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잠깐만요.

여기 감사위원 편성을 보면 장안구 의원, 권선구 의원 혼합이 됐는데,

그런데 편성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편성된 게 있는데 혼합됐어요.

수도과장입니다. 지난번 제109회 임시회 때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재규 위원님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정1종이 가정용으로 개정될 경우 인상폭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 1종은 '91년도 결산결과 77전에서 494가구로 평균 1전당 93톤으로 요금은 7,740원이나 개정 후를 보면 1만 7320원으로서 123%의 인상률이 나옵니다. 그러나 93톤에 대한 가구분할 시 1전당 6.4가구이므로 한 세대당 사용량은 평균 14.5톤으로 요금은 현재 1,160원에서 인상됐을 때는 1,510원으로 350원 인상된 30%인상률이 나옵니다. 또 '92년도 현재 다섯 가구 이상 가사용 공동수도인 가정 1종은 현재 23전, 장안구가 15전 권선구가 8전해서 총 142가구로서 그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면서 가구분할 시 사용가구수도 평균 한 전당 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량도 수도전 평균 한 전당 92톤이 되나 가구분할 시 한 세대당 15톤으로 요금은 현행 1,200원으로서 개정 후로는 380원이 인상된 1,580원으로 약 30%인상 요인이 됩니다. 요금수준이 현행 가정 2종과 비슷하여 업종 존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정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가정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구분할에 대한 관련근거는 수원시 급수조례 제29조 3항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수도요금급수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더라도 인상된 수도요금은 '93년도 1월경부터 수용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3%의 높은 요인이 왜 되느냐를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93톤을 적용했을 때 한 전당으로 계산하면 123%가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한 가구당 실제 쓰는 양은 30% 인상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전당 예상가격은 123%가 되지만 실제로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상률은 30%미만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지동 관내 상수도공사현황제출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하여는, 현재 지동 못골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두 번째 지동 292번지에서 309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세 번째 지동 상무체육관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네 번째 지동국교∼못골 산업도로간 배수관공사, 다섯 번째는 지만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공사, 여섯 번째 수원사거리에서 중동사거리간 노후관 갱생공사 이렇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동급수현황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 10월 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표에서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개인 1세대의 사용요금은 금년도 기준으로는 1,200원에서 1,580원, 작년도 기준으로 1,160원에서 1,510원정도 계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회기에서도 인상요율에 대한 저의 견해로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는 3.08%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2.9% 인상안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개선의 근거가 되는 수도요금 개정후의 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97억 7,851만원이 수도징수요금이라는 말씀이죠?

네.

이것의 계산내역을 회의가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시비를 가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의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회의 끝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냐 하면 지금 조정금액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빅데이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작성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수원시 평균 3%하고 전국 평균이 1.5%인상키로 확정되었고 업종도 복잡하고 불분명한 현재의 9종에서 6종으로 축소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또한 '92년 7월 1일 이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대금 5%인상에 따라 상수도시설 관리비상승과 이런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수원시 수도과에서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3%인상요인을 하겠다. 그 원인은 물론 인상요인을 덜 시켜서 유효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수자원에서 인상요인이 정수대금의 5%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도공급에 차질이 오질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상요인을 줄여서 그 줄인 것만큼의 수원시수도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돼서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회 임시회와 109회 임시회 때도 거듭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도 결산결과 14.2%의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 후에 금년 7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과 원수대금을 일률적으로 5%인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인상요인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17.8%정도 인상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는 인상요인이 있다 하지만 정부물가안정차원에서 10%∼15%미만의 인상요인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3%미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4.2%의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3%인상밖에 못하니까 그 나머지는 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약 17∼18%이상의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 급수에 지장은 있지 않겠느냐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각 공채라든가 사실상 빚을 얻어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280억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기까지 가면 자동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수원시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부터 내려온 누적된 적자를 한꺼번에 해소하고 물가안정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14.2%내지 17, 18%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그 물가안정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 지시에 의해서 3%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10%정도의 적자폭은 계속 누적돼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년에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보자, 살자 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지는 몰라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10%이상의 적자난 폭이 누적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럼 앞으로 그 누적된 액면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수원시민을 위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10%의 지원이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설투자에 대해서 10%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도 일반회계에서 12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10억에서 20억정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이 적자폭을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주셔서 또한 상수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용 기본요금이 830원이고 영업용 2종이 8,330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 라인에 가정용과 영업용 2종이 동시에 공급되는 데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급수조례 제29조 3항에 보면 가구분할 내지는 업종분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에 업종구분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업종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건물 안에 음식점 등도 있고 같이 있는데 대개 보면 계량기가 하나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판단해서 수용가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입니다. 가정용 1종의 한달 수도요금부과액을 대략 알 수 있습니까? 1년치도 좋습니다.

'91년도는 년 사용량이 69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조례안을 개정해서인상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상증가분은 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겁니까?

네.

얼마요? 2백,

201만 1,000원을 증가하게 됩니다. '91년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은 그런데 실제로 계량을 세대 당 나눠서는 아직 못해봤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5가구이상 가사용 공동주택이 가정 1종입니다. '91년 결산결과수도전수가 77전이나 됩니다. 77꼭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안구가 40개, 권선구가 37개해서 77전에 가구가 사용하는 가구수는 494가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파악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23전이 파악돼 있습니다. 장안구가 15개, 권선구가 8개해서 여기에 이용하는 가구수는 142가구로서 그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한 전당 가구수는 6가구가 되겠습니다. 수도전수 한 전당 평균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92톤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93톤이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계산해보니까 92톤이 됐는데 이것을 가구분할해서 한 가구당 계산해 보니까 15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2톤을 6으로 나누니까 1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요금 15톤을 계산해 보니까 1,200원이 인상 전 지금 현재 요금입니다. 1,200원에서 개정을 했을 당시, 가정 1종에서 가정 2종 가정용으로 됐을 때는 380원이 오른 1,580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개정이 돼서 연간 가정용 1종 수도요금부과는 약 900만원이 될 것이다.

900만원이요?

예.

증가된 것은 '92년도 통계로 봐서는 연간 조정액이 204만 5,000원입니다. 지금 694만원이었는데 이걸 플러스하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계산해보니까 수도전수가 점점 줄어서 없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23전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산한다면 204만 5,000원, 그리고 개정 후에는 269만 2,000원 그래서 64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30%가 확실하다. 처음에 123%는 계산의 편견이다.

123%라는 것은 93%를 한 세대로 봤을 때는 123%가 나오지만 6세대로 나누니까, 실제 혜택 되는 것은 15톤 정도밖에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 30%인상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집약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수정내용은 지금 현재 수도요금체계 중 업종구분이 상이한 복합건물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수정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는 수도요금 산정 시 업종구분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의 업종조정을 의무화, 즉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2항의 단서 조항,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만, 놓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에서 "심히"를 제외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시장이 별도의 적용요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합건물에서 월 사용량 분리산정 시 현 조례에는 영업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업용 외에 욕탕용 및 공공용도 포함해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조 제2항 중 "심히 불합리하다고"를 "불합리하다고"로 고치고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시장이 별도의 적용률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27조 제3항 중 "영업용"을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 업종용(이하 "기타 업종용"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다음 제27조 제3항 각호 중 "영업용"을 "기타 업종용"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도 수도요금인상요금을 최소한 시민에게 증가하므로 인해 가지고 물가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또한 자체관리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의 의지를 그 동안 108회 109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수도과장님께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상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요금인상만 제시한 것은 아는 바입니다만 본 위원의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은 수도요금의 인상과 관계없이 현재의 수도요금체계를 좀더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므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 중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개선하는 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업용을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 업종용으로 고치는 것은 당연히 조례문구상 고쳐야 할 당면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병홍 간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얼른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급수조례는 수도요금산정을 수도전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 수도전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개정된 6개 업종 가정요, 그 다음 영업용 1종, 2종, 욕탕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전 하나로 공급받는 여러 업종이 동시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건물에 수도전 하나로서 가정용도 쓰고 영업용도 쓰고 할 경우에는 현재 조례로는 요율이 높은 쪽의 요금을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업체는 수도전 여러 개를 따로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한다든지 해서 업종별로 자기가 쓴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쓴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가에 있는 주택상가들은 건축 시에 수도전을 분리해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가정집과 슈퍼마켓, 또는 구멍가게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높은 쪽의 요율을 적용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요율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역의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는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시장에게 어떤 선택권을 너무 과다하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좀 강제성을 띠어서 불합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상당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선에서 업무를 맡아보시는 수도과장님께서 이렇게 수정안이 됐을 경우에 별 문제점이 없으신지 여기서 한 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홍 위원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제출된 수도급수조례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잠시만 여유를 주시면 제출하신 이병홍 위원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홍 위원 외 도시건설분과위원 여러분께서 제청하여 제출하신 급수조례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급수조례 제27조 2항에서 "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를 "심히"를 제외하고 "시장이 별도의 적용요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대한 적용요율이 불합리하다는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첫째, "별도의 적용요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수원시급수조례 제27조 1항에 의하여 업종구분표 별표 3에 의거한다로 되어 있고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듯이 적용요율은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요율은 통과된 조례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규칙에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업종구분과 같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종요율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동 조례 27조 3항의 영업용을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급수조례 제6조 5항에 수정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옥내배수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한 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동 시행규칙 제15조 4항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조례 제44조에 의거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 조정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홍 위원께서 수정한 일부 중에서 "시장이 별도 적용요율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할 사항으로 수도과장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수정안을 반대코자 하는 의도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제가 제출한 수정안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과장께 제출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과장께서 검토하고 말고의, 별도의 시간을 갖고 안 갖고는 이 자리에서 발언한 자체가 대단히 경우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정안 낸 것이 수도과장한테 제출한 보고사항입니까? 수도과장이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 올린 것을 다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급수조례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심히"를 제외하고 시장이 별도로 심의라든가 적용하여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의견도 위원님과 동일하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올리는 사항이고 다만 말미에 별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적용요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은 수도과장 내부사항이지 도시건설위원회 발언대 위에서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과를 하시고 취소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 표현이 잘못됐음을 사과 올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27조의 내용은 전제가 이렇습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여기에다 대비하실 필요는 없고 한 건물 또는 한 건물에 하나의 수도전만 존재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하다보면은 자꾸 이 범주를 벗어나서 엉뚱한 경우를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수도과장님께서 정확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 27조 2항은 재량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량권이. 첫째, "높은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시에서 갖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단이 되었을 때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의 재량권을 또 갖습니다. 그 중의 재량권을 갖게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조례나 법률의 문구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전제조건이 재량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강제조항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조 2항은 현행조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또 재량권을 갖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을 한번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규칙으로, "시장은 별도의 적용요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즉 "규칙으로" 라는 재량권을 또 한 번 주었습니다. 시행하는 재량권을 또 한 번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정하는 것은 시행해야 합니다. 즉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재량권을 준거죠? 그 다음 "규칙으로" 그러니까 이 "규칙"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일이 좀 힘들고 하면 규칙을 조금 느슨하게 쉬운 방향으로 정하셨다가 한 1년쯤 시행해보고 나면 고쳐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그 규칙을 그때에 맞도록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을 시에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못하겠다든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면 전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그 다음 또 하나, 문구해석을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적용요율", "요율"이라는 것이 요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요금의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복합건물에 영업 1종과 2종 또는 가정용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체 사용량이 100t이라고 할 때 가정용을 몇 %하고 영업 1종을 몇 %하고, 이와 같은 적용요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발언하시는 데는 요금이라고 곡해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이해를 충분히 하고 발언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둘째 이야기로 보조계량기 운운하고 나왔는데 이 보조계량기하고 27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고 계실 과장님이 아닌데 이걸 자꾸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44조 납부금 조정건을 이야기하셨죠? 납부금 조정건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와 같은 항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하고만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지방자치화시대로 바뀌고 있고 민주화시대로 가고있는 마당에 자치도 물도 하나의 지금 공기업입니다. 공급자하고 수원시민 전체는 사용자, 즉 고객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불편한 것을 이의신청을 해야만이 받아들이겠다는 아직도 고답적인 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지금 수도사업이 정부가 주도하는 독가점기업이죠, 독점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100% 독점, 기업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독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27조에도 그렇고 44조 조정이의신청도 그렇고 사용자가 뭐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통사정을 해야만 관에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나온 조례문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회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주민과 집행부간에 마찰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수도과장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신다면 이와 같은 이의신청의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항은 좀더 적극적인 면에서 이미 바꿔야할, 개정안을 내야할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조례수정안과 관계없는 사항을 이야기함으로써 수정안의 이해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수정안이 의결이 되어서 누구하나 손해보는 시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고 합리화정책으로 나가자는 안인데 다만 규칙을 만들어야하는 일은 수도과 업무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규칙을 만드는 일이 힘들고 난해하고 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수도과 업무자체가 이런 일은 전제로 발생한 부서입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난색을 표한다고 그러면, 의원인 저로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아주 우는소리를 하시던데 지금 이와 같은 수도요금 조정안에 대한 규칙이나 복안을 수도과장님 정도 같으면 지금 이야기처럼 힘들고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실무과장님의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례에 따른 규칙의 재정이 난해함으로써 이 조례수정안이 의결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과장님이하 수도과에서 애써주셔야 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이 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결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다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병홍 위원님의 구체적인 말씀, 70만 시민인 수요자, 소비자로서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30년만에 부활이 됐다는 지방자치제에서 전국 어느 지방자치제보다도 수원시 의회의 앞서가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동감이 가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이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 상당히 동감합니다. 하되 갑론을박 많은 말씀이 있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14분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되겠고, 약간의 납득이 덜 되는 것 같아요. 108회부터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부터도 구체적으로 보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은 이 수정조례안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는 차원에서 또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수원시민인 소비자를 위해서, 수요자를 위해서 연구를 각별하게, 수도과장님을 비롯해 국장님,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제 의견입니다. 저 역시 집에 가서 수요자나 큰 건물에 많은 임차자나 사용자를 위해서 연구해보고 탐문해 보고해서 이 수정안은 차기의 회기까지 연장해서 보류하는, 그 동안 연구해 보는 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결하고,

한홍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병홍 위원이 굉장히 심사숙고한 이 안을 본 제안한 이병홍 위원이 철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신다면,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병홍 위원님의 수정안을 다음 회기까지 보류해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철회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절차상 의문이 나서 전문위원님이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만 김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조례개정안은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정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수정안만 떼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곤란합니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조례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른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이야기는 여기서 3차에 걸친 임시회에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제110회에서도 지난 토요일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지금 3일째 회의날입니다. 지금 봐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안자인 제 입장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셨구나 하는 섭섭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수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더니 부족한 점과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으니까 부결 또는 유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사개진은 좋습니다만 동료 위원이 낸 수정안을, 3차 회의를 거친 수정안을 아직까지 내용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모독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의사진행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시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규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상호 이해해주시고 이와 같은 의회규칙의 미숙으로 인한 마찰 같은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봉변스러운 입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8, 의회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부터도 구체적으로 못 봤다고 솔직히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섭섭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모욕적인 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몰아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잘못된 말씀으로 보고, 전문위원님 말씀이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의 의견은 원만히 해결하고 원만히 추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앞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한 위원회에 속해서 치우쳐서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면 은근히 이병홍 위원님을 모욕을 주는데, 전체 위원님들께 섭섭합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자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병홍 간사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을 집행부 쪽에서 수용을 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수용하신다면 조례안도 다 의결되는 것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되기 앞서서 개정안이 먼저 됐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상 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동시에 가결되는 것이 저의 소견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에 앞서 수도과장의 자료의 뜻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번 듣고 싶어 제안합니다.

집행부 쪽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후에 다시 개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회시간에 협의를 충분히 이루기 위해서 정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대로 애를 쓰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개의까지 저희 위원들은 대다수가 과정도 몰랐고 도 어떻게 중지가 모아지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의가 되었고, 또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은, 집행부하고 위원장님하고요, 아까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끝머리에서 한마디라도 이러저러해서 수용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없고 어렵다 라는 얘기로만 계속 변명을 하다보니까 저희 중간에 있는 위원들은 혹이나 어떤 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시민들의 협의자 관계를 좀더 우리가 입장에 서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다루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결정하면 고치기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수정안을 보류하는 동의의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동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과 집행부간의 협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 측과 충분히 양해가 돼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해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이병홍 간사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이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한 위원으로서 바라고 또 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서 저의 보류수정안의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