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편히 쉬셨습니까? 3박 4일동안 전국 각 의회와 또 우리지역광산합리화로 유사한 농공단지에 대하여 시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공단지 견학 등 여러 가지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점과 많은 정보교환을 통해서 우리 의회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현황들을 거울삼아서 우리 의회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선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보고안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저희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제도도입 배경부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절대상대 농지제도는 1972연이래 주곡자급 달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산간계곡의 농지나 공장인접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절대상대 농지제도는 필지별로 생산성을 평가하여 구분했기 때문에 우량농지인 절대농지 필지와 상대농지 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농지의 타용도 전용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방향에 맞추어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 된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집중함으로서 개방화에 대응하고 단기간 내에 투자를 집중할 지역을 미리 정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1990년 4월 7일 공포된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 45조에 근거를 두고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 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산간지는 3헥타이상 집단화되고 경사가 7% 미만의 우량농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기반시설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에 집중투자하고 농업기계화와 농지구입자금 등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면서 진흥지역 내 자경농민에 한해서는 농지소유상한을 앞으로 20 ha 까지 소유할 수 있게끔 완화 할 계획입니다. 진흥지역 내 농민소득사업이나 생활편익시설은 설치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나 온실하우스,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은 진흥지역 내에서는 언제든지 농가로서는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지정 후에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고 도시계획법상의 재정비는 5년 주기 변경 하지만 진흥지역은 필요시 수시 변경가능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흥지역을 하기 위한 추진경위는 '90년 4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 법을 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을 '92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90연도 5 - 12월까지 전국 16개군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정부에서 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1년 1월부터 10월까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 완료했고 '92년 10월 28일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92년 8월중에 읍면별 지정계획안을 고시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으며 결과에 의해서 다시 '92연도 10월말 지정해서 도에다 지정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이 좀 지정을 반대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11월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절대농지는 총 3,101ha 로서 전체 농경지 면적의 19% 가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을 하게되는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경지 면적에서 진흥지역지정을 하는 면적은 총 1,705 ha 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답이 529 ha ,전이 1,018 ha로 지정율은 10.8 %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구상했던 지정안을 가지고 읍면에 공고를 하고 설명을 듣고 공람을 한 후에 일부 지역에서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잠정유보지역으로 해서 신동읍 예미이와 천포리가 지역의 지정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이 석회석 공장이 들어오고 도시계획 구역 내고 앞으로 읍세가 확장되면 그쪽이 확장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고 북평면 북평리 일부지역과 나전리에서 지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당 읍면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지만 굳이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1연간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조정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4개리 149 ha 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잠정 지정이란 뭐냐면 그 부락에서 진흥지역을 반대를 하게 되면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과거의 상대농지로 되어있던 전 필지를 묶어서 잠정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예미리가 당초 진흥지역을 42.3 ha 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예미리 전체내에 절대농지가 32.7 ha 가 있기 때문에 잠정지정을 한 것입니다. 또 천포리도 2,804 ha를 잠정지정 했고 북평리도 24ha, 나전리도 25.9 ha를 해서 총 115.5 ha 를 과거의 절대농지를 가지고 잠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신동읍 운치리에서는 오히려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지정을 20 ha 를 했고 임계면 임계2이가 14. 1 ha ,반천2리 월루부락에 15.6 ha 를 해서 49.7 ha를 추가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정지정을 하게 되는 4개리에 한해서는 1연간 유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다시 지정을 재조정을 지정을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정부에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한 내용은 그렇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별 지정대상 지역별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705.3 ha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흥지역이 1,544.9 ha 이고 보호구역이 160.4 ha 해서 총 1,705.3 ha를 진흥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단 고한읍만 없고 기타 8개 읍면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진흥지역과 농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필지수는 총 7,866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행정구역별로 읍면별 면적을 이별로 집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에는 봉양리가 있는데 이것은 봉양6리 세대로 경지정리를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덕송리는 송오리 마을이 되겠고 애산리는 애산4리 이절 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월리는 신월리가 되겠고 덕우이는 본동여탄리 본동, 회동리 본동과 용탄리 본동하고 노미가 들어갔고 광하리는 망하부락이 되겠습니다. 가수리는 북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사북읍인데 직전리 마을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동읍은 조동리, 방제리가 지정이 되었고 예미리, 천포리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유보를 한 대신에 여기에 나온 진흥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역지를 잠정 지정할 면적이 여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운치리는 추가지정을 요구해서 추가지정을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동면은 석곡리와 화암리 좌사부락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면은 낙동리 1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면은 여량5리 갈금이 되겠고 유천1이, 3이하고 봉정리 본동마을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평면은 장열리와 남평리가 지정이 되고 북평리와 나전리는 유보하는 대신 절대농지를 잠정지정을 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도전1이와 직원리 일부지역, 임계2,3리 부락, 송계리와 봉산리 경지정리1개 마을, 낙천리가 해당합니다. 용산리, 골지리, 반천이는 추가 지정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시나온 임계2리 관말하고 반천2리 월루 이렇게 해서 저희관내 총 1,705. 3 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우리관내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차원에서 관광개발에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임계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레저산업이라던가 많은 문제가 연류되는 문제이니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법의 규제사항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규제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진흥지역 내는 전부다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정부에서 아니면 군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진흥지역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위해 하는 시설은 절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인이 할 때는 규제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농경지가 제일 많은 곳이 임계면인데 이건 각 지역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까?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집단화된 농지가 3 ha 이상, 경사도가 7 % 미만이면 지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와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현지를 나가보고 실사를 해서 계획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읍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다 일단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이 계획안을 읍면에다 도면하고 해서 공람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임계면은 지정된 마을에는 얘기가 없고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어서 2개 마을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묻겠는데요. 3페이지가 되겠는데 '92년도 8월중 읍면 실정 계획안 고시 및 주민홍보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할때는 그 지역의 출신 군의 원을 참여를 시켜서 군 의원으로 하여금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주민이 이의가 없었는지 와 우리 북면에 보게 되면 여량5리 지역은 앞으로 관광개발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여량5이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되겠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항들이 주민들의 대입과 여기에 호응이 되었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봉정리는 전체가 농가지역으로 봐서 진흥지역이 마땅이 되야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말씀들이 주민홍보에 군 의원들을 참여시켜 주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과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다 호응이 되었는지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공고를 할때 저희 군에서 읍면별로 다 나가지 못하고 읍면 부읍면장하고 산업계장들을 군에다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읍면 부읍면장들이 그 지역인사와 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 할 때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량5이에서 일부 지정계획을 보고를 할 때에 일부 농민들은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한데 전체주민이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는 그냥 면에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진흥지역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이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리는 1이하고 3이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고 2이는 아닙니다.

1이하고 3리가 한 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리,3이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유천2이는 지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량5이는 관광농업으로서 개발가치가 있으므로 도로변으로는 지정을 하고 강변으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지번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앞으로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량5리 관광농업계획은 '93연도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은 농민 5명이 하면 1억 5천만원까지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진흥지역 지정 건에 대해서는 정기회 군정질의시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연된 설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에게 우리가 의정보고를 나갔을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좀 지정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주민들 홍보를 위한 공식행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요?

공식행사는 없고 읍면부 읍면장과 산업계장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관한 지침을 주고 읍면에 나가 가지고 그 부락주민들한테다가 마을별로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대표들을 모아서 마을별로 읍면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지역대표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의가 없이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하는데 전체가 또는 반 이상이라던가 반대를 하게되면 모르겠는데 그 이하가 반대의견을 낼 때는 진흥지역 추진에 아까 반대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단위는 못해도 읍면단위라도 공식적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이런 정도의 공식행사를 치루어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의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은 분명히 한번 얘기한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3 페이지 보면 '92년도 10월말까지 지정고시 안을 조정 보고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였고 또 서면에 되어있고 과장님 말씀은 11월중에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각 의원들께서 절차상의 모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별로 충분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오늘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 우리가 몇 일 동안 타 지역을 돌면서 느낀 내용을 보면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산수가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레저산업이나 관광개발을 해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지정해서 놓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과 지역원로들하고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해야할 부분을 그냥 이렇게 탁상공론 식으로 산업계장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는데 11월초에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 때 의사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면 어떠냐 해서 미루어졌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의회에 행정절차상보고를 하도록 해서 보고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사항은 각 지역별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 그냥 넘겨주기 불편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미 도에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준다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하겠고 정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잠정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는데 큰 뜻을 모두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발시킨다고 할 때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손을 못 댄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5년마다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일 우리들이 승인을 안 해 준다면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진흥지역을 지정한 곳 중에서 하천 변을 낀 관광농원이나 민박마을이나 이런 곳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흥지역은 역시 농사를 짓는 분은 역시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기반시설도 하고 농지매매는 진흥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농기계화도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42억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량5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관광농원을 할 계획이 '93년도에 계획되었고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승인은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