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2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각 상임위원별로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나가있을 겁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중 3일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한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 '92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면 주요 감사사항은 총 190건이며 위원회별로는 내무위원회가 58건, 보사지경위원회가 7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61건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와 보사지경위원회는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시건설 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날짜를 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계획 11페이지를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인 회계과업무 3건이 감사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기간별 일정과 감사소관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 12월 1일～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한 내용중이거나 그 외에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