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순직 경찰관 위령제가 10:30분에 시작되는 관계로 군수님과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없는 동안 부의장께서 사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과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위생처리장은 본의원의 지역이어서 자주 방문하고 또 주민과 대화도 자주 나누어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위생처리장의 현지 입지는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입주 당시 집행부에서는 반대급부를 여러 각도로 약속하면서 주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만 정상가동 된지 불과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탈수 시에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또 주변 인천 강에 주민 접근 피해와 또한 분뇨처리 차량 수송문제로 선운사 관광개의 불쾌감 이런 것 등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견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1일 처리량의 10배 이상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류탱크 시설을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악취증가와 초과 반입 시에 인천 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요율적용에 있어서 지금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단가는 원인 제공자 부담에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 달에 업무보고하신 고창 천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천정화를 위해 연 4회의 수질오염 측정 및 하상정비작업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한바 있는데 현재 수질오염정도와 정비작업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석정온천에서 방류되는 오수를 비롯 주변 업소 및 가정에서 방류되는 오물억제 방안, 물론 고창 천의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과정에서 반대급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건의 사항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라는 것이 우회도로, 인력채용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약속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건을 제하고 나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는 어떤 관점에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분뇨차가 다니는데 운행자체에서는 악취를 느낄 수 없습니다. 단 여름철에 분뇨탱크에 먼지가 들어와서 가동할 때 암모니아 냄새는 나는데 악취가 위생처리장에서 20m도 안 퍼집니다. 그것은 제가 몇 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또 저만 측정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과 각 의회의원들까지 측정했습니다. 수질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한 시험가동과 또 저희들이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완전히 정수가 되어 누구나 손발을 닦을 수 있고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또 이 물이 인천 강으로 직접 흘러가지 않고 지하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방위수물이 많은 량이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적은 물입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요율 불합리 화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도에 건의도 하고 각 시군과 요율비교도 해보았으며 서류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조례 안 준칙을 만들어서 고창군에만 개정을 한다면 시 군 간에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군이 1,000원을 받는데 우리 군에서는 2,000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부와 군부로 하여 형평에 맞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조례 준칙 안이 시군에 배부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고창 천정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하상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수질오염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측정결과 B. O. D 12.6 PPM, COD 14.4 PPM, 불의물질이 13.5 PPM, P. H 6.8 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회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7월 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상류 쪽에서는 정상적인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석정온천 방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석정온천 방류수가 고창 천까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생처리장이 아마 우리 아산 면에 입주하게 된 맨 처음에는 관여를 하지 않으셔서 잘 몰라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아산 면에 우회도로 또 반암리 진입로 포장 등 이런 문제 등이 상당하게 제기되고 또한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이 4분이나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가 생기기 이전이었으며 지금 와서는 저에게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삼아 주셔야 합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분뇨처리장 수송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악취가 안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분뇨수송차량이 우리 군청 앞을 지나간다고 하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악취가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며 우리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정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고창 천에 대해서 과장님이 4월 업무보고 시에 수질오염측정을 적어도 4회 정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방금 1회 정도 하신 걸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4월 업무보고를 받으면 쉽게 지나쳐 버릴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가 개원 된지가 벌서 1년 7개월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4월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실시했는가 안했는가를 주시해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는 저희들에게 업무 보고한 그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여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집행부에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원전이 공해 배출 단속에 해당이 됩니까?

원전관계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보고당시 환경평가를 하신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행정부에 보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 업무는 환경보호 과에서 다루지 안했고 민방위 과에서 했습니다.

예!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환경업무에 대해 고생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리건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는 나무가 많이 있는 주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팔아 생업을 해야 하는데 그 주민들은 나무를 팔지 않고 조금 어려워도 참아왔는데 그 후 지금은 오리건주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6번째 가는 주입니다. 그것은 그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환경을 가꾸어 왔고 또 궁핍하면서도 산림을 지키고 하여 소득 면에서 35번째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든 지간에 전라북도 또 우리 고창이라 하면 전국으로 보아서 개발이 안 된 지역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반전하여 다른 개발이 잘 된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고창군에 농공단지도 유치가 되고 많은 공장을 유치하려는 것도 좋지만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해업소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되겠고 지금까지 우리 고창이 늦게 발전되고 개발되지 않은 이 지역을 미국의 오리건주 같이 살기 좋은 오히려 고창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올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특별히 어떤 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우리 고창의 출향인사들이 다시 고창에 와서 살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구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시는데 젓가락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젓가락, 일회용수건, 일회용 컵 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에서부터라도 700여 군청직원과 우리 의원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출입을 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전개할 요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여 이제는 어떠한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기 좋은 우리 고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 군에 없고 환경처에서 수립되어 그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반드시 예산이 뒤따르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래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공해업소는 현재 없고 한군데 있는데 그것은 폐수로써 그곳을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오수처리 부과금도 50만원을 부과시켰고 시설도 개선 시켰습니다. 또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은 앞으로 저희 군에서 척결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3페이지 이차 보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금고 이차 보조금 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 보전금 재원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루과이 라운드 대응 및 농수산물 수입 개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지역 개발 기금에서 농가에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농어촌의 금융부담경감과 소득증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군 소득금고 즉 도에서 공문시달된 것을 보면 소득금고 자금 지원 시는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차액은 도비에서 보조 계획이 있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자금 부족으로 시군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것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의 시비만 가리는 것이 절대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보다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 상의하여 어떠한 예산투쟁과 확보를 하여 고창군민에게 복지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의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문이 시달되었을 때도 저희 의회에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15개 시군을 계산해보니 약 3억2천9백84만 원으로 이자 차액부담금이 생기는 것으로 알아 저도 의장님에게 말씀드렸고 도의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한번쯤 집행부에서 서로 예산확보를 위해 보고했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차 보전제 사업에 대해 4월 업무보고 시 이자가 13%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11.5%로 되어있는데 당초보다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보고서를 보면 4월에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 통보하였는데도 자금 지원이 약 70%의 실적이라고 보고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면 7월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11월 이후 대상자를 교체지원 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년도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자는 없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에 본의원이 보고받은 것으로는 금년 수확기 9월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았더니 금년 말까지도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차질 사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쉬운 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수확기 이전에 완공되었다면 지금 각 읍면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조금이나 보탬이 되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또한 미곡적재차량의 운전 연결성도 현지를 가보았더니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는지 그리고 4월 업무 보고한 사항을 보니 이러한 행정절차 및 문제점 해결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지도 감독하셨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거대한 사업비가 14억으로 보조, 융자, 자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득금고의 지역개발기금 이차 보전관계는 저희들도 도에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세워 농가에게 지원해 주기위하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해놓고 나중에는 자금을 군에다 부담하도록 지시 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하여 해당 과에다 상의도하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을 의회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차 보전자금 이자 13%는 당초 군과 상의과정에서 13%의 이자를 가지고 이야기 되었는데 우리가 농협과 절충한 과정에서 11.5%로 인하하여 농가에게 지원하도록 우리는 농가에게 그만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협하고 상의하여 13%를 11.5%로 인하하여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지원 실적이 75%로 진척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상농가가 담보능력이 없고 또 신용보증융자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것도 연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신용보증보험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융자 실적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조사하여 대상자 교체는 우리 과에서 조사하여 다시 대상자를 교체할 때 발전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하는데 진척이 안 되어 죄송합니다. 이 사항의 설계과정은 농협에서 설계심의를 하여 금년도에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전라북도 도지회가 설계심의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이 사업이 늦게 착공되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완공토록 되었는데 시험 가동 등을 거친다면 93년 1월 정도에 가동이 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우리군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여 인하가 되었다는 이런 문제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적어도 의호에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미리 협의하여 보고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나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이며 또한 농민들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좋지 않겠느냐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이런 문제점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또한 100% 지원 대상자를 확보했는데 70%가 되었다는 문제점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도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분이 담보능력이 없다면 바로 예비 후보자들이 그 자금을 할애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역시 설계상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질이 있을 때는 적어도 14억 정도 들여 하는 미곡처리장이라면 중간에 착오가 있다면 의회에 보고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홍보등도 하고 완공이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산업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농어촌 소득금고가 5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맞지 않다하여 투자가치가 너무 미비하므로 증액시킬 용의가 없습니까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조례에 어긋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금액을 증액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의 지도 감독을 하실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지난해 한해로 인해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고 미 이앙 답의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금고 지원 금액의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정된 금액에서 많은 농가를 지원하다보니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추진했었는데 이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 주신다면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먼저 상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회의운영상 효율성을 위해 일문일답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회의 운영상 청문회 같은 그런 인식을 안 풍기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조례 규정을 보면 군 의회에서 의결하여 융자한도액 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했는데 도의 상위 조례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주면 안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고창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19개 시 군이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법 판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증액을 시켜 우리 의회에 요구하면 저희들의 의결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가당 5백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한정된 금액에서 많은 농가를 지원하다 보니 5백만 원 정도로 조정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3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5억을 신청했는데 얼마의 자금이 올지 모릅니다만 1농가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면 50명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

5억이 온다 해도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5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성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 한두 명을 준다 해도 사업을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금을 주어야지 5백만 원씩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과감히 의회의 의결을 하게끔 구상하여 증액시켜 숫자면 늘릴 것이 아니라 한정된 액수에서라도 증액을 시켜 효율성을 발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해관계는 군정종합 질의 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피해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군정질문에 참고하기 위해 잠시 물어보는 것으로 지금 피해 면적이 고창군 관내에 얼마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전종열의원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근거로 물어보렵니다. 한해대책 추진상황으로 지금 미 이앙 내력이 128.1헥타 일반 89.5헥타 염해지구 38.6헥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해 피해 면적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해농업 보상 시행 규칙을 보면 50헥타 이상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 문제점이라 하여 1,000㎡이 피해 이앙 면적이라 해서 지난해 50헥타 이상과 3억 원 이상 피해액이 미달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50헥타 이상은 중앙정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50헥타 이상과 피해면적이 미달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묻냐면 지난 한해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한이 있고 요구할 사항인데 이것이 피해액 미달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창군 전역과 액수로 보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종합적인 면적인데 그때당시 이루어진 면적은 피해 조사 왔을 때 농림수산부에서 그 면적이 미달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전체면적 128헥타로 나와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미 이앙 답이 있고 염해 지역은 염해지역대로 그때 당시 조사를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고 해서 미달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앙이 끝난 이후에 총괄적인 미 이앙 답이나 피해 면적은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한해로 공직자들이나 일반 농민이 굉장치 노력을 했는데 지금 미 이앙 답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백답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많은데 노력은 많이 하시었는데 결과를 처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며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상해줄 것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며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염두 해 두시고 군정 질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6개 마을에 대한 93년도 기계화 사업비가 22억 5918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촌을 편리하겠금 해주는데 지금까지 지원 받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 기계를 매매해버리고 고창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고창의 기계 대수는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는 기계화 영농단을 선정할 때 잘 파악하여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영농단 선정은 신중을 기해하겠으며 기존 영농단이 조성된 부실 영농단이 있다면 바로 자금 회수조치를 시켜 그런 부실 영농단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번에 최석기 의원으로부터 담보능력 부족농가에 대해 우리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 군 의원들이 군민의 좋은 의견을 듣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면에 순회한바 있습니다. 순회시 대다수 농어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첫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입니다. 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도 우리 농어민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걸려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실정을 우리 군 의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의 부족이 있기에 사업이 부진할 때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농협의 여신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묘미를 살리기 위하여 생긴 규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여신규정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적용하여 우리군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도 사업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또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 여신 규정을 완화할 수는 없고 또 규정을 탈피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차 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 자금이 농협의 농기업 시설 자금입니다. 농협자금을 우리 군에서 1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가 농가를 선정해 줄 테니 이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의 약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농협에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서 자금회수를 위해 채권확보를 해야 합니다. 농협자체에서는 우리가 우리 군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자금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여신규정을 할 수 없으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자금이 아니라 농협의 자본이기 때문에 농협 여신 규정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늘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 예산편성관계로 인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는 안계시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아산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11월에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이 가동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의 승인도 얻기 전에 호언하고 현재 2개 업체만이 분양계획을 완료하였다는데 남은 10개 업체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승인 직후부터 기반조성 착공공사이전에 분양 계획 체결했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고수 농공단지의 인력수급문제 있지요. 아산농공단지 인력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 주택, 그리고 현주민의 계절별 참여도의 관점의 대책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고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고수 농공단지 내 관리사의 매점 이용도를 제가 살펴보니 하루 20명 내외로 공동관리사 이용률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 이유는 관리사가 입구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산농공단지 내 공동관리사 건축 계획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불법 주차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실적을 읍면별로 구분하여 단속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촉구코자하는 것은 고창읍내 주차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관통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차량 수는 증가일로에 있는바 우리 관통도로외의 이전 도로나 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관통로를 비롯 차량인구 밀집지역에 대형건물의 다수 이용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면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또한 협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차장 확보를 하지만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도 주차장 이용을 아주 불편하게 주차장 이용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노상주차를 유도하게끔 하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시설에 있어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고창선 유수로의 부지 주차장화, 건물별 주차장 확보 촉구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산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지난번 보고 때 11월 달이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현재까지 2개 업체만 부지 분양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먼저 보고하고 상의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였는데 금년 보에 보고 드릴 때에는 그때 설계 심의 같은 것이 일연의 조치가 끝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도의 설계심의 승인이랄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 되여 가지고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많이 지연되고 이러한 절차상의 관계로 아무래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주업체의 부지 분양계획을 지금에 와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업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최초로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공단지 추진업무 지침상 입주업체 부지 분양계약은 이 사업을 다 추진한 다음 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바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되여 전부 설계가 나와 평당 가격이 얼마쯤 된다 했을 때 물론 정확한 가격은 공사가 끝난 뒤에 정산을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일단 설계금액으로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그 가격으로 하여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침상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신청서를 낸 업체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분양계약은 그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거기에서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보면 고수 같은 데에서 경험을 얻었습니다만 나중에 입주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산농공단지 인력확보 등 근로자 복지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산 농공단지 역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은 인력을 소요하는 업체들이 아니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 농공단지나 비슷한 그런 인력수요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고수 농공단지는 주로 주부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도 주부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저희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직업훈련원이 건립된다고 보면 상다의 양질의 노동력이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근로자 주택이나 복지시설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입주 업체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수 농공단지를 보면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며, 고수 농공단지 관리사 이용도의 빈약의 원인은 입구 쪽에 관리사를 지어 그러지 않느냐 말씀하시였는데 사실상 입구 쪽에 관리사를 지어짐으로 해서 전체 업체가 이용하는 데는 조금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산은 공동관리사를 중앙지점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용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읍면별로 말씀하시였는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읍성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고창 읍 우회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 완료되어 차가 이 도로로 통행을 하게 되면 현재의 터미널 옆으로 돌고 있는 도로는 그 주. 정차 허용도로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통도로와 같이 그렇게 주. 정차 허용지구로 책정을 한다면 주차시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그 외의 천변도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포장을 하면서도 최대한 천변도로로 활용할 계획이고 고창 천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몇 년 사이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창 천 정화사업 때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면적이 있다하면 최대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제가 알기로는 고창에는 직행버스만 있고 서울고속 버스는 없는데 고속버스를 고창에 유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창에서 서울 다니는 직행버스가 금남여객, 전북여객, 대한여객 3개사가 있는데 고창 - 서울 간, 서울 - 고창 간 첫차가 고창에서 10시 40분과 서울에서 5시 50분에 막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의가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다면 여기에서 첫차가 30분∼1시간 빠르게 막차도 늦게 가고 반대로 서울에서도 막차가 늦게 오는 것으로 할 수 있을런지 있다면 해당 당국에 말씀하여 실행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에 대한 우리 용어상으로 개선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다니는 것을 두 번 다니게 한다던지 시간을 바꾼다든지 어디를 경유를 한다든지 등은 어떠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개선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차는 시내버스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행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으며 고속버스는 교통부장관이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소관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고창에 고속버스 유치문제는 지난 작년 임시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창에 지금 현재 서울 다니는 직행이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고속버스가 들어왔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영광이 그간에 차가 없어 영광이 나중에 고속버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막을 알아보면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요행스럽게 들어갔는데 지금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고창 - 서울 간 직통이 다니고 있는 한 고속버스 유치는 아무리 해보아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창 - 서울 간 운행하고 있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 동의해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군민들이 고창군만 고속버스가 안 들어오고 직행버스만 다니냐고 건의하니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데 차체는 똑같은 고속버스라는 것입니다. 명칭만 고속으로 바꾸어 전주고속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면 고속이라 했을 때 세금에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서 선뜻 붙여주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고속버스는 흥덕에서 쉬지 않습니다. 출발하여 종점까지 가야 되고 흥덕에는 쉬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볼 때 고속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데 차체만은 고속버스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변경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조정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충청북도, 경기도 지사의 동의서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을 걸쳐 교통부장관이 조정하는데 고창에 다니는 버스가 대한여객이면 대한여객, 전북여객이면 전북여객 이렇게 한 회사 버스만 다니면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금남, 전주, 전북여객 등 4개회사가 각각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아주 손님이 많이 있어 출발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해당되는 회사는 죽어도 시간 변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변동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4개회사와 전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아까 이야기 한데로 골든타임에 해당된 회사에서 죽어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받고 살아야하느냐 계속 건의했었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워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형식 의원 거수)

아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10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데 지금까지 2개 업체만 입주가 되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니까 업체별로 인력이 필요치 않은 업종이 될 것이다고 말씀 하시였는데 입주도 안했는데 인력문제가 벌써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은 아마 오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성군동화면 농공단지 내에 여성근로자 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91년도에 신축하여 분양했는데 아마 광주등 원거리 근로자 또한 현지인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 유치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수 농공단지 관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오래전에 다녀온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질의할 때는 꼭 현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3일전에 가보았습니다. 항상 의회에 나와 발언하는 것이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현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불법 주차에 대해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통로를 주차장 시설을 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상, 허가 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하기가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느 곳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군청 앞에 예식이 있을 때 즉 주말이 되면 거의 자동차가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주차장이 있지만 본인들 차만 사용하게 되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못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제가 집행부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통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회도로가 생기면 터미널 옆의 주차장이 되고 관통도로는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규 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여기계시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업의 집행 내력에 대해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4월 업무보고 때 여흥구씨의 기부체납부지 263평방미터가 있었는데 10월에 냉동 냉장 신축부지로 856평방미터 259평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총 부지현황을 용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냉동 냉장 시설부지로 계획된 60평보다 4배 이상이 되는 약 260평 매입 경위와 매입가격, 단가, 소유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850평방미터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축장이 1,911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축산물 가공법에 보면 전에 특급지 도축장, 1급 도축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령에 의해서도축장은 특별도축장입니다. 그리고 간이 도축장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축장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간이 도축장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1,911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 옆의 부지 옆의 밭 856평방미터를 기부체납 받아 군수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1,911평방미터의 옆에 냉동 냉장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업무보고 : 별첨)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간절한 부탁말씀 의원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산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F대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회기 운영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