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백남일 의원 발언

이헌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시 의사일정으로 집행될 행정사무감사로서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계획에 의거 감사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계획서가 작성되어 원만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협의할 순서에 의거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항목중 감사반의 편성은 제1소위원회 사회산업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감사위원으로 김경학 위원, 최경복 위원, 박광칠 위원, 제2소위원회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각동사무소, 백남일 위원, 최광천 위원, 이종수 위원, 김장식 위원, 제3소위원회 도시국, 건축과, 건설과, 공단출장소, 신현필 위원, 김장식 위원, 박인균 위원, 백용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이헌복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백남일위원
그 계획안이 소위원회별로 프린트해서 작성돼가지고 봐가면서 검토해야지 지금말 들은 것 가지고 어디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이렇게 구성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런 안이 생겨야지.

이헌복위원장
그러면은 잠시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항목중 제1소위원회 김경학 위원, 김영호 위원, 최경복 위원, 박광칠 위원, 백남일 위원, 최광천 이원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감사위원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수 위원, 김춘식 위원, 박인균 위원, 백용천 위원, 신현필 위원, 김장식 위원으로 제2소위원회 도시국 소관업무를 해서 감사위원으로 이상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별로 토론을 거쳐 결정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로 협의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소위원회 별로 작성된 계획서를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백남일 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인균 위원이 차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제1소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30일 10시부터 하루종일 위생과와 보건소 2개과를 보고 12월 1일 10시서부터 그날 하루종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그리고 12월 2일은 같은 시간 10시부터 그날 하루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2소위원회 행정감사에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날 건축과 건설과 하루에 하고 12월 1일날 건설과 건축과, 남동출장소를 하고 12월 2일날은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동사무소를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장
박인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남일 위원 그리고 박인균 위원이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간석동 중앙공원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석동 중앙공원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2년 11월 14일 김영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회의에 접수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하여 주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을 기준으로 시청방면, 주원고개, 경기은행 본점은 도시계획상 노폭이 25m 도로이나 현재 노폭이 14m만 개설 이용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가중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93년부터 25m도로 확장 개설을 하려고 추진하여 일차적으로 보상비 6억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 도로는 94년부터 시작되는 도시전철 구간과 중복되는 도로이므로 많은 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구월상업지역내 신축건물이 조성중에 있어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철사업이 이 지역은 물론 주변 도로까지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많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계획도로로 돼 있는 중앙공원과 극동아파트, 금호아파트, 주택지와 근접한 25m 도로를 선행 개설하여 도심지의 교통지 분산효과로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며 구월중앙공원 조성효과의 증대로 주민이용율을 제고하며 주택주변의 불량건축의 확대 방지등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에서는 93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간호대선의 도로를 25m 확장하는 것보다 대로 1호 11호선의 도시계획 도로가 우선 개선됨이 타당하기에 이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 설명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중앙공원 및 도로개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여 주신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이헌복위원장
우선 제가 볼때에는 좀더 이 문안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면은 별도 도면참조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중앙공원 기준 시청 맞은편 제1문항에도 그렇게 돼있고 끝으로 또 제안이유에서도 지금 1차적으로 93년도 예산에 6억원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15m 도로로 돼있는데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항에 보면 그러나 인천시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 도로는 94년도부터 시작되는 도로와 중복되는 도로로서 많은 예산낭비가 초래됨이 자명한 일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도 도로는 현재 15m 도로인 것을 삽입했으면 아, 지금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15m 도로이고 그 공원에 맞은편쪽 이렇게 해야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 그런 문안이 하나도 돼있지 않고 여기서 초래됨이 자명한 일임 하는 것 보다는 그 도로는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낭비성이 초래됨으로 인해 이 다음 길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한다 이런 식으로 문안이 바꿔졌으면 좋겠고 끝으로 바항에 보면은 불량건물에 대한 확대 방지라고 했는데 현재 불량건물에 대한 상태가 언제까지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사항이고 끝으로 가서 도로를 20m 확장하고는 것보다 중앙공원 기준하고 시청 맞은편 있는데 거기도 중앙공원 기준 별첨도면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손쉽게 뒤를 봐가지고 15m 도로와 25m 도로의 구분이 확실해 지는데 그런 면에도 저희가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보다 안 자체를 타당성 있게 작성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사항입니다. 건의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도면을 보시면은 노란황색으로 된 도로가 대로 3호선입니다. 이 선을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6억원이 책정돼서 확장시켜 주겠다는 것이 간호대선인데 간호대선은 이족 전철부지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은 간호대선도 지금 차단을 해야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간호대선으로 시청 후문 들어오는 길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밀리냐면은 저 밑에 박인균 위원님 사무실 있는데까지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제안설명드린 황색선으로 돼 있는 것을 개선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안적으로 조금 미숙한 것은 있지만 여기서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쪽 교통난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의를 채택해서 올려서 시에서 빨리 적극성을 띠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백남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 93년 6억원 예산 책정은 시가 책정한 겁니까, 구에서 책정한 겁니까?

김영호위원
시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럼 시에서는 자기네가 94년도에 도시전철을 그리 끄는 그런 입지에다 바로 6억원씩 들여가지고 도로를 25m를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간호대선은 지하 전철 노선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쪽 대로 3호선을 빨리 개설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지하철 공사하면 그나마 또 막히니까 확장하나 마나이거죠.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간호대선을 확장하면은 예산낭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다 들이지 말고 차라리 대로 3호선을 빨리 개설해달라 이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백남일위원
그러면 이 문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헌복위원장
네.

이원 여기 제안이유 나에 보면은 보상비 6억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시켜준 6억원에 대해서는 지도에 보면은 73-3번지하고 492, 3-22하고 493번지 토지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도로개설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도로개설 보상비 나간 것 하고는, 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헌복위원장
의견이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구가 잘못된 것은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거로 알고 있고 김영호 위원의 제안설명이나 뭐로 봐서는 이것이 전철 15m 있는 것을 도로를 낼 것을 시에서 보류가 돼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전철을 했을 때 이것을 파헤친다든지 보류가 된 상태에서는 이 앞에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현재 도로 교통량이 수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이 이것이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의견 중지를 모으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도로를 돈들여서 왜내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있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남동구에 25m 도로도 계획선에 있는 도로를 개설 못한다면은 남동구 발전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라면은 우리 문구를 수정해서든 아니면은 보고서가 잘못된 것을 다시 작성을 해서 채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두가지로 의견을 모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한번 묻겠습니다.

이헌복위원장
네.

박인균위원
그 지하철 공사 때문에 25m 도로가 내년도 사업에서 연기가 됐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인천일보에 보면은 내년도 사업에 그 도로가 분명히 개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로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무슨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시에서 93년도 간호대학 옆길에 93년도 개설을 안하고 연기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제 인천일보에는 분명히 개설한다고 나왔다고 봤을때는,

이헌복위원장
(속기록 작성하지 말 것을 요구함)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한다는 위원들 많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 하겠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준 찬성 13표로 의사일정 제2항 간석동 중앙공원옆 도로개설에 관한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폐기물 관리개선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4차에 걸쳐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 상황중 상기건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개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5 출석위원( 1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