 해 주는 것인지,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일반서민 대중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데 이들에게 1년에 한번씩 반갑지 않은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임대료 인상, 임대료를 관에서 규정을 제약해 가지고 서민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업자가 마구 임대료를 연중 행사처럼 올려서 서민들을 괴롭혀도 당에서는 이것을 제재 할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하실 일은 질의하시는 위원 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389페이지, 관광행정 정보비 산출기초 '93엑스포대비 관광업무추진비, 기정예산에 500만원이었다가 무려 금번 예산심의에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광업무추진 계상에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입니다. 공병선 보령 댐 사업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령 댐은 충청남도의 발전에 제일 중요한 여건이며 앞으로 충청남도민의 미래지향적 질적 삶의 터전이라고 사고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보령 댐을 답사했는데 1년이 넘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사업이 부진하여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젖과 같아서 본 충청남도의 발전계획이 보령 댐 사업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데 소장께서는 1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의원들 전부는 물론 200만 도민이 보령 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소장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담금 568억3,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같이 보조해서 보령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갑자기 삭감을 시키면 이래도 보령 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보령 댐 계획이 천안 홍성, 당진, 서산 나아가 태안 까지 그 담수능력이 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한 군에서 충청남도 개 시.군을 경유하는 물을 보급해도 나중에 자치제의 역할분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보령 댐에서 물을 주고 충청남도 모든 시.군이 보령 댐을 의존하고 진짜 살 수 있는 것인가, 물은 원수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정수로 주는 것인가, 또 장거리에 정수를 주는 경우에 물세를 많이 받고 여타 시.군 주는 경우에 3년이 걸리면 관에 많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오분이 생겨서 원수 원활을 하지 못할텐데 이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충청남도 행정이 진정 도민을 위한 진실 되고 확실한 계획이 아니고 허망 되게 말만 내놓고 거품 같은 행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병선 보령댐 사업소장께서는 어려 우셔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토지보상이 끝나서 언제 착수해서 몇 년도부터 충청남도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희복 농어촌 개발 국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국내 여비가 대개 8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 개발국에서 세운 예산은 국내여비가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우리 도의원들의 1일 일비인 5만원보다 200%가 높은데 강희복 국장님은 한달 동안에 약 1,300만원의 국내여비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에 농어촌 개발국 직원이 전부 강원도, 춘천 보령 댐 등 전국으로 직원들이 국내여행을 다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설치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 도로변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소의 간판은 걸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000만원 내지 1억원씩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금 만타먹고 항시가게문을 닫는 경향이 있는데, 내고장 으뜸 농산물을 팔기 위한 사업장을 개설해 주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막대한 도비 보조까지 해 주는 데 휴게소에 가보면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질적으로 1년에 3,000 만원 내지 5,000만원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도의원들도 도의원 안하고 그것을 허가해 주면 좋겠는데 실지 지역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매일 문을 열어서 사업 실적이 어떠한지, 내고장 상품 으뜸 가꾸기 휴게소에 설치한 장소 및 1년 수입계산서를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수치 계산서를 '91년, '92년까지 2년 치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건설 군 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모든 건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큰 대기업을 지을 때는 주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예를 들어서 상. 하수도, 도로가 갖추어 질 때 29세대 이하는 시장. 군수가 허가 해주고, 29세대 이상은 도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세대 이상이 살려면 1개 마을이 반입니다. 적게는 1개 이장입니다. 100세대, 200세대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하고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도로 등이 전혀 입지 조건이 안 갖추어 진 데에 허가를 해 주어서 바닥에 미치는 원주민과 마찰이 분분한데 그런 대안조차 아니하고 허가 기준에도 맞지 않는 곳에 많은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짓게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에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실례를 들면 대산읍 같은 데는 식수는 전혀 대안이 없이 지금 몇천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도에서는 보령 댐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 지역 주민을 살게 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도 공영 개발사업단장께 한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전출금 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석문 국가공단에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수출 금으로 전출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공영개발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석문 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운영에 당초 62억원이 책정되었다가 6억6,000만원을 감액 예산 유치된 것을 보면 55억4,000만원의 소요액 예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계약에 무려 55억4,0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수한 설계에 의한 것인지, 설문지구 국가 공단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및 용도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예컨데 계약업체, 계약 일시 등이 나오면 모든 것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개발국 198페이지 토지매입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또 꼭 필요해서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5페이지 토지매입비 산림청소관 국유지 매입, 장소는 어디이고 매입해서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2페이지 410에 시설비라고 해서 3,79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맹아 교육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장소와 위치가 어느 곳인지, 지역경제국 338페이지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6,954만6,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입니다. 명세서 197페이지 기타 수당에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 전문위원 수당이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213페이지 농산통계 일제 분석이라고 해서 재료비 기타에 19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수용비 수수료에 잠업농가 기술교육 교재라고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잠업농가 기술교육 교재라고 해서 24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218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잠업 특작물 사업추진지침 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 197페이지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 판공비가 국내여비는 1,650만원, 정보비 500만원, 특별판공비 320만원 내역을 보면 농민 교육자료 수집, 농어촌개발 업무 추진, 농어민단체 관리 농어민 후계자와 간담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에 넣을 때는 기히 지난 번 추경이나 본예산이 넣어서 농민교육학과수집 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35만원을 가지고 전에 쓰다가 남은 것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것이 미리 써놓고 후 집행하려고 올라온 것 같아서 자세히 세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용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441항목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공단지를 시설하려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 데 예산문제 보다도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착공이 늦어져서 입주업체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 업체들이 충청도에 입주하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적 대책은 무엇인지도 착공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광지 개발에 대한 예산투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중에서 수익성 있게 어느 관광지역에 어떤 수입이 있는지, 해상공원, 도립공원, 사적지, 사찰 등등해서 수입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389페이지에 441항목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2억원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는데도 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민가로 대천지역에 해수욕장 시설을 하려고 공모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것이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질의에서도 나온 예기입니다만,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의 예산이 국비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과 농어촌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는 차이점과 농어촌 발전기금 확보된 총액이 충청남도에는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성장작목 단지가 우가로 선정을 해서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1억8,900만원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고 어떤 경위로 매입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에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412항목에 시설비입니다. 임업 시험장에 대한 매매대금의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43억원의 예산차질을 가져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신축하고 있는 산림 박물관과 임업 시험장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시공을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진흥원 오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유인물 238페이지 국내 여비에 위탁 영농단 경영현지도 이런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충남도내 각 시.군에 위탁영농회사 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위원들에게 정기회 시작되는 날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령군 농촌지도소에서 4H경진대회를 하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전시회도 역시 곁들여서 가졌었는데 참석했던 농촌지도소 직원 또는 4H회원들이 저에게 건의를 하나 하더군요. 비단 보령군 농촌지도소만의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날로 농촌이 피폐 화되고,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우리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획기적인 농촌의 구제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을 4명을 지원해 줘야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원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뭔가 방안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8시 15분전입니다. 답변 듣는 시간, 석식 시간, 계수조정 시간 오늘 시차를 넘겨도 예결 위원회가 종결될지 말지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조길연 위원님이 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산심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으면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자료를 준비했으면 몇 분 할 사람 있으면 해야됩니다.

그러면 몇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일정 상으로는 상당히 쫓기는데 양해를 하시죠? 이동욱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조길연 위원 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농어촌 개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221국내여비 1,65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상정하고 그 내용을 보면 농민 교육장 수는 1,000만원씩 12명에 농어촌 공약추진 13만원씩 해서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서 금액의 차이를 5만원씩 해서 준 것은 업무추진 성격상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추진요원의 직급상의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고 230페이지 234 정판비 산정에 있어 정보비가 500만원, 특별 판공비가 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실 국에 비교해 볼 때 타실. 국은 적어도 100만원이상, 1,000만원으로 정판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농어촌 개발 국에서 처음으로 10만원 단위까지 계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경이롭게 보이고 어떻게 면 지나치게 솔직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체로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농어촌 개발 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농촌 진흥원 등 농림관련 부서의 정판비 또는 업무추진비, 주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산출기초에서부터 형평을 잃고 낮게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농민의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는 미안한 얘기가 됩니다만, 이런 실정인데 이에 따라서 관련 부서마저 타격을 받는다면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농민 관계 부서의 책임자들이 연대를 해서 농어촌개발 국장이 과감히 예산확보 투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국장께서 대표로 그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위원 님들의 만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어촌 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이 상당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께서 추곡수매 내용과 관련해서 전량 수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 물량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동의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동의가 있기 전에 농림수산부에서 양곡관리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대체적으로 정부에 최종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과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곡수매 물량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850만석, 5%인상하는 것으로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어제 정당과 정부의 의석에 의해서 960만석, 6%선 한으로 한 것으로 뉴스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 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인 것은 국회에서 동의를 마쳐야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농어촌이 윤택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추곡수매에 따른 농가수입의 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면 많은 물량을 정부에서 수매해 줌으로써 농촌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재정의 압박문제 여러 가지 제반 수행되는 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다행히도 정부에서 960만석 6%선이라고 하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을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진경 위원께서 농어촌 개발국 소관의 국내여비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통 타국의 경우는 5만원 내지 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출장여비 기준은 갑 지구, 을 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갑 지구의 경우는 충청남도 권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갑 지구로 규정해서 1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30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창발적인 시책을 많이 연구하기 위해서 각 시. 도에 우수 도를 견학해서 좋은 시책을 도가 도입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타도에 300여개 조씩 편성해서 1박2일 정도로 출장을 보내서 좋은 사례를 직접 듣고 해서 명년도 사업에 좋은 점을 반영하고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요지는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누구이고, 실제 판매실적은 어떻게 되느냐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관내에 고속도로 휴게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도로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곳곳의 휴게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받고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한 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단위농협에 해당 군에 소속하고 있는 단위농협에 지원해 주어서 설치했습니다. 1개소 당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유치토록 하고 사후에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 수취가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도에서는 참고적으로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년간 혹은 2년째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대개 몇 개월이 안되고 현재 매입평균판매고는 1일 백만원, 주말에는 150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원창 위원께서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그것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소는 대전시 둔산 지구로 결정한 바 있고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산품이란 종전의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그 농가 부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시책을 펴왔던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약 149개 단지에 특산품 단지가 있고 융자지원해서 육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149개 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을 도내에서 한곳에 모아서 전시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농어촌에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산품 판매장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부에서 정체적으로 각도에 한 개씩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총 14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4억원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단지 옆에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당초의 취지대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산림청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소는 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 분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민교육원 경내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지는 정부 고시가격이 상당히 싼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재산증식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약 4,410평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청소유 토지매입은 당초예산추경에 확정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절차관계상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좌영 위원께서 농어촌자문위원 수당이 삭감되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농어촌특별유치법 상에 농어촌 자문위원이라든지 규정이 캔슬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수당도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동윤 위원께서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경상적 경비,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내 여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각도에 조를 편성해서 실제 좋은 사례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자 여비를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특별판공비 320만원은 농민후계자와의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년말에 지사님을 모시고 후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에 예산이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농촌문제가 어렵고 하니 우리 농민후계자와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기타 농정분야에 관련된 여러 간부 님들과 그리고 농수축산 이러한 대표 님들과에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이번에 특별판공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예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런 한 것은 정보사이드, 기타 농민단체와의 관계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야될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들의 이 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님께서 성장작목 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비에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재원을 자원화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시점에는 중앙에서 확정된 이러한 중앙재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한것이 아니고 가 내시에 의한 지시, 공문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당초계획대로 국비를 확보를 못하고 그러나 이 사업은 해야 되겠기에 농림수산부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이것이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추가 선정되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청 토지매입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또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농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농촌문제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는 의욕을 가지고 세우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가 몇 개월 남지 않고 추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명년도에는 제가 농촌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승인을 해 주실 때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령 댐 건설사업소 관련 답변부터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거를 바꾸어서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의사일정을 바꾸어 주시면서 업무 적으로는 제가 개인적 사정을 돌보아 주시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농지 조성비 삭감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3억1,769만8천원은 수몰지역 주민들의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상 되었으나 당초 주민들은 집단이주를 90%이상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수령하는 현시점에서 이웃끼리 모여서 이주를 하는 자유희망자가 증가되어서 현재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자는 40% 하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들 주민들마저 아직도 집단이주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년내에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집단이주 희망자에 준해서는 '93년도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첫째, 사업부진사유에 대한 답변으로써 '92년도 공사 추진계획은 가설시설과 진입도로 굴착공사 등 전체 사업공정에 12%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가설부지조성 가설건물을 설치 진입도로와 요소 굴착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5%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가설부지조성 내지 당초 목표한 12%를 달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은 1992년 6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10월 20일은 제1차 중간보고 평가회를 가진 후 후속 조치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93년 4월 실시설계 용역한 완료 후에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및 시.도 사업 추진인가를 받아서 '93년 하반기에는 착수해서 '96년도에는 통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문에 예산삭감 이유의 답변으로서 금번 추경에 예산 삭감액의 92%가 보상되어서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정액 확보하여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한전으로 하여금 사업비 부담금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 상에 나타난 전액 계상했다가 금년도에 도민들의 재 감정 및 무리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92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에 추가계상을 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비에 대한 한전부담액을 절대 삭감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담수능력의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서 보령 댐은 총 저수량 1억1,700만톤으로서 1일 29만2천톤 중에서 생활용수가 17만8천톤이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이미 위원 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천시, 서산시, 방금 논의하신 대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물량의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나온 숫자 또 그간에 모든 사업을 분석해서 충분한 설치가 되도록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 일대를 전부 통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시 시급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용수를 전부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보강을 하면서 앞으로 인구 추세라든지 산업발전 추세에 따라서 추가물량에 대한 공급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넷째, 공급되는 물은 원수인지, 정수인지와 또는 준공 후 누수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를 통합정수 하느냐는 정수 된 물을 공급할 것인지 또는 원수로 공급하고 도시별로 정수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사항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비, 편입, 그리고 공급되는 물의 질 문제 등 준공 후에 관의 사후관리까지 종합 분석을 해서 차질 없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상완료시기, 공사착수시기, 준공시기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보상은 현재 360%정도 보상금이 집행되었으며,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93년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6월4일 착공되어서 금년도에 62%를 달성하겠습니다. 준공은 '95년 11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총력을 경주해서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위원 님들의 염려에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다면 보충질의를 하여 주심으로서 보령댐 건설사업소장님 답변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252페이지 시설비 계획의 장소나 위치를 밝혀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52ha는 보령군 38ha, 태안군 18ha, 천연림보육 13ha는 보령군이 13h, 간벌 8ha는 대천시로 8ha입니다. 맹아보육 28ha는 부여 8ha, 공주 20ha로서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18일 휴양림관리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도유림의 운영을 휴양림관리소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224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건립비중에서 4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임업시험장 공사가 현재 중지된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이전문제는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122억4,3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공업대학에서 78억7,600만원을 납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현재 35억원만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하고 국고보조 나온 것과 합쳐서 금년도는 40억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넘어가서 내년도예산에 확보가 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213페이지&nbs p;재료비 기타 191만7,000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통계 일제분석은 사실상 일용인부임을 써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왕에 공무원들이 이 작업을 함으로 해서별도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것입니다. 21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40만원삭감은 잠업농가 기술교육비로 계상한 것인데, 도청에 있는 발간실을 할용해서 제작하므로 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21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 삭감되는 잠업특종작물 사업추진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것인데 도의 발간실에서 인쇄해서 만들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어 삭감 유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관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변까지 고속도로 차벽 시설을 할 수 없겠느냐하는 사항을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부락은 얼마이며, 벽지로선 운행을 위해서 도에서 마을 버스 등을 운행할 의사가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벽지마을의 주민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81년부터 30%이상집단거주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매년 개설해 왔습니다. '91년부터 '91년까지 258개 노선을 개설하고 이로 인해 수혜를 본 마을이 805개 마을입니다. 현재 남은 마을은 59개 마을이 30%이상 마을로써 남아 있습니다. 노선은 약 3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개 노선을 개설했기 때문에 남은 마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버스업계가 자가용 자동차의 급증과 버스요금이 적고, 버스운전기사 구인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버스회사가 운행을 기피하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운수업을 개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하고 그쪽의 애로를 푸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버스업체에서 기피하는 벽지마을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코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면허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벽지노선 운행업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4분기에도 31개 노선에 2,790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에 총 6,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버스업계의 운영난을 해소시키고자 특별경유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버스요금의 정기적인 조정,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을 일반시내버스와 구분하여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시내버스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벽지주민의 버스이용이 편리하도록 계속 검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께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식수 오염 등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농공단지 조성은 그 동안 49개 단지를 지정해서 현재 39개 단지를 완료했고, 10개 단지는 조성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기준을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제한은 상류방향으로부터 광역상수도는 20km이내이고, 일반수도 보호구역은 10km이내, 미 고시지역은 15km이내는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식수라든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위에서 같이 억제 조치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창업공장, 일반공장 설립허가 시에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허가를 해주고 있고, 또 허가할 경우에는 공해정도에 따라서 공동 또는 개별오염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환경담당 부서, 그리고 지금 환경청에서는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또 오폐수시설의 가동상황을 계속 점검해서 식수에 환경이 없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이기봉 위원께서 개인택시 공급배정기준과 화물택시 공급배정 기준, 또 배정 시 배정비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화물이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통량이나 물동량 증가를 감안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해서 공급기준을 배정하면 시장. 군수가 증차나 신규면허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책정하는 것으로써 일부 기존업자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반대적으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이익이 있게 되는 그런 상반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대수 배정은 시군.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절해서 일률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회사의 대수배정 비율은 회사의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악천후 시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 등 이런 상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편에 치우친 대수 배정비율을 저희가 선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 시험용 차량 구입에 따른 사용 년한 초과분 차량의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차량용 내구 년 한은 승용차는 5년, 승합차대형은 8년, 기타 화물 특수차량은 6년입니다. 이와 같이 내구 년 한이 경과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해서 불용 결정한 후 잔존가치가 있는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 후 매각하여 가격상정이 되어서 일반에게 매각하여 세입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건의에 의해서 '92년 7월12일부터 종전 무조건 폐차하던 것을 일반매각도 가능하게 유치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엑스포관광업무 추진 정보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년말 8월 초 부터 개최되는 엑스포개최인접지역이어서 우리는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충청관광의 기폭제로 승화시키고, 엑스포 현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충남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호텔을 1,700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 사업이 끝나면 142개 실을 증축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시설을 16개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시설을 고급화 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루트 개발사업으로써 전국 시범코스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앙코스가 12개가 있고, 저희도 자체로 10개의 특별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관광편익시설, 관광기반시설, 관광정화시설, 음식점, 숙박업소, 홍보책자 발간 등에서 저희가 6개 사업에 약 3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공예업체가 8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 중에 25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엑스포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도 저희가 약 40만부를 국어, 영어, 일어 등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각종 관광안내판을 교체하고 도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 총 133개 업체가 있고, 600여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 들을 서비스친절운동을 계속 교육시켜 나가야 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타운, 한산모시타운, 엑스포장내에 충남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엑스포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이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업무추진독려, 격려, 중앙부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사항 중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그 다음에 이원창 위원께서 광산지역 개발비 4억6,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산지역 후생 복지시설로서 저희가 당초에 광산근로자 주택건립을 2동 40세대를 할 계획이었고 석탄을 운반하는 운탄도로 11개소를 포장할 계획으로 5억9,700만원을 전액 국비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홍산면의 탄성탄광 진입로에 소요되는 시설의 신청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택건립 2동 40세대 분은 신청이 없어서 삭감하고 또 광산공해방지시설로 8개소에 폐수정화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6개소만 신청하고 2개소는 신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삭감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현재 탄광이 경제성이 없어서 매년 폐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폐광되는 탄광이 6개나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예산했던 사업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예산에 5억여원을 삭감한 이유와 공단의 입주업체의 애로점과 일정기한이라는 세제혜택 등 불이익을 받게되어 입주업체가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당초 '93년도까지 65개 농공단지를 지정 개발할 계획이었고 금년에는 24개 단지를 지정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7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국내 경제여건의 급변으로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 수요가 금년에 격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분류해서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일선 시장. 군수의 금융 기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금년도 계획했던 23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를 내년도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은 제일 큰 것이 운영자금의 부족인데, 공장용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체들이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가동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판매등기말소를 허용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면제와 재산세의 첫 년도 100%, 그후 3년간은 50%감면하고 있고 국세로서는 소득세, 법인세의 3년간 면제 그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이와 같은 세제 감면의 부지조성비에 대한 국비, 지방세 보조로 분양가격의 인하 및 시설운전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일단 다른 공장의 설치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세제지원이 있음에도 충청남도의 농공단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에서 충남도의 농공단지 입주는 가장 양호한 것으로 중앙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39개 단지에 입주예정인 491개 업체 중 315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63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본다면 가동 또는 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약 77%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남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인 113업체는 건축허가 또는 공장건축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를 촉구하여 조속히 입주되도록 저희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께서 관광지방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이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관광지개발사업은 '83년부터 관광지를 지정개발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14개 지구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자를 해서 현재 총 투자계획의 115에 해당하는 96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일반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 야영, 휴식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증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광단지는 대부분이 지금 공공투자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있는 분석을 할 단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천해수욕장이 금년도에 입장료를 받게되므로 인해서 다소 수익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금년의 총수입은 입장료수입, 사업장 사용료, 야영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을 합해서 약1억9,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표 위탁료, 인명구조대운영, 환경정비, 기타매표소, 통제시설, 보수, 가로등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쓴 것이 이 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대천해수욕장의 정비사업 2억원을 도 비로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83년도에 관광지지정을 해서 총65만평을 2001년까지 약2,893억원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공공투자가 729억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 등 9개 사업에 약34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4,800m에 830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면적이 있는데 금년 7-8월경에 하루 최고 10,000대 가량의 차가 오므로 해서 오는 차의 약 8%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약 8,000㎡의 광장을 확보했는데 현재 너무 노후 되어서 쓸 수도 없고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천해수욕장개발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데도 당장 시급한 주차장시설과 광장 재 포장을 위해서 주차장시설확충으로 1억5,000만원 광장 재 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을 도비에서 우선 시급해서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의 민자유치는 현재 대천해수욕장은 조성부지의 민간분양이 255필지 12만9,000㎡가 분양되어서 전체면적의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중이고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기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자본인 건축시설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위원 님께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이 만찬 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본위원장이 급한 사정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위원 님들의 양해를 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참석하지 못한 사정이 타당하여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양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제 계룡 출장소장도 참석을 하지 않아서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사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같이 대할 수 있는 것이 불과 두 세 번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사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보이콧」 하자는 것입니다.

급한 사정에 대해서는 물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나와서 급한 사정을 양해를 구하고 양해가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다음에 받고 오늘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조금 전 만찬 전까지 출석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급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이미 허락을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장님!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매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흐물흐물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

이복구 위원 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나머지두 부서, 공영개발사업단, 농림진흥원, 책임 있는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두개 부서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에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사과도 하고, 또 건설도시국에도 관계자들께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해를 구해 주시고, 건설도시국 문제는 그때 가서 협의하도록 합시다. 먼저 두 개 국 답변을 받을까요?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이시우 위원 님 말씀대로 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진흥원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위탁운영회사의 현황과 농기계 수리요원에 대한 증원대책에 대해서 두가지 물음이 계셨습니다. 위탁운영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수리요원에 대한 증원 대책은 현재 군 농촌지도소에는 별정직 8급의 농기계 교관과 금년7월부터 일용으로 수리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정원하기 위해서 내무국에 승인요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석문지구 국가공업단지 구성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의 집행내역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따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석문지구 국가공업단지 조성 사업은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 일원에 358만평을 개발해서 국가공업단지로 구성코자 해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지구는 아시다시피 석문지구 농지구성 지구 내에 일부 용지를 공업단지화 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25일 사업시행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약589억원의 개발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앞으로 본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 본 도의 재정적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 지정이 된 후에 사업의 담당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이 담당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단에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 시에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6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과학기술처 고시로 용역 요율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용역입찰을 실시해서 서울소재 삼호기술단에서 55억4,0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용역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체는 우리나라에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사업체가 저희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삼호기술단이 건설부에서도 기본 설계에 대한 용역을 담당했습니다.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단의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삼호기술 단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62억원 중 낙찰금액은 55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6억6,000만원을 320페이지에서와 같이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은 금년 9월 18일에 계약해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3년 12월까지 동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건설부의 승인 하에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황 측량과 토지 및 권리조사, 토지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항공측량조사를 일정에 따라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은 금년에 끝나는 항공측량을 비롯한 선급금 중간급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도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이 창출될 경우 상당한 도 재정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사업단으로서는 모든 것이 기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일부를 도 재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사업계획과 재원 대체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은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단 관계를 즉석에서 답변 할 수 있는 사항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공단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혹시 공단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토지 개발공사 같은 곳에서 이익이 많이 남을 만한 자리는 자기네들이 도에 위임해서 개발한 예가 없는데 충남에 그것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막중한 일반외계에서 출연을 계속하려면 매립된 간척지를 우리가 나중에 갖는 조건으로라도 양해를 받아서 개발했을 때 도에서 임의로 지가책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선결조건이 없이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해서 우리 충남이 계속 투자했을 때 다음에 우리 충남이 독자적으로 모든 개발지역을 공단 입주자들에게 임의로 토지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경우 토지개발공사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공사가 국가시행 사업에 참여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방 재정과 관련되고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의 일부를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도가 담당하는 것이 도 재정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전제하에서 저희 도가 '89년도 이후 에 해안 매립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기술축적이 되어있고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도로나 기타 기본시설은 국가재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타는 입주업체에 의한 선수금에 의해서 대부분 재정충당이 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 도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국에서 국가공단을 지방에서 개발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토지 개발공사 측에서는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완강히 고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도에 개발이익창출이 되는 경우 도가 담당 시행을 하고 본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지 이번에 10억 투입하고 기본 설계를 하는 데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50억의 범위에서 일부라도 도 재정에서 우선 충당해 주시면, 금년도에서 내동이니 논산이니 태안에서 토지를 매각하니까 필요한 경우 일반재정에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 용역에만도 약 50억이 넘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을 출원을 해야하는 데 앞으로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고 할 때 우리도 재정으로서는 힘겨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분양 단가라든지 모든 권한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앞으로 분양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도에서 주도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개발공사가 해야될 어려운 일만 해주고 결국 재미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보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충분히 제고를 하셔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행정, 정보비 '93엑스포 대비 관광업무 추진비로 당초 기정예산의 500만원보다 무려 5,000만원의 금액을 증가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홍보물 발간을 제작하고 관광안내판을 제작하고 교체하고 업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유형의 사업이라면 예산 과목을 달리 바꾸어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도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서를 운영하는 데는 각 실. 국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으되 당연히 정보비, 특별 판공비 마땅히 있어야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지역경제국장님 같이 봐주시죠. 기획관리실 32페이지에 예산부분 232에 정보비, 234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엑스포지원업무추진 500, 특별판공비에 대전엑스포 지원 특위 보고회 500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역경제국의 산출기초는 '93엑스포 대비 관광의 차이만 있습니다. 과목이 부적합하다. 단,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 국에서 써야될 정산비를 만부득이 윗 분들이 각 실.국에 나누어 놓고서 갖다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 대비 관광업무 추진이라면 정기 예산심의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업무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대전 엑스포대비 관광업무추진에 국장님, 실장님 큰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엑스포 지원업무 추진 정보비 500만원을 넣은 것은 실. 국장 지정경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만원은 도가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로서 관광업무는 지역경제국 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관광행정에 다른 예산항목에 편성을 해서 해야 사실 정당하게 써야되는 것 써야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국 5,000만원은 도 전체의 활동으로서 집행되는 정보비가 되고 기획관리실에 들어 있는 500만원은 기획담당관 기정경리가 됩니다만, 지역경제국소관으로 편성된 5,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정심의를 해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이 남았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해당과장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 업무는 특수업무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기획관리실장께서 거기까지 답변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사안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해서 제출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오찬규 위원님이 건설도시국 소관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당수석과장이 나오셔서 국장 행선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고 과장이 할 수 없는 것은 국장이 서면 답변하고 자료로 내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한 것 전체를 가지고 서면 답변하면 질의한 요지가 없잖아요. 전체가 듣고서 챙길 것은 챙기고 알 것은 알고 다시 위원들이 기록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저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동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청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재청이 없다고 하면 다른 말씀은 조정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회의진행의 순서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동의안에 재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의 동의에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지도 공적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의 건설도시국장의 불 출석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의회생활을 하더라도 공적으로 건설도시국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예결위원회를 통한 기회뿐입니다. 그것이 많아야 1년에 2-3번밖에 안되는 데 오늘의 불 참석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예결 위원회의 활동도 있고 의회의 위상도 있으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보다는 오찬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오늘 건설도시국에 대한 답변을 대신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영진 위원 님은 오찬규 위원 님의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에게 들을 수 있는데 까지 듣고서 서면으로 받읍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할 수 없으면 본 위원이 종전에 낸 동의를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봉 위원 님은 수정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재청 있습니까?

서면답변을 듣기로 하죠

이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은 그 답변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충청남도 공단입주 실적이라든가 운영실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입주는 많이 되었고 현재 운영상태는 양호한지 모르겠으나 세제상으로 아주 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는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행정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 이점이 하나도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관리공단에서 농공단지 입주하는 추천을 받으면 3년 이내에 공장입주가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을 해서 승인을 맡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미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공단 입주업체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공단입주업체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청남도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이 기피하고 신청해 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양호하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 행정이 좀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충청남도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도정 질문 때 충청도의 양식과 정서를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공직자들이 안일한 사고방식을 도정을 운영한 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단입주문제도 앞으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계획하는 대로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 공단입주와 현재 신청해 노고 중도 포기하는 업체들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의 질의한 중에서 사업도 도구역내 농공단지가 충청남도 내 49개 단지가 있는 데 10개 지역이 안되고 39개 단지가 폐수정화시설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개발부지조성 완료된 것이 30%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보호구역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중에서 폐수정화처리시설이 된 곳과 안된 곳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서 마치고자하는 데 위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님들께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원이 아직 예결 계수위원으로 계수조정을 할지 모릅니다만오늘 이 회의는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심의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의 답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삭감합니까? 그래서 계수조정위원들한테 만이라도 건설도시국의 실. 과장 이 계수조정위원들한테라도 질의한데 대한 답변,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계수조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수조정을 합니까? 그래서 계수조정 위원들한테만 이라도 질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경 위원 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수 조정 위원 님들에게 건설도시국에서는 질의,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의 답변을 자료로 해달라는 것은 건설도시국에 대해 위원들이 그 자료에 대해 답변을 보이 코트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소위원회에서만 보고하고서 거기에 참고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시고 계수 조정할 때 계수조정소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답변을 종료한다면 건설도시국의 예산서에 대해서 위원들이 예산했는데 질의한 것은 계수조정과 예산을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해줘서 충실한 답변을 못 듣고 조정한다면 위원들 요구대로 국장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종료해서 계수조정으로 넘어가야지, 소위원회에서 누구 말 듣고 하다보면 시간상 결 위원회의 답변을 종료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여기서 짚고 넘어가서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도시 건설국의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예산은 예결 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지 않으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질의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 계룡 출장소 소장께서 출석을 안하셔서 1년에 두 차례 갖는 추경예산 심의에 추경에 지난 1회 때도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2회 때는 소장이 나와야 되겠다는 논리, 두 번째,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걱정도 끼쳤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소장이 나와서 경위설명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책도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속개된 오전 10시에 출장소장이 경위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임원위원회별로 검토자료를 전문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또한 소속하고 있는 위원여러분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산심사에서 건설위원회소관 이원창 위원, 유재원 위원, 박원래 위원, 본 위원과 4분 위원이 어느 분이 계수조정으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견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굳이 건설도시국장이 안 왔다고 해도 여기 유인물도 큰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어느 분이 계수조정에 들어가든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단지 5개과 과장 도시계획과장, 개발과장, 주택과장, 치수과장, 도로과장 다섯 분은 남으셔서 계수조정위원들께서 필요 하시다면 별도 옆 사무실에서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의 심의를 인정하시고 이시우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이 회의를 하다보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어느 분과 누구 데려다 얘기 들으려면 밤새워해도 못합니다. 오찬규 위원의 동의에 발언이 종료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끝이 없습니다. 종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께서 사전협의한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위원장이 위원 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이동욱 위원, 나영진 위원, 유재원 위원, 김진경 위원, 장기일 위원, 이상 다섯 분 위원 님께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사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본 소위원회에 선임해 주신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총 177억4,000만원 중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운영관리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무국소관 보조업무 추진 정보비 에서 2,000만원을 삭감, 도체육회 특별행사운영비 지원을 해서 1,000만원을 삭감, 재무국소관 회계 및 재산관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용역비에서 500만원삭감, 임차사무실 유지관리비에서 813만2천원을 삭감, 사무실 임차료 3억5,420만원삭감, 의회사무실 이설 및 화장실 설치비에서 8,500만원삭감, 계룡출장소 소관 토산품 구입비에서 700만원삭감, 의회사무처소관 물품구입비중 응접 셋트구입비 150만원삭감, TV구입비 200만원을 삭감, 냉장고 구입비 180만원 삭감, 전문위원실 자산 취득비에서 679만9천원 삭감, 사무실이전에 따른 전화공사 시설비에서 400만원 삭감, 사무실이전에 따른 방송공사 시설비 50만원 삭감하여 총 5억2,593만1천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처의회 운영비 서해안개발특별활동비에 500만원, 백제권지원특위 활동비에 500만원을 각기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1,593만1천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외계, 보령댐 건설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도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각각세입 및 세출예산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동욱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하여 주신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 순서입니다 마는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의견을 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추경 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의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정을 넘기시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예산을 심의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님 예결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또 훌륭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나나 검토를 해가면서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다짐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의회에서 강조하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와 도정발전을 위해서 큰 노고를 기울여 주신 예산 위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고, 본 소위원회에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하여 주신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감사한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 같은 말씀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본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