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석보 의원 발언

유석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우박피해농산물사주기운동전개에관한결의안 등 2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등 3건, 내무위원회로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등 2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융자조례안 등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우박피해농산물사주기운동전개에관한결의안, 건설위원회로부터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경기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이달승 의원 소개로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학칙변경에관한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천낙범 의원, 임학규 의원, 김동구 의원, 이균호 의원 네 분께서는 도내 우수상품의 구주와 중동 지역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지난 10월과 11월 2차에 걸쳐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활약하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자연보전권역등에서의무공해농수산물가공시설신설허용건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폐천부지취득·처분현황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11월 23일부터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보관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보의장
오늘의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토론자를 안건별로 찬성 1인, 반대 2인 등 3인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좀 지루하시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은 의사일정별로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김학규 의원외 27인 발의) 2.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 (홍성호 의원외 30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3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김학규 의원외 27인이 발의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정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도정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민들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에 의한 도정에의 농동적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의 발전이 미흡하였었던 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금번 도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각 조문을 살펴볼 때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시행과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정착,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상의 관인 관리조문에 직인과 청인의 구분사용과 특수업무처리 중 특수공인의 비치·사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통령령 5338호에 의한 계인의 사용폐지와 관인규정의 폐지에 따른 조문수정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계획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전도자금출남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91년 8월 1일 지방경찰청의 신설로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4항상의 "경찰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 조례와 관계되는 상위법령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을 때에는 규정에 맞는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은 본 의원 홍성호 외 30인이 발의 제출한 안건으로서 본 건의안은 화재진압 취약지역인 소방서미관할면지역의 의용소방대에 1∼2대 정도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의 운전원을 현재 대당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으로써 24시간 교대근무를 가능케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의안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합당한 건의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정보에관한조례안,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소방서미관할구역소방차운전원증원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4.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5.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2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과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2건의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및 제2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수물품단가를 과다하게 책정된 물품, 기존 물품으로 활용가능한 물품, 내구연한이 미도래 물품 등으로 조정하여 제2차 재무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동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구입예정인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총 115개 품목, 509개 물품에 60억 4,980만원이었으나 이중 10.6%인 6억 4,14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2개 품목에 500개 물품으로 54억 840만원의 정수물품 취득·처분하도록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일산 신도시 진입로 등 지방도 부지 취득,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부지 및 서울 구로구 항동 농산물원종장 채종포의 도로 편입부지 매각과 지방도 미편입 도로부지 환매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심사보고서 '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문화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0년 2월 16일 경기도도립극단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도립극단을 창단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가속화하고자 오는 '93년도부터 새로이 도립무용단을 창단하여 이를 기이 설치 운영중인 도립극단과 통합하여 종합적인 도립예술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립무용단의 단원은 상임단원, 준단원, 객원단원으로 하고 상임안무자를 단체장으로 하였으며 단원의 위촉과 정기평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7인이내의 전형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경기도일반회계로 충당하며 공연에 따른 관람료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무용단은 그 동안 예총 경기도지회와 무용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수차에 걸쳐 창단건의가 있었을 뿐아니라 도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의 도모로 조화로운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설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립극단과 도립무용단의 구성에 따른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단원의 수를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축소·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한인수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심사하여 도립극단 단원과 무용단의 단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7.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2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보사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이계석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이 훌륭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10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과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서 자연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융자금을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으로 하며 예치금의 범위내에서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토록 하고 융자대상 사업체는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하며 융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사환경국장과 지역경제국장이 되며, 기타 2인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외부인사 중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3%가 낮게 금융기관과 협약하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의결을 하였는 바, 수정내용과 이유로는 동 조례안 제8조의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5인 중 도 공무원이 위원장인 부지사와 당연직 위원인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3인으로 되어 있어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표결시 집행부의 결정 권한이 크므로 위원은 2인 증원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7인으로 하며 외부위촉인사가 4인이 됨으로써 표결시 집행부의 견제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팔당호 주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원수 사용기관인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 3개 기관이 공동분담키로 협약이 되어 있으며, 협약에 의해 분담된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국고보조금, 도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 및 운용비용 등 제경비로 하고 분담금의 정산은 자치단체간의 분담비율에 의하고 과부족 발생시는 다음연도에 분담금에서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개 단체간 협약에 의한 분담비율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운영비 총 부담액 37조 7,200만원 중 서울특별시가 14억 3,500만원으로 약 38%이며, 인천직할시가 8억 8,500만원으로 23.5%, 경기도가 11억 2,000만원으로 29.7%를 부담하며 오염원인자 입장에 있는 팔당호 주변 7개군에서 8.8%에 해당하는 3억 3,2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팔당호 수질보전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나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의 운영비 분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과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들이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9. 우박피해농산물사주기운동발전에관한결의안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1분
의사일정 제9항 우박피해농산물사주기운동발전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농림수산위원장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의원입니다. 우박피해농산물사주기운동전개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우박피해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우박피해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인백 의원외 1인의 동의에 의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해 말씀드리면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원에 우박이 쏟아져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이 극심한 피해를 받아 총 106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현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실정이고 특히 우박피해를 입은 과수의 경우는 전혀 지원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박피해를 입은 사과, 배 등 과수의 경우 일반과정에서 소비할 때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상품가치가 없어 과수농가에서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의회 의원들이 사과, 배 등의 우박피해 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솔선하고 이와 함께 도내 각계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본회의장 입구에는 우박피해를 입은 사과와 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민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많이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 지역에도 의회의 이러한 취지를 널리 알리시고 각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무처에는 본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은 제안하는 바입이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우박피해농산물사주기운동전개에관한결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박피해농산물사주기운동전개에관한결의안 10.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5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4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하건설위원장대리
건설위원회 간사 최영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번 회기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안건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사한 안건은 제1안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안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제3안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제4안 경기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4건으로서 동 안건들은 '92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92년 11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제1안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92년 2월 1일자 도직제 개편에 의거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관장하는 주무과인 지역계획과가 도시국에서 건설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중 국토계획지방조사연구단 부단장의 직명을 직제에 부합되도록 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안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85년부터 '88년까지 4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6년부터 '89년까지 원금의 전액을 상환 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제3안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에는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발행기한인 '89년 2월 28일까지 공채의 발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현재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의 재원이 지방양여금으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안 경기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88년부터 '89년까지 2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9년부터 '90년까지 원리금의 전액을 상환 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 1건은 도 직제개편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사항이고 동 폐지조례안 3건은 모두 제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목적상실한 조례로서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농어촌도로포장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4.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홍남용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2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남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2월 1일 경기도직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관광국이 신설되었으며 4월 1일자로 소방본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의회위원회조례 상에 신설된 교통관광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순서를 변경하여 운영위원회 순서를 첫 순위로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및 제3조에 상임위원회 순서를 변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순서를 첫 순위로 조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경기도직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통관광국은 상공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소방본부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o 해외연수단활동보고 (홍성호 의원, 이광구 의원, 이계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17시46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만 산회에 앞서 지난 10월 유럽의 선진의회 제도와 일본의 경정장 등을 견학하고 오신 3개 해외연수단의 활동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수단 단장이신 홍성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성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유럽지역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국보고는 본 의원 외에도 앞으로 두 분의 연수단장님의 보고가 있음으로써 배부해 드린 귀국보고서 유인물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유럽지역의 지방자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의회운영 방법 등을 연수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전향적인 발전에 노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불란서 등 5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영국 옥스포드 대학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그 사례별로 강의를 듣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유럽지역 연수단 구성은 본 의원과 건설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 13분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각국별로 세부연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연수기간 중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지역의 대부분은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관계보다는 상호간에 협조하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유럽지역에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매우 깊고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업무까지 담당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기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이 오랜 경험으로써 통하여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충돌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관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중앙정부의 보조금 확대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공동으로써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지역의 의회제도는 각국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우리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이 대부분이며 특기할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민선시장 등이 국회의원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환경보호 문제에 대하여는 공해문제로만 보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 차원에서 시민, 기업체, 공직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구조를 계획함에 있어 도시공원, 가로수, 주차장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의 재활용 문제까지 주민의 적극적 참여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질서, 주차질서 등 높은 질서의식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았으며 잘 가꾸어지고 보존되고 있는 울창한 산림, 호수 등 자연환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의원해외연수 계획 수립시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이나 미국 유타주 방문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유럽 등 그 외의 지역을 방문한 경우 의원연수계획에 대한 보충할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을 가지고 외무부와 현지 대사관 등 외교통로와 방문대상국 의회가 직접 협의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의원해외연수는 공식방문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식방문의 협의를 위해서는 우리도 상대국 지방의회 의원을 초청해야 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의 해외연수단 단장이신 이광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의원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귀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의원을 주축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박 11일간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단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무위원회 위원 9명, 내무위원회 위원 2명,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명, 건설위원회 위원 1명,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등 위원 14명과 그리고 수행공무원 2명, 도청 관계공무원 1명, 기자 2명 등 총 19명으로 의원 해외연수단을 구성하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하고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하여 일본, 뉴질랜드, 호주의 경정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주요 연수활동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본에서 4박 5일 동안 가나가와현 의회 및 현청을 방문하여 의장단 및 주지사와의 간담을 가졌으며 가나가와 현내에 소재한 쓰레기 처리공장과 호전 및 평화경정장의 시설 및 운영상황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의 5박 6일은 지방의회와 요트장 시설을 시찰하였고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6·25전쟁시 한국전에 참전한 한국 참전기념비를 참배하여 헌화하였습니다. 이번 연수기간을 통하여 느낀 소감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의 가나가와현은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로서 수도인 동경에 접하여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어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우리 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지역이었으며 가나가와현 의회의장단 및 지사와의 간담을 통하여 우리 도에 깊은 관심과 그간에 이룩한 우호관계를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 도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증진시킬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정장 운영은 이미 1950년대 초에 시작하여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경정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정장 수입을 자차단체의 토목, 교육,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장 운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뉴질랜드와 호주는 광활한 국토와 천혜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로서 환경보전 정책이 잘 되어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의 나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유럽연수단 단장이신 이계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계석 간사입니다.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5개국 연수에 대한 귀국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연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만 연수단이 구성되어 보사환경과 관련된 시설을 시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보사환경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가 실시한 유럽 5개국 연수에 대한 귀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연수의 목적은 유럽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실태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보사 환경분야의 시설시찰을 통한 운영제도를 배움으로써 경기도 보사환경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언수대상국은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5개국이며 연수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박 13일로 하였습니다. 연수단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 보사환경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저희 김송현 위원장님과 이진철 부의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아쉬웠습니다. 연수기간 중 세부일정과 주요 연수내용을 보고드리면 10월 8일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영국 런던에 도착한 후 10월 10일까지 런던에서 체류하면서 옥스퍼드대학 주관으로 개최된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선진국의 보건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및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었으며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독일에 체류하면서 독일 브랑크루르트시에 소재한 상수원 정수장을 견학하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정수시설과 정수방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관계자와의 대화 속에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현대화된 설비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10월 12일 스위스에 도착하여 14일까지 체류하는 동안 쥬리히시청과 의사당을 방문하고 시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시청 및 의회제도와 운영사항을 브리핑 받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쥬리히시의원은 125명이며 시청은 9개국으로 조직되어 있고 국장은 민선에 의해 선출하며 시장은 9명의 시장 중에서 호선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이태리에 체류하면서 고아원을 방문하여 고아원 시설을 시찰하였고 운영사항에 대해 수녀님들과 대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고 고아원 방문에서 느낀 점은 선진국답게 시설이 대단히 훌륭하고 정부와 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어 원생들의 생활과 교육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마지막 도착지인 프랑스에서 파리 하수처리장 시설 시찰 및 관계직원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파리시 하수처리는 개인기업에서 시 전체를 2분화하여 2개 회사가 처리하고 있었고 시설은 현대화되어 전 공정이 컴퓨터로 운영되어 하수를 완전히 처리함으로써 수질보전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유럽 연수를 통해 우리 연수단이 느낀 점은 유럽 5개국 모두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고 고루 발전해서 균형이 잡힌 사회이며 특히 국민의 근면 검소함과 선진의식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는 선진민주국가답게 제도와 운영에 있어 매우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의회제도와의 접목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의회제도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건환경 관계시설을 시찰한 바로는 국민의 기본생활권과 직결된 환경보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운영이 합리적이고 현대화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소외계층 국민의 제도적 보장이 잘 되어 있어 우리도 국가나 국민이 이 점을 배워서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 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 연수단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보사환경위원의 훌륭한 의정활동 수행과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유럽연수단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해외연수단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63회 정기회는 의원님들께 개별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3일후인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