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준고 의원 5분자유발언
현중
강현중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11일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11월13일부터 15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9일 최준고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11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국장 외 1명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5시05분
현중
강현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도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준고의원
- 의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예. (
- 제안설명자 중에 총무과장 김진곤 씨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맞습니까?) 지금 제안설명 요지에 제안설명자 총무과장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을 세무과장 김진곤 씨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김수경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조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5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김수경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5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김수경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중구청장최병윤제출)
15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준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실.과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한한 고뇌와 회의를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문득 신라시대에 석학이시던 고운 최치원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고매한 인품과 박식한 지식에서 우러나는 선정은 관리로써 본받아야 될 줄사료됩니다. 그분의 지조가 진실됨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위정자가 아무리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장광설을 한들 진실된 마음가짐이 없을 때는 한낮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국민을 위한 길이며 무엇을 해야 나라를 위하는 길인가를 먼저 정립하는 마음자세부터 가다듬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 구청 관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흔히 항간에서 나도는 정권누수 시기에 휘말려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나날을 소비하겠다면 큰일일 것입니다. 이점에서 물론 우리 중구청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다.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저 하오니 진실되게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구청에서 보내는 분뇨.오수 정화조 청소 통지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10월 제4회 임시회의 시 분뇨.오수 수거 용량표시에 관한 비합리적인 현실과 시정문제를 질의하였던바, 환경보호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곧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보내는 분뇨 오수 정화조 청소 통지란에는 용량표시를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용량표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상위급자인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행정력으로 그렇게도 못 미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복안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업자들과의 접촉과정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본의원과 친분이 돈독하고 존경하는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5월 제 2 회 임시회의 때 동인호텔에서 삼덕소방서간의 좌우 도로상을 일방 주차선으로 하여 소방차로 확보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달라는 주민의 부탁을 건의하여 타당성을 인정을 받아 시정토록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1년이 지난 10월20일경에 비로소 소멸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통과장께서 몇번 현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만 1년 5개월간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주차 관리측의 압력에 못이겨 봐 주기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압력을 넣어 봐 주라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금년 6월에 이 도로에 위치한 신흥치과 지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 양측 주차로 100여 미터 앞에 위치한 삼덕소방서에서 차가 진입을 못해 진화에 고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도로란 시민을 위한 길인지 특정관리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주차관리업자와의 사용료 징수계약이 금년 7월로 끝이 난 것으로 알고니다. 그렇다면 계약만료와 즉시 시정해 주어야 애국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계약만료후 2개월이나 주차 징수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덧붙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앞으로 구청 당국과 본회의에서 질의 응답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확인 분석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최준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준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병헌입니다. 91년10월4일 최준고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 통지서에 용량표시를 하지 않아 주민과 청소업자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므로 그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한 바, 그 내용이 매우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 즉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한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년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준고의원님 질의후 1991년11월부터 92년2월까지 4개월간 인조수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통지하여 본 결과 청소를 한 주민의 10% 정도인 월 평균 45건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여 92년3월부터 용량표시를 중단하고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그 민원의 내용과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민원의 발생이유는 신고용량과 설치용량과의 차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용량표시에 대하여 민원해소 방법을 강구한 결과 정화조의 실제 청소량을 용량의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4월부터는 다음년도 청소통지서 용량표시에 활용코저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 시에 인조수에서 실제로 수거한 용량표시로 변경하여 보고토록 관계 회사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92년4월부터 93년3월까지 1년간 청소한 용량을 기초로 하여 내년4월부터는 통지서에 용량표시를 정확히 실시하여 용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재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치 못하여 용량표시가 지금 당장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 4월부터 실시함으로서 지연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좀더 원시적이고 통찰력있는 정책결정하여 이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준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준고의원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의원
92년4월부터 93년3월까지 시행을 해서 실시를 하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를들어서 금년 3월에 업자가 10만원씩에 수거해 갔다고 가정할 때에 구청 카드에는 실제 계산하면 8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복안을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최준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정화조 실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한 정화조 크기와 실제 크기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87년 이후에 설치된 건축물은 정화조의 실제 땅밑에 있는 정화조와 실제 크기가 상당히 부합을 했습니다. 거의 맞았는데, 87년 이전의 것은 실제 신고를 15인조로 해 놓고 실제 건축할 때는 10인조로 하고도 준공검사가 나간 사례가 등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 86년에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좀 바르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87년 이후에는 많이 바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의원님께서 그럼 실제 구청의 카드에는 10만원 가격인데 실제 해 보니까 8만원이다. 그러면 8만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 회사에다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청소를 한 실제 수거량의 실적을 예전에는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 1년간은 구청에다가 그 용량을 전부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드와 실제 회사에서 저희한테 준 카드 가격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카드보다 실제가 더 적은 것은 적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드보다 실제가 더 많은 것은 이해관계인과 직접 토론을 해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사실을 맞추어서 사실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카드에는 8만원인데 실제 용량은 10만원 나왔다. 당사자 이해관계인도 그것이 10만원이 맞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0만원 하겠고 그것이 서로 해결이 안되어서 부합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적정선을, 그 적정선이라는 것은 이해 관계인에게 회사와 이해 관계인을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해 관계인에게 불리하게 가지 않도록 그런 점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준고의원
- 좋습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사회산업국장 그대로 서 주십시오. 최준고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준고의원
- 예.) 조성우의원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조성우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화조 인조탱크가 건축허가 당시와 당시에 허가 당시에 신고 된 용량과 실제 수거량이 틀린다고 했었죠?)
- 그러면 그것은 본의원도 인정이 가는 데 신고할 때는 많이 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서 또 실제로 묻을 때는 돈을 적게 들기 위해서 적게 설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건축감독기관은 무엇을 했으며, 이것은 임국장에게는 소관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건축물에 따라서 정화조 탱크를 설치했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한 것이지요?)
- 건평수에 따라서 그 정화조가 부족한지요?)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에 맞는 정화조를 법상 하자가 없는 맞는 정화조를 만들겠다고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적게 혹은 많게 한 사례가 전체의 10% 정도 발견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신고보다 크게 했는 것은 없을 것이고 적게 했는 것이 많지요?)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그러면 그 정화조설치 허가를 해 줄 때는 눈을 감고 해주었는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고 그러면 앞으로 용량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건물은 큰데 즉, 말하자면 15인용으로 했는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10인용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를 실제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왜 맞지 않는 것을 준공을 해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신고했는 것하고 실제가 다르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요금 문제는 그 수거 요금문제는 실제 수거해 보고 그 용량을 현실에 맞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미 확정된 것을 구조를 더 넓히는 것은 지하물을 파서 다시 넓힐 수는 없고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용량하고 신고된 용량이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용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용량대로 돈을 받도록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돈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보다도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것 같으면 건물을 백평을 지었다 여기에 수용하는 그 정화조용량은 50인이 되어야 하는 데 30인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방치하느냐? 왜 새로 설치하도록 할 수 없었던가? 오수물 처리관계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장은 모르십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조의원님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인조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실제는 10인조밖에 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다시 지금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선명령을 해서 더 넓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그렇습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해당 국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합법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합목적성도 중요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합목적성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합법성에 위배되는 경우도 많은 지적을 받지만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경우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인조를 해야 되는 데 45인조를 했다 5인조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 밑을 다시 파서 새로운 것을 할 적에 그 드는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손실과 아니면 조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정화조 크기가 적음으로서 오는 사회적 비용 그것은 어느 것이 클 것인가? 저는 케이스 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100조 짜리를 90인조쯤 했다 이럴 경우는 그것을 그 10인조가 모자란다고 해서 건축물을 다시 파서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런데 50인조 짜리를 10인조밖에 하지 않았고 현재 건물의 크기가 단층이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1년간 어차피 신고를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 쭉 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과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예를 들어서 50인조를 해야 될 것을 10인조나 20일조밖에 안했는 경우와 50인조 해야 될 것을 45인조로 했는 경우와 이런 것을 전부 비교 분석 통계를 해 가지고 새로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그러면 몇%까지 미달되면 그대로 두고 몇% 이상이면 새로운 개선명령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몇% 이상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고 몇% 이상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다 뽑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자라는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환경오염 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생활에 말입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건평 몇평에 예를 들어서 50인용이라 했으면 만일 30인용을 했으면 그만큼 뭔가 허가를 할 적에는 뭔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닙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모자라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이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87년 이후에는 정확성이 상당히 큰데 87년 이전에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한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차이나는 것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전부 데이타를 뽑아 가지고 비율을 한번 보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답변드립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언제까지 보고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겠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작업을 해 보아야 돼지 지금 당장,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조사가 안되는 것이 땅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 다 파 볼 수도 없고 자료를 내년 4월까지 다 받아 보아야 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그것은 바로 안 나타납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 신고에 50인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실제 퍼 보니까 아까 최준고의원님이 말씀했는 답변서에도 나오는 데 실제 퍼 보니까 용량을 재 보니까 30인용밖에 안되더라...)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아니에요. 조의원님 그게 말이죠. 신고를 받는 게 내년 4월까지 돼야 일차로 다 받게 된다 이제까지 용량을 안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이 되어야 우리 중구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용량을 다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받아 가지고 실제와 부합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차이를 비율을 내 가지고 그때 가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년 4월까지 되면 언제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느냐 하는 말 아닙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내년 4월까지 받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분석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 드렸고, 앞으로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아니면 다 바꿀 것이냐? 아니면 몇 % 틀리면 고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4월이니까 그러니까 6월30일까지 6월30일에 가장 가까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그러면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다른 데로 전근 가버리면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임국장은 다른 데로 가더라도 업무인계인수에 그 사유를 남겨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고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자연인 임병헌이는 가도 중구 사회산업국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제출서가 저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만 오늘 도시국장께서는 시 주관 도시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에 참석키 위해서 본 의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자이신 최의원께서 양해하에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병순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께서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관계자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최준고의원님의 관내 삼덕동 동인호텔에서 삼덕파출소간 도로의 북편 주차장 폐지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1년5월28일 중구의회 본회의 시 최의원님이 10m 이내 도로의 양편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 어느 한쪽을 철폐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 담당과장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폐지된 동인호텔에서 삼덕파출소간 주차장은 91년2월16일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중부서의 교통협의를 거쳐 설치되었으며 최의원님이 91년5월 질문할 당시에는 설치한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라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는 주차공간 확보 측면에서 92년7월까지 존속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시에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어 어느 한쪽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 그 동안의 교통여건 변화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92년7월30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장 폐지후 사후조치로서 해당 주차장의 주차선 흔적제거가 2개월간 지연된 사유로서는 현재 대구시에 주차장설치 및 폐지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구시 전역에 제73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도로차선 도색공사에 투입되는 관계로 주차선 폐지 작업이 부득이 지연되어 본 구간의 주차선은 92년10월9일자로 페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선 폐지작업이 지연된 기간동안 주차요금 징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주차장을 7월30일자로 폐지한 후 8월부터는 본 주차장 도로점용료 부과를 제외시켰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대행자에게 주차요금징수를 중단토록 지시하고 여러 차례 현장에 출장하여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주차선 폐지작업이 2개월간 지연되는 관계로 주차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실여부를 규명하여 주차관리대행자에 대하여 점용료 추징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고의원님의 구정업무 추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준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준고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과장께서 답변한 답변자료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 제14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펼치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회의에 계속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상순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실장 담당 과장 여러분께 본 회기동안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92년도 모든 의정활동이 임시회로써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92년을 총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기회 30일간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일년동안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정기회 회기를 알차고 내실있는 그런 회기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몇일 남지 않은 정기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14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