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가 숫자상 확정된 물량에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과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해 단속 기동반을 편성 활용하고, 책임 담당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단속반의 활동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점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단속반 구성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차출하였는지 또 실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일정 유치를 위해 고창천의 부분 복개나 천변 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솔제 축조 공사비가 92년도 예산이 1억5천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으로 해서 제당기초 작업 145m를 완료했다는 보고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도비 보조미흡으로 계획이 지연된다면 선운산 계곡의 관광자원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조기 축조를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의하면 금년 계획이 1,000등에 2억4천8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본 예산서는 물론 7월 추경 예산 역시 동액으로 결정된바, 금일 보고 내용과 51등에 1,0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설명 해주시고, 가로등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선정 기준과 공사 발주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타군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되며, 각각 저수량은 얼마나 되며, 몽리 면적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음으로 앞으로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활동 사항과 실적 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 적치물 기동 단속반 편성은 각 읍면별로 1개 반씩 해서 14개 반과 현재 건설 과에서 일부 고창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단속반을 포함 총 15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보다 많은 단속을 하겠지마는, 노상적치물이 가장 심할 때는 5일 시장 즉 고창장날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장날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때는 저도 실지적으로 같이 단속도 해봅니다. 그러나 시장 날에는 모든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현재 32건에 1,590,000원입니다마는 읍면별로 부과한 내력은 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위치를 천변이나 하천 복개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점상 위치를 전주시 같은 데는 일부 시가지에서 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고창 같은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보아서는 과연 고창 천을 복개해서 노점상을 유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재원 판단 등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 소관으로 보아서는 하천을 복개 한다는 그런 구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도솔제 축조가 당초 예산에 1억6천이였습니다마는 현재 1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 내시가 올 때에는 1억5천만 원이였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되어서 최종 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당 기초가 145m가 완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당 기초도 1억 가지고는 마무리를 못 짓고, 현재 암발파와 그 다음에 거기에 점토질을 하는 3분의 1정도 웅덩이를 파 놓고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안했을 경우는 앞으로 비가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점토질을 지면과 똑같이 성토를 해 놓았습니다. 도솔제에 대하여 국도비 미흡 문제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고, 또 군수님이나 저도 이 도솔제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중앙에도 방문을 해 보고 도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애쓰는 분도 계십니다. 도솔제 조기 마무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 즉 도솔제가 조기 완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뿐이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문제 입니다. 당초에 예산 내시가 1,000등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더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1,000등을 설치하여 농어민들이 밝은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삭감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 51등은 설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리까지 해서 이장 및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사실상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당초 계획 물량이었기 때문에 배정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하등의 선정 상 미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수지 용량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고창군 관내 저수지는 소류지가 324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당초 계획 용량은 950만 톤입니다마는 현재 야산 개발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25%가 매몰되어 현재 요량은 750만 톤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수 면적은 480Ha입니다. 계획 가능 량이 960만 톤인데 현재 저수량은 350만 톤입니다. 여기에 따른 몽리 면적은 3,864Ha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45년도 이전에 축조되어서 현재 야산 개발 6,830Ha에서 나오는 토사 유출에서 소류지가 사실상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매몰 상태를 저희들이 총 분석해 보니까 20% 이하가 154개소 21∼30%까지가 120개소, 31∼50%가 30개소 51% 이상이 20개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문제점은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영농기의 담수 관계로 준설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준설이 불가능 한 실정이고 농한기나 장기 한해로 인해 장비 투입당시에도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저수지 바닥 층이 전반적으로 막사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토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토 층을 어데다 버려야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324개소 전부를 준설하다보면 현재의 군 재정상으로 많은 부분이 투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 관계는 문제점으로 도 중앙까지 건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1안 2안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1안은 전반적으로 준설을 해주는 방안 만약 준설을 못했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시설로서 소형관정이나 기타 관정 개발을 해주시라는 건의서를 도 및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의석 발언으로 청취 불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현재 타군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음 같은 데는 영광 농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농조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농조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농조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최석기의원 말씀 하십시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2년도는 심한 가뭄이 있어서 해당 부서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 대책 모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형 관정을 설치할 때 직경은 4인치 심도는 18m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공에 560,000식이 농가에 전액 국고 보조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자들이 농가에게 140,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공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관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1공당 560,000원을 현재 농가에 보조를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560,000원에 대해서는 관정을 굴착해서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별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앙 지침이나 모든 타 시군까지도 한 공당 배정 규정을 560,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군 관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가장 한해가 심했던 금년도에 부안 면이라든지 심원면 요일대는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을 같이 병행해서 현장에서 직접 같이 시추하는 것도 보고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의석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 관계는 현재 소형관정을 수맥에 따라 어느 지역은 10m를 하는 데가 있고 20m를 파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기준상 18m이지 이것이 지역별로 가서 어느 지역은 100m가 들어가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금년에 부안면에 한해가 극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정을 파다 보니까, 당초에 80m를 잡았습니다. 부안면에 100m, 150m를 뚫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은 그렇게 안 뚫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 18m이지마는 전반적으로 꼭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560,000원 이라는 것도 평균으로 560,000원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최형식의원 말씀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지요. 7월에 했던가요? 도솔제 축조 공사도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7월 달에 다룰 때도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비가 줄어졌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마는 그때 추경에 제가 추경을 다룬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삭감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서 356페이지를 보니까 시설비 1억4천8백80만원하고 부대시설비 120만원이 되어있고, 농어촌 가로등도 본 예산서 343페이지를 보니까 똑같이 되어있고 우리 추경예산서에도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본 예산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본 예산서에 비해서 국비는 현재 증액이 되고 군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줄었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51등에 1,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당초에 온 것하고 최종 온 것에 대하여 그 감액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이종운의원 말씀 하십시오.

이종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최석기 의원님이 한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고창군 관내 총 한해 면적이 몇 Ha나 되는가를 알고 싶고, 지구별로는 면적대책 수립이 어느 정도인가, 또 중점적으로 대책 수립 지구가 어데 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라고 말로만 하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 계획을 보면 관정이 87공인데 87공이면 몇 ha나 한해를 해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의 총 경지 면적이 25,760헥타입니다. 여기엣 수리 안전답이 13,730헥타이고 수리 불안전답이 1,608헥타입니다. 수리안전답이 88%이고 불안전답이 12%입니다. 금년도 한해 발생 면적은 즉 피해 면적은 15,373헥타 입니다만, 현재 29%, 4,955헥타가 금년도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구별 수리 대책은 저희들이 금년도 한해 발생을 입은 후로 전반적으로 한해 대책 수립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물량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구 대책에 소요되는 것이 총 1,378개소에 15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에 982공, 대형관정이 41공, 소류지 신설 및 숭상이 6개, 양수 전도가 11개소 대형관정 모타 수리가 5개소 소류지 준설 324개소 배수 갑문 보소 9개소해서 총채 2단위 사업별로 취합해 보니까 약 153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형 관정을 년차별로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소류지 신설은 기 시행 지구가 있습니다. 도솔제라든지 93년도에 완공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으며 또 신규지구는 고수 은사, 아산 반암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지구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곳은 연기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농업용수 개발은 농업용수 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대형관정과 양수장 전등화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모타로 해서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름을 때서 이것을 전기로 대체 해달라는 이야기고 현재 방조제 주변에 있는 배수갑문이 안되어 있거나 또는 노후 되어 바닷물 역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소류지 준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문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류지 준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방치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7공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몇 헥타이기 전에 대형관정 1공이 해소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헥타∼5헥타입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1공당 0.3헥타∼0.5헥타입니다. 사실상 중앙에서 관정 문제는 국도비 지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국도비 지원 내시가 내려온 것도 내년도분 계획만 있지 여기에 우리 군비 투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해가 1∼2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20년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 한해 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즉 금년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자 할 수 없는 정부재원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왔을 때는 긴급 예비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 87공도 전라북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내시하는 것을 보니까 고창 지역이 제일 많이 내려 왔습니다. 다른 지역 내력을 보니까 많으면 30∼50공 이런 정도입니다. 특히 고창은 한해가 우심하다고 해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군비 투자는 없습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김동훈 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 5일 시장이면 읍면 직원들이 특히 시장 날 많이 나가서 읍사무소 행정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효과 있게 다른 방향으로 단속할 수 없는지 그 고창 시장 날은 고창읍사무소가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중앙동 사거리에서 신사거리까지 차량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금고에서 5일 시장 입구까지 특히 장날이면 엄청난 상인들이나 장을 보러 오는 인파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5일 시장 사이가 혼잡한테 이 구간도 중앙동 사거리에서 신사거리처럼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근본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전주 같은 예를 보더라도 별도로 노점상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도록 해도 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요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매주 읍면에서 행정을 마비 해가면서까지 동원을 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신세재의원 말씀 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이 제일 민원이 되고 희망하는 것이 경지정리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 뿐 아니라 전의원들도 주민들의 대화에서도 아무리 환경개선 사업도 좋고, 하지만 시급한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각 군 답의 전면적과 경지정리 된 면적 그리고 경지정리 율과 다음 우리 군의 각 면단위 답의 면적과 경지정리 면적 실적비율과 우리 군의 전라북도 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타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뒤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면에서 올라온 경지정리 사업은 가장 편리한 곳에 지정하는데 편리한 곳보다는 산간벽지라든지 더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분에다 경지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고, 편리한데다 선정을 한 것이 아마, 각 면의 대부분이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보다는 더 어려운 데를 지정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경지정리 율은 현재 86.6%입니다. 전국 평균이 88.2%이고, 우리 군의 92년 말 잠정집계가 46%입니다. 46%인데 타군에 대한 자료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면당 %로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군이 타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 관계는 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경지정리 자부담 율이 30%에서 20%, 10%로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거 20년간을 저희들이 통계 분석해보니까, 현 시점에서 최근 5년간 한 것이 기 개수한 %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는 주민 부담금이 과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행정에서 실시하고자 해도 주민들의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 실례가 고창 읍 관내에는 전에 경지정리 배정 물량이 와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주민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30%에서 20% 또는 10%로 감 되였습니다. 부담률이 적으니까 경지정리를 해야 하고 또 농촌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인력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지정리 사유는 방금 드린 사유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경지정리에 주민 부담 10%도 없어졌습니다. 그간 과연 10% 부담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부터는 경지정리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 왜 편리하고, 넓은 지역보다는 오지 산간 마을에 먼저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재정이나 모든 소득측면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를 경지면적이 크고 소득이 많은 지역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지 마을에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재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지면적이 큰 데부터 해야 많이 소득 면이나 이런 것이 대두가 되어 그런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산간오지에 있는 사람은 계속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 이런 측면이 대두되어 현재 경지정리를 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구와 간이지구 일반지구는 현재 10헥타 이상 큰 대단위 면적을 일반지구로 나누고 10헥타 미만인 지구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이나 모든 사람이 주장할 때는 외도로 변에 가까운 편리한 지역은 차량도 통행할 수 있고, 오지 지역은 차량도 통행 할 수 없는 곳이니 먼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정으로 볼 때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지역에 먼저 편성을 하고 오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고병윤의원 말씀 하십시오.

신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 제한이 10헥타를 넘지 못 한다 그렇게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들어보면 10헥타에서 11헥타, 즉 약간 넘는 그런 골작에서 딱 10헥타가 넘으니까 10헥타만 하고 나머지는 소외되어 버리는 그런 지역이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많이 남는다하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 조례나 이런 것 보다는 모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1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 유지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현재도로 유지관리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기종별로 무엇이고, 또 사리부설 민원은 집행부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로 중에서도 어떤 도로는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는가하면 어떤 도로는 사리부설 조차 하지 안 해서 요철이 심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좀 복잡한 그런 청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93년도 덤프차 4대를 확보하면 그 민원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각 농어촌 도로나 진입로 여기에 교통법에 과적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할 수 있어도 중형차 통행 단속은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간이 경지정리 지구에 10헥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러합니다. 꼭 10헥타 하니까 못 박아서 법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헥타 미만했을 때는 10헥타까지로 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사례가 있고 그 지역에 11헥타 즉, 1헥타를 딱 남기느냐 하는 요 문제는 운영의 묘를 가해가지고 만약 이런 사례가 있고, 그 지역에 11헥타 12헥타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될 수 있는 지역 즉 이런 측면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 해가지고 기준이 10헥타가 되더라도 1∼2헥타가 추가되어 마무리가 될 지역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요런 것은 운영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 관리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포크레인 그리고 도로 유지 관리 장비는 현재 대부분의 덤프는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거의 노후 차량이 됩니다. 또 구형 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리 양도 적제하지 못합니다. 사리 부설 민원 문제는 제가 각 읍면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어촌 도로 569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 도로에서 지정한 도로이고, 그 외에 소득을 위한 소득원 도로 이것을 포함한다면 고창군 관내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덤프 4대를 가지고 해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마는 사실 재원 형편 때문에 지금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 차량 그 차량이라도 교체를 해서 민원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3년도에 있는 추진 사업비라든지 요 물량에 대해서는 나중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물량 변동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과적차량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과적차량은 축하 중 10톤 이상 총 중량 40톤 이상 이런 차에 대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차 축하 중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타이어 1개를 말합니다. 자동차가 4개의 타이어가 있는데 그 한개 당 10톤 이상이 되면 과적으로 걸리고 총 중량 40톤 이상일 경우 그런 측면에서 과적차량이 되지, 일반적으로 중형차량은 대부분이 과적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문제가 농어촌 도로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진남표의원 말씀 하십시오.

각 읍면에 가서 보면 상담소가 있는데요. 상담원이 거기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담원 한사람으로서는 사무실 관리 면에도 어려움이 많고 또한 이분이 출장 시에는 농민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왔을 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이 사실상 농민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민원의 소리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앞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지도,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 금년에도 농기계를 가진 분들의 민원을 차라리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면단위 농기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부속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갖다 쓰기에 좋지 않으냐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장을 보면 21페이지 제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소 직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일 끝장을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90년 1월 1일 날 지도사업을 전문화를 위해서 읍면에 지소가 있던 것을 본소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데로 면단위에 있던 게 군단위로 합쳐지니까, 농가 상담하는데도 어렵고, 또 자주 볼 기회도 현장 출장도 적어지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건의가 있고 해서 91년 4월 1일자로 읍면에 상담소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한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7일 날 군 농촌지도소 직제를 바꾸어가지고 당초 12개 계였던 것을 8개계로 줄이고 상담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면, 참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럽니다. 위의 지시에 의해서 오전 중에는 상담소에서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하고 오후에는 현장 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 같으면 상담소장이 출장을 나가면 서군 지도소로 전화로 돌려놓고 갑니다. 그런 경우 상담소장은 없어도 전화를 걸면 군 지도소로 전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전화 상담은 가능하고,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저가 인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할 입장은 못 되고 , 저도 직제를 바꾸어서 상담소를 적어도 두 사람씩은 있어야 한 사람은 출장가면 한사람이 재청해서 상담도해서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출장하다 보면 자리에 없으니까 기피한다는 내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시군에 있는 소장이나 과장, 전 직원이 그렇게 크기를 원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건의 하고 해서 한두 사람씩 있어 가직 항상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마을별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연초 어느 마을 순회 수리를 간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에도 통보를 하고 마을에까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간다는 순회 수리를 하는 대수도 많고 또 한잠 영농기에는 농가에 계시는 분도 적고 기계가 현장에 가지고 있는 기종 이상이 있는가 봐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 한사람하고 업무를 담당한 지도하고 세 사람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못 해주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내근도 있고, 또 수리 요구해 가지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수리를 하는 것은 간단한 정비 정도로 이앙기나 경운기 하나 정도 실어다 놓으면, 저는 기술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모릅니다만 2일 3일 수리합니다. 나름대로 농가들의 불편이 없이 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부품이 말씀 드렸는데 부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앙기 같으면, 부의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를 찍어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모성이고 제일 많이 농가에 소요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엔진을 분해 해가지고 부품도 있는데, 수리비 없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부족한 점은 계속 발전 시켜서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착실한 봉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신세재의원 말씀 하십시오.

후계자에 대해서 회의 때나 제일 관심 갖고 집행부의 요구하는 사항이 후계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고해주신 데는 자립경영 단계가 276명 성장 발전 단계가 104명, 정착기초가 86명, 저소득 부진 자가 55명인데, 이 후계자에서 저소득자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저소득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또 부진자의 후계자 지도소에 처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후계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시여서 이것이 나온 분석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꼭 사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후계자가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후계자라도 꼭 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제쳐놓고 후계자 심의 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추천하여 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 받는 예가 전면의 똑같은 일율성 있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여 자금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을 농민후계자에게 중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소에서 후계자에 대한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후계자는 농어민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리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자금을 안받고 일부 상권을 가진 사람이 후계자 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성장단계별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진흥청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립 영농단계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자립 영농단계 성장발전 단계는 8백만 원에서 1천백만원, 정착기초 단계는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 저소득 부진 자는 4백만 원 이하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에 부진 자 처리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처리문제는 제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분류한 것은 5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관례를 말씀하시였는데 지난번 의회 개원 때 여러 가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대상이 되는 농가는 금년은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은 인원이 407명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정하는데 평가를 하게되어있으며 평가내용은 500점 만점으로 정착의욕이 50점 학력 및 경력이 50점 영농경력 150점, 영농 기술 100점, 영농기반 150점으로 선정해 추천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원회에서 확정을 했는데 받지 안아야할 사람이 받고 받아야할 사람은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도록 최선을 다 했느냐 신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이 빠졌다고 하시는데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아마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여명이 예상됩니다만, 그런 말씀을 참고하여 누락이 안 되고 꼭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계자 계속지원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자금이 부족하다면 군에서도 소득금고라든가 이런 자금을 이용하여 원하면 지원해야 할 사항 같으면 나름대로 선정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추천해 확정했다는데 그러면 농어촌 심의회에서 추천했다면 왜 후계자가 아닌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있고 또 후계자 자금을 받고 있는 것을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확히 추천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추천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감을 못 잡겠는데 후계자 추천은 아까 이야기 한데로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 군이 100명이면 120명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거기에 100명이 확정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수를 군전체로 하다보니 면간에 여러 가지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흥덕면이 40명이면 4대 1약 10명하고 더 되지요. 그래서 부안이라든지 이런대로 해서 100명을 확정하는데 면별로 접수된 인원이 비율로 하여 확정 했습니다.

발전심의회에서 추천 합니까?

저희가 추천하여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추천하여 확정하는데 현재 농어민 후계자로서 타당성이 없는 사람들 즉 상업을 한다든지 다른 전업을 하고 받을 때도 후계자로서 적격 판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실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선정된 사람 중에서요.

현재 총 후계자 중에서 지금 선정한 후계자가 아니고요.

부진 자 55명 속에서 그것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추천해서 확정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81년부터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탈락이 된 사람이 지금까지 12명입니다. 당초 선정된 인원은 633명이어요. 그동안 사망을 했다던지 이거를 했다던지 직업을 옮겼다던지 이런 분들은 12명입니다. 그러면 시정 조치도 하고 금후에 이런 사례가 있고 하면 계속 후계자에서 어떤 조치가 이것밖에 없어요. 선정 후에 이거하면 자금 받는 것 환수하는 조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최형식의원 말씀 하십시오.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농민 전문 교육을 실시하면서 점심을 제공하지요. 제가 농민 전문 반 교육을 할 때 그 현장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료가 당시 메모한 것을 보면 8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자신의 얼굴이 상당히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3년도에 실시하면서 점심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점심 800원은 전문 교육이 아니고 겨울 농민 교육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비입니다. 금년 예산이 800원씩이 책정되어서 800원씩 집행했습니다.

점심 식사하는 곳을 제가 가보았었는데, 800원이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보니까 점심을 하는데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갖다 놓고 먹은 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 기술 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군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농산물은 무엇이며, 앞으로 크게 우려되는 품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중국산 고사리, 죽순 등 비위생적 과잉 수입한 것에 대해 군의 대책이 무엇인가 답해 주시고, 본 의원 수입개방에 따른 연루한 품목의 도태나 우위 품목으로써 전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중국, 동남아, 일본등지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방안이 있으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큰 것이라서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작목은 저희 군에서 42개 작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위작목이라고 보는 것은 사과, 배, 매실, 화훼류, 신선채소, 버섯류, 잠업, 약용작물, 양돈, 양계로 10개 작목이고, 대등작목으로 보는 작목은 생식용 복숭아, 생식용 포도,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야채류, 산채류, 특수가축, 들깨해서 10개 작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연류 작목은 쌀, 보리, 콩, 옥수수, 녹두, 참깨, 팥, 땅콩, 고구마, 감자, 메밀, 율무, 메론, 고추, 마늘, 양파, 소고기, 낙농사슴, 산양, 양봉, 사료작물로 22개 작목으로 분류했고, 취약 작목은 유채 가공용 복숭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3개 작목이고 전라북도로는 48개 작목, 저희 군에는 42개 작목으로 분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수입개방, 수출은 어떻게 그리고 중국 농수산물 수입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지도하는 내용은 대등작목이나 이것은 계속하여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도해서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제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제가 대답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것은 지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미꾸라지가 들어온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 작목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자연산을 포획해서 키우는 것 보다는 자체 부화를 해서 여러 가지 경영비도 적게 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미꾸라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관당 35,000원 정도 가면 그런 대로 잘 키운 농가는 경쟁력이 됩니다. 충분한 대답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로써 지도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황의열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재무과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인데요. 덕산 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서 정시해 사당 미 철거로 인하여 사업이 미완공인데 정상열씨로부터 타 지역으로 이전 촉구 사업 시행인데, 이분말씀을 들으면 군에서 애매하게 이 과정을 쉽게 말하자면 충혼탑 건립 추진 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처음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하고 있고, 토지 수용령도 안되고 그리하였을 때 미관상 택지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도 그렇고 이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어디 갈 때가 없고 이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미관상 우리 가 보기에도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수익을 계상할 때도 내용을 깊이 하자면 말할 것도 없이 군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핑풍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택지는 군에서 충혼탑 아래 부지를 주지해가지고 분할 측량을 세 번을 하였습니다. 한번은 정상열씨 본인이 분할측량 수수료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20여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당초 약속했던 대로 지켜 달라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킬 수가 없는 입장으로 해서 다른 군유지, 예를 들면 공동묘지라든지 다른 데를 찾아보고 같이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떤 방향으로 해결 하겠다는 말씀을 딱 결정해서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 같으면 토지수용이라도 하지만 국가 유공자 사항이고 그런데 협의처리를 하도록 해서 계속 다른 곳을 물색하도록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1년 이상 되고 개인이 찾아다니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하고, 사회에 다니면서 여론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 데를 물색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 주어야 택지개발도 마무리되고 군에서는 연구하고 있는 입장을 알겠지마는 그분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상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충혼탑 추진 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러했는데 사전에 충혼탑 위원장이나 위원회에다 말을 했으면 살 것인데 사전이야기 하기 전에 정상열씨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하고 거기가 확실히 충혼탑을 모시고 있으려면, 그 부지 가지고도 적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이 입장이 똑같습니다. 입장이 그분도 특별히 모셔야할 분이고, 우리 충혼탑에 계시는 분이나 묘소도 없이, 똑같은 입장에서 싸우시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천 몇 백기를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더 잘해드려야 할 텐데 어느 편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거기다 예를 들자면 정상열씨가 건물을 지을 때까지 허가가 못나고 할 때 그때 군에서 제재를 못한 그 사람을 찾아서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개인 사업 같으면 벌써 해결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 의원들이 견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군에서는 저하고도 몇 번 타협한 것이 있으니까, 타협한대로 이것인가 저것인가 확실하게 추진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루어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식으로 하면 내년에 까지 가는데, 정상열씨가 당초 말씀이 거기다 두 필지인가, 한필지인가 더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장소면 충분히 모신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꾸어준다고 했으니까 군에서 이왕에 안 될 바에는 군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어야 하겠고, 더 이상 우리가 김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끝내고 책임 추궁을 그전부터 물어서 할 것인가는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계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보안은 지극히 당연한 본 군 실정으로 중대한 사업으로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시발 자체가 어떻든 91년도 예산 세입 상 13억이 책정되었고 금년도 예산 세입에 136천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가공된 예산이다. 이렇게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도는 한 푼도 안 들어 왔으며 92년도 가서는 일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경영실태 즉 군정질문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시해 선생님의 사당이 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 현재의 대책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업의 책정 전에 이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협의되지 않고 2억원 이라고 하는 이자를 물어주는 것은 경영실태에서 이상이 없느냐?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중에서 일부 6억이 갚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의 미부진으로 인해 지금 군비가 6억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책임 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경쾌한 답변을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덕산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경영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경영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냐면 택지를 분양할 때 예를 들면 개발비와 당초 땅값은 그 이상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저희들이 개발지의 80%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사업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적인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줄로 압미나만 작년에 어차피 안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현재 정상열씨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해서 예산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지방채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것이지 수익경영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손실은 커져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면 지방채는 군의회가 생기기 이전이었던 이후였던 지방채 승인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닙니까? 지방채 채무가 우리 군으로 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2년 3/4분기 말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따져 116억이 돌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유로 보면 건실한 경영이지 재정 운영상 차질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면 덕산 지구 택지개발은 분명코 여러분들이 이야기 수익경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경영상태를 물을 때 도시과장의 책임 없는 이것은 경영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데 몇 년 후 해결될 때까지 손실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물론 본인도 택지를 개발해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많은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협한다고 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고장의 후세들에게 전승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하면 이 고장 인물로서 효감천 선생과 정시해 선생의 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얼과 충이 거기에 잠겨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방치하고 그곳에 택지를 조성 시행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제시된 것은 이것은 행정이 어느 면에서 보면 주민에게 신뢰감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아울러서 어떠한 연고가 되었던 지간에 지금 1년 전에 일부 토지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정일자 입주를 못한다는 말이며 내가 말하는 입주는 설립자입니다. 예정 일자에 입주를 못하니 그 사람들이 원성이 잦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니 실무자인 도시과장은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코 “ 경영면이나 행정부측의 신뢰도가 문제다” 또한 예산 세입 상으로 보나 변경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모호한 답변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데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군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억원의 이자와 지방채 6억 그리고 수익사업에 따른 손실피해는 이 자리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다시 거론될 텐데 서면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섬진강 광영상수도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4월 업무보고 시에 94년에 지선관로시설을 계획하였으나 도와 건설부로부터 확약을 받은바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산 운곡 댐 상수원이 영광원전 소유로 94년부터 원수 중단하겠다고 군수에게 통보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통로 주변에 대형 건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건물 입주 시 건물 몇 평에 주차장 확보가 몇 평이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금년에 예산이 5억 책정되어 현재 용역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용지 매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계속 로비를 해주신 덕분입니다 94년도 원전에서 원수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협약된 내용을 보면 3 .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 2000톤을 먹고 3. 4호기가 가동된 이후에는 1000톤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양수하고 있는 것은 6000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전에서 물이 필요로 해서 94년부터 물을 끊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섬진강 광역 상수도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원전에서 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원전에 가서 건설부에 추진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 그 다음은 원전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 원전에서 언제까지로 정하여 중다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의 주차장은 저희들이 시설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여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법입니다. 그 규정에 있어 일정건물의 규모이상을 건축할 경우 건축 용도에 따라서 일정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현황을 보면 19개소에 3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건평 몇 평에 몇 평의 주차장이 필요한지요.

지금 운동시설, 판매시설 등 건물 용도가 다릅니다. 숙박시설이나 용도에 따라 주차장 면적을 따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군데를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라면 호텔이나 관광호텔, 가족휴양시설, 콘도미니윰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평방미터마다 1대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동 시설의 경우 저희 상업 시설 면적이 150평방미터 말하자면 상업 지역에 있을 때 운동 시설의 경우 150평방미터당 1대 그리고 일반주거 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경우는 200평방미터당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평 몇 평에 평수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섬진감 광역 상수도 용역비로 해서 5억원이 확보 되었다고 했지요. 94년 예산 확보는 현재 5십 몇 억을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92년5억, 93년도 54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확보가 되었으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다르게 말씀 하시는데, 영광 원자력 본부장한테 온 것을 보면, “귀군과 원수공급 협약서 86년 9월 23일에 의거 운곡 저수지에서 용수를 1일 2000톤, 고창 읍에 공급하고 있으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 용수 및 후속기 3, 4, 5, 6호기 건설용수 사용량이 별첨과 같이 소요되므로 93년까지 현행대로 공급이 가능하나, 94년부터는 공급이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귀군 상수도 급수계획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섬진강 급수가 그 안에 고창군민들이 먹으면 되지만 만약에 먹지 못할 경우 문제점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군내 상수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내 상수원을 타군이나 회사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고 우리는 타 지역에서 상수원을 사와야 되는 복잡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에서 자발적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최의원님도 그것은 짚고 넘어 갑시다.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믿어주어야지 그런 것이 외부로 나가면, 또 혹간 보도라도 한번 잘못 되었을 때, 우리가 파헤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해서 마칠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해가지고 그 점만은 약합시다. (진남표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