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김선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92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2년 11월 5일 제출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1992년도 11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와 1992년도 11월 1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정수를 책정토록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부의장 실 및 전문위원실의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물품과 지난 9월 28일 계룡출장소의 별관 건물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실된 정수물품에 대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 책정된 정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 소요 분에 대하여는 신규 취득하고 소실된 물품에 대하여 대체 취득하며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수물품 신규취득 7개 품목 30점에 4,765만원과 대체취득 13품목 33점에 4,550만원 등 총20개 품목 63점에 9,315만원 상당의 취득에 관한 의결과 제판기 1대 396만원의 처분에 관한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과 근접해 있어야 할 전문위원 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의원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의회사무실이 충분치 못하여 상임위원장 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위원 실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의회의 위상정립과 의원과 전문위원과의 원만한 대화장소를 확보키 위하여 전문위원 실 이전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난상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전문위원실의 이전은 의회 위상정립과 전문위원 사기제고, 의원과의 대화장소 마련 등에서 바람직하나 상임위원장 실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전문위원실의 위치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용이 불편하여 사무실의 배치를 재고 후 결정키로 하고 신규취득물품 중 전문위원 실 이전과 관련된 정수물품인 전문위원실의 냉장고 6대, 텔레비젼 5대, 응접세트 5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정키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군과 논산군간 관할구역조정 안건입니다. 1990년도 공주군에서 시행한 "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단일 필지의 농경지 일부가 공주군과 논산군으로 양분되어 당해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행정수행상 번잡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행정편익을 위하여 신설된 구거 544호선과 농로 545호선, 국도 23호선을 기준으로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1만7,350㎡를 공주군 계룡면 월곡리에 편하여 군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공주군 의회와 논산군 의회에서도 당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상술한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첨부되었고, 주민생활과 행정편익을 위한 것인 만큼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찬성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