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저의 위원회가 다섯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는 그 시점서 부터 4차 회의를 갖는 시간까지 사실상 저의 의회에서는 신공항건설 계획이 기정사실화 된 사업으로서 추진될 과정하고 저희들은 이 역사적인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그 동안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과연 예정대로 사업 시행이 될 것인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일말의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불확정적인 어떤 사업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회가 그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문제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한편으로 맥이 빠졌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2일날 그야말로 역사적인 공항건설 기공식을 맞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거창한 사업의 기공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도 실질적인 지역문제 관련 여러 현안들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임하면서 오늘 제5차 회의를 갖게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본위원회 6인이 발의한 수도권 신국제공항 명칭에 관한 건의안이 본특위에서 인천지역 지명내력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소 시민의 관심사항인 공항 명칭을 인천공항 또는 영종공항으로 제정해 주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고 본건의안을 11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본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무기관인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단측과 협의하여 공항명칭 제정 심사위원을 인천지역 인사로 1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합의하여 본위원회 위원이신 이기본 위원이 참여하여 건의한 내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공항명칭 제정은 주무기관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본 특위에서는 공항건설과 관련된 지역문제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공항건설에 따른 관계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단계 공항용지보상 업무추진 상황 공항부지조성공사입찰 관련사항 수산분야 시의 보상업무 추진상황 공항명칭 제정 추진상황 그리고 기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장으로부터공항용지매입현황청취에관한건

공공사업지원단장 고윤환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특위를 열어주신 이세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수도권 신공항 건설관련 보상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사업규모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은 총 1,699만평입니다. 이 면적은 영종·용유 육지부 면적이 2,236만평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가 짐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신공항간 접근 교통시설로서 도로가 54.5km 철도 66km 그리고 연육교가 5.1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 및 배후지원단지는 한국공항공단, 접근 교통시설은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현황은 토지가 총 29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유지가 260만 2,000평 국·공유지가 31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중에서 국유지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전환만 시키면 되지만 저희 시재산인 공유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주택외에 11종 409건이 되겠으며 2,242건 광업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용지매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1년도 교통부에서 추진한 실적인 총 11만평중 9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89.6%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92년 1차 저희 시에서 실시한 1차 매입실적은 계획이 8만 1,000평중 7만 8000평이 완료가 되어 97.3%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11억이 보상되었습니다. '92년도 2차 용지매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보상대상은 토지가 13만 4,000평 지장물이 106건 광업권이 1건 개간지 1건 분수림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 5일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되었고 9월 22일에 중구청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이 건의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 개 기관은 대상 토지주들이 선정하고 또 한 개 기관은 저희 단에서 결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4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1만 9,700평이 완료되어 8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총 매입대상 토지 260만 2,000평중 29만 7,300평이 완료되어 11.4%의 매입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사업지원단에서 보상한 금액이 1차가 111억 6,000만원 2차가 110억에서 총 2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지원단이 공단으로부터(해외수입원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용지매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신공항건설용지로서 이것은 한국공항공단측의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은 45만 8,000평인데 예산은 3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 1월 15일경에 용지매입 구획선을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보상계획공고에 들어가며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을 산정한 후에 3월 25일부터는 보상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매입대상지역 및 물량등 세부사항은 한국공항공단 측에서 추후 확대해서 저희 지원단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접근교통시설용지로서 이 부분은 교통부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이 8만 2,000평이며 이 중 도로부지가 7만 6,000평 철도가 6,00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구간은 영종도에는 신공항 I.C에서 영종도 시점 3.4㎞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1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용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예정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사업시행 기관에 대한 것은 아직은 교통부에서 한국도로공사 철도청을 거쳐서 우리 시에 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윤환 공공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용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의 할 사항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매입은 물론 한국공항공단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집행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항공단 입장보다 지금 고윤환 단장께서 부지매입하는데 주민들간의 어떤 마찰상의 어떤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 또 단장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여러 가지 상황을 한국공항공단에다 얘기를 했을 때에 서로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저희 지원단에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항공단의 어떤 절차와 통로를 거쳐서 건의를 했는지 혹은 대화를 했는지 자료를 저희들이 묶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원단하고 공단과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현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좀 애매모호한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들이 뒤에 나와계십니다마는 다시 묻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현지 지역주민들이 저희들 한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일단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일단 공단과 교통부에 보통 2개 기관에 서면으로 건의를 올리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관계하는 분들이 인천에 출장을 오고 할 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눕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직 공단이 저희 단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현지 주민을 대하는데 있어서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의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 하시는데 별 하자가 없겠네요 공항공단 측하고의 관계가…

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업권 보상문제가 2,242건으로 여기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한 번 말씀 해주세요?

네, 어업권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교통부와 공단간의 협약에 의해서 어업권 보상은 공단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도 아주 상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어업권은 전문성이 있답니다. 다른 토지 건물과 달라서 특히 전문성이 높은 것이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관리내에서 수협하고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평가도 일반평가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가 없어서 해양과학연구소에다가 평가를 의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박흥식 위원님.

네.

그 어업권 보상문제는 우리 공공사업지원단의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공항공단으로부터 상황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때 한번 질의 해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현황보고에 의하면 계획대로 그 부지를 다 100% 매입을 못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91년도의 교통건설 매입현황 및 미완료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지원단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계획대로 100% 매입을 못 하셨는지 그리고 '92년 1차분 미매입분 매입현황 및 미완료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차분 매입현황과 매입시의 문제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분 3차분까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가 별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문제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밤색 색깔부분이 '92년도 1차분 매입부분입니다. 1차분 매입부분에서 매입이 안된 부분이 요쪽 부분이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광학원 소유 땅입니다. 아직 학원사정으로 학원이 재산을 처분하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문제는 없습니까?

네, 가격문제는 없습니다.

개인 땅은 아니고 서울의 은광학원땅이다, 그 원주민 땅이 아니고 주민 땅은 매입을 못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 땅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는 그렇고 2차에 그 '92년도의 2차는 파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분은 파란색인데 이번에 신공항건설의 기공식을 한 장소가 바로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결정 되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잘 안보이는데 이 부분하고 이 쪽 부분의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쪽 부분은 현지인 소유입니다. 현지 주민의 땅이고 이 부분은 한용인씨라고 미국에 가계신 분인데 이 부분은,

한 사람거예요?

이 부분은 한 사람 땅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협의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는 될 것 같고 현지 주민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보상과 그 다음에 여타 이주대책과 연계돼서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잡종지라든지 전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논입니다. 논이고 옆에 있는 곳은 산입니다.

노오란 것은 산이고 현재 파란 것은 논이고 주민들이 현재 기거하고 있는 주택을 아니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매입분 전체입니다.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이 있는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노란 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없고 재무부하고 협의해서 산림청이 관리하게 되는데 이 국유지에 분묘하고 그 다음에 개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묘는 보상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허가도 맡고해서 무연의 경우는 저희가 장의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전하지만 자손이 있는 유연의 경우 후손들이 이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국유지니까 그대로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분묘라든가 개간지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의 은광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입장으로서는 별 관심이 없고 저희는 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땅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적으로는 다소 위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외지에 있는 많은 평수를 가진 사람과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소유는 극히 적은 수치의 정도가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보상내용에 있어서 차제에 차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단장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보상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주민이 갖고 있는 소유의 미매입 토지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한 2,400평 쯤 됩니다.

현지 주민이 갖고 있는 땅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좀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 땅하고 외지인들의 땅하고 같이 섞여 있는 실정이어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단으로서도 공항과가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모든 것을 다하려면 어렵습니다. 현지주민 생각을, 사실 저번에도 외지인들 보상금 같은 것은 어떤데는 신경을 안씁니다. 현지 계시는 주민들 것은 눈을 부릅뜨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외지인이 가진 땅하고, 보상 된 것 중에서 현주민들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외지인 겁니까?

그 외지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거기에 수십년 살아오던 분들이 외지에 나간 그러한 분들입니다. 아니면 토지대장을 보면 '88년도 '89년도 이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89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없고 '88년도 '88 '87년도의 외지인들 것은 신경을 안씁니다. 저도 사실 기분 나쁘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래 사시다가 떠난 그러한 분들이고 또 현재 주소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외지인입니다.

그 땅을 보유하는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외지인이라는 것은 살았다가 이사갔어도 외지인이니까 원래 그 땅 비율을 따져보신 게 있습니까? 완전 외지인하고 살다가 떠난 사람말고 일단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니까 옛날에 현지인이라고 보고,

그래서 완전 외지인이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별로 현재 주소가 인천 영종밖의 외지인으로 달 때는 약 한 60% 정도가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외지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상을 하면서 토지대장과 등기를 싸인을 하기 전에 보니까 완전히 본적이 그 쪽으로 돼있고 현주소가 외지인이고 오랫동안 살았고 이번과 같이 변호사 같은 이러한 분들은 옛날부터 살아오셨던, 공부해서 밖에 나가서,

그러면 일단 살았다가 이주했다 하더라도 그 현지 정착민들하고 이주민하고 비례해 가지고 6:4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6:4가 더 되지 않습니까?

6:4정도 더 되지는 않습니다. 55% 조금 넘습니다.

5.5대 4.5대 된다.

우리 이윤환 위원님 우선 이희구 위원님께서,

이희구 위원입니다. 먼저 번 우리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제일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이윤환 위원님이나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지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이 공항이 들어서므로 해서 어떤 혜택이 오기보다는 피해가 오는 부분을 방지 해주자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공통되는 이슈일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또 더 크게 생각하면 공항이 생기므로 해서 인천지역 발전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 두가지가 우리 특위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영종 신공항이 생기므로 해서 하루아침에 큰 생활변화를 겪는 주민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공항과 연결이 돼서 삶의 터전도 풍요롭게 되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인천 전체로 봐서 영종 신공항이 들어오므로 해서 인천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연계 작용을 우리가 점검하고 촉구 해주는 것이 신공항 특유의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단장께서는 물론 열심히 하시고 현지인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저희들이 듣는 것하고 또 느끼는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재 현지인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기공식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적인 움직임이 있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그러는 것이지 현지인들의 만족한 안이 제시되고 신뢰가 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는 것이겠느냐 우리는 일단 객관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턱 없이 보상을 높게 요구한다지나 또 자기들의 이익만 집착한 그러한 요소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고 무시가 되어도 괜찮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보상요구가 적정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간담회도 해봤습니다마는 연계돼서 그 지역에서 살수 있으면서 삶의 터전이 확보되는 것을 잴려고 하는 것 같애요 여기 있는 보상금액의 땅갖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 수 없다하는 그 금액하고 그래서 토지를 해달라 상가가 분양되면 우선권을 달라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공항이 생기므로 해서 대를 이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항이 생기므로 해서 덕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나, 속된말로 배아파서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또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지인들이 매수에 불응을 하고 협조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구체적으로 현지인들이 영종에 오래 살고 현지인들의 요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또 현지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상계획하고 또 사후 연계해서 보상을 해주었을 때 그러한 어떤 예산효과 또 어떤 앞으로 계획을 그것을 저희들은 알고싶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잘 해줄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토지 보상요소는 분류별로 어떤어떤 유형으로 지금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이런 요구인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고충이 있고 이러한 계획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류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각개의 분류층 마다 요구가 틀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한국공단측이나 공공사업지원장단에서 인천시에서 즉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궁금해 하고 또 그것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들이 생각해도 그 부분은 현지인들의 너무 무리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지 금액 현재 기공식 때 난리를 치던 중점사항의 핵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방안내지 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 이희구 위원님이 아주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질의와 맥을 같이하는 보충적인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단장님 지난 2차 매입 토지 중에서 주민들 토지 소유의 매입이 미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입가격에서는 어떤 합의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매입방법 아까도 지원사업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생계대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하고 연계해서 일괄타결하자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가격문제는 지금 우리 이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요구사항과 이쪽의 매입하는 주체에서는 제안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3차 내년도 이용지매입도로부지나 철도부지 기타 공항부지 부문에 대해서 매입이 이루어 져야 되고 용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계속 이러한 식의 작은 2,400평에 불과한 현지주민들의 문제가 금년도 2차 용지매입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러면 내년도 용지매입비 관련 토지매입 부문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가야되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복안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도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무슨 발동이 될 계획인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지원사업단장으로서 사적인 어떤 견해를 여기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잘 해보겠다 그러한 식의 답변을 듣는 것은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못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현지주민들간의 보상협의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고 이것이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보상가격의 현실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주단지 조성 그 다음에 생계대책으로서는 상가분양 그 다음에 화훼단지 조성분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기타 수민복지시설 그 다음에 취업대책 이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네 가지 사항은 이주대책이라고 그럽니다.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이 해결되면 보상협의에 응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분담이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을 하려면 공단과 공항시설 전체와 연계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배후지원단지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공항건설 Master Plan(종합기본계획)하고 전체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공항건설 Master Plan(종합기본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은 공항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항공단 측면에서도 전체 Master Plan(종합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이에 공항공단 측하고 현지주민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금 접근도가 빨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현지주민들의 땅에 대한 보상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기관에서 의뢰해서 평가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로서의 답변은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하고 연계되어 있는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동시에 보상문제는 주민들이 일괄 협의해서 응해주겠다 하는 현지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에서는 현재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지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다 이러한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결국 공항공단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과 포괄적인 이주대책등 생계대책과 포함해서 이 부분하고 동시에 타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단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단측에서 배후계획까지 다 수립을 했을 때 그것이 연계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답변을 못 해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단측에서는 현재 이주단지로부터 계속 공항공단이 현지 주민들하고 활발한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갈 계획내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네,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가보상부분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법으로 정해 있다면 실제 그 주민들이 "룰"을 공식으로 만들어 거기에 따른 간접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주대책이고 상가분양이고 이러한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토지매입을 이 시기에 주민들이 사후대책이 보장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큰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상부터 하고 뒤에 여기서 건설기획부장이 그 때 답변식으로 '94년 12월 완료를 해서 그 때 잘해 주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공단의 강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차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단측하고 지원단하고 객관성 있는 주민요구를 수렴을 해가지고 명확하고 가시적인 보상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제일 바람직한 것 같다 그것이 빨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저는 현재 큰 문제로 보지않습니다. 단지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입장은 그 지역주민들 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명확하게 좀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역의 이주대상 가구주민들이 300세대 가량됩니다. 290세대 조금 넘는데 여기 계신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땅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것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면 이 쪽에서도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쑥나와서 주민들 일을 갈라 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분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단지 바램은 주민대표기관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사업용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분양을 준다 하는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사업용지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능한 분들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쪽에서 시설계획을 세우죠. 우선 분양하기 위해서 1,000평의 분양을 세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 사실 판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만 쉽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서로 원만한 합의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든지 보상에 따른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항문제 뿐만 아니고 많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많죠. 하다 못해 아파트단지 하나가 들어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물론 300세대가 세대별로 형편이 틀릴 것이고 또 원하는 것이 다 틀릴 것이에요. 그렇죠? 그 래가지고 같은 값이면 간혹 계중에는 이 때다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봉을 잡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분도 바람직 하지만 어떤 모델을 세워줘야 공단측에나 시청에서 모델을 세워주고 의견접근이 되어야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요구대로 다 들어 줄 이유도 아닐 것이고 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양측에서 일단은 시나 공단측에서 정말 이 300세대가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런이런 요구인데 이러한 정도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주대책을 해주면 객관성으로 누가, 우리 인천시민이 100만명이 다 생각해서 그 정도 같으면 좋다 하고 그 정도면 적정하다 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설득을 해 들어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신들끼리 합의를 하라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리는 사항은 저도 주민들의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문제는 워낙 관심이 많아서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공단측에서 주민들하고 오늘 대화를 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 또 주민들이 전화해서 오늘 대화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해서 제가 업무에 있어 이 분야만은 정말 관심을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직접하고 있는 공항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에 대한 대강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 졌을 적에 현실적인 법규 테두리내에서 토지매입의 보상금액 책정 그 기준으로 아무런 차질없이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네, 저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이주대책 문제하고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는 어떤 법이 허용하는 저의 재량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상을 할 생각입니다.

아니, 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에다가 당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10%가 되었든지 5%가 되었든 아니면 전혀 어떤 인상율이 없이 공시지가대로든 그것은 법이 정한대로지, 그것이 지원사업단장의 개인적인 배려나 이것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현재 지금 공시지가 푸러스 감정평가에 의한 몇 %의 추가적인 평가금액 그 이상은 아무런 재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큰 부분에 대한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공시지가 푸러스 감정평가에 의한 재평가 그 금액으로 현재 법은 바뀌지 않은 것이니까. 그대로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느냐 이러한 얘기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아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만 어떻게 사업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러한 것으로 보느냐 이 얘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그 평가하는 금액이 현재 주민들의 만족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거기에 살다가 20년 30년 살다가 밖에 나가서 사업도 하시고 해서 지금 보상을 받아가는 분들은 현재 큰 불만없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요구사항에는,

그럼 외지인 소유 또는 대토지 소유자 그러한 영업을 경영하는 그러한 분들은 워낙 토지가 몇 만평이상이 되다 보니까 평가금액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응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같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점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했으면 내년도에 '93년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 재조정을 할게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그 때에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은 못 하더라도 주민들의 토지매입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건설 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예외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접근을 해가는 어떠한 조치가 나와야지 아무런 계획없이 그저 최대한 주민들에게 만족 할 만한 용지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금년내내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예요. 아무런 대안없이 그러한 점을 공공사업지원단에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단계 한단계 일이 풀려가고 발전하는 대안을 모색을 해줘야지 그런 대안없는 얘기를 여기서 떠들어봐야 이 위원회가 무엇때문에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더다도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딴 위원님들,

네, 이주대책 대상자들 하고 상주대책 대상자들 있지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조사해 놓으신 것 혹시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똑 뿌러지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저희들이 워낙,

앞으로 이 답변은 공항공단에서 할 일이지만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좌석을 향해 - 몇 분쯤 됩니까? 그러한 분들이…?)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지주민이 291세대 세입세대는 80세대미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1월말까지 끝나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1세대중에서 80세대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집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좌석에서 - 세입자중에도 땅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네, 이기본 위원님.

조금 아까 이희구 위원께서나 우리 역시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고 이주대책을 이 생계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벌써 공항공단의 특위를 결성한지도 꽤 사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이러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공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 하면 이거 한국공단측이나 공공사업지원단에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사적인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기공식장에 데모,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이러한 얘기까지도 났었습니다. 물론 대통령각하께서도 오시고 해서 사전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단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또 언제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재 공시지가가 적기 때문에 평당 10만원 잡종지 15만원에서 17만원 이렇게 가는데 지금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10만원에 사가지고 심지어는 50배를 더 받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물론 조건부 평가를 하면 나중에 기반 시설하고 나면 그렇게 가겠지만 현시가로 지금 가격자체도 얕은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0평 가진 사람이 12만원씩 받아 가지고 어디를 나갑니까? 아파트 열 댓평짜리 밖에 더 삽니까?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래도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생활의 터전이고 그 사람들의 전재산인데 그래서 우선은 이주대책하고 생계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기공식 때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빨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아까 사업단장께서는 이주대책 생계대책이 되면 Master Plan(종합기본계획)에 용지보상문제가 따르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 하는 것은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이러한 사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단측이나 사업단에서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선행조건으로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른 하나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단장께서는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보상절차나 접촉을 한 우리 공단의 강이사께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낙 이것이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부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지원단측의 업무의 어떤 한계성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도 어렵고 포괄적으로는 총괄적으로 한국공항공단측이 이 업무에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의사일정 2항에서 공항공단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저희들이 들을 시간이 곧 있겠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지원단측의 업무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공항공단관계자로부터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업무추진상황청취에관한건

한국공항공단 강태은 관리이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신공항건설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1월 12일 영종도 현장에서 대통령 각하와 인천시민 현지주민 약 2,500명을 모시고 기공식을 성대하게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행자인 저희 공항공단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첫 삽을 뜬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신공항건설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건설에 몸 담게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공식 날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공항건설을 마치게 되면 인천시는 국제적 항만 도시이자 세계적 항공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인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몇 가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국가적 대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원만하게 조달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그 중에서는 현재 저희들 계획상에는 약 47%의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국가로부터 원만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또한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이 가장 큰 공항입니다. 여기에 네 배가 되는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특히 항공보안시설이라든가 자동화 시스템의 세계 첨단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업단 설명에서도 위원님들께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약 290만평의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약 1,400만평의 어업권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원만히 해줘야 될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관리이사직을 맡으면서 쭉 대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 공항공단이 현지주민의 어떠한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한국공항공단이나 현지주민이나 여기의 특위에 나와계시는 위원여러분이나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특히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앞서서 전체적인 재원조달도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방대한 보상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보상재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이나 인천시의회나 현지 주민이나 똑 같은 입장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원만하게 다 해결을 해서 그야말로 현재 저희들의 계획대로 2020년은 세계적인 공항이 하나 들어서서 그 세계적인 공항이 인천시 발전에 그대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책임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에 와서 한번 1차 특위에서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한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잘 아는 우리 보상부장으로부터 위원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 필요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기본적인 3페이지까지의 그런 사항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3페이지에 보상관련 업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서부터 공사발주 상황 그리고 명칭 제정 과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공항공단의 강태은 관리이사님과 우리 보상부장님께서 관련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진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들으신 설명 내용과 여러 가지 공항관련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저, 강이사님한테 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항 명칭에 현상응모 심사에 저도 갔고 또 강이사님도 여러 모로 수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왔습니다. 왜냐 하면 전세계적으로 공항명칭을 보면 약 한 70%가 그 지명을 쓴다고 하는데 세종이다 서울 아리랑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나왔을 때 인천이 4위하고 영종이 6위로 그때 그렇게 되었었죠. 그랬을 때 끝나고 나서 씁씁한 마음에서 이건 인천이 이긴것이다. 영종은 인천에 한 부분이고 해서 채점한 것을 둘 푸러스 하니까 단연 많기 때문에 인천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이사님한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인천에다가 사실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영종에 정말 그쪽에다가 신공항을 하는데 이거 서울 국제공항이다 세종이다 이러한 것은 솔직히 인천사람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지명을 따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에 부속되어 있는 영종공항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때 보면 세종, 서울 이러한 순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인천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인천코리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종코리아라든지 인천에다 하면서 이 서울국제공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 15일후면 이것이 결정이 난다고 그랬는데 강이사님께서 이것이 언제쯤이면 공항명칭이 확정됩니까? 공사 기공도 한 시점에서도 수도권 신공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천사람들 이럴 때 위상이라도 좀 높여 주십시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심사 할 때 이위원님께서 참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다표가 안 나온데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박부장이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일정은 기공식 때 새롭게 결정된 명칭을 사용하겠다 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로 넘어갔는데 저희도 여기서 세종이라든가 서울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기공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관을 모시고 기공식장에 헬기로 왔다 갔다 할 그러한 기회는 있습니다. 있어서 개인적으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왔을 때 세종 또 서울시의 주민이 1,000만이 넘다보니까 표수면에서는 그러한 것이 감안이 되어서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저희들 한국적 국민들의 정서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관님 입장에서도 명칭을 결정지워 놓은 다음에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이라면 저로서는 인천이나 영종 두가지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많이 흔들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식 때 새로운 명칭을 끝까지 결정을 못 짓고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괄호해서 영종도 이렇게 임시로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인천 시민들 정서에 부합이 되고 인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결정되기를 노력을 하겠다 인천시의회나 인천시에서도 기회있는대로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인천이나 영 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강이사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금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나마 인천 사람의 정서마저도 정말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고 하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좌우간 강이사님이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위에다가 그렇게 권하시고 해서 꼭 인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이러한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들 이 사안이 여러 가지 정말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사실상 어민에 대한 피해 조사용역 결과 사항이라든가 또 보상지급시기 문제 피해 범위에 대한 1차 조사용역의 지연이유 등등 지금 우리 특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실 사항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회의 본회의가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본회의와 또 상임위원회 활동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지금 오늘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하시지 못한 사항은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라는 과정을 가지므로서 거기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질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할까 합니다. 질의와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의 강태은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업무현황에 대한 회담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 또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공·사 업무에 바쁘신데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공항건설 업무관리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건설은 국가적인 측면과 공공성을 감안 할 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입장이지만 공항건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피해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타당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위는 이러한 측면을 중요시 하면서 향후에도 잘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 관계자께서는 본특위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 해주시고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본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 시간을 내서 나와주실 것을,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