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로,상·하수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소관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석범입니다. '92년도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도로 및 상·하수도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개설공사등 총 2백60억8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14건의 도로공사 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9건의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시가지 우회도로 3차공사등 3건은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공사등 2건은 현재 발주중에 있어, 시가지 우회도로 3차공사와 덕풍～감북간도로 확·포장공사를 제외하고는 연내 준공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공사추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2차), 사업개요로서 연장 1,073m, 폭 20.5m, 지금현재 완공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우회도로 개설공사(3차)는 현재 공사중이며, 덕풍～감북간 서하남 I·C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연장 410m, 도로폭 25m, 포장폭은 18m이며, 공사현황은 4차선과 서울시계쪽으로 좌측에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장물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잘 안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설계도상에 공기가 360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어야 되겠습니다. 은고개 위험도로 개수공사는 공사완료되었고 덕풍로 도로보수공사도 완료되었으며, 국도 43호 도로보수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미사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연장 735m를 완료했고, 황산～선동간 도로보수공사도 연장 2,118m를 완료했고, 상하울 도로보수공사, 초이동도로보수공사, 구산성지 도로보수공사를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암동 위험도로개수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공사기간은 10월5일부터 12월4일까지 인데, 금년내에 무사히 완료되겠습니다. 덕풍동 및 신장동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연장 2,250m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신장1동에 2개노선, 2동에 5개노선, 덕풍2동 2개노선, 덕풍3동에 1개노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중에는 덕풍국민학교 진입로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10일 의뢰해서 입찰이 11월25일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도로 소파보수공사, 덧씌우기 10.6a, 소파보수 29.46a를 시행할 예정이며 발주일은 11월3일날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는 총5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건의 하수도관련 공사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덕풍3동 하수도공사등 9건의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덕풍2동 285번지 수해상습지 공사등 3건은 현재 용비보상등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중 용지보상협의가 미진한 수해상습지 하수도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년내 준공하여 생활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천현동, 덕풍2동, 덕풍동, 초이동, 미사동하수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덕풍동 415번지 하수도공사, 신장동 하수도공사도 완료했고, 불량 하수도 맨홀보수공사도 21개소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하수도공사 285번지선 신장국민학교 옆인데, 상습적인 수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공회사는 진원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 협의매수가 잘안되고, 또 농번기였기 때문에 공사진척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는대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망월동 하수도공사, 137m에 대해서 시행중에 있고, 풍산동 하수도공사도 역시 시행중에 있습니다. 덕풍1동 하수도공사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것은 공기내 무난히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덕진의원께서 서면질문하신 우회도로 3차구간, 현재의 공사비 산출내역과 도시계획변경전 공사예상 부담액 소요판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3차공사는 우리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89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시가지의 극심한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시와 토개공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소요공사비 전액 120억을 토개공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신장동 엘칸토앞에서 천현동 동경주까지 총 연장 947m를 폭 20.5m에서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는 총 70필지에 31,174㎡로서 그중 보상대상인 사유지는 57필지 약 9,060평이며, 지장물 주택2동 근린생활시설 6동등 16건이 편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현재까지 공사비가 8억7천4백50만원이며, 보상비는 78억3천7백만원으로 사업비는 총 82억6천백50만원이며, 본 금액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토지 수용등으로 인한 재평가시 보상금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변경전 소요공사비의 판단은 공사 측량과 지형 여건에 따른 도로공사계획등 설계가 선행되지 않아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소요액과 공사비 산정이 현재로서는 계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최대역점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공사가 완료되어 극심한 시가지 교통체증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덧붙인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당초 선형대로 할 때에는 재정비 계획이 '93년도 12월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면 시일이 걸리고 변경결정을 봐야 하는 시기를 감안한다면 약2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하는것과 향후 2년후에 변경되는 선형으로 공사를 한다고 할때, 공사비나 보상비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관계는 나름대로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되지만 아무래도 현재의 시공으로 하는것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장동 88-1번지선 하수도공사 현황 및 부속서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장2동 98번지선 더우개 마을, 공사명은 하수도설치 및 도로포장공사, 착공일은 '92년 8월14일에 착공했고, 8월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9백96만원이며, 대동건설 방소만씨가 시공했습니다. 공사개요로서는 흄관부설이 108m, 구경 450m, 맨홀설치 4개소, 도로포장복구 166㎡, 참고적으로 본 공사는 동장포괄사업으로 신장2동사무소에서 자체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진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암동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의 폭이 좁지 않아요? 1m폭정도 되는데, 산에서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관이 메꾸어져서 물이 넘쳐서 아파트 지하실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넓히면 토사가 내려오더라도 물이 원만하게 빠지는데, 너무 좁아요.

저희가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공을 했을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측구에 들어오기 전에 1차로 걸러주면서 물만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진위원 질의하십시요.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모순점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이 보셔도 아실겁니다. 내년도 12월31일이 지나야 변경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내 시청사 공사현장을 가보면 우회도로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것이 하남시의 숙원사업인줄 다 압니다. 앞으로 하남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한다면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 확정은 되어 있지만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선형을 변경할려면 2년정도가 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2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적환장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도로문제도 기술자가 봤을때, 타당하지 않다면 하남시를 위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고, 우회도로가 왜 비뚤어 지느냐고 물으면 답변해야할 말이 없어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있어요. 답변내용에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현장조사를 나갈때 시청앞을 한번 보세요.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야죠. 그래야 외지 사람들이 왔을때 하남시 우회도로가 잘되었구나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다고 하면, 물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것은 사실인데, 다만, 공사부서의 사업과장으로서 공사를 얼마만큼 주어진 기간에 충실히 시공해야 되느냐하는것은 사업과장이 담당해야 하는 사항이며, 다만, 공사비나 보상비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평가사로 하여금 평가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이 어렵다는 얘기고, 저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건설하는 과장님이 봤을때에 우회도로가 제대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상 행정절차는 저한테 심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업과장으로서 사업만 하는것이지, 정도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과장님, 선형변경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겁니까?

수정한다면 노선을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이야 적법한 도로만 있으면 되는거죠. 그런데 도로를 여기다 내면서 그 옆에다 또 내는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도 안해 봤습니다.

'93년도에 도시계획이 수정이 되는데, 그때 바꾸면 되잖아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게 아니고 재정비를 할때는 검토를 하는것이지 변경을 한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구간 덕풍지소에서 엘칸토앞까지 개통이 되면 대형차량들의 통행을 황산검문소에서 곧바로 강변도로로 우회를 시켜서 팔당대교가기전에 우회로를 통해서 삼일공사로 가면 시내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 시킬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하남시를 위해 성심성의껏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체계에 대한 행정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전임 시장님이 계셨을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시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덕풍파출소 앞에 신호체계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되는것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도로공사 추진현황등 유인물로 가져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소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불량하수도 맨홀 보수공사를 했는데, 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공사도 번지가 안 나와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의 산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두번째의 선형인 직선로에 대해서 보상금 내역과 대지, 임야(전,답) 토지보상비, 이런것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실적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차공사구간이 60.6%이고 토개공구간이 427m인데 이 구간은 77%이고 지금 문제인 3차 1공구는 토지가 29.9%가 되었고, 지장물은 12건인데 1건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3차공사에 대한 보상율은 6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구간에 편입된 내용, 편입지적, 지목, 보상비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3차구간에 60%정도를 보상해 줬는데, 88년도 당시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직선로 두번째 선형말입니다.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KBS에서 촬영을 해가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도시계획변경은 7호광장이 생기면서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내용만 있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변경사유에 선형일부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당시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가서 확실한 설명은 저희들도 못합니다.

3차구간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금년 4월30일 입찰을 해서 12월31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설계 설명서 상에 360일이라는 절대공기를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7월30일까지 공기연기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3개월은 이월되는 겁니다.

과장님, 내년도 7월30일까지 준공됩니까? 틀림없이 그때까지는 안됩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이 안되면 내년 7월까지는 안됩니다.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까지의 구간도 준공날짜가 언제인데, 아직도 준공이 안되었어요.

어디까지나 사업부서의 의지력과 시공회사의 성실한 관리공정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원만하게 해결되면 그때까지는 꼭 됩니다.

신장동 88-8번지선 급수공사는 수의계약한겁니까?

예. 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하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5백만원의 예산을 승인 해 주셔서, 300개를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법을 보면 20년을 노후관으로 보고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읍 당시 '83년에 최초시설된 것으로 노후관교체 대신 관을 개량하는 갱신작업을 하고있습니다.

PVC관은 교체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시는 시설을 안했습니다마는 타지역의 경우를 보면 5년입니다.

수도계량기 교환하는데 공무소에 의뢰해서 교환하지요?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1천만원 미만이어서 견적계약을 해서 전체를 한곳에 의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사전 협의된 대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