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중에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2년 11월 16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2년 1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이기본 의원의 소개로 북구 갈산동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해제요구 청원은 심사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승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계류중인 동암역 조립식주차장 폐쇄청원의 건은 청원인과 소개 의원으로부터 '92년 11월 2일 의회청원심사규칙 제14조에 의거 동 청원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된 바 '92년 11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1년 12월 26일 제정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는 수권자본금이 2억원, 설립자본금이 850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그 동안 준비계획단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 학계, 정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립자본금 850억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확보된 시 출자금 400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본조례 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향후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설립자본금 축소로 인해 수권자본금을 2,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권의 종류중 5,000주권을 1만 주권으로 변경하여 통일유가증권 지급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수권자본금이 조정됨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자연적으로 4,000만주에서 3,000만주로 개정하였고 터미널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0조 제2항 보조금등 지원 근거규정에 이견이 있었으나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간사 이희구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의원입니다. 제1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장이 제출한 인천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직제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근거법을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서기를 환경관리계장에서 환경기획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반대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2년 11월 5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종간 업태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여 유사 업체를 상이한 업종적용으로 인해 요금시비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세분된 요금업종을 통합 축소하고 업종별로 해당 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전면 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체납자의 급수공사 승인제한 규정 및 설계수수료 납부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6조 제2,3항의 급수 중지기간 및 급수장치의 폐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안 제29조 제1항에서 현행 9종의 업종을 통합 축소 조정하여 6개 업종으로 조정함에 따라 안 28조의 업종별 요율표를 조정하고 안 32조에 옥내 누수탐사 신청규정을 명시하며 안 제38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하는 요금면제 운반급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6조에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 등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수도 요율이 향상되는 업체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수, 두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영업2종에서 영업1종으로 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또한 요율이 욕탕용 2종에서 영업 2종으로 하향조정되는 수영장을 일반 서민보다는 일부 특정 수요계층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인 바 시민공감대 형성을 얻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사항으로 판단돼 요율을 욕탕용 2종 그대로 두는 것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2년 10월 1일자 직제승인된 시 산하 시설조항으로써 인천직할시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물품인 총 16종 48점을 신규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근로청소년들의 복지 차원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건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