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가 시작된지 1년 반이라는 일천한 역사이지만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조기에 지방자치제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이해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그 위상을 탄탄히 하였다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미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주역이 될 진취,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주인정신, 학력향상, 경기력 향상, 학교환경개선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만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한정된 재정으로 인하여 투자한 만큼의 교육효과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투자한 우리의 교육은 몇 년 또는 몇 십년 이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또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완숙하게 하려할 때 오늘 여러분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성원과 집행부와 일선학교에서 쏟고 있는 정열의 결실은 어느 지역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들이 오늘의 교육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교육입국이라는 사실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민과 모든 국민이 우리의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이 함께 교육재정의 안정확보를 위한 노력과 교육현안 문제로 가슴만 앓고 있는 과제해결 노력등 여러 측면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인천교육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고 시민이 교육에 거는 기대는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전입금 충족문제라든가 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설립문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연수원 설립등을 가장 시급한 지역교육의 과제였음에도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사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점등이 바로 인천교육의 미래를 지역주민만이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결과이며 발전하는 인천교육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사업계획보고에 앞서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교육현안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단지조성은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금년안으로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신년도에는 반드시 착공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추첨배정방법 개선은 신년도에 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전문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교육재정확보도 시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신 문교사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교육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따른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각 실·국별로 관계관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 유정우 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3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외 총무과에 대한 수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인 행정업무 편람 발간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정비,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등 3건과 총무과 소관 업무인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무원 교육훈련,'93년도 해외연수계획 등 3건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행정업무 편람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신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사무처리의 정형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대충 추려 말씀드리면 신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원고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편람은 12월중에 400부를 발간해서 저희 교육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업무 편람을 발간 했을 때 사업효과는 어떤 것이냐, 첫째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및 연계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업무처리 절차 공개를 통한 신뢰성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타부서 업무의 처리절차 이해로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될 것이고 타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신임자에 대한 업무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추진이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인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자치법규집은 신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82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기능의 양적인 증대 및 질적인 복잡화 그 다음에 전문화로 행정입법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에 걸맞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정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또는 관련내용이 제정 또는 개정될시 이미 편찬되어 가지고 학계에 배부되고 산하기관에 배부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을 정비하여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조례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법령화 함으로써 수시로 변모해 가는 교육행정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인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관계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는 금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계속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1년 동안 계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77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에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여 행정정보를 관리, 가공전달하여 보존하고 행정처리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여 교육행정의 합리화, 능률화, 현대화를 이룩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행정 관리의 효율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대상업무의 지속적 발굴 및 개발인데 신년도에 예를 들면 고교추첨배정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외부용역업무의 단계적 인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중학교의 배정업무를 인하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수를 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인 워크스테이션을 저희 본청에 18개 실과에 이미 배정을 했고 나머지 21대를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 본청내에 있는 계에 한 대씩이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마인드 조성을 위한 직원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시범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효과는 행정기구 확대와 공무원의 증원, 행정경비 급증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과 행정관리의 효율화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와 다양한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의 세분화, 전문화로 행정상호간의 원활치 못한 의사소통이나 시간적 지연, 원시 자료의 부정확 등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행정기구와 중앙행정기구와의 긴밀한 정보소통이 이루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의 합리화, 능률화, 과학화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3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에 따른 채용인원은 아직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942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93년부터 '94년도에 필요한 교육행정분야 우수 인력을 모집하여 적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험 시행 계획서 작성은 신년도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출제와 편집, 인쇄에 대한 모든 방안이 강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시행일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4월이나 5월중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우수인력의 적기 확보와 일선교육현장 결원 발생시 적기 보충할 수 있고 교육행정 지원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매년 계속해온 사항입니다만 신년도에도 계속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7개 과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3,548만 8,000원, 사업목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소양을 키워 나가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7개 과정중 그 첫번째가 중견관리자 과정이 11명 여기는 5급 공무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실무자 보수과정 25명 이건 6급에서 8급까지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은 4명인데 이것은 9급부터 5급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직무교육 2명, 회계직 직무교육 4명 회계 직무교육은 감사원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규실무자 과정 30명 이것은 9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직무교육은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는 지방자치의 행정능력을 배양하는데 있고 기계화, 정보화 사무처리 능력의 습득, 신규채용자에 대한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해외 연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금년과 같이 신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개 부문에 5,3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요원 및 기술직, 보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의 선진기법을 체험 습득케 하여 이를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해외연수가 7명 기술직 해외연수가 2명, 예산담당자 해외연수가 1명, 보건업무 종사자 해외연수가 1명 기타 유학을 보내는 사항이 1명 계12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효과는 외국의 선진기법을 체험 습득케 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습득한 산지식을 교육발전에 적용토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의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의 초등장학과는 전문직 장학 협의를 비롯해서 15개 사업, 그리고 초등교직과 2개 사업해서 17개 사업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초등장학과는 매년 통상적으로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내년도 신규사업인 두번째 국민학교 교과전담교사 연수와 쭉 내려가서 11번째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개발 그리고 초등교직과의 두 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전담교사의 자질향상과 교수력 배양을 위한 국민학교 교과전담교수 연수입니다. 총경비가 2,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겨울방학중 93년 1월에 실시예정입니다. 기간은 10일 이상 60시간 이상 연수를 하는데 국민학교 교과중에 예체능 교과와 자연과를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연수기관은 인천교육대학 부설 초등교육연수원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종별은 일반연수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했습니다. 본 계획은 4계절에 걸쳐 800명을 목표로 1차년도 목표인 국민학교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교과 전담교사의 자질향상 및 교수력 배양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개발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사업으로써 인천지역 국민학교 1학년 신입학생에게 적용할 교육과정으로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보급하는 것입니다. 총 경비는 2,9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밑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육과정 편성은 '95년 3월 1일부터 통용할 시·도별 지역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에 3월중 70시간에 걸쳐서 입학초기의 학교생활 적응활동을 교육내용으로 한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국민학교 신입학 아동의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주고 교사에게는 교수력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사업으로 31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교원명예퇴임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교육부의 '9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희망자의 120%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교사를 조사한 결과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우선 2월말에 6명 내지 7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8월말에 가서 추경에 반영시킬까 하는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안정된 교직생활을 통해 일선교육의 활성화와 전교원의 사기 앙양으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촉진하고 고경력자의 퇴임으로 신규 교사가 임용되기 대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예산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인사 적체현상 해소로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학년도 수급계획에 따른 부족교원 충원을 위한 공립국민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입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목적은 '94학년도 교원수급계획에 의하여 부족교원을 공개전형함으로써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여 '94학년의 원활한 교원 수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모집예정인원은 400명 정도가 되고 시험대상은 국민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교사들이 응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전형은 1,2차로 하는데 1차전형은 필답교사로 교육학 및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2차전형은 논설 및 면접으로 12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효과는 우수교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원의 수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이후도 중점적인 사업 또는 신규사업등 이렇게 선별을 해서 요약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윤의순입니다. 지금부터 '93학년도 중등교육국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사업은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4개과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12개의 사업중에서 예산이 1,000만원 넘는 것 5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없고 대체로 매년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맨 앞의 장학협의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38페이지에 있는 고입선발고사입니다. 매년 이 사업은 6월부터 익년 2월까지에 걸쳐서 전개되고 실제로 연말에 가서 종결이 됩니다만 사업비가 1억 4,925만 6,000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인천직할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응시인원 3만여명에 대한 원서접수, 고사시행 관리, 성적처리, 선발 및 학교배정 등 제반고사 업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차와 전기고 학생선발 그리고 후기고의 추첨배정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학교배정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전산기기 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통해서 자료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입학 관리, 그 다음에 페이지 고등학생 학력평가, 중·고교생 영어듣기 능력 평가, 교육방송 활용, 학생·교사 예능발표회, 민주시민 교육자료 제작 보급등 일상적인 통상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합동 교외생활지도 및 학생선도 이것도 연중 사업이 실시되고 사업비는 1,476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학교 주변의 환경정화와 폭력배의 근절 등 교내외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특히 하계방학 기간중 송도유원지등의 합동지도 그리고 연말연시 합동지도를 통해 학교주변 환경정화와 폭력배 퇴치, 학생비행 예방지도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학생 표창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중·고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2,064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특별장학생에 대한 학비보조, 사업개요는 중학생 82명을 비롯해서 고등학생 72명에 대한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 간접교육비 그리고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7만 5,000원씩 연 2회 상·하반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 그리고 우수학생의 발굴 격려등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48페이지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1억 14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물포고등학교에 10학급, 인천여고에 11학급으로 총 2개교에 21학급 운영에 대한 보조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사회교육,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등교직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등교직과 8개의 사업 가운데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초, 중등교원 국외 연수 이것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1억 4,737만원으로 교육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주등 중앙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것과 서울대가 주관하는 구주지역 4명과 교원대가 주관하는 아주지역 16명 계 124명입니다. 사업효과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의 확인 그리고 기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관심사항 그리고 매년 교육부에 사후 관리를 보고하는 것들이 초, 중등교원 국외 연수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등교원 명예퇴직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월말 그리고 8월 학기말 두번 학기말에 걸쳐서 합니다. 사업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등교육국에서도 명예퇴직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등교원 자격연수와 다음페이지에 있는 일반연수 그리고 교육전문직 연수 또 54페이지에 있는 외국어과 교원 현지연수가 있고 55페이지 중등교원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역시 초등에서 이미 보고드린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5만원이고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로 금년도에 이미 임용고사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93학년도에는 11월 20일에 1차 고사를 실시해서 14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초, 중등 교직원 국외 연수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과학기술과 사업입니다. 과학영재교육사사제 운영인데 '93년도 하계, 동계방학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1,475만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잠재능력의 개발, 과학고등학교의 대체기능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하대 교수와 유능한 고등학교 교사에 의해서 사사하는 것입니다. 동, 하계방학중 학생 1인당 80시간 수업을 하는 것으로 평준화된 학습집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심화된 학습내용을 사사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교재를 발간하는 일입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교육기반을 정립시키고 과학영재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아직 인천에 과학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의 대체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과학영재의 판별과 프로그램의 개발 이러한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학생해양탐구학습장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2,725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바다와 인접한 경인지역 학생들에게 해양탐구 교육과 자원개발의지를 심어주고 개방형 해양탐구 학습장을 통하여 기초과학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에 임야 8,515평과 공유수면 6,806평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학습용 대형텐트와 운동장 또 야영텐트장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놓고서 인천시내 각급 학교 학생 그리고 교직원 2만명, 확대해서 경인지역 학생 1,000명 계 2만 1,000명이 500명씩 들어와서 학습을 하는 학습장입니다. 한 학기에 1회 이상 국민학교에서는 주로 담임재량 시간을 중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시간을 최대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활용기간을 신청받아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해당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중운영기간이 7월 18일부터 8월 22일 이 기간이 여름방학중이 되겠습니다만 이때에는 시교육청에서 배치한 강사요원을 활용하고 일반운영기간에는 학교 자체지도교사로 하여금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습활동은 해양탐구 학습자료집과 학습안내판 7개소를 참고하여 학교별 학습활동프로그램 및 지도안을 기간과 인원을 토대로 해서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바다에 대한 호기심은 갖게 하고 해양탐구 학습활동으로 과학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학습과정을 습득케 합니다. 개방된 자연환경에서 정서안정과 심신단련 및 집단활동으로 협동심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양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더욱 보완해서 경인지역 해양종합학습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0페이지 '93학년도 교육용컴퓨터 보급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30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은 5억 5,838만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교육용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컴퓨터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컴퓨터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유지 보수 그리고 국민학교 책걸상과 자동전압 조정기 보급, 중학교 교육용 컴퓨터 12학교에 대해서 보급하고 교육과 학연구원 연수용 컴퓨터 보급 그리고 사립중학교 교육용 컴퓨터 2학교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 그리고 사립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6억 1,500만원 해가지고 총 54개교에 1,632대가 보급이 되어서 '92년도에 56.4%가 확보되었는데 '93년도까지 함으로써 83.5%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학교 컴퓨터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컴퓨터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4학년도까지는 100%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동실습소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가 3,516만원으로 이것은 모든 공고에 다 갖추게 되는 것이 이상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첨단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인천기계공고 거기에서 조작실습을 통한 유능한 기능인 육성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고기계과와 수산고 기관과 2학년 1,350명 1기 교육인원 한 학급으로 해서 CNC선반, 밀링, 방전가공기, 와이어커팅, 산업용로봇, 3차원 측정기, CAD/CAM등을 실습시키는 것입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현대적 시설과 설비하에서 첨단기자재에 대한 조작능력을 함양하여 고도의 산업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인력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62페이지 수고자립체제 운영 이것은 그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도 이것 역시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 일인데 3,64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수기능인을 발굴하고 특별지도하고 또 실과교사의 실기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통하여 우수기능학생을 선발하고 특별훈련을 통해서 방과 후 3, 4시간 개별지도 그리고 여름방학중에 합숙지도를 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키는 것입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수기능인 육성 및 기능인력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실과 교사의 실기지도 능력을 향상하도록 도모하며 인천의 기술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입니다. 역시 연중하는 것으로 6,594만원인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원 100명에 대해서 선반, 자동차, 용접을 직종으로 하고 훈련시간은 1,800시간 주당 40시간으로 2급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반계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진로진도를 극대화하고 산업기술인력 수요확보 정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7월중에 있는데 7월에 시대회를 하고 10월에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6,803만원을 소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며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대회가 7월, 전국대회가 10월 그리고 참가대상은 고등학교 남녀 29개 종목에 대해서 약 570명, 선수 510명과 임원 60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시민의 체위를 향상시키고 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며 인천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6월중에 있게 되겠는데 시예선대회와 전국소년체전 참가가 되겠습니다. 1억 7,839만원의 예산은 새웠고 사업목적은 자라나는 소년 소녀에게 기초적인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학교체육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초·중 남녀 13개 종목과 26개 종목이 되겠고 참가 예상인원은 선수 640명과 임원 160명 해서 8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며 우수선수의 조기발굴에 기여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보조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수준의 검정고시에 맞먹는 대학졸업 학력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3,382만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목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독학학위 취득을 위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효과는 평생교육체제에 의한 개방학습사회 건설,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한 고학력사회 대비, 자아실현을 통한 평등사회, 능력사회를 구현한다는데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체육교사 실기연수입니다. 이것은 7월중에 10일간 하는것으로 409만원 예산입니다. 체육교사들에게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코치 인건비 지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 공동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70페이지 공동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2년 9월부터 '93년 10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연습장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93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학교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이라는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8,760만원을 소요하는데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72페이지 양호교사 직무연수도 연례사업이고 73페이지 학교장 보건업무협의회 이것도 연례사업입니다. 74페이지 학교급식관리 이것은 특수학교에 대한 것으로 1억 3,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복지향상 그리고 특수교육진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180회에 걸친 급식일수를 확보하고 대상학교는 공립 1개와 사립 4개교 해서 5개교로 대상인원은 780명 보조내역은 식품비와 연료비, 인건비 등입니다. 사업효과는 공동급식활동 과정을 통한 올바른 기초생활습관 형성 그리고 심신장애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관리국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학생수용시설 확충 내년 1월부터 말일까지 사업비 총 256억 2,500만원을 들여서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수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민학교 신설 6개교, 중학교 신설 6개교, 고등학교 신설 2개교 등 총 947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교육재정 형편상 소요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 확보된 재원 256억원만을 우선 투자를 해서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학교신설이 불가피한 지역과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완화를 위하여 총 256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학교 신설 3개교, 중학교 신설 2개교, 고등학교 증설 3교 8실을 확충하고 향후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특별교부금등의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학생수용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사립학교 재정지원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147억 2,300만원을 들여서 사립고등학교의 부족재원 지원과 무상교육기관인 사립특수학교의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28개교에 90억 8,300만원과 실업계 고등학교 5개교에 35억 7,000만원 등 총 33개 고교에 126억 5,400만원의 재정결함을 지원하며 특수학교 4개교에 인건비 19억 500만원, 운영비 1억 6,200만원등 총 20억 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각급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85억 1,600만원을 들여서 각급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85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교당·급당 기본경비를 국민학교는 교당경비를 '92년도보다 20만원이 많은 1,583만 1,000원을 지원하고 급당경비는 금년보다 '93년도에 4만 5,000원을 더해서 65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급당경비만 내년도에 더 지원을 하고 교당경비는 금년과 같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실험실습비를 국민학교는 2만 5,000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 4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인건비 지급 내년 인건비입니다. 총 사업 인건비가 2,12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보수예산편성액입니다. 교원 9,769명분 1,850억원, 전문직 117명 36억 3,100만원, 일반직 1,698명 236억 5,400만원 총 2,123억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 2,836억 1,000만원중 안건비가 74.88%를 차지하며 '92년도 인건비 예산액 1,758억 2,200만원 대비하여 36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92년도에 대비하여 113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93년도 예산개요가 안 됐습니까? 왜냐면 업무는 '93년도 업무로 곧 예산이 체택되는 것인데 지금 대개 다른 부서는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만든 업무보고를 들었어요.

자료는 있습니다.

보고를 할 때 나온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시지요. 없으면, 몇 가지만 보고 내용중에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중에 본위원이 속기록을 확인을 한 것은 아닌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의시에 회기중에 학생들의 학원수강 허용의사가 있느냐라고 교육감에게 질의를 드렸을 때 그것은 현재로는 할 계획이 없다 교육의 질 저하문제가 염려되어서 그런의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중에는 학원수강을 허용할 것처럼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학교업무 전산화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5년까지 이것을 그러면 몇 년간입니까?

'95년까지 4년간 계획입니다.

4년간인가요? 그 동안에 전산화 업무를 4년까지 걸려서 해야 돼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시·도교육청이 작년에 마무리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허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11개 시도를 보게 되면 교육청이 '95년까지 전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부 교육청으로써 거기까지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실제 업무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업무라든가 이런 등등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총무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들여오는 것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서울대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라고요? '94년도까지가 아니고?

현재는 '9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까지.

우리 인천은?

당초 계획은 '95년까지입니다.

이것을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원래 계획대로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 신년도에 최대한 가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일선 중고등학교에 가동이 되도록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들여온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선 교육청에 소프트웨어를 신년도에 각 교에 한 대씩 해가지고 작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 그것을 하면 현재 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관내에 6개에 전부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타시도보다는 늦게 출발했지만 그보다는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물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빨리 할수록 재정적인 득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학교 배정 전산시스템에 대한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것하고 병행해서 신년도에 컴퓨터를 이번에 장만을 하면 예산을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무는 얘기냐 하면 이건은 특수 분야입니다.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 대학에서나 그런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컴퓨터를 들어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컴퓨터 새로 들여오고 안 들여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는 지난번 김순배 위원님이 배정 관계를 한번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감이 타당성이 있으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결국은 어느 대학에 주더라도 용역비가 나갑니다. 사실은 금년 10월중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얼마가 반영이 됐습니까?

1,000만원을 일단 넣었습니다. 1,000만원을 넣은 이유는 저희 금년 예산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에 나머지를 더 넣으려고 하고 일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합동교외 생활지도 및 학생선도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동실습소 운영사업인데요 그것이 '92년도에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좌석에서 - 3,516만원이요) 똑 같아요? 3,516만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좌석에서 - 수당 546만원 연금 및 관리수당이 되고 그리고 학교교육비가 2,970만원 이렇게 해서 계 3,561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실습재료비가 약 1,000만원이 되고 운영비가 1,97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육비란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70페이지 공동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 6,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5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 더 합쳐서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체육관을 신설하고자 북구 지역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북구지역의 중심이 되는 산곡중학교에 시설을 하고자 6억 5,000만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6억 5,000만원 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쓰는 체육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5억 3,000만원을 넣어가지고 1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체육관을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11월 10일까지 설계도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설계도가 나왔는데 11억 8,000만원을 들여서도 현재 핸드볼코트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왕 북구지역에 없는 종합체육관을 짓는 것인데 핸드볼코트장이 안 나오는 것을 지어놓으면 체육관으로서의 구실을 다 못하고 체육관 반밖에 안 되는 체육관은 필요없으니까 그 설계에 5억원을 더 합쳐서 16억 정도면 현재 핸드볼코트장까지 나오는 체육관이 나오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11월 10일까지 지금 현재 교육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경에 6억 5,000만원, 5억 3,000만원 해서 11억 8,000만원으로서의 돈을 들여놓으면 내년 초중에 한 3억 내지 5억을 들여서 완전한 체육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계획이 여러번 변경이 됐네요?

지금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무계획한 사업을 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억의 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간단한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북구지역에 체육관이 없으니까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6억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구청에서 시민체육관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구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5억 준 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인천시 초두순시 할 때에 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을 세워야지 아무리 북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북구청에 가서 돈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짓도록 하겠다 이런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최종 결론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북구는 3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지금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네요?

종전에도 검도, 유도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다목적 체육관으로 했기 때문에 돈만 들어오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답변 안 해주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신 학기중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시의회에서 교육감께서 답변한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유추해서 보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배정 업무전산화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먼저번에 김위원님도 모시고 회합을 한번 가졌습니다만 실지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고등학교 입시 업무처리에 매달려 있어서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고 12월쯤에 다시 한번 실무협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예산관계는 아까 행정담당관이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자 그런 상황으로써 사실상 그때 이후에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정체상태에 있는 셈입니다. 일단 중지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2월이 지나서야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고등학교 입시원서를 마감해서 그 통계처리 하고 고사를 시행하려면 그 업무에도 담당자가, 인력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꼭 바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간에 몇 달 동안에 추진상황이 너무 미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지금쯤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너무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앞세워서 잘 안될 것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바쁜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또 못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업무가 12월 이때 와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8월 체력검사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루종일 앉아서 행정업무 하듯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역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 팀에게 교육쪽에 「임포메이션」묻는 대로 일주일에 몇 번만 만나서 「임포메이션」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팀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임포메이션」을 받아서 본위원도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참여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이 무슨 이렇게 종일 매달려서 행정처리 하듯 그러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한번 정도만 자문에 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서둘렀으면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루에 몇 시간씩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준다고 그럴 때 예산 뒷받침이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미온적으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만원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전산업무쪽을 잘 모르시니까 전문기관 한 군데 또는 몇군데를 통해도 이렇게 자문을 많이 들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가지고 있는 「임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개발가능성 그것은 특수 분야입니다. 특수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를 아는 데만 알지 아무 데나 다는 아닙니다. KIST라든가 여러 큰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개인에게 한다기 보다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도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갈 아이들 또 혜택이 안 갈 것 같애요. 서둘러야 될 것 같애요.

이명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중등교원 명예퇴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중에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1억 7,500만원이라고 말씀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부서에서 추진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명여퇴직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알기에는 상당한 보수를 줘서 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7,5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다섯 명을 퇴직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럼 다섯 사람이 1억 7,500만원이면 한 사람당 3,500만원인데 과연 현재 교원중에 교육직에 계신 분들을 3,500만원을 줄테니까 명예퇴직하라 하면 내년도에 과연 다섯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부서에 3,50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만 3,500만원 1인당 줘가지고 과연 명예퇴직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들 명예퇴직을 시키게 되면 연금은 연금대로 나가고 명예퇴직수당 상여금만 더 나가는 것입니다. 3,500만원이, 지금 현재 초등의 경우에 제가 10명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12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등도 지금 다섯 명이 계획이지만 다섯명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55세 이상이 됐는데 아직 교감도 안 된 사람들 또 몸에 폐질이 있어서 도저히 교원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교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이 그만둔다. 그것은 명예퇴직이 아니지요. 그것은 명예퇴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것은 그런 분들한테 거액을 줘서 퇴직시킨다는 것은 또 낭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후진을 위한다든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못 쓰게 돼서 그만둔다 하는 것이 명예퇴직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 신체적으로 말을 잘 안들어서, 몸이 안 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못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은 명예퇴직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 분들은 교직에 있으면서 폐질에 걸렸고 과거의 공로를 인정해서 명예퇴직을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1인당.

네.

그것은 사회체육과 소관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그것 서면으로 보고드릴까요?

그것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못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다섯 학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110개 학교입니다.

그것도 파악이 된 것이 있는데 결식하고 급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결식인데 그것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 기억에 있는 것은 지난번 통계상으로 학교당 평균해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정확한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급식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식학교는 부평, 구월, 가정, 영종 그 다음에 금산, 마곡국민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할 경우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기억속에 그것이 전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결식아동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백 몇 십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 1인당 1,5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0명인데 학교별로는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보고 거가에 따른 결식아동 보조대책을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담당 관계과장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마침 출장이라서.

왜냐하면 방금 중등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심위원장님이 질의하신 5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현재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따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답변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급식학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급식학교는 저희가 '98년까지인가 전체 국민학교에서 급식소를 만들어서 확대, 정부에서도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급식이고 다만 점심을 못 싸오는 결식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2백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89년부터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미약합니다. 그것이. 당초에 900원 준일도 있는데 금년도에 1,500원씩 줘가지고 그 애들을 학교에서 모아서 별도의 급식을 시켜 도시락을 해주는 데도 있고 또 라면을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매식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또 결식아는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는 급식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1,500원이요.

207명인지 280명인지 제가 통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식아에 대해서는 급식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0명까지 안 갑니다. 2,000명은 안 될 것입니다.

50명까지는 안 됩니다.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에는 또 부락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숫자가 많은 데도 있는데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학교당 그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식아동이 있는 곳은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교육청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들으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느끼시고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인천시 교육재정이 너무 취약한데 대해서 매우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매년 일정율 이상 증가하고 총 예산의 증가폭은 줄어들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올해도 252억이나 줄어든 셈인데 이러한 상황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심화될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그렇다면 인천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더욱더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해야 할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희입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내시된 예산 2,800억은 지금 현재 환특예산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기회의에서 환특예산 배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안에 5년 동안을 계속해서 학교에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이 금번 국회에서 아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보하고 있는 예산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교육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 사업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지난 10월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보통교육국장인 차관님을 직접 만나서 저희 인천의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건의서를 가지고 가서 사정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도서관 전입비도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돈은 37억인데 금년도에 30억을 요구한 중에서 6억이 왔는데 내년도 '93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는 좀 금년보다는 더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교육청에 전입금을 줘야겠다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환특예산이라든가 기타 내려오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수치는 지금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 법이 통과가 됐으면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올텐데 그것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는 돈을 교육부에서 배정을 하겠다는데 배정지침을 만들지 않았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육부 직원이 재정수요 판단 때문에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협의를 하다가 저는 여기로 왔는데 그 배정원칙이 결정되면 아마 저희한테 배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인구수든지 학생비율이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천도 아마 그 수 만큼, 금년 수준 만큼은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특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3개년간 1조 1,00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그것이 완료가 됩니다. 교육환경특별사업이. 그것이 1조 1,000억원 전체를 풀었습니다. 그중에 저희한테 온 것이 30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지금하는 것이 5개년간을 연장해서 1조 8,00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5개년간 되면 우리한테 온 것이 3개년간에 300억원이 왔으니까 한 500억원 정도는 오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특 종결이 되는 때는 140억원이었습니다. 140억원인대 그것 이상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개년간 연장이 돼서 법이 예산과 함께 국회에 계류되어서 금년에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된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시 보사국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유아성인병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데이타가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5명중에 1명꼴이 유소견자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놀라운 숫자인데 금년에 보니까 보사국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니까 그것은 교육청쪽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반영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시에서 인천의 건강관리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했는데 저희는 1인당 1만 1,400원이 소요가 되고 인천시 보조금에서 작년에 실시한 학생이 2,5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법정 검사료만 세우지 이러한 소아성인병 검진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소아성인병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국민학교 아이들의 교육, 건강, 보건 전반적인 문제 체육에 관한 문제 모두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애들 소아성인병까지 교육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인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문제 삼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시내에 소아성인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 평균치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많으니까 왜 많으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또 국민 체력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료를 해두면 결국 소아성인병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대처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렇다면 작년에 한번 했는데 해마다 말하자면 다는 못하고 「샘플 테스트」를 했을 것입니다. 아까 2,500명 말씀하셨는데 선발기준도 작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샘플을 어떤 특수 계층에만 하면 나중에 자료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샘플 선정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서 데이타화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새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의 평균보다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시에도 본위원은 지난번 보사국 업무보고시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육청에서 굉장히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학생 병리검사를 하고 있는데 X선 검사가 550원이고 「튜벨크린」반응검사가 무료로 지금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혈액형 하고 RH반응 검사가 300원, 뇨검사 210원, 간염검사 1,400원 이러한 수준만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1만 1,400원씩 드는 이러한 검진은 현재 예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몇 천만원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한 3,000만원 들었을 것입니다. 2,500명이라고 그랬지요? 2,500명이니까 2,000명 할 수도 있고 2,500명 할 수도 있고 한 3,000만원 전후되는 그런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염병 같은 것에만 신경을 썼고 성인병쪽에는 관심을 덜 가졌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도 관심두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샘플로 건강관리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2,500명만 실시해서 거기에서 지금 15명에 1명꼴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양호교사 협의회 때 성인병이 소아에게도 많이 있으니까 샘플로 한번 이것을 해봤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앞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먹는 식생활 개선에 어떻게 참고해서 지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양호교사들한테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전체를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어느 정도라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물론 아까 결식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학교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재정에서 말하자면 수요는 많고 공금이 적은 그런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소아성인병에 대한 얘기는 전에는 없던 얘기입니다. 없던 얘기인데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 못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내용으로 들어 봐서는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다, 거기까지 할 재정은 없어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체육과장님 말씀드로는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학교 보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한계가 문제인데 그것이 1만 1,400원 우리 40만 학생 전체를 한다면 그것도 막대합니다. 15명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40만명을 못 하는 것이고. 일정 숫자를 우리가 그런 자료화가 되어야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또 학부모들에게도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건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성인병의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조사를 해서 양호교사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특정 진단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인병의 징후가 있는 학부형들과 상대해서 학부형한테 권유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성인병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다는 못 하겠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작년에 2,500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0명씩이라도 몇 년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추세가 보일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 교육 이것이 따랐을 때 지금까지는 집중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런 사실을 잘 몰랐으니까 집중적인 홍보교육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집중적 교육홍보가 뒤따르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느냐 또는 학부형의 홍보교육에 의해서 당신네 얘기가 이런 소아성인병 징후가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시켜보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다 검사를 시키겠다 해도 재정부담이 많습니다.

일률적으로난 못 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하더라도 샘플 테스트를 해야 되고 15명에 1명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인천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됩니까라는 그건 소위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학생건강이 15명에 1명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공교육비에서 부담해서 해주느냐 또는 학부형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가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부담은 그 다음 문제고 학부형들을 다시 각 학교에 지시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든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관심은 저희도 김위원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든 또는 학부형에게 부담시키든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중간 보고라도 해주세요.

정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연구원이 과학연구원 나름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같이 올라와서 승인을 내주시는 사항입니다.

영종에 있는 것은 학생교육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의 사업소입니다. 도서관이 6개가 있고 학생교육원 그 다음에 학생과학연구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9개 사업소입니다.

우리 본청의 각 과가 예산을 편성하듯이 부서별로 예산을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의 금년도와 얼마가 늘었나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액을 그냥 짜오게 하면 100이 필요하면 200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일정액을 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는 돈이 그쪽 지역으로 나갑니다. 배정을 해줘서 집행을 직접 거기서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 교육연구원이 있고 교원연수원이 있고 과학교육원이 분화되어 있는데 인천의 경우는 아직 통합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과제에 대한 연구 교원들이 현장연구 이런 것을 지도 조성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과학연구원에는 다섯개의 부가 되어 있는데 5부 1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연구부 그 다음에 연수부, 자료부, 과학부 그리고 진료교육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사연구부와 진로교육부와 자료부는 교육연구원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연수부는 다른 시도의 독립기관인 교원연수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부는 독립된 과학교육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기능인데 조사연구부는 주로 시범학교……

네.

실질적인 관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체의 모든 관장은 주무 부서는 초등교육국입니다. 초등교육국에서 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주로 중등교육국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편성을 보고를 양 사업소와 양 교육청에 자료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