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세분 과장의 보고에 이어 금일에도 세분 과장이 보고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이 보고를 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새마을과장의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주요업무 및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이재구의원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조금전 사무과장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제 세분의 과장 보고에 이어 오늘도 건설과,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순으로 보고 하시겠으며, 한분의 과장이 보고를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2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92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사업성과 및 반성, 도로 확포장 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수익금 확보현황, 재해대책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 건설행정의 기본방향은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과 시책추진 및 재해예방강화, 하천의 효율적 이용 관리, 도로망확충정비,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시책을 두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계로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는 보상업무. 하천관리. 국유재산 관리, 방재계는 풍수해대책 기성제정비, 농지계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관개시설보수, 토목계는 도로개발. 접도구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으로는 정원 17명, 현원 14명입니다. 행정. 기능. 기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토목직 3명이 결원된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저희본청과 읍면에 부족한 토목직 4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채용 임용했습니다만 4명 선발예정에 1명 응시해서 1명도 선발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현황입니다. 전체 21개 노선에 309.7km, 포장 204.6km, 미포장 105km 그래서 전체 포장율 66%, 포장율은 국도가 전국 평균 96.2%, 본도는 72.5%, 본군은 91.4%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는 지방도.군도 합쳐서 도평균 62.1%, 본군 51%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34개 하천에 연장 261.7km 개수율 39%, 개수율 전국대비 67.1%, 본도 39%, 경지정리는 단면적이 10,431㏊, 가능면적 8,700㏊, 기경지정리 된것이 6,946㏊ 그래서 정리율 80%, 불가능지가 1,731㏊로서 16.6%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지정리율 85%, 본도가 82%, 수리시설물은 총 566개소, 저소류지가 231개소, 양.배수장 87개소, 보 42개소, 집수암거 64개소, 그다음에 관정.기타 142개소, 수리안전답율 84%, 전국 76%, 도가 78%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는 엔진 851대, 펌프 4,114대, 송수호스 197.9km, 관.민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건설과 업무의 성과 및 반성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크게 2가지로 재해 사전대비와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사전대비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수문관리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배수문 관리자 수당 지급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조직적 수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92년도 태풍내습 빈도는 7회에 5회가 저희군에 인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4회, 수문내역은 59개소에 군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개소, 농조에서 관리하고 잇는 것이 39개소, 올해 특수조치사항으로는 수문관리 수당지급하므로서 관리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유사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거나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을시 직접 관리자하고 다이렉트로 전화연결을 해서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32년만의 가뭄상황을 민.관.군 합동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가뭄대책상황실 운영은 92년 7월 3일부터 8월 11일 39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용수공급 현황은 식부 면적 9,100㏊, 한발 발생면적 2,200㏊, 단수가 1,800㏊, 균열 385㏊이고, 벼 잎이 꼬이는 상태가 15㏊ 있었습니다. 그간 한발시 주 추진상황은 인력동원은 5,990명, 군 100명, 공무원 756명, 민 5,134명, 도합 5,990명 동원되서 한발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양수기는 가동은 6,000대는 2,200㏊에 골고루 한발 작업하였습니다. 간이용수 개발은 328개소, 용수개발 3개지구, 효과는 미 이앙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당시 38㏊였습니다. 기식답 구제를 2,200㏊에 대해서 차질없이 대응해서 극복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업무의 반성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 골재채취 군세입이 결함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세입계획을 5억2천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실적은 1억9천7백만원 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정지 면적은 1,333.1천㎡ 예정지를 받아서 허가는 49만 3천입방 밖에 허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반출로 주변에 민원이 미해결로 인해서 골재세입 결함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민원이 사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보상 부진입니다. 저희들 올해 전년도사업 포함해서 보상미진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던 곳이 9개소 입니다. 그 7개소는 완전 해소했습니다. 다음 미해결된 곳이 2곳입니다. 영산에 국도 5호선, 그 다음에 퇴천의 지방도상에 굴곡개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2곳의 문제점은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했습니다. 창녕.퇴천은 보상비, 영산은 부지 대금은 찾아갔습니다. 지상물건에 대해서 계속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당시 사업했던 부산 지방국도관리청 하고 개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내년도 군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추진되면 대집행이 되는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상반기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단이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 미착수입니다. 총 저수량는 450,000톤, 그중에 저희들 생활용수공급이 6천5백여명 일인당 128리터를 추가로 45만톤안에 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92사업계획은 용지매수 20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지난번 9월 30일 보상협의 추진협의회 간담회를 군의회 의원님 세분을 비롯해서 1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에 대한 계속적인 반대 의견에 따라 감정날짜가 1년되는 10월 13일자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최는 농지개량조합입니다만 저희군이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감정되어서 홍보가 되어지면 추진 박차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18건에 3,945백만원 투자를 해서 그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곳 11개소, 그다음에 시행중인 것이 7군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중인 사업장은 보상부진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기간내에 다 차질없이 마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5개 노선에 7.8km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3건은 완공되었습니다. 시행중인것이 2건입니다. 대합∼성산간, 다음 남지∼장마간 해서 2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합.성산도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되는 부분은 계약기간내에 완공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지 장마도 12월초에 준공될 것 입니다. 특히 애로사항은 지난번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입부지 보상협의 부진으로 인해서 계획공정을 달성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모든 도로사업에 공히 적용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의원님들 특별히 많이 접했던 영농기간중에 도로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용.배수로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문제는 어차피 도급자와 주민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올해 6개노선에 5.16km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3군데 완공되었습니다. 시행중 인것이 3군데입니다. 전체진도는 80%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교관동은 현재 공정이 제일 부진합니다만 왜 이 지역은 공정이 부진했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토공으로 해서 법면 부위에 확장되는 부분이 경작지가 추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경작자와 보상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현재 도로부지만 활용해 가지고 양측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개인 부지는 더 편입시키지 않고 보상금만 가지고 옹벽으로 복구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번 수확기를 끝내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부분도 그동안에 늦었습니다만 12월까지 공사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목단.유산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고진입로 농촌도로도 정해진 당초 기한안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이월사업 입니다. 91년도에 시행했다가 올해 이월 추진사업 3개소는 전부 당초기한 안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주민숙원사업 4개소에 1.7km, 광계 낙차공,충혼탑 진입로, 둔암진입로 포장공사, 대대 관공 도로확포장 해서 4개소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43%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차질없이 사업기한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타부처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도가 저희 관내에 4건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8%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별진도로는 영산 부곡간 4차선 확포장 70%, 인교 학포간 확포장 45%, 남지 유어간은 100% 완공했습니다. 이방 창녕간 도로 100%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건에 영산 길곡간 지방도 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45%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관내에 4건 도로사업 하고 있습니다. 전체 71%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문제되었던 시가지 직교 파출소간 성정암씨 정미소건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의원님 중에 창녕읍 하태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가지고 최종결론을 얻어서 읍에 개축신고 절차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정미소가 철거가 되고, 남아있는 표층부분도 금년도중에 마무리해서 시가지가 완전히 정비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농촌도로까지 2,460필지에 토지보상했습니다. 실적은 1,229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중인 진도는 66% 크게 마찰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41건에 6,282,621천원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것이 31건, 시행중인 것이 10건 입니다.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보강사업, 개.보수사업 포함해서 17건 추진해서 12건 완공했고, 5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3건은 추진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현재 저희들 경지정리율 80%를 81%로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봄마무리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지구에 167㏊ 추진해서 100% 마쳤습니다. 봄마무리 3건, 간이경지정리 9건 전부 기한내 100% 마쳤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5개 지구에 97.9㏊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고암 간상, 월미, 계성 광계해서 2개지구, 간이 경지정리가 현창, 이방 상리, 장마 산지 3개 지구에 17.1㏊ 현재 경지 정리는 19일날 입찰예정 입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은 11월 10일자 읍면에 전부 시행 위탁했습니다. 읍면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수리안전답율은 현재 84%를 85%로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총 용수개발사업은 9개소 100% 다 완공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및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개발사업 2개지구 개.보수사업 10개 지구해서 1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강개발사업은 창녕 도야, 성산 가복해서 2개 지구는 11월 11이날도 예산 영달사정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동안에 측량, 설계해서 경작관계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지난 14일날 입찰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현황에 나와있다시피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개.보수사업은 100% 완공했습니다. 다음 타부처 소관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12개 지구를 추진했는데 그중 중규모사업 용수개발이 2개소, 배수개선 4개소, 다음 개.보수사업 5개지구, 보강개발 1개지구, 12개 지구 추진해 가지고 총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목표는 농촌생활환경과 산업기반 조성으로 농민이 정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는 전원 도시형의 선진복지 농촌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읍수준으로 2010년까지는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목표를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시행지는 도천면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25.2㎢, 총사업비는 11,084백만원, 사업비구성은 지원이 지방양여금해서 중앙지원 45%, 융자 및 자부담 55%, 도천면 시범사업 기간은 90∼94년까지 연도별 투자 계획은 아래표와 현황은 같습니다. 현재 9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면 일원의 시범사업을 92년까지 추진할 사항은 도로정비 4.9km, 복지회관 1동, 배수로 정비 0.92km, 주택정비 94동, 가로등 30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공했고, 일부는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시행은 시범지역에 4차년 사업으로 부락간 도로 2.5km, 시가지 도로개설 도천읍 도시계획 간선 가도를 0.85km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로가설 구간 이주자 26세대에 대한 49동의 지장가옥을 철거해서 별도 집단취락지역 조성해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오해 실시 설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위탁계약 맡아서 오늘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해서 진흥공사 측에다가 위탁계약 수락 공문을 발생했습니다. 이조치가 이루어지면 12월중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 착수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입니다. 93년도 사업으로 계성과 유어지역에 별도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0∼94년까지 5차년간 투자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이 사업이 90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여러가지 사업비 측면에서 사업비가 과소하게 책정되었던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도로개설 사업한 것을 비교해보니까 당초에 계획할때는 10km할때 16억 투자할 것이라고 농산부와 계획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해보니까 3.4km에 10억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별도로 도와 농산부에 조치를 해서 부족한 사업비가 계속 보진되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집단마을정비사업 후보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택지조성난 입니다. 현재 1필지씩 거래되었던 실거래 가격이 너무높게 형성되므로 해서 전체 감정가격에 영향이 오지않을 것인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그 부분 폭을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도로개설에 따른 이주대상자의 생활능력 부족에 따라 주거지 분산 우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850m 개설할때 거기에서 이주하게 되는 분들의 집단시설지 8천5백평의 집단주거지역으로 이주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택지조성 가격이 높아지다보니 이주대상자들이 다른지역으로 분산될것이 아니냐, 택지조성된 지역이 분양에 애로가 있을것이 아니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먼저 매입할때의 가격을 최소화해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책 및 건의입니다. 기본계획상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간담회, 설명회등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불식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택지조성을 농업진흥공사가 법상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와 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과 저희군과 연계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부족 사업비, 먼저 말씀드린 도로사업에서 부족한 그런 사업비를 조속히 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14개 읍면에 총등수를 2,852등 계획해 가지고 89년에서 92년까지 전부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보면 89년도 57등, 90년도 151등, 92년도 251등으로 해서 전부 276등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총투자된 사업비는 675,85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익금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들 반성 부분에서 올해 골재 세입금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예정지 선정량은 1,333천㎥ 예정지 선정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사항에 의해가지고 반출못했던 부분은 빼버리고 허가된 양이 493천㎥ 허가해서 채취 수입을 395,120천원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과징 사업입니다. 저희관내 하천구역 필지가 2,331필지에 면적 2,733,594㎡가 되겠습니다. 올해 부과액 39,567천원 부과해서 전량 과징했습니다. 100% 완징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대책은 위험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15건에 개보수사업 시행했습니다. 제방보수 1건, 소류지 보수 7건, 재해위험지 보수 5건, 수문보수 1건, 교량보수 1건 여기에 제방보수 1건은 도비 1억 별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성제 정비는 13개소에 41,000천원 투자해서 춘.추기로 나누어서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지금 추계 기성제 정비는 지금 다음차까지 확실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문등 주요 시설물 관리 책임자 지정 423개소에 423명 지정해서 재해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및 장비지정입니다. 이재민수용시설 68개소, 응급복구 동원장비 5종 134대를 사전 지정하였습니다. 수난구조용 장비지정 9종에 179종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정비 점검을 저희들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수해상습지 대책으로는 침수우려 지구 정기예찰 올해 각종 특보상황이 있을때마다 30개소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공사장 취약지 순찰 7개소 3회 했습니다. 수방장비등 성능점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 교육은 방재교육을 2회 291명, 실무자 교육을 1회 백명 수방자 교육을 286개단 6,504명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홍보상황으로는 반상회 회보게재, 유선방송 엠프활용등에 의해서 홍보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나간 재해기간에 큰 과오없이 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92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보충질의 할 의원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판동 의원

물어 보겠습니다. 토목직 세분이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읍면에도 4∼5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명 다 충원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경지정리지역, 경지정리가 불가능 지역 1.73%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는데 진흥지역으로 넣을 것입니까? 비진흥지역으로 할 것입니까? 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별도 답변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작해야만 하겠습니다. 밑에 한해장비가 엔진이 851대를 사용된 모양인데 이것이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가동은 됩니다.

볼때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년에 보통 폐기 처분을 몇 대 시켰습니까? 전번 연초에 질문때 이채희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을 폐기시켜야 될것은 폐기 시켜야 되는데 금년에 몇대 폐기 시켰습니까?

우리는 폐기요구하고 폐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 안했습니다.

없애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파악해봤습니다. 1개면에 2∼3대, 1대 이런꼴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완전 폐기처분하고 새것을 보충할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있는 것도 가동은 되는데 제일 문제가 좀 정비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중량이 무겁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전부 고령화되어 있는데 요즘 나온 장비는 간단하게 들수가 있습니다.

, 지금현재 봐서 우리가 보면 오래된 장비가 기름도 많이 먹고 전체적으로 볼때 손해가 많으니까 이런것을 계산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대책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앞으로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한번 보면 배수문 기관장을 두니까 편리하게 이번에 잘 넘어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몇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 주는것 말입니까? 19명을.

더 채용했습니까?

채용안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수문을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되겠다는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에는 돈을 주되 그 이후에 나머지 8개월도 관리는 그사람들이 합니다. 하되 그 중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월 8만원씩 통.반장 수당 수준으로 8만원씩 주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니까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상태도 다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상망을 구축해가지고 지난번 태풍올때, 폭우올때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돈을 안주니까 책임 문제도 나중에 수긍이 어렵고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아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양수기 가동이 6천대라 했는데 앞에 볼때 엔진 851대가 움직인것 아닙니까?

연일자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움직인 양이 6천대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6천대를 하지말고 851대 같으면 851대라서 어디서 며칠간 움직였다 하는 숫자가 나오면 좋은데 이것은 인원동원은 아닌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안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골재채취 관계, 이런것도 군세입인데 바른말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듯이 군에서 모래를 팔면 군수입이 그만큼 나오는것이 아닙니까? 군재정이 자꾸 없다하면서 이런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많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군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곡 오호지구에 올해 예정지 선정량은 많은양을 선정해 놓고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안하고 계속 방치를 하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저가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오호지역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남지, 영산, 길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제방과 겸용된 부문을 도로공사하고 있습니다. 길곡지역에 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골재법이나 하천법상에는 하천에서 모래를 가지고 제방구축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 사업소에다가 도로관리 사업소에도 우리 군수 앞으로 공문을 하나 내주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다른데서 돈 더 가져와서 도로를 만들지 말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을 줄여라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하다가 100루베를 들여내다가 못하게 하더라도 일단 하천모래를 들어내 보자 그것을 가지고 제방쌓는다고 보면 제방하고 도로를 만든다고 보면 도로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며칠전에 공문받아서 절차를 갖추어서 도로 관리 사업소에다가 일단 들어내봐라, 들어내서 어느정도 나오는지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원삭대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방을 쌓을 차원에서 천입방 들어내라, 들어내 보면 그 진의를 정확하게 우리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곤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우리 창녕관내 재해대책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저가 알고있는 견지에서는 우리 장마에 동정제방이라든지 하영제방이라든지, 하영다리라든지 계성천에 내려오는 낙차가 2군데인데 조금만 손보면 되는데 풍수해가 있을때는 엄청난 피해를 있은 적이 많은데 작년부터 하나도 시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군의회 임시회때 질의하니까 안전진단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시행한다든지 이런 답변하고 금년에도 아무것도 현재로 저가 알고있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도에 보고는 되고있고, 안전진단하는 시행절차는 힘을 쓰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지방도, 농촌도로 미포장관계는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합배미사업 관계, 조그마한 사업까지 읍면시행 위탁해 놓았는지 읍면시행 위탁은 어떻게 하는지 읍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읍면장이 입찰로 보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마을도급을 주는지,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관리 부분에 저도 10월중에도 도에 갔었고, 11월중에도 도에가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만큼 치수과에 가서 이야기했고, 산지 재해를 1억2천만원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만들어서 치수과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가 관망하기는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재부분, 왜 저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골재를 1입방이라도 더 매각한다고 하면 하천수익금이 오른다고 하면 그 돈은 하천법상에 하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소에 대해서 다면 5천만원씩이라도 투자를 해보자, 하천수익금이 연간 4억원 들어오니까 한 2억원이라도 투자를 해 보자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그돈이 어렵다, 법체계를 떠나서 하천수익금 거기에 넣을 돈이없다 해서 우선 양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방법은 내년도에 혹시 태풍이라도 온다든지 우리 지역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저가 재해대책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당시에 우려되었던 부분은 전부 수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재해대책비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해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현재 군비로서는 어렵고 산지제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의원님 부탁하신 내용은 저가 먼저 해놓았는데 직원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도로시설 1계장이 토요일날 저희관내 오후 4시에 오셨습니다. 현재 지방도로 안되고 잇는 부분, 사업하고 있는 부분해서 전부 상황을 돌아보시고 내년도 사업에 구상해 보겠다 해서 저하고 같이 저녁 8시까지 쭈욱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상황에 일정은 급하고 해서 도에도 예산사정이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드려 놓은 것을 마무리 해가는 방법으로 하면서 구상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 지방도로도 계속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합배미는 면장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행위탁 전부해서 면장이 설계를 주어서 입찰을 부여해서 도급을 줄 계획입니다. 도급 줄 것이냐, 마을직영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도에가서 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안전기획부에서 수해위험지구 현황을 보고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이 아니고, 안전기획부 채널은 중앙정부위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은 여러 채널로 13개 부서를 통해서 어떤 상황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 채널로 받아본것 하고 안전기획부로 받아본 사항, 대통령이 국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자기가 필요한 채널을 받아보는 것이지 안전기획부에서 공사를 할수 있고,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도에 있으면서 그런 자료를 숱하게 내주었습니다. 중앙에서 바라는 자료를 주는 것이지, 재해예방하는데 어떤 사항이 되어있는가 얼마만큼 대책을 해나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이미 내년에 예산이 충분하게 안되어서 지원하기 힘드니까 안전기획부에서 조사 보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 얻는 과정이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 갔다온 상세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과장님 건설사업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92년도 한발 발생 면적이 2,200ha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볼때 한발 다발상습지 지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농업용수개발로 수리안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둘째는 대지에서 관동간 포장완료 되었죠?

예.

관동 그사이에 포장완료 되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실제 공사관계를 보셨는지 거기에 보면 관동에서 대대선 그사이에 약 20m, 30m 구간이 아주 옛날에 10여년전 포장한것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만 시키고 그부분만 빼놓고 그다음부터 포장하니까 거기에는 주민들이 볼때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차량 교통상, 외관상도 안좋은데 그것이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 20∼30m 구간 재포장 안하고 빼놓았는지 그대로 놔두면 1년후에 다시 포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가로등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애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지금 가로등설치를 전부다 마을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고장났을때 수리가 잘 안되고, 반면에 전력소모가 부락자체에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낮에 주야로 불이 켜져있는 등수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이 면에서라든지 군에서 책임부서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고장 공문내면 즉각 수리를 해주고, 반면에 주야로 켜져있는 전등있으면 발견해가지고 고장 수리해서 전력 소모가 안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가 볼때 가로등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군에서 하시는지, 면에서 하는지, 부락자체에서 하는지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로등켜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디에서 책임지고 고장수리하든지 이런것을 관심있게 보살펴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발때 한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한발 주 양상이 저소류지 하부 밑에 있었던 경작지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암반관정이나 심정으로 되어있는 지역은 피해를 덜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류지가 있는 지역을 현지에 있는 것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도 면적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이번에 지사님도 그당시에 합천을 가보시고 대대적으로 암반관정을 굴착하자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당시에는 중앙 농림수산부하고 연계를 해서 갑작스럽게 추진될 것 같았는데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여건이 도에 기반조성과장님 계시고, 계성출신이시고 해서 올라가서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수리시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가보니까 저가 소류지로서는 준설하고 그릇을 키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암반관정이 해결되어야 전체적인 해결이 된다, 자기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예산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암반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대∼관동 20m 못했다는 것은 저도 예사로 한번가서 우리하고 공사에 신경쓰다 보니까 상세히 못봤습니다. 저도 한번보고 앞으로 다른방법으로 그부분이 꼭 문제가 된다면 저가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대대 관동까지 구간에 몇m 구간에 예산집행 되었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좀 개량해 버리면 될 것도 우선 그것은 새로운 예산가지고 미포장구간은 포장해 놓고 나중에 개수하는 건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니까 1m라도 덮어주는 것이 낫지, 덮어져 있는 것을 긁어내면 그걸 나중에 다음 차기로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구간에 대해서 유심히 가서 별도로 못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살펴서 즉시 띄워 주어야 됩니다.

저가 알아서 별도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현재 시설해서 전기사용료는 저희들 매달 돈을 줍니다. 유지관리 문제 저도 이번 부곡에 지난 9일인가 수매장에 갔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끄고 켜고 고장나면 어쩌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가 건설과장이고 하니까 어차피 면장이 관리해야 할것 아니냐 지금 현재 예산체계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설만 해놓았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제부터 발생되니까 그 문제점을 전부 포착을 해서 다음예산에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서 관리를 할것이냐 계속 고장난다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를 읍면에다 다시 배부해서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암반굴착하면서 이야기 나왔는데 지표상에 흘러가는 물이라든지 지층사이에 흘러가는 물 여기에 대해서 지층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뚫어버리면 된다는 이런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안은 어떻게 보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현재 노단이 저수지 건설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번에 다시 재감정까지도 우리가 한줄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금 노단이 저수지가 농업용수 보다도 생활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창녕읍을 중심으로 들어서 볼때 생활용수가 궁핍한곳이 창녕입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생활용수도 생각 안하고 아파트도 마구잡이로 건설허가를 내주고 이런식으로 흘러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물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생각없이 마구잡이 행정같이 흘러가는 방향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노단이 저수지 하나만 보더라도 첫째, 1안만 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맘놓고 밀어붙일려고 하니까 온갖 장난도 일어나고 있는데 저가 들러서 몇사람하고 이야기 들어 볼때는 1안도 있고 2안도 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될때는 2안을 택하든지 무슨수를 택해야지 그자리에서 못박아 놓고 거기아니면 안되는 식으로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것 무슨 대책을 어떻게 빨리 강구한다든지 안그러면 다시 돈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생활용수 하는 것은 군비를 투자해서 더 할일 아닙니까? 군비도 아닌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창녕읍이 전체적으로 득을 볼수 있는 것을 마다할때는 어떻게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대안이라도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저 유야무야 돌리고 갖다줄 것이고 우리는 소리만 질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식생활문제인데 생활용수관계 때문에 저가 노단이 저수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두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암반관정을 아무데나 뚫어서 지하수 오염문제를 거론한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얼마전입니다. 대구지역에 지하수가 전체 오염되었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 보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함반굴착이 어떤 지역을 포착해서 그지역에 채토 굴착해가지고 그지역에 물이 나와버리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시험공을 1.2공, 3.4공 뚫어서 물이 안나오면 여기저기 뚫습니다. 뚫어놓고 나면 처음에 뚫을때만큼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데 뚫어버리면 끝입니다. 메우지도 않고 위에 애들 박이나 안다칠 정도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전체가 오염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부분 시험공을 굴착하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됩니다. 지금 뚫어가지고 안된 곳은 저가 알기로는 농업용수 해가지고 되는 것은 시근장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캡을 다 씌워서 일체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가 농사계장에게 확인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런것을 할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것 아니냐 일단 뚫은 경우에는 그렇게 캡을 씌워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런 우려는 앞으로 사업한 그부분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단이 저수지 문제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주최가 군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다 보니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혜택을 볼 사람은 전부 우리 군민입니다. 답답하기는 군이 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오셔서 저가 복도에서 타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복도에서 조합장님 만났습니다. 아주 언짢은, 저 선입관이 그랬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군에서 무슨 협의회이고 말못할 그런 답답함은, 조급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을 빨리 막아서 물을 가져와서 지난 한발때 며칠만 늦었다 그러면 읍지역에 상수원이 고갈되고 물사정이 아주 악화될 뻔 했습니다. 읍에 계신분들이나 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초조함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뭔가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해서 그런 회의를 개최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 설득시키고, 우리가 모르는 부문은 농조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없는가 해서 처음에는 좀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계획했던 내용은 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농조에서 말씀드렸고, 농조에서도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구니 그렇게 갈증을 낸다는 것도 그분들이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희들 매일 재감정 어떻게 되느냐 갔는데 10월 13일 간것이 왜 아직 안되느냐, 아직 안왔다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안된 사정을 가져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 안되느냐 재감정을 보냈는데 한달입니다. 재감정하고 있다가 협의회를 10월 9일 했습니다. 협의회 한지가 한달 10일 되어 갔는데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 위치선정 문제는 저희 군이 들고 했더라면 좀 다각적으로 폭 넓게 여러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뭔가 의장님 뜻과 같이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부분을 말도 못하고 표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나 건설과 전부 관련입니다. 상수도 수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수도문제는 도시과에서 다급하고 아래 지역에 용수문제는 사실상 옥천저수지가 있고, 좀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그 물이 내려온다면 32년만에 한해가 오니까 옥천저수지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때는 빨리 막아져서 내년에 또 그런 사항이 없으라는 법도 없으니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그렇게 농조에서 단위 업무 관계로 과장이나 그 이상에서 계속 올때마다 그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 협의회 이전에는 왜 군에서 과잉반응 보이느냐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협의회 이후에 동참해서 직접한다는 그런 선상에 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밀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92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남지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수가 83개소입니다. 오.폐수 배출현황, 생활하수 16,500톤, 공장폐수 436톤, 축산폐수가 1,072톤 하루에 발생하는 폐수가 18,009톤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처리 현황은 1일 발생량 180톤, 매립 55톤, 재활용 12톤, 그다음에 연소가 32톤, 기타 81톤, 매립장에 진개덤프 9대, 론롤카 1대, 론롤박스22대, 측정장비는 기본 되는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오염 유발행위 단속인데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76개반 154명으로 해서 단속실적은 단속업소수가 83개소, 위반업소 10개, 행정처분 10개업소 다했습니다. 사용금지 1, 조업정지 4, 개선명령 3, 폐쇄 1, 고발 1, 벌과금 3건에 2,417,410원 했습니다. 그외에 환경오염 신고센터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활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배출업소 단속 차질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불법 투기단속은 1건 적발해가지고 현재 경찰서에서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매연발생 자동차는 행정처분 실적 7건 개수명령 내렸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쓰레기 발생 현황입니다. 1일 180톤 나옵니다. 발생은 가연성 65톤, 불연성 103톤, 재활용성 12톤, 처리는 군에서 134톤, 대행업소 46톤, 계 180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목표 10% 감량하라는데 금년 목표가 65,700톤 발생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적게내라 하는데 목표는 4,270톤, 재활용 2,300톤, 65,700톤하고 매립하고 자체에서 수거하는데 59,130톤 이래가지고 65,700톤 저희가 목표했습니다. 감량방법에는 가정에서는 음식물 안남기기, 필요량만 구입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업소에서는 좋은 식단제 권장하고,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직장에서 이면지 활용,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등으로 추진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실적에는 쓰레기 감량이 1회용품 사용 안하기가 122개 업소에 1,098톤, 음식물 안남기기 618개 업소에 1,236톤, 기타 재활용, 이면지 사용하기 2,318톤, 4,652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현황을 보면 885톤 재활용 수집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와 고물상에 팔았는데 매각 가격이 48,861천원입니다. 자원재활용 공사에서 보고 받은것이 663톤, 38,173천원, 고물상 168톤 6,524천원 입니다. 다음 8페이지 분뇨처리 시설운영 문제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남지분뇨장에 3월부터 분뇨처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10월말까지 2,920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비 징수한 것이 2,920천원 징수했습니다. 시설 보완에서는 방류관로 매수 500m, 도천 송진 일원에 있는 주민 민원 해결했습니다. 심정굴착 2개공은 분뇨처리 희석수 1일 500톤,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물이 해결되어 가지고 완전하게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류조 100톤 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내로 시공 완료해서 분뇨 생물학적 처리 공정효과를 계속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엔 MCC판넬 교체사업비 42,000천원 들여가지고 연중에 설계하고 마쳐서 시공까지 마쳐서 기종 증설에 따른 부하를 해결하고, 누전에 따른 인명사고를 방지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소나기 오고 낙뢰때 조그마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부 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여름철의 외기온도 상승으로 호기성조에 일정 온도 유지가 불가능하여 겨울에도 얼음이 얼때도 28도 정도, 여름에 35도 조금 올라가면 45∼46도, 50도에 가까운 온도나 올라갑니다. 수거분뇨에 농약하는 여름철에 구충을 한다고 농약을 변소에 갖다 뿌려가지고 이걸 분뇨로 수거했을때 미생물 산화에서 처리효과가 저하됩니다. 미생물 생물학적 처리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분뇨 30킬로리터 처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온도도 높고 농약을 많이 쓰고있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류조 증설을 위해서 적정운영으로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시에 농약을 버리지 않도록 계몽하고 뿌린것 냄새맡아 보고 다음에 가져가겠다는 기름 썩은 것을 수거를 안하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66개업소에 점검 연 103회 해가지고 36회 위반건물을 적발해 가지고 개수명령, 과태료 부과, 현지에서 시정 지도하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는 축산 폐수 배출업소 정화시설 설치가 관리업체가 66개 업체인데 현재 축산 오폐수법에 의해가지고 금년 3월말까지 신고하고, 금년말까지 신고하고, 금년말까지 전부 설치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66개 업체중에서 15개업체는 기 방지시설 설치해놓고, 17개업체는 신고만 해놓고 그다음에 33개업체가 신고도 안하고 설치도 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가 반회보라든지 공문으로 3회 보내고 방문지도도 하고 설명회 한번 갖고, 오늘도 읍면 담당자와 축산업자를 모아가지고 연석회의도 간담회도 마쳤습니다. 연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시설하는데 비용이 가중하게 설치가 되기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자금 융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본인부담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했을때 금년말가면 미처리 업종은 형사고발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당면 현안 및 문제, 부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대합 소야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입니다. 기본현황은 누차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은 매립장 착공은 91년 11월 26일 했습니다. 민원발생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전기인입 공사에 따른 전구 운반은 해놓았습니다. 진입도로 토지측량은 91년12월11일 했습니다. 그외에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주민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쓰레기장 사용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남지지역 쓰레기장 부지공사가 불가피해서 남지쓰레기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비중에서 92년도 이월사업비 도비가 1억인데 이것을 금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 재정이라든지 쓰레기장 설치하는데 재원문제 애로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도비 1억원은 남지지역 쓰레기장 조성 공사비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토지보상비가 65,693천원 하고, 나머지 28,307천원 남는데 이것은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로 지금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대아건설과 공사 계약 체결 해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사정은 대아건설 쪽에 협의하여 계약 해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소야쓰레기장 설치를 위하여 사용한 제비용 처리인데 이것은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위반사항 손해배상청구, 민사처리 이관계는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1차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독촉공문을 지주에게 발송해놓고 오늘중으로 다시 2차 최종 공문을 내고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나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지쓰레기장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남지 시남쓰레기장 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남지 시남리 41번지 외 9필지, 면적은 24.021㎡ 앞으로 매립량은 120,105톤, 사업비 1,127,493천원, 토지보상비.공사비.용역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도 상반기중으로 되면 순조롭게 마칠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연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공사를 다 마쳐 가지고 쓰레기를 두지않은 곳에 그대로 방치합니다. 몇년도 단체 2∼3년 동안까지만 공사 해놓고 다음에 추가공사를 하고 단계적으로 공사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매립장 조성공사, 토공사업, 침출수 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 그외에 부대공사,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성 검토를 92년 7월 30일 집행해 정부와 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의원님들 하고 현지에 가 보시고 그 이튿날 기술용역 회사인 진주 기공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현지답사를 하고 적지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인근 부락주민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92년 8월 28일 부군수님이 주관해 가지고 시남, 청단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를 9월말까지 징구를 다했습니다.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시행 92년 10월달에 입찰이 진주 기공에서 낙찰되어 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월말쯤되면 납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지장물 보상은 92년 11월달 감정을 다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11필지 중에서 1필지는 돈이 나가고 그외에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6필지는 지금 수습중에 있고, 그다음에 3필지가 토지 지주와 상의가 되어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보상 회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공용지, 읍지승인 신청서를 11월말경에 타당성 조사만 나오면 첨부해가지고 도에 도지사한테 입지승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실시 설계는 용역의뢰를 12월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조성공사 실시를 명년 1월말이나 2월달 최대한 빨리 승인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차 공사가 3개월 정도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추경이후에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상 계상안되어 가지고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시공으로는 민원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남하고 청단안길포장, 청단에는 진입로포장, 광산 진상교 등지에 주미들의 숙원사업 요구하는 사항 이사항들은 전부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쓰레기장하고 같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원 도로사업인데 93년도 사업부서에 예산조치하고 시공도 할 것으로 주민설명회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3년도 소득원도로 시남, 광산, 우산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묘지이장 문제에 있어서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묘가 두번째 이장되어 있는것을 또다시 이장해가지고 상당 주민이 묘지 주인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관계도 지혜롭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추가확보 문제인데 전부 7,200평 되는데 그중에 맨 위쪽에 필지가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1.2차 공사하는데 환경영향 평가 실시 설계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2필지 용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주민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다수 주민 반대의견 사전에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진상황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웅 의원

방지에 대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읍면장 보고할때 보니까 군내 위반업소가 10개 업소는 좀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적보다는 앞으로 환경공해 문제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요하게 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난 다음에 특히나 축산업자들 쪽으로 해서 저가 상당한 항의라 하면 뭐하고 저에게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의원들이라 하면 주민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의원에 당선되었고 주민들의 이야기라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것이 의원의 속성입니다.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심정은 상당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환경법에 대한 분명한 그 규제하는 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대로 법집행이란 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법이나 건축법이나 지금 창녕군에 정말 법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전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법을 법대로 집행안하니까 부득이 질서와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창녕군민 모아놓고 환경오염된 문제를 배출시키는데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느냐 하면 안느낍니다고 합니다. 건물, 집짓는데 불법건물 짓는데가서 당신이래 지어도 되겠느냐 하면 "아 괜찮습니다"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적은 법이라도 법을 제대로 집행안하니까 때로는 봐주는데는 대폭 봐주고, 규제하는데 규제하고 이러한 법이 공정하게 집행안되다 보니까 법을 무시하는 것을 군민들은 예사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 축산을 하는 사람이나 환경법을 절대 지킬 생각을 안합니다. 적당하게 눈만 피해 넘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법질서 차원에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에게 어떠한 시행 따르더라 해도 정말로 책임지고 이지역 환경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되겠다 그러한 각오가 되어있다면 지금 창녕군 환경이 지금 이정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영산에 저가 지금 대략 추리컨데 내가 작년 지난봄에 지적을 몇군데 했던곳이 가만이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 10군데 적당히 조치했다 하지만 업소에 나가면 딱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과장님이 그 책임지고 정말로 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봐 줄것은 봐주되 그래도 정말로 우리 창녕에도 제반 분야에 법질서가 있다는 것은 보여주십시오. 그렇다고 영산에 모의원이 법대로 전부 고발을 하라 하더라 이런 소문을 내면 곤란합니다. 정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가지고 축산업자들이 모여가지고 날 좀 오라 합니다. 내가가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해도 생각하는 환경문제는 소신껏 이야기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라도 날 불러라, 내가 가서 이야기 하겠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뒤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봐서 업자들 도와주어야 되고, 많은 것을 협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가 생각할때는 우리 지역이 너무나 법에 대한 질서의식이 너무 해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산에 한가지 예인데, 아래도 어떤사람이 집을 지어요. 조그마한 아랫채를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그냥 짓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뭐라 안합니까? 공무원이 뭐라해도 도로 성을 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보다 큰 불법 건물 짓는데 내 아랫채 짓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법지키지 않는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표현이 조금 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으로 업자들이 법을 자기 양심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영산에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역에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

우동권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지 분뇨처리장 관계 이것은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92년도 중에 물량 처리 292만원 수입올린 물량 취득했고, 92년도 지출총액을 보니까 4∼5가지 되는데 이것은 167,000천원 입니다. 수입대 지출 비교해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기기에다 대책이라 해가지고 2건 시설해야 되겠다 또 돈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수입은 이것밖에 안나오고 이미 투자도 많은 자금 투자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지출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수입대 지출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많은 자금이 지출되는데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수입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290만원 수입밖에 안오는데 27,000천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또 시급히 대책 돈 또 들어가야 하니까 수입에 지출이 너무 안 맞습니다. 이사업은 너무나 엄청나게 안맞는 사업이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문제점 해결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대합 소야 쓰레기장 관계는 여러 차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미 다른데로 떠나기 직전인데 여기에는 11페이지 대합쓰레기장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태까지 물량처리를 얼마쯤 쓰레기장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쓰레기장 할때 물량 처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지출된 자금이 총액이 얼마쯤 지출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이고 예산서를 봐야 아니까 대충 알고있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동권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라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기초민원 시설입니다. 물을 마시고, 하수구 물이 고이고 빠져나가고, 쓰레기장 생기는 것이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배설물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 받아가지고 제일먼저 처리해야 될 그런 기초민원 시설들입니다. 우리군민들이 어느것을 다 못해도 이 네가지만 해결해 주어야 군민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수지타산을 생각하기보다는 군비를 가지고 가장 기초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운용하는데 역시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안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비 징수는 전국적으로 준칙화 되어가지고 kg당 1원씩 입니다. 창녕군에는 특별회계 받을 수도 없고, 그동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아직까지 저희시설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도 금년 3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 시설문제라든지 이런것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시설만 안전하게 되면 앞으로는 큰 돈 알들이고 계속 운영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야쓰레기장은 거기에 시공설계 설치 시공을 입찰 봐가지고 시공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간헐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착공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는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사용하는 제비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환경이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쉬운말로 환경오염이나 이걸 맡아가지고 보시는 분, 과목중에서 제일 어려운것이 환경과목인데 전반적으로 맡아가지고 고생많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고생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매년 발생되는 자동차 배기 오염이 있는데 아까 넘어갈때 한 10건 정도 적발하여 행정처분 7건, 기선명령 7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내 자동차가 3천대에서 4천대 정도가 되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7천대가 넘어선것 아닙니까?

5천8백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군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앞에 닥쳤습니다. 이 매년 가스가 실제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엔진 가스가 인체에 닿을때는 발암물질 아닙니까? 두번째, 가스에서 배출되는 SO2, NO2 가스가 발생되어 나왔을때 우리 인간들에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것을 일으키고 아마 길에 다니다 보면 군비를 들여서 막대하게 은행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은행나무 잎이 마를때 매연가스로서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특별히 자동차 매연가스에 대해서 깊이 단속을 해야 첫째는 단속하는 그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환경문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것 숨을 좀 쉬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식물들도 바로 살아가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위에 보니까 1회용품 사용안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볼때 아직까지 간염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염환자가 많이 있는데 간염환자가 먹었던 젓가락은 다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입에 넣었을때 간염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간염환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우리가 보면 간염환자에게 침을 놓았다가 그침을 아무리 불에 소독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침을 놓았다 하면 다른 사람은 간염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사기도 일회용 쓰고 버리고 하는데 1회용 쓰기도 좋은데 우리지역에 간염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것도 어느정도 택해가면서 어느정도 나아가는 것이 좋은것인데 너무 급하게 달리고, 급하게 행정을 바꾸는것이 아니냐 이런것이 더러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호기성균도 다 해가지고 미생물 사멸로 처리 효과가 저하된다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데이타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BOD라든지 이런것이 분뇨처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 나가는 물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BOD, COD 앞으로 측정해 가지고 강물로 내보내야 되는것이 타당하리라 보는데 이것뿐아니라 축산관계에서도 지금 이런것이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런 데이타를 내어가지고 한번 앞으로 보자고 하면 볼 수 있겠끔 그런것도 데이타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염기성균이라든지 호기성균이라는 것이 이런것이 일어날 수 있는것을 알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일끝에 지금 남지에 쓰레기장 때문에 11억원 예산 투입된다 했습니다. 실제로 자꾸 쓰레기를 땅에다 묻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동산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11억이란 예산 들일때 소각장을 만들어 봐야겠다든지 안그러면 창녕군 혼자 군에서 안될때는 옆에 시군이라도 손잡아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소각장 만들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번 일본같은데 보면 전부 시군이 합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난요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 가지고 들어오고 나나까 그 쓰레기는 다시 태우고 쇠와 유리 같은것은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면서 쇠는 자석이 건져내고 유리는 유리대로 건져내어 부수어 가지고 다시 공장으로 가고 플라스틱 같은것은 아주 입착시켜서 묻으러 가고 이렇게 처리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금수강산을 쓰레기 동산으로 만들지 말고 소각 좀 시키는 이런데 대해서 깊이 연구를 과장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에 저가 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발생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장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장비를 외제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달초까지 부산검사소에 완전히 검사를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날 밀양에 단속하는 것을 우리 장비로 가지고 가서 시험단속 했습니다. 이달중으로 창녕 어느지역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회용 관계, 간염환자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전문기관에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지금 방류수 검사는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환경처 부산환경지청에서 나와가지고 물 치수해 가고 검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기준치 40PPM 한다든지 하면 시정개수 명령 내립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도 높일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에 이해해 주시고, BOD, COD, 40PPM 절대 안넘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관계는 연구가 지금 우선에는 쓰레기 처리장부터 그것만 되고나면 다음단계로 쓰레기 처리장 오래사용할 수 있도록 2단계로 소각장 관계도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많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초 민원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 표가 안납니다. 꼭 우리가 해야될, 지금 현재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니까 꼭 해야될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때 보면 환경보호과에 분뇨처리장 엄청난 예산이 거의 몇면을 할애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기술적으로 신경을 써셔가지고 예산절감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로 그런 부탁인것 같고 저도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 과장께서 나오셔서 92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새마을과

업무보고 이전에 새마을과는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인원으로서 새마을계가 5명, 개발계 3명, 체육청소년계 3명으로서 새마을계가 주무계 입니다. 새마을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새마을계획등 새마을 조직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계는 개발 행정 분야로서 토지개발, 소도읍 개발사업, 광고물정비, 자연보호운동을 맡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는 청소년 관리업무와 체육시설 특히 운동장등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의 결산, 새마을운동의 추진, 새마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업무 결산입니다. 첫째, 성과면에서 농촌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해 놓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농촌새마을사업 122건에 1,400백만원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오지개발사업에 2건 178백만원, 부엌개량사업 90동 566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군수포괄사업을 포함해서 296건 1,392백만원 투입해서 87%의 진도를 보고있습니다. 가도환경개선 위한 광고물 정비도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해주고, 연초 총선으로 인한 유독성 광고물 정비를 포함해서 14,506개소 정비를 해서 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운동도 민간단체 자율참여로 화왕산 정화는 군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반면에 반성해야 할점은 새마을 조직관리 미흡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정시에 신중서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에 현안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새마을운동의 추진입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 땀흘려 일하는 사회기풍 확장을 위하여 캠페인과 교육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호화사치 추방과 소비 절약을 위한 직장단체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야 추진하고 있고, 새마을 조직을 통한 종이류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해서 206톤 물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알뜰마당운영, 내고장상품 팔아주기운동, 5월 10월달에 개최해서 그 남은 수익금도 불우이웃 돕기 및 경로당 위문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향락문화 정착을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연보호 환경가꾸기는 자연보호 활동을 연 46회 19,500명 참가해서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고, 폐품 수집은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은 9월말입니다. 543톤에 32,500천원 자원재생공사에 납품물량 통보가 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663톤에 38,000천원 정도를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수범사례로서 저희 새마을 단체가 양파수확 일손돕기 및 직거래를 추진해서 도에서도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새마을부녀회에서 창녕양파 가격 폭락과 소비의 어려움을 소개하므로 인해서 다른시와 저희군이 양파 소비촉진 사업에 동참해서 결의하게 되었는데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새마을 남녀지도자 2,586명 참가해서 직접 캐준 것이 12ha, 8,600망 팔아준 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다른시에 가져가서 직접판매를 했는데 그 효과는 양파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 인하 물량 파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고, 가격안정이 3천원에 가격이 형성되게 되어서 손의에 빠진 생산농가에 의욕을 심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지도자가 단결과 인보 협동정신의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었고, 직접 팔아서 남은 수익금 2,060천원을 본군 농기계 보내기 성금으로 기탁한바를 우수사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 새마을단체 자금지원 상황은 저희 지도자 66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한 25,000천원, 군협의회는 월 358,000원 해서 됩니다만 4,300천원 부녀회는 430,000원 입니다. 읍면 협의회는 월 116,000원 됩니다. 관리운영비를 전체 72,800천원 예산을 지원해서 연말정산 하겠습니다만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그중에 농어촌 새마을사업 122건에 1,400백만원,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3개 마을에 마을당 7백만원 지원해서 포장 및 회관 건립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유어면 공동목욕탕은 건립은 지난 13일날 2층 슬라브 작업을 마쳤습니다. 양생중이고 우리가 65,000천원 지원했습니다만 주민부담 26,000천원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실질적으로 운영가능한 목욕탕 건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춥기전에 빨리 내장공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엌개량에서도 900동 완료를 했고 새마을문고 설치사업도 읍면간 1개씩하는 사업으로서 4개마을에 마을당 265만원 지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대산목욕탕 신축과 덕곡 가복간 포장을 농번기 이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종합게시판도 3대, 벽보판 11대도 설치를 마쳤습니다. 7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250,000천원중에 128,000천원 투입해서 창녕읍 말흘 안길포장등 저희과에서 8건 책정되어서 마무리되었고, 건별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도 기획실에 사업 결정해서 저희과로 하여금 읍면에 시행토록 하는 사업이 총 288건에 1,263,800천원 투입해서 그 추진상황을 보면 완공 251건, 시공중이 12건, 미착공 25건, 미착공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서 사업에 늦게 책정되어서 시행이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288건에 주민숙원사업중에 미완공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완공사업은 총 37건으로서 시행지시가 늦거나 작업현장이 농번기로서 타작하고 짚을 실어내야 시행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장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째줄부터 고암 중대 안길포장 공사비외 9건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아지 진입로 포장공사외 11건도 지역개발지중에 저희과 소관이 12건입니다. 이사업도 다음주까지는 발주 준비를 완료해서 조기공사가 완료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중에 제일 큰 현안사업으로서 창녕공설운동장 건립문제입니다. 부지면적이 당초 19,889평으로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묘지하고 임야하고 1필지 제외를 시켜서 18,250평으로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로서 사업비도 당초계획보다 조금 불어난 것이 4,121,000천원 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위해서 설계 등 모든 사항을 검토 해가지고 91년도 설계금액에서 확정된 사업비가 결국 한 588,000천원 정도 불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확보된 금액 2,388,000천원, 내년도 이후에 확보해야 할 사업 1,893백만원 입니다. 그 추진상황은 지난 7월달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1일 건설부 공공용지 입지승인 신청받아서 지난 10월 7일 공사발주를 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설계등 관계서류를 10월 7일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이래서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를 완전히 보완 완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부지매입은 55필지중 17,007평 중에 11,927평 매입하고 아직 4명 13필지에 5,080평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상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서 평당 평균 49천원까지의 감정가격을 8만원이상 요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수차 내용검토하고 토지수용 방법도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 법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건의를 하면 67개월 소요가 됩니다. 제적신청하는 기간보다 토지소유자 의견도 있고,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묘지공원은 제외시켜 주고, 네사람 모두가 조상대대로 퇴천에 살아온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시점이 11월 1일 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10일날 재감정 했습니다. 감정가격 도착되는 대로 사정해서 1월중에는 매입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감정한다고 해서 가격이 대폭 뛰어 오르는 것도 격차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다만 물가상승율이나 기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 토지에 대한 가격의 균형을 봐서 크게 인상될 수가 없고, 물가 상승율에서 인근 토지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서 11월중에는 여하튼 매수를 해서 12월 금년내에는 기필코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의 보고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