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2-11-17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중개정조례안,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과 11월10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군수님으로부터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전국 일제히 개정되어 의료업무수당 인상과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가 도입됨으로서 관련된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개정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원 수당및 가산금 지급규정을 신설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을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있는 별표9의 특수업무수당 규정에 의하여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로서 전문의는 719천원에서 791천원이하로 일반 의사인 경우는 645천원에서 710천원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별표2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중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가급은 2년미만 월989천원부터 5년이상 1,012천원이하로까지 지급하고 나급은 2년미만 65만원부터673천원이하까지 지급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3의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의사인 경우 88만원에서 1,012천원까지 지급하게 되며,또한 다음 5페이지에 별표 4의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액은 근무년수에 따라 월 8천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 입니다. 하동군내에 전문의, 일반의, 전임전문직 공무원, 병원승선 공무원, 방범수당에 해당하는 직종별로 몇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박용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그것에 파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박용선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박용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의와 일반의 또 병원선에 근무하는 공무원, 방범원은 몇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전문의로서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고용직으로서 방범원으로 채용한 직원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 개정되는것 앞으로 있을것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두는것 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나오신김에 앞으로 있을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죠?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채용할 T/O는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근무 할려는 사람을 몇번 공채를 해도 지금 응시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결원인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일이라도 채용이 된다하면 이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재 T/O는 있는데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럼 방범원의 앞으로 운영과 그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지금 현재 고용원으로서 방범원에 대한 저희들 T/O는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야간순찰, 기타방범업무에 종사할만한 그런 취약지는 아직 검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는 주로 지금 이런데 많이 적용되고 우리 군내에는 적용하고 있는데가 도내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도 되겠습니다. 박용선의원부터 먼저 해 주셔요. 구석완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은 지금까지는 거기에 종사하는자는자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군 형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우리군은 몇년도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필요할련지 이 문제를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 다음 박용선의원 보충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의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시면 내무과장 거듭 설명 답변 해주십시요.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구석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 형편으로봐서 금년도냐 내년도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병원선 근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관내에 도서지구가 있읍니다만 지금 현재 병원선이 없고 또 이런 형편으로봐 당장 채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 또는 정원 규정 이런것이 별도의 승인이 되어지고 하면 좀 예측이 불허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몇년도부터 인원을 필요하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방범원의 경우에는 병원선보다 조금 달라서 우범지역 취약지구 같은 이런곳이 있다면 한시라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정원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됩니다만 내년도 하겠다 후내년도 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사항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되어지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제정해 두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 질의 하실렵니까?
금성

성금성의원

사실상 선언적 문제를 가지고 방금 내무과장님의 여러가지 보충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필요없으니까 앞으로 2년후에 필요할수 있을런지 5년후에 필요할수 있을지 이 모르는 문제를 선언적 의미에서 앞으로 야기될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다는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보기는 내무부에서 내시를 주니까 이걸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는것이 우리군 자체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동군 조례를 만든다면 또 개정한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필요 있는것인지 이것부터 시급한 문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만든다 만든다 하면서도 안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꼭 지금현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것인지? 그리안하고 이것도 유보 해놨다가 다음에 필요 있을때 해두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장님 답변하기에 앞서서 의장이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인구는 한때 15만도 있었고, 지금 7만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그때 비해서 물론 사회가 산업화, 전문화 됐기 때문에 부서가 늘어야 되겠다는것은 어느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상 피라미트를 거꾸로 세우는 결과와 같은 행정조직의 수요가 폭발하는 이것입니다. 과연 성금성 의원께서도 애기 있었읍니다만 지금 필요 없는것 1년 앞두고 2년 앞두고 예상못한것은 이러한 조례를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들뿐더러 지난 8회간 임시회때 하동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례중에서 필요없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조례 폐기내지 개정 이러한 작업을 부탁을 드렸고 그리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이 되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그 뒤에 회의를 몇차례 해도 한건도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 적응할수 있는 작업이 되서 그런지 진행중인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안들어오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신중하니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이렇지만해도 내무부 준칙이라 이래 가지고 왔으니까 방망이 두들겨 넘어가고 꼭 이리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격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보충질문 하시도록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 될 것이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측 불허가 되지만 내일이라도 우리 예산 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병원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승선 공무원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읍 변두리든가, 기타 취약지구에 우범지역이 있다 하면 방범원도 그때그때 수시로 써야되는 그게 절대 필요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언적인 지적 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의미를 그런 조례도 되집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이 저희 안대로 제정이 되도록 심의 의결해주시면 어느시점에 가서 불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해서 삭제하는 의안을 다시 내더라도 저희 소신은 언제 이것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T/O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용만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공고를 3회에 걸쳐해도 한번도 응시를 안합니다. 의료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소 와서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특별임용 제도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거듭 바라옵건데 원안대로 선언적이기는 합니다만 가결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장이 답변한다고 하면 어색하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조례는 1986년5월26일 조례 제944호로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오늘 왜 올라왔느냐 이것은 거기에 방범원 문제가 추가가 되고 또 그 직종에 수반하는 수당이 상향 조정 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미리 인지 하셔야 되겠읍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든지 또는 질의의 방향이 달랐든지간에 그런것을 짚고 넘어가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리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하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수산물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91년12월14일날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총 151개노선에 305.5Km의 농어촌 도로를 지정 하였습니다. 그중 농어촌도로 읍면도가 14개노선에 54.7Km 리도가 89개노선에 144.7Km 농로 48개 노선에 106.1Km해서 도합 305.5Km가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이와같이 지정된 농어촌도로에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오늘 이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징수근거가 도로법 제43조에나 돼 있기 때문에 해당규정에 별첨한 제1조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법 19조 2항규정을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11조 4항에 규정된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 4항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은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법 제43조및 농어촌정비법 19조2항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19조 제2항을 추가로 삽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는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24조 5항 각호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11조 4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작물 물권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해서 도로 점용코자 한다. 변경된 내용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추가로 당초에는 도로법으로 돼있는 것을 삽입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11조 4항 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법 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수 있는것 이리 돼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관리 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류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 철도 궤도 이와 유사한 시설 지하도 육교 이와 유사한 시설1호내지 5호규정에 위해 군수가 도로 구조의 안정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권및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큰 변화는 없고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농어촌 정비구역에 포함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용길 의원부터 질의하시고 또 파생이 될련지 모르니까?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 건물, 기타 시설의 종류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도로에 서 있는 전신주는 이것도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세우지 못해서 전신주를 일반 개인논에 전기시설 할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을 얻어서 세운 전신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법이 조례가 만약 시행된다면 개인들도 그 당시에 동의를 해 주었을지라도 다시 그러면 어떤 증여를 개인부지니까 받을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이것도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 수도관, 하수도관 조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 도로라 하면 새마을도로 마을 진입로나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면과 마을간의 도로 이것을 통칭 일컬어서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도로하면 그 마을부터 관리를 합니다.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도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정의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 질의 하시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금성

성금성의원

질의에 앞서 한가지 제 의견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전에 특수업무수당지급개정조례안의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현재 개정에서는 조례안에 돼 있던것을 고치는것을 개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의장님 말씀은 마치 의원들이 새로 만드는것으로 생각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아까 조례를 갖다 놓고 언제 되었다 물론 먼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입니다. 제정안이 아니고, 의원은 그걸알고 질문을 한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제가 생각하기는 즉 말하자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의원들이 그렇게 물은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좌하는 직원이 좀 신중히 의장님을 보좌해야지 지금 그게 뭡니까? 그 점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보좌를 하고 또 이것은 회의록에 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앞으로 후세에 백년이 흘러가도 이 기록이 언제든지 남기 때문에 서로가 존경하고 말하기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은 제정돼 있는 안을 개정함으로서 점용료 징수를 즉 말하자면 국도에는 얼마를 받고 리도에는 농어촌도로에는 돈을 징수를 얼마를 받고 군도에는 얼마를 받는것인가 차액은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개정함으로서 똑같이 군도에서 지금 현재 받는돈하고 점용료 받는돈과 농어촌도로에 받는 돈하고 같이 점용료를 징수할것인가 또는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예상액이 대충 우리 하동군내에 징수액이 얼마나 세수에 확보가 되는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것도 개정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수에나 우리 농민에게나 또 아까 정용길 의원이 말씀했지만 그 부락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할수도 있는데 그 파생하는 문제점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지역민에게 보탬이 되는것인지 그 점을 묻고자 질문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 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은 '91년12월14일 공포 되었다고 건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 하는것은 농어촌도로가 그 개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시고 저희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소도간 그래서 농어촌 도로가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농어촌 도로인지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주시고 농어촌도로가 305K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념을 말씀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305Km가 어디까지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이 가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고 다음에는 현재 의회에서 도로점용징수조례가 개정 되었을 경우 시설물 종류가 있는데 법규 제18조에 5가지가 있는데 규정에 의하여 도로징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것을 징수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 또 질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정용길의원, 성금성의원, 박용선 이 세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정용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전주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설명을 드리기전에 앞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이라하는것은 근본목적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도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전주를 하나 세워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점용료는 무료가 되느냐 유료가 되느냐 점용료는 현재 군도라든지, 전주라든지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왜 그리느냐 하면 한국도로, 건설부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 대신에 우리가 만약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할때는 농어촌 도로에 기이 서 있는 전주를 빼낼때는 자기들이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자기들 부담으로 전부 이설해줍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건설부하고 협약이 되기 때문에 허가만 받지만 해도 도로 관리상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를 세우는것은 전부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부지에 서 있는것도 도로에 옮길수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한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신전주라든지 전화국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옮기는 것이지 군에서 도로를 관리 하니까 옮겨라 저래라 이렇게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자기들 소관부서에서 옮겨도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수도관 예를 들어서 하수관 이런 시설을 할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공공용, 공용에 이용하는 하수관, 수도관은 점용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관리상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해야 될것인지 저쪽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도로를 보수를 할것인지 확장을 할것인지 이렇게 묻으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금액은 군도나 국도나 농어촌도로나 같느냐 틀리느냐 도로점용료 부과는 국도나 지방도나 같다, 틀린다 할수없고 똑같습니다. 돈이 똑같은게 아니고 조례에 인근 토지의 가격에 종류가 개인의 사적이냐 영업용이냐 그러니까 3/100이냐 5/100냐, 7/100이냐 10/100이냐 이러기 때문에 토지인근가격에 토지가 싸면 점용료가 굉장히 헐코 대도시 같이 토지가 그 옆에 지가가 비싸면 굉장히 요금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과됩니다. 예산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제가 추정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사실상 도로점용 하는것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점용료는 큰 액수는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 우리군도의 경우에는 1년에 7백만원 수입을 올라가는데 그런 수준이 안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개념 설명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로는 첫째 이렇습니다. 면에서 면으로 연결되는 14개노선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리도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89개선이 그 다음 농로 마을주변 농로가 48개노선 이래서 총 305.5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개정 시설물 종류에 대한 징수문제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과 하는것도 있고 안하는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희박해서 지금 군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길 의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성금성 의원님께서도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현행 개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조례안 개정안도 특별한것도 없습니다. 도로라는 말을 농어촌 도로라는 말로 바꾼것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데 큰 함정이 있는게 쉽게 대답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 하셨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세우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이다. 거기 허가사항 전봇대 세우는데 점용료를 안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범위가 허가받은 사항에서 돈을 안받고 전주를 세워주는 범위가 도로에서 확대되는 이런 조례가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로 개념은 고속도로나 아까 박용선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도로나 국도, 지방도 이런데 국한이 됐지만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허가를 받을수 있는 지역이 훨씬더 넓어졌다는것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 전신전화국에서 전봇대를 지금까지는 일반 농어촌도로에는 예를들어서 마을 안길에는 새마을도로에는 세울수 없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허가사항이니까 마음대로 아닙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원하는 전기사업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마을속에 새마을도로에도 자기들 임의대로 할수 있다. 이런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조례안은 주민들을 훨씬더 규제하는 마을권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이런 대단히 나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더 들겠습니다. 허가사항 같으면 무조건 주민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허가를 해 줌으로해서 그 사업 시행측에서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난 몇달 됐읍니다만 진교에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고압전주를 세우는데 전기줄이 가정에 그 집이 3층이었는데 3층바로 앞 창문에 불과 1m 지나가는 그런 고압 전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집 주민이 대단히 거센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나온 직원들은 자기들은 전기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세워야 된다. 이런 애기를 하고서 결국은 그 주민이 지고 그 위치에 다가 전봇대를 세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봇대를 세우는데 주민의 동의없이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하나더 주문을 하고자 하는바는 우리군내의 농어촌도로 현황을 면간의 면 리간의 리간 리와 이간의 농로라고 이래서 총305Km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정기회까지라도 305Km의 현황을 우리의 의원들에게 내줄수 있는지,없는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제안설명이 좀 부족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주민한테 참 피해가 많이 가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를 함으로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득이간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허가를 해줌으로해서 피해가 가는데 허가가 되겠느냐 물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겠느냐 할때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애기해서 허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오히려 주민들에게 득이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주를 세워가지고 고압선이 지나가 피해가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실무자가 허가를 하면서 현지조사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없을때보다 없을때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들 마음놓고 심어놓고 민원을 유발 시킬수 있지 이를 규제함으로서 좀더 유리해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농어촌 도로 현황 기이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내일이라고 숫자가 151개노선이 되서 오늘 못가지고 왔습니다. 즉시 송부를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센찮읍니다만 어지간하면 현재 군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전부다 법에 적용을 받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면에서 활용을 제대로 잘해서 큰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한번 더 하십시오.
용길

정용길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허가이전에는 허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참 반대의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 만일의 경우에 허가사항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으면 할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없이도 해왔습니다. 진교나 하동읍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로 근방에 전주를 어떻게 세워왔는지 이건 도로에 그렇게 반 강제성을 띠고 전봇대를 세우는 이런 사업을 이제 농어촌 도로까지 말이지 예를 들어서 마을안에 세우려 하면 지금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받으면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통과된뒤로는 마을안이라서 주민의 동의 없이도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법으로서 악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설명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 졌는지 과장님 적어도 솔직하게 좀 이런데서는 말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사업은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이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든것이 결코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사실이라면 하동군에 진교나 하동읍이나 전봇대나 혹은 기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의 보충질의의 요지가 아마 이런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이 조례의 바탕없이도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전주가 세워지고 이리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 통과됨으로서 오히려 허가사항에 속한다. 그러면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주민의 동의가 없이도 아무데나 난립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염려 밑에 말씀이 나온것으로 보충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아 지는데 이 조례의 개정은 농어촌 도로도 소위 확대 포함이 되고 나아가서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는 면제 대상기간은 별개지만 그리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훼손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이 답을 해줌으로서 이해가 촉진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설명이 자꾸 센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도나 국도나 고속도로 군도까지 정부도로 모두가 개설계획이 되서 연차적으로 확장포장을 전부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농어촌에 있는 도로는 확장포장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제정의 제일 첫째 근본목적은 농촌에 있는 도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되어 가지고 확장포장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지금 제가 예를들어서 금년에 세운 시목 농어촌도로 내년도 할 노선도 몇개 있습니다. 305Km 노선이 연차적으로 전부다 정부에서는 확장 포장할 계획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해놨는데 전주나 통신관료의 허가사항이 아니면 도로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도로의 군도나 지방도와 같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령을 허가징수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근본취지는 도로유지관리 차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의원 이해하시겠죠.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저가 질의는 못하고 예, 반대토론을, 제가 두번 했으니깐 못하기 때문에...)
의장이 말을 또 의장이 발언하나 드리면 또 될수 있지 뭐 해 보시라요.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서 예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로의 관리유지를 위한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시목-백석간 도로 이 정도의 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개설 박의원님 말씀하셨지만도 훨씬 이것보다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도로가 큰 도로는 상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아주 불가 거리가 100m 되는 이런 거리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비율까지 규제를 받는다며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
장차 확포장에 대비한 유지관리를 하동군도로점용료 대비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입법을 한답니다.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깐 그런 큰 도로 적어도 농어촌도로 시목도로 이런것 같으며는 일반지방도와 그지반 같습니다. 규모가 그런것은 별 문제가 안되지마는 지금까지 마을에서 관리하는 옛날 새마을해서 만든 도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가는 길이라든지")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수요증가와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행정사무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인 정수물품의 추가 취득 동의을 받아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물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된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모두 업무용 정수물품으로서 총 2개품목에 2점으로 이에 대하여 소요사업비는 1,56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모두 대체취득품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프용승용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며는 현재 보건소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기준연한 만기로 차량상태가 아주 불량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되고 있어, 수리사용시 신품취득시보다 비경제적이므로 교체취득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냉장고의 취득은 현재 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구형으로 노후화 되어 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정수물품추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중앙권한지방이양 및 일선기관의 행정수요증가에 대비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업무 추진의 원활화를 도모기 위하여 장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5회임시회의때 본 안건이 상정 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93년도 총수요에 따른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라왔다는것은 그때 빠졌다는 그 소리 같은데 쉽게 말해서 지난 10월13일인가 회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정수물품관리가 이러한 점도 생각을 안해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어디 관사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관사에 냉장고 처리된적 없었던가요 관사에 2개입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예, 작년에 2개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금방 이 의장이 한 것은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에 찬성하신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요 표결결과 재석의원 9인중 가 9인으로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호, 6호, 7호 및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이용 및 공유재산과 관련된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교환과 매각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교환으로 취득대상이 33건 6,121㎡교환으로 처분대상이 3건 3,903㎡ 입니다. 그리고 매각할 재산은 토지 4건 13,422㎡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변경 목록에 의해서 건별로 관리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대상 토지위치는 폐천부지로서 수차례 하동군으로 매각 건의한 북천면 화정마을 주민들의 숙원 및 주택부지 30필지의 5,439㎡및 하동읍 상설시장 종합부지 3필지 682㎡ 국, 재무부 소관 재산과 하동읍 파출소, 적량지서, 횡천지서 부지 3필지 3,903㎡인 하동군 재산을 서로 상호 교환하여 민원도 해소하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 잡종지 12,683㎡는 섬진강 폐천부지로서 91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하였으나 매입대상자가 없어 금년에 매각코자 하며, 일련번호 2번부터 4번까지는 소규모 영세 토지로서 현재 개인주택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군유재산과 관련된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수차례 하동군으로 매각 건의한 북천면 화정마을 주민숙원 및 주택부지 교환과 군유재산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 하고자 하는 계획인만큼 민원 해결을 위한 지역화합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부족재산 확충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관리 이용측면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완의원하고 박용선의원하고 그러면 의석순에 의해서 구의원 먼저 하시죠 박용선의원부터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취득과 교환에 대해서, 처분에 하동읍 읍파, 적량, 횡천지서 여기는 교환에서 어떻게 교환 할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동읍파나 적량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요지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어떻게 교환할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구석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 입니다. 방금 박용선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흡사 합니다. 결국 우리 하동읍파나 적량지서 그리고 횡천지서등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이 부분이 상당히 요지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하동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이것도 같이 절충할수 있는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또 이 내용들이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요지에 부문은 서류 자체가 도면도 되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부지 문제도 이번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각또는 처분한다고 했는데 읍사무소 부지가 지금 앞쪽에는 교육청 땅으로 돼 있고 소유로 돼 있고 거기다가 파출소를 매각 처분했을때 읍사무소가 제값이 되겠느냐 이런것을 봤을때 이런 문제는 교육청 땅이 군유재산으로 취득되지 않는한 파출소 땅을 처분한다는것은 좀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자꾸 답변 하실분이 들락날락 하시면 뭐 할까 싶어서 의장이 이제 말씀드린것외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년간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런안이 제시 되었다고 이랬는데 그 민원이라 하는것은 서면으로 민원도 제기 할수있고 구두로 제기 할수가 있겠습니다. 북천면의 경우에는 민원해결을 꼭 이런식이 아니면 민원해결 방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국가 공유지하고 교환을 할려는 제도를 택했는가, 방안을 택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전에도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이 더러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이 현재 어찌 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찌할것이며 만약 안된다면 앞으로 어찌 할것이며 연도 폐쇄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그것도 덧붙혀서 본안 처분 동의안과 전에 처분 동의안 승인해준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청 땅 관계 저번은 정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서 구의원 그 현황도면 파출소, 교육청, 읍사무소 땅 이것을 좀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줄수 없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땅은 앞으로 우리가 팔기 용이하고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하기 쉬울수 있는것은 이런 처리방안이 나와서 교육청 땅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 하면 하동읍사무소 기이 승인된 땅 처분에 대해서 어떤방법을 택할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진행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나온김에 덧붙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즉 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러면 의원님들이 보충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선의원님께서 취득교환 특히 하동, 적량, 횡천지서 요지에 상세하게 교환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교환가중 처분과 취득분은 먼저 하동읍 파출소 451㎡로서 한 140평정도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횡천면 지서 적량면 지서 이것을 가액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가져온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취득한 재산을 공시지가를 환산해서 따지면 3억6,700만원이 되고 처분은 하동읍파와 적량지서, 횡천지서를 가격을 따지면 3억 3,600만원, 3,000만원이 우리가 증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230평의 재무부 관리청이 재무부인 재산은 이 건물상에 바로 앞에 한두열씨의 포목상 앞에 위치한 구 관리청 재무부 재산이고 나머지는 북천. 화정에 30필지의 5,339㎡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읍파나 지서는 우리가 지방 재정법이나 국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하여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사용할때는 언제든지 대부료를 면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서는 적량지서라든지 횡천지서는 영구 축조물이 건립이 돼 있고 특히나 읍파도 읍파 사무소라든지 무기고라든지 이래서 우리가 이 건물은 영원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관리청이 국, 재무부인 시장안의 부지와 그 다음에 북천 화정관계는 여기 부의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만 한 30여년전부터 누누히 이것을 사실상 거기에 가보면 저도 서너번 가 봤습니다만 완전히 백년전에 이게 하천이 돼있던게 이쪽으로 우쪽으로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목이 하천과 같이 동일 하천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리장하고 직소민원 지사님실로 직접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분할해서 일단위 개인별로 되어가지고 지목은 현 지목에 맞추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재산평가액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져온 시가액이 많고 또 이게 30년전부터 민원해결을 위해서 누누히 위에 중앙이나 도나 또 군에 건의된 사항이고, 특히 교환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이 읍파출소나 적량지서나 횡천지서 영구 축조물이 되서 지금 앞으로 내다보더라도 여러 수십년이 되더라도 지방자치와 타기관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대부료도 지금 부과할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교환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산은 우리가 가져있고 또 타기관에서 필요한 재산은 타기관에 교환해서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석완의원님 하동읍사무소 중 교육청 부지 매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92년도 세입예산 계상에는 우리가 교육청 부지를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매각하는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결국 세입은 우리 군 소유와 그 다음에 교육청 부지를 전부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부분에 가서는 교육청부지의 매입비를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히 교육청에 여러번 갔습니다. 경리계장, 전임과장 있을때 이걸해서 뭣인가 매각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교육청부지를 좀 더 사가지고 돈을 좀 더 할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금 교육청이 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매각한다 조금 기다려 달라 저 사람들 생각은 제가 가서 누누히 설명했읍니다만 어떤 설명을 했느냐 이 국 공유재산은 어디까지나 한국감정원에 한군데 밖에 시가감정 의뢰를 할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일반토지를 매입한다며는 이를 감정할때는 2개 감정사에 평균치를 가지고 매입액으로 결정하는데 단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취득할때는 한국감정원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이라는것은 1년이내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더 감정할수도 없고, 공공용지 취득시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할수 없도록 돼있고, 이 관계는 우리한테 좀 해주는것이 안났겠느냐 좀 기달려 달라 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들 위원회가 있는데 해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이는 장사를 하동군에서 할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교육청관리과장이 새로운 저분의 이야기가 우리도 똑같은 관리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나 학교교실의 대수선이라든지 신축부지에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딴데는 투자 안된다. 그러니까 군은 군대로 팔고 우리는 우리대로 팔자 제가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군수님이 교육장까지 이야기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교육청 관리과장께서 우리도 뭐 나중에 감사때 그렇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결정을 내기로 우리소유는 우리대로 팔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들대로 팔고 교육청 관리과장께서 그리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호 의원님께서 하동읍사무소부지중에서 우리군 소유가 있고 교육청부지가 있고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만일에 파출소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동읍사무소를 팔때 가격형성이 되겠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교육청 이 부지는 여러 수십차례 접촉을 했지만 자기들 관리계획이라든지 자기들 공공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다 이러고 파출소 부분도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보면 식당이라든지 무기고라든지 또 파출소 사무실이라든지 이리되있기 때문에 이 면적도 지금 현재 참 영원히 이것을 누가 팔라 한대서 옮겨라 한대서 옮길것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이 형성돼 있는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돼 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부지는 우리 군유지고 이에 건물이 개인건물이 돼 있더라도 이 건물을 뜯어내라 어디가라 어디까지나 관계법 규정에 대해서 대부료만 부과할수 있지 여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때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경찰서 계통의 건물은 또 영원히 존립이 돼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다년간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교환을 국유재산과 교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방법이 없는지 실제로 화정관계는 참 저도 생각할때는 법이 조금 완화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을 작년도까지 아직 93년도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작년까지 400㎡이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국유재산은 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천 화정의 경우 백년전의 하천이 딴곳으로 나고 실제로 집을지은지가 백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2번지가 하천 번지하고 동일지번으로 되 있어서 그것을 사실상 전부 분할을 하고 개인들이 분할료를 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먼저 미등기가 되있기 때문에 하천이 첫해 보존등기를 하고, 보존등기이후에 전부 분할등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 폐지후에 실제 지목에 따른 전답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존립을 해야 할 지목은 하천으로 두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기 분할이 되어 가지고 위의 방침은 이것도 재산을 갖다가 실제로 팔기 위해서 이게 분할이 됐다 일단수량에 포함이 된다 사실상 지금 백년전서부터 이 토지는 토지대로 나와 있고 또 가옥은 가옥대로 나오고 다 이리 돼 있는데 이러한 지금 관계 규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부의장님께서도 그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것은 민원법이 이렇다. 행정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렇게 해결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말이 다되어 가는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중에 우리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위탁 매각수입으로 되있고, 그 다음 국.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되 있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리계획을 받는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감정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시가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수의계약에 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에 붙일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공고를 하나해서 연도말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읍사무소 총부지중에서 파출소 면적, 그 다음에 교육청 부지에 대한 도면으로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정회를 할까, 좀 기다릴까요?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걸 제가 의장님 말씀을 잘못 듣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께서 교육청 매입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구석완 의원님과 정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집약해서 딴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안중에서 교환대상은 주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북천의 폐천부지하고 하동읍 읍내리 시장부지 3필지가 교환 취득이 되고, 반대로 교환처분에 속하는것은 하동파하고, 횡천면 지서땅 적량면 지서땅 3필지가 이것으로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돈이 우리가 3,000만원쯤 공시지가로 더 들어 올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순수한 처분에 속하는것은 하동읍 폐천부지하고 진교면하고 4필지라 이 말씀이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석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 설명 잘 들었읍니다. 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누적돼있던 우리군내의 모든문제를 정리하려고 애를 써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읍사무소 주위내에 교육청 땅부지 이 문제를 저는 다시한번 이야기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반에 보면 도로를 낸다든가 공공시설을 한다든가 하는데 개인들이 그 땅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하면 우리 군청은 이렇게 내려오고 읍사무소가 앞으로 옮겨지고 읍사무소를 어떤 공공시설로 다시하고 그래서 우리 하동읍에 균형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터 자체에 다른기관의 땅이 있어놓으니까 이것을 지금 못 사들여서 애를 먹고 있다 이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기관대 기관끼리 과연 우리지역에 필요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적당한 가격에 매각을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매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것이 개인도 아닌 기관대 기관끼리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는 큰 하나의 어떤 뽄을 받을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겠느냐 기관대 기관끼리도 이런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할적에야 개인이야 얼마든지 욕심을 부리고 어느 발전 지역에라도 방해를 할수있는 그런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위가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지고 또 저희들 상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동의안 이 문제만은 제 생각으로서는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차후로 넘겨서 좀더 검토한후에 정리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구 의원 말씀은 질의보다도 토론의 성격에 속하는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신중하니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재산은 같은 공공기관이면서 협조가 안되고 그런뜻도 내포되있다는것은 그 파급 효과가 오히려 주민들이 공공용지 편입되는데 거부하는것은 이루 말할수가 없는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안 종합적인 심의를 위해서 참고로서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구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분명히 발언 정리를 해주었으면 의사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합니다. 토론에 참가하실분이 계십니까? 구의원 그러면 반대 토론이시죠, 반대토론에 구의원 참가해주시죠?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후에 하도록 했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우리읍사무소에 있는 교육청부지도 그동안 다시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이와 병행해서 같이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지금 그동안 올라온 여러가지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한 연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반대토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찬성토론에 참가하실분, 박준홍 의원....
준홍

박준홍의원

박준홍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교환처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이 아니라 좀더 유보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영원히 반대가 아니고 앞으로 교환 처분하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에 대한 찬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북천에 있기 때문에 북천 화정에 하천부지 상태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하천이 개인부지된지가 백년이 아니라 몇백년이 됐을런지도 모를 이런정도였습니다. 제가 좋으나 궂으나 면장할 당시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면 자체가 도저히 안되서 제 힘으로 해결도 못했습니다. 그런 찰라에 마침 작년인가 이렇게 기억이됩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안되서 대표자로 몇명이 경남지사님을 직접 방문 했더랍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이와같은 결과가 주어진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당국에서 불하 조치 안해준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지금 상항인데 하동읍교육청부지라든가 이런데 연관이 되어서 이 사실을 유보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승인하는것으로 찬동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바 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찬반토론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찬성하시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시한번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인중 가5, 부1, 기권2로 서재석의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6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한 안건은 조례개정안 2건, 동의안2건과 현장답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청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나 집행부의 조치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대하여는 집행부측은 많은 성찰 있어야 될것으로 여겨지면서 끝으로 이번 회기중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 낼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