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위원장!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임시회의 11월 20일하고 21일 하는게 아니고 정기회의에 대한 의사일정입니까?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1992년 2월 15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본 조례도 상기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수정 등 미비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제도의 완비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중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의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로 여겨지므로 의회를 삭제하고 제1조 목적중 용어정리를 위하여 행하는을 시행하는으로 관한 절차와 기타를 관하여로 자구정정하고 제2조에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할 수도 있게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고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제3조 조사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고 제6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의 범위로 하였으며 현행 부칙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칙 2항은 삭제한 것입니다. 관련되는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가 있으며 끝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따로 붙였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이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용이 미약한 것이 많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여 발의하는 과정에서 비교된 비교검토된 것과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하여 더 많은 비교연구와 검토보완이 위원 여러분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훌륭한 조례가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개정안에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만 본위원이 다섯개 분야별로 그 내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주요 비교검토대상으로는 첫째, 제3조에 규정된 조사에 있어서 제2항에서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 보완하는 의견으로는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집회요구가 없어도 이 조사의 목적이나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하면 집회요구가 없어도 집회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제4조의 사무보조자로는 의회의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 보완하는 의견으로는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방안이고, 셋째로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방안, 넷째 제8조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개선 보완하는 의견으로는 위원회는 제1항의 증언 진술 등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수 있다를 추가하는 방안, 다섯째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한다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위의 5개항 내용들은 지금까지 소개된 많은 이론 책자에서 거론된 것들이며 의원세미나 등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국감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요체가 감사와 조사에 있다면 본 조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발의자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마땅한 의무이오나 제약된 여건으로 미진한 것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원래 우리 본 상임위원회가 예정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이 의사일정은 오늘 협의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넘기기를 제안합니다.

이게 1시간가지고 될 일이 아니예요.

좋습니다.

위원장 !

질의 있습니다. 아, 제가 저 이것은,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사계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회의록 기재하는데 제안설명했을 적에 그 제안하시는 분들의 회의 발언한 것을 기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은 유인물로 그대로 대체합니까?

아니요, 제가 인제 회의록을 한번 보고난 뒤에 지난번에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 위원장님이 그 본회의장에서의 조례특별위원회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한 것이 회의록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적에는 그날 발언하신 것을 기록하는게 아니고 유인물로 그냥 그냥 대치해가지고 발의하시는 심사보고나 안그렇다면 여기서 발의하시는 분들의 발언이 기록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