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이번 제110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외2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 보사지경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의결하고 제108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이송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진행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한홍수의원외10인제출, 이광운의원외14인제출)

원천동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인생의 봉사를 생활의 신조로 삼으시고 지역주민의 대표로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의원님! 수원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원천동을 지정학적인 측면과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원시의 관문으로 국내외 귀빈이 통과하는 원천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천동 동장님 이하 직원이나 새마을 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와 노인회를 비롯한 주민모두가 항상 솔선수범하여 작게는 담배꽁초줍기운동부터 시작하여 거리청소라든지 또한 입간판 정리와 교통정리 기타 수원시가 전개하는 운동을 꾸준히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천동을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부 고속도로와 접하여 수원을 통과하는 농수산물 외에 기업체의 원료와 제품이 저희 원천로를 통과하므로 교통체증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차마 볼 수 없는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매원국민학교 앞 육교와 지하도 설치의 대책을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매원국민학교앞 1,800여명의 학생이 등하교시에 고속화 산업도로 8차선을 횡단하는데 대형사고와 작은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에 통과되는 교통량은 매원국민학교 당국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의 등하교시에 학생본인은 물론이고 학부형과 학교당국에서는 늘 가슴을 조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원국민학교 정문 앞에는 한국아파트 1,700세대가 건립중이며, '93년도에 준공하여 약 2,200세대가 입주하면 교통체증은 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실정을 의원님과 시장님의 깊은 배려 속에 육교와 지하도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원국민학교 100m남짓하여 원천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1년에 원천관광지에 관광객수는 수원시 집계로는 연 13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추세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매원국민학교와 원천국민관광지 사이에는 100m남짓하여 신호등이 3군데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과거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할 때 육교나 지하도 설치공사를 감히 엄두도 못 낼 때 신호등을 설치한 것인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수원시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이제 지하도와 육교설치가 가능하므로 그 신호등은 폐쇄가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신호등의 폐쇄되므로 교통체증은 해소할 수 있고 매원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원천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마음을 조이지 않고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천국민관광지를 관광한 후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대형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15일 저녁 8시에 매원국민학교앞에서 3중 충돌로 인한 인사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그리고 수원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건설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육교설치 공사비는 약 3억원, 지하도 공사비는 약 1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번 KBS 제1TV에 우리 이호선 시장님이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발탁되어 나오실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원시장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교통정비가 복잡하고 교통난 해소가 안 되는 수원시를 과감하게 주민의 편에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편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시 행정을 과감히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장님께서는 이제 예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원천주민 1,800명이 진정서를 시장님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원천동 주민의 애로점을 현장답사 하셔도 좋고 자료를 가지고서라도 다가오는 '93년도에는 꼭 교통체증도 해소가 되고 어린 학생들이 마음을 조이지 않고 원천을 찾는 관광객이 그야말로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교통행정을 위해 시장님께서 지하도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천동에 지하도나 육교설치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홍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수원시의회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코자 지역의 참된 봉사자로 또는, 날로 발전하는 이 고장 수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이해서 시민모두가 함께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귀한 자리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수원시 전역과 특히, 수원 역전인근의 심각한 교통혼잡과 정체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으로서 직접 이러한 상황을 체험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태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깊이 인식하고, 증가하는 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간 집행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원과 의회에 보내는 시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집행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시로 혼잡이 발생되는 시내 중심가인 남문과 중동사거리에 이은 동수원사거리의 교통체증문제와 함께 수원역전 인근의 심각한 차량정체현상을 살펴보면, 시내방향은 권선구청 앞과 도청입구에서 역전까지, 고색동 방향은 평동과 세평지하도에서, 비행장 방향은 세류삼거리에서, 서둔동 방향은 육교에서, 북문과 화서동 방향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 이르면 혼잡과 정체는 극에 달하여 때때로 차량과 차량이 질서 없이 도로를 가로막는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여 운전자는 30분 이상의 지루한 시간을 차량매연과 혼잡의 와중에서 운전자끼리 다툼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과 여행객의 불편과 불만에 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정체로 인한 에너지 낭비, 매연으로 인한 공해발생 등 수많은 문제점과 국가와 지역경제에 까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수원역의 로터리와 택시정류장과 노상주차장의 직진차량 진행의 방해와 이에 따른 사고의 발생요인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수원역을 중심으로 남북간에 걸친 고가도로 설치와 로터리 광장 지하공간 활용의 필요성 또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시내 요소에 설치된 시설이 불비하고 빈약한 시외버스정류장의 개선방안과 월동기 연탄재, 김장철 쓰레기 증가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 상황에 관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볼 때, 분수대 개선과 3,000여평 로터리 전체 지하공간을 역세권 주차장과 지하상가로 활용하여 수원역 인근에 산재한 잡상인과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수원역을 중심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직진차량을 논스톱 운행케 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요인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도시국장님께 묻습니다. 수원역 인근의 교통정체 원인과 수원시민에게 의혹을 증폭시키는 시외버스 터미널이전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수원역 민자역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회되었던 제10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1년까지의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서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남수원권 개발요청은 검토되었는지, 또 그 안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수원시 인구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화물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대형화물 차량의 시내진입이 차량정체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화물차량의 시내진입이 차량정체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화물차량의 시내진입 억제책으로 수원시 외곽지역에 화물차량기지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검토는 있었는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시내버스 정류장의 문제점과 시설이 빈약하고 불비한 정류장의 시설보완과 매표소 및 정류장 시설물의 인도점용부분 사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 기준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몇 개소이고 '92년도 징수실적금액은 얼마인지? 보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월동기와 김장철에 증가되는 쓰레기 비상처리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또한 상당기간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의 성과는 어떠하며 '92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확보된 예산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지매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진행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원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님! 그리고 정규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시정을 살펴주시고 또한 수원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이광운 의원님께서 "김장철"을 맞이해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쓰레기 소각장 계획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1일 총 배출량은 1,38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 배출량은 68%에 해당되는 940톤을 시에서 처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양은 440톤, 32%에 해당됩니다. 이 양은 6개 허가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유형별로는 1,380톤 중 연탄재는 440톤, 재활용품 125톤, 매립용 815톤입니다. 연탄재는 인근 농장이나 과수원에 토질개량용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관내 고물상을 통하여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매립용인 815톤은 전량 김포 매립지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매립용이 815톤으로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맞이하여 매립용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92. 11. 15부터 내년 2월까지 월동기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구역별 특별 청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김장시장이 11월 20일∼12월 20일까지 1개월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구운동의 삼환아파트와 우만주공A, 또는 매탄현대A, 동신1차·2차A 5개소와 상설 김장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계동 청과시장과 세류시장, 매교시장, 매산시장, 화서시장에 대하여는 격일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차량을 1일 1회 운행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특히 김장시장 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동청소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14명을 풀가동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청소차량을 1일 1회 운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 운송체계로 전환하여 월동기 김장철을 맞이하여 쓰레기 수거가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청소 특별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관련된 분리수거를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 9월 30일부터 한국재생공사와 협조해서 매주 수요일을 분리수거의 날로 정해 가지고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그 동안 많은 지도계몽과 주민의 협조로 노인회장과 또는 아파트 동별로 부녀회장들이 주축이 돼서 열심히 한 결과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면 한국재생공사에서 장비가 와서 분리된 재활용품을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재생공사의 장비가 미흡해서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앞으로 계속 역점을 두어서 쓰레기 감량도 기하는 한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매립용 쓰레기 전량을, 현재 김포 쓰레기 매립지로 운반 처리함에 따라 왕복 132㎞의 장거리 및 교통체증 등으로 수도권지역 타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수원시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11.1윌부터 서울시, 인천시의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반입됨에 따라, 제한된 시간 내 진입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진입도로 및 반입시설 등 현지 김포매립지 여건상, 종전 왕복 7시간 걸리던 것이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반입됨에 따라 약 3∼5시간이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토개공에서 '9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영통택지개발지구"에 부지 3,000평에 하루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건설예정인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수원시에서는 규모가 적으니까 부지면적 6,000평에 500톤/일 규모로 늘려 건설하도록 현재 토개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에서 기히 건설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서울시 목동 처리용량이 1일 150톤입니다. 대구시 200톤이 건설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고 성남시도 100톤 규모로 건설을 시작해 가지고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수원시에서 서울시 목동과 대구시, 성남시의시설을 현지 답사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2000년대를 대비할 수 있는 대형쓰레기소각시설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대형쓰레기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전에 부지확보문제 또 소요자본확보문제, 또 환경청이나 건설부의 사업계획승인, 또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전부 전문가나 또는 환경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광운 의원님 질문의 답변이 아직 남았으니까 다 들으신 뒤에 일괄 보충질문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귀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인 지역경제국소관과 또한 건설국장, 도시국장, 보사국장을 종합 고려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에 의해서 답변자료를 만든 것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수원역전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교통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또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및 민자역사건립에 대하여, 그리고 시내에 설치돼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또한 남문을 비롯한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및 폐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드리고 예산에 수반된 문제라든가 또한 기술적인 문제 등은 관련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무자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통체증 등 많은 교통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담당실무자로서 송구스런 마음과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수원역 주변 인근 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파악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변도로의 1일 교통량 현황과 체증원인에 대해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일 역전 주변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대수는 총 23만 4,000대가 통과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누어서 보면 역전로터리를 지나는 차량 대수가 11만 6,000대입니다. 그리고 육교삼거리를 통과하는 차량대수가 8만1,000대, 시외버스 터미널입구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대수가 3만 7,000대입니다. 그리고 수원역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은 평일 12만 8,000명, 그리고 휴일을 이용하는 승객은 더 많은 19만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교통인구가 날로·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을 통행하는 인원은 5만 9,000명으로서 결론적으로 수원시 인구의 약 36%가 수원역전 터미널 주변을 통행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원역 주변을 교통시설을 운영하는 이용객에 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은 특히 역전에는 택시, 시내나 시외를 통행하는 택시정류장 시설용량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문제는 우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 등 관련 국장이 보고드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는 요즘 와 계속 보고를 드립니다만 현재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변경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제가 파악한대로 보고를 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8월 12일날 도시기분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도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도에서 개최해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자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도에서 건설부에 전달돼서 현재 건설부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 관련된 소관입니다만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금년 8월 8일자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내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결정이 되고 또 터미널 시설에 대한 계획문제가 병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역사 문제는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민자역사 건축관계는 서울지방철도청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현재는 민자역사를 짓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내 설치돼 있는 정류장이 남문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역전 터미널은 보고를 몇 번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76년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으로 터미널 1개소가 있고, 시내 각 요소에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정류소의 설치 기준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만 다수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 또한 교통상 위해가 없는 곳으로 판단돼서 경찰과 협의가 된 지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시내에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에 위치한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76년도에 종료에 있던 터미널, 당초에는 터미널이 종로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종로에 있던 것을 역전으로 76년도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경기도에서 남문에 정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 곳은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과 남문주변의 상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이나 어떠한 폐쇄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저희가 배차 때의 대기시간 이런 것을 단축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교통 체증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이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드리고 별도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남문 옆에 시외버스 정류장에 대한 도로부지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사용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과에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하게 해주십시오. 질문과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분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답변순서의 역순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표소인도점용료 징수는 남문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가 서는 곳에는 다 매표소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전역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우선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밝혀진 바가,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아는 새로운 사실이 많습니다. 엄청난, 생각보다 많은 인구와 차량이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희에게 이런 보고나 실상이 어떻다는 것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언제 발주를 하셨고 용역에 대한 예산은 현재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그것은 기히 전 회기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시내버스노선 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작년도 8월 29일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거의 지금 완료단계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보완된 점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확정은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확정된 결과를 곧 알려드리도록 보고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막연히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납품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납품계획기한은 제가 알기로는 9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자체를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하는 사항과 용역전문기관에서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하는 사항과 내용이 상치되는 사항이 있고 실무적으로 보는 사항과 직접 연구원들이 하는 사항과 물론 기술적으로는 하는 겁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계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 몇 차례에 걸쳐서 관계담당공무원과 도지사님께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고 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아마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네,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하셨죠?

보고를 몇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문제를 시민뿐이 아니고 특히 시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께서는 상당부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시민뿐이 아니고 특히 시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께서는 상당부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12월 정기회의 하루를 택해서 버스터미널이전건과 또 수원역전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장시간을 통해서 이광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 총 23만 4,000대가 교통체증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나열만 하셨을 뿐이었지 실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역전로터리에 7만 6,000대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수원역전서 대한방직간을 도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방직에서 역전으로 나왔을 때 좌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로터리를 돌아서 남양이나 조암 방면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수원로터리에 더욱더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광운 의원님께서 육교나 지하도 문제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문제는 행정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는 문제라든가 또 교통시설확충문제 등은 전부가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해서 또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에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된 것은 고가도로설치문제, 이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포함해서 도폭이 좁기 때문에 고가도로문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해서 별도로 건설국장께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역 광장구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역전로터리에 11만 6,000대가 하루에 통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수 십 만대 차량과 또 수 십 만명의 인구가 이용하는 수원역 광장이 아비규환의 도로교통체증 현상과 적은 비에도 물난리를 겪어 지나가는 차량은 물론 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 주민들은 이렇게 무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엉망진창인 주거환경에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환경오염에 시달려야 하는데 이의 개선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수원시의 3대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화장장이전이라든가 수원천복개, 또는 수원시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전입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주변일대를 교통혼잡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현황을 직시할 때 하루빨리 이전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이나 시 당국이나 역시 남도산업 측도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 문제만 나오면 시 간부나 업자 측이나 묵묵부답이고 쉬쉬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작년도부터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이전 계획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5년도부터 이 이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무려 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용역을 주고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도대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터미널 문제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고심한 흔적은 있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여론이 분분하니까 91년도에 버스를 분산시키려고 동수원 터미널을 개설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시민의 세금이 약 4,000여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산수용과는 전혀 효과가 없는 하나의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버스회사 1개 회사가 1시간에 1대 다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된말로 말을 개울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시 당국에서는 지금 팔짱을 끼고 앉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앉아서 연시 떨어질 때만 바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 당국은 하루빨리 업자의 얄팍한 상술에 놀아나지 말고 진정으로 70만 시민을 위하고 미래 수부도시의 면모를 생각해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특별기구를 구성해서라도 3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터미널 이전사업에 착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수원시 도로행정이 이 꼴로 되기까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무부에서는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되는 행정이라고 표창을 주셨는데 참, 내무부 당국도 한심스럽고 받은 수원시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럼 그럼." 하는 이 있음)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잠깐 지적하다만 사항입니다만 수원 역전 앞 택시정류장을 이쪽 서수원예식장 앞으로 옮겨야지 로터리 부분의 교통체증이 다소라도 해소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지금 보십시오. 그 교통이 가중되는 원인이 택시가 역전 앞에 서있음으로 인해서 택시가 들어가고 그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하고 택시가 손님이 타면 신호를 받기 전에 나오는 것하고 해서 사고율이 얼마나 큽니까? 그 건너편에 지금 경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싸여서 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 뻔히 보고 계시면서 요새 교통행정을 하고 있는건지 안 하는 건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눈에 보고 가장하기 쉬운 것부터도 안 하면서 우수한 수원시라고 해야되나 참 꼴불견이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 당장이라도 오후에 나가보십시오. 만약에 택시정류장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옮겨준다고 생각했을 때 교통이 얼마나 편리할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하시면서 돈타령하고 건설부 타령하고 도대체 타령을 얼마만큼 해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안 하면서 무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이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의 관문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도 줘야되는데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서수원예식장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중 3중으로 차를 댓가지고 차가 나갈 수 잇는 길이 있나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은 차 1대밖에 안대요. 오후만 되면 2중, 3중, 4중 차를 댓가지고 차, 겨우 하나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이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도대체 행정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계시다가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여기 계시다가 영전해서 가시고 하면은 책임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는 의원님들은 조금이나마 수원시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추후에 결과를 주시지 않으니까 맨날 공염불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국장님께서는 정말 교통행정 당장 실시해 보십시오. 내일이라도 한 번 하시고 모레도 한 번 해보세요.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부터 해서 교통행정에 다소나마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네, 저기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얘기는 좀 회피해 주시고 또 어지간한 건 서면으로 질의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소상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역에 1일 통과하는 이용객수가 6만여 명입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360억 들여서 민자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원역이 먼저 민자역 유치를 공헌했던 것인데 수원역은 빠져버리고 불과 6만여 명이 이용하는, 또 특급이상의 차는 정차하지 않는 그런 간이역과 같은, 물론 도시는 큽니다만 그러한 역에 360억의 민자역사가 추진되는데, 어떻게 1일 평균 12만명∼19만명이 이용하고, 전차의 출발지점인 수원역이 민자역이 설치가 안되는지. 물론 공문상으로 서울지방 철도청에 문의하니까 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너무 허약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통여건을 보든가 도시규모로나 또 도청소재지인 면으로 보나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과거부터 민자역이 거론될 때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했다면 아마도 안양보다는 수원이 먼저 되었을 텐데 너무나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역특성에 대한 요구가 없고 눈치나 보면서 해주면 고맙고 안 해 주면 마는 그러한 행정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수원역의 민자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적어도 집행부에서 관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서 강력히 추진했으면 아마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텐데, 이러한 민자역사 추진에 따른 공문이 왔다면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도시의 중심권이 교통의 핵인 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의 경제인 또 지역대표해서 민자역 추진위를 구성해서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하는 계획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한 것을 알고, 서로 도울 것은 돕고 또 미심쩍고 궁금한 것은 알기 위해서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택해서 특히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광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위원회별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실무진과 집행부와 수시로 그러한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의장님, 보사지경위원회로서 한 번도 들은 바 없습니다.

보사지경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입니다. 가능한 한 발언을 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보사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 두 분께서 이광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분명히 시정질문입니다. 이것을 답변하고 계신데,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도 스스로 공부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집행부의 실·국장님들께서도 좀 더 충실한 답변을 하고 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수원시에서 무단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다. 어제 매탄3동 28통 지역 삼성전자 앞에 있는 주택에 20년 전부터 주차시설을 해서 차량을 세워왔던 지역에 일부 또 얘기가 됩니다만 관변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권선구청장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1월 4일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구청장한테 단속을 해달고 하니까 구청장은 자기네 도와주는 관변단체장이니까 말 안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16일부터 단속이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집단항의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권선구청장한테 전화도 했고, 각 소관과장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그러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기관에 집단항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의원 45명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답변이 부실하고 스스로 시민을 위한 편의행정이 아닌 그야말로 위민봉사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에서 모든 것이 발생된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질문요지에 대한 핵심을 깊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는,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충실히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소관사항만을 답변 드리다보니까 미흡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답변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교통체증과 관련된 수원역 터미널 일원을 비롯해서 민자역사문제 등 여러 가지 예산 수반문제를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역사 문제는 지방 철도청에 간단히 알아본 결과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불충분한 점을 통감합니다. 판단하기에는 5, 6년 전 얘기가 나왔을 때의 수원시의 교통여건과 교통시설 등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바뀐 것이 현실입니다. 고속전철역이 생기고 분당에서 수원으로 오는 전철과 인천에서 수원으로 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계 철도청에서 이 문제가 확정이 된 후에 역사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무진에서도 철도청에 계속 앞으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터미널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장과 제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장시간에 걸쳐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기히 아시는 사항이므로 오늘은 단단히 최근에 건설부까지 올라간 사항만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추진상황을 '89년도에 경지조사를 해서 10월에 권선2지구에 지정을 했습니다. 터미널 위치는 유보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결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에 유보지로 결정된 것은 '90년 10월 27일자로 유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시설로 결정이 돼야만 모든 공사와 시설이 시행되고 성립되는 것입니다. '91년 1월 7일자로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해서 당초 동수원 4거리로 정했던 지역을 권선2지구로 변경하는 용역을 '91년 1월에 했습니다. '92년 2월에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그 내용은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28일날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해서 '92년 8월 12일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1일자로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결정이 나면 시행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유보지로 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허가 하기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오늘 간략히 12월달에 되면, 내년도에 착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단 공사를 착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시행인가, 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바로 거기에 따른 시설, 당초 부지를 1만 6,000평을 확보해서 거기에 상업시설도 되어 있고, 근린생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면적은 9,700평밖에 안됩니다. 전체 1만 6,000평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가 교통인데, 유입되는 버스와 택지 등 교통영향 이러한 것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전체를 판단해서 저희 기술진에서 전문용역기관을 용역을 금년도에 준 것입니다. 8월 8일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산은 4,220만원 금년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바로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하고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서 의원님께서 역전에 있는 정류장, 유료 노외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거기에 구획을 정해준 것은 운영은 대한 경우회수원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원천유원지의 주차장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유원지는 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원천유원지에서 역전,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26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인데 구획선을 정해서 그것도 역시 경찰에 공안조회를 해서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유발 등 공해가 있나 없나를 전부 판단해서 좋다고 했을 때 저희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획선에 26대가 들어가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대개 근래에 일요일 같은 경우 예식이 많이 있을 때 상당히 붐비는 현상을 목격하고 단속원으로 하여금 집중단속을 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수원으로 분산문제, 홍장유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교통문제를 가지고 담당과장 황환수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교통과장으로 와서 어려운 자리를 열심히 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노심초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국장으로 말씀을, 변명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고 역전 터미널을 하루속히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분산책으로 동수원터미널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버스를 여러 대 옮기는 것을 모든 계획해서 옮겼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자꾸 줄어들고 해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달라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고, 구두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중에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택시정류장이 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 앞에 있는 것은 역의 손님들을 쉽게 태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시내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지하도 앞에 택시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가기 전에요. 거기에다 세워놓고 태우는 손님은, 이쪽 새수원예식장 앞에 주차장을 하든 데를 단속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옮겨놓으면서 교통혼잡이 많이 줄텐데요.

국자인, 현재 경우회에서 주차장 금 그어놓은 데 있죠? 그 옆에 택시정류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택시정류장이 전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파출소 앞에서 타죠?

네.

타는데 그 맞은편에 경우회에서 주차장한 바로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만들어만 놓고, 그거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경우회와 뭐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기만 거기가 보세요. 거기 지금 다 있습니다. 줄 서도록 다 만들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건 터미널하고 관계가 없어요, 역전 택시정류소가 파출소 앞에 있는데 그 맞은 편에 또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데 만들어 놨다 이거죠.

김종훈 의원님, 지금 김용서 의원님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건 경우회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없애자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예,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하세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 다른 걸 계획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교통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환수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원역 일원에 대한 교통체계 관리개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김용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수원예식장 앞에 있는 경우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쪽으로 택시정류장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원역 광장이 상당히 혼잡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그것만 해소가 안된 것이 뭐냐 하면은 경우회한테 구청에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료 주차장 운영으로다가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택시를 일부 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혼잡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에 경우회와 유료주차장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쪽으로 일부 시내버스, 시외버스, 직행이 많이 생겨서 약간의 혼잡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체계 TX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역전일원에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에 분산돼 있는 택시정류장, 또 시내, 시외버스정류장, 대학교 버스정류장 신호체계 그리고 역전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역전입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까지 다 계상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역전에 대한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문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없앨 경우에 교통현상이 어떻게 되면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원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현재 남문의 직행버스는 1일 150대에 약 1,90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통혼잡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문의 수원 중심가에 있는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많은 상인이라든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폐쇄라든지 이전은 불가능 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교통에 대한 영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간에 152회이기 때문에 약 10시간이면 15대 정도만 통과되면 약 4분 간격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4분 간격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시내버스가 남문에서는 약 800대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152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시나 또는 경찰이 있을 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차시간만 짧게 해가지고 되도록 바로 손님을 태우고 승차가 되면 바로 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역전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네.

2만 1,900명이라는 시민이 이용하는 자리가 결국은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다른 차를 타고 갈 겁니까? 쉽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말이에요, 터미널에서 직접 서문 뒤로 돌아 가지고 북문에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놓으면 수원시의 교통이 얼마나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대답부터 해주셔야지 지금 4분 간격이라면 몇 대라는 게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큰 버스가 수원시내를 관통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의 혼잡을 생각하셔야지 정차하는 시간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보도록 하시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의 제일 교통애로구간이 역전서∼도청입구까지 거리, 그 다음에 조흥은행∼못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리고 북문사거리와 동수원사거리 4개 지점이 가장 애로구간으로 돼 있고 현재 남문에서 종로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일단은 분석을 종로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일단은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구하실 것도 없어요.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남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는 시내버스정류장소입니다. 4차선이 잖아요?

네.

그러면 시내버스가 1차선이 점용하고 시외버스가 2차선 다니고 그러면 나머지 2차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혼잡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혼잡이 아니라 이겁니다.

거기가 혼잡하지 않다는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이 남문로터리가 아니고 남문로터리에서 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남문로터리라든가 이런 지역보다는 덜 혼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교통혼잡지역을 지적하시면서 새로이 등장한 한 곳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 매교다리 있지 않습니까? 매교다리에서 새로 뚫린 길로 해서 시청 뒤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 향원아파트 앞이요.

그 길입니다. 거기가 상당한 정체 구간에 이룹니다. 거기서부터 중동사거리까지 정체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을 안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의구심도 가지시고 짧은 시간에 질문하실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에서 하루를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꼭 갖게 해주시길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인 수원시 도시계획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심도 있는 보고를 드리겠다는 부시장님이 말씀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간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실례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전번 회기 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국장님한테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 차가 없습니다. 현재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기사나 시내버스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 적마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짜증을 느끼면서 또 한쪽으로는 불미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보다도 국장님한테 기본적인 교통체증해소라는 문제는 물로 도로가 많이 뚫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수원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 볼 때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안됩니다. 지난 번 109회 임시회때 제가 수원시복개공사에 접해서 교통난 해소에 대한 교통 차량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원시 차량이 약 시민 7인당 한 대 꼴로 등록이 되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때 당장 교통해소를 할 수 있는 도로망설치라든가 확충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기사분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산 또 택시운전사 등 서비스 운수업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좁은 공간을 다니는 복잡한 차선 이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문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할 때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서 차가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정차시켜서 손님 태우고 출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주행 중에 손님이 승차하기 위해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생각해서 운전수가 옆으로 나와 가지고 가장자리에 세워놓고 손님을 승차하고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법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택시 같은 것 보면 자기 차선을 달리는 손님을 보면 그냥 습니다. 뒤에 차가 있든 말든 간에요. 그리고 손님 탄 다음에 출발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내버스도 가장자리에 서서 승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세워 가지고 1차선인지 2차선인지 뒷 차가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차량등록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그 운수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 자체 교통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번씩 정기적으로 기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좀 철저한 법규를 지키게끔 해준다면 가뜩이나 가중되는 교통체증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시민들도 접하는 입장에서 빨리빨리 소통이 돼서 수원에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기본적인 교통난 해소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난 11월 2일 해외연수차 나가서 보니까 일본 삿보르시에서 본 결과가 지금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숙소에서 바로 앞에 10층 이상 되는 대형건물이 있었어요. 거기를 내다보니까 항상 차를 달라 올리더라고요. 케이블카로다가요. 그 10층 넘는 건물전체가 주차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온갖 주차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게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 당국에서 앞으로는 연구도 하셔야되겠고, 또 건축허가 내는 데는 반드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맞게끔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했으면 앞으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간단히.

질문.

질문이 아닙니다.

예.

이근수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체증해소방안 대책으로서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남문이나 이런데 보면 매표소라든가 노점상 또 교통안내소등이 보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는데도 좁은데 노점상을 인가 해주다보니까 사실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우리가 시내중심도로는 편도 2차 왕복 4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정류소가 서야할 데는 보도를 조금이라도 줄여 가지고 차를 바싹 보도 쪽으로 세우게 되면 차1대가서도 옆의 2차선으로 충분히 교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노점상, 교통안내소, 가건물 설치는 해놓고 그냥 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 70년대나 80년대 초 차가 적고 사람이 많이 걸어다닐 때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지금 차는 많고 걷는 사람은 비교적 적고 하니까 보도를 조금 줄여서 정류소를 바싹 해서 정차를 하면 차가 소통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표소 같은 것을 물론 운수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보도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상점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보도는 조금 정류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시죠.

의장님! 두 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번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 아직 안 들으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사국장님 잠깐 수고해 주세요.

보사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 증가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실례로 내년 2월 30일까지 격일제로 운행하는 차량을 당일로, 또 1회 운행하던 차량을 수거를 2회로 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철쓰레기, 특히 무, 배추가 반입되면서 서울지역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예를 듭니다만 산지에서 다듬어서 정리된 농수산물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 재생공사에서 매입하고 있는 재활용 물품이 빈병이나 폐지가 시중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사용이 상당기간이 시 당국에서도 시민운동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미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2회 추경예산심의 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6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요청하셔서 저는 그때 지주와 협의가 되어있는가 등 의구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예산삭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렇다면 4월에 시행을 못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잘되기 위해서 제가 해드렸는데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장철을 맞이한 쓰레기 감량문제는 서울시에서 가락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산지에서 미리 다듬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많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현재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청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인주택이나 또는 아파트단지, 거기에 더해서 김장쓰레기가 겹치니까 많은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서민층의 연탄재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온 신경을 써서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문제는 현재 공동주택에는 노인회장과 부인회장이 주축이 돼서 스스로 그분들 자신이 공동주택에는 지하실을 이용해서 각종 박스라든가 빈병, 신문지, 우유팩 등등 6가지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평상시에 한국자원재상공사와 연계를 해서 매주 수요일 그런 것 관계없이 수시로 연결해 가지고 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종이 종류는 서울에 있는, 종이회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지 공장과 연계해서 신문지 같은 것을 매각하면 한국재생공사는 kg당 50원인데 제지공장에 직접 연결하면 75원씩 받는 이러한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사가는 게 저가로 매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간이소각기 10대 분을 대당 1,500원씩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겠죠.

대당 1,5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그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31개 동의 실태를 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은 동별로 간이 소각기를 설치해서 김포에 그 당시 실정이 쓰레기가 제대로 반입되지 않고 예를 들어 폐가구나 플라스틱 등등 이러한 제품은 김포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파트단지나 개인주택에 자꾸 쌓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들이 그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자꾸 얘기를 하고 또한 김포로 가지 못하는 쓰레기를 시에서 책임직고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외곽지역인 변두리 지역의 동은 설치가 가능한데 도심지역 부근에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가까운 거리 내에 건물이 있고 공간이 좁아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탄 3동과 이의동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정자 2동에 국유지하고 넓은 논 옆의 공간이 있어서 적지로 판정이 되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의동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에 다 설치완료해서 현재 매일같이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매탄 3동에는 하루에 시간당 50kg씩 10시간이면 0.5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볼 때 감량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다만 쓰레기가 김포로 가는데 받지 않는 제품의 소각에만 효율을 높이고 있는 거지,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쓰레기소각장설치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돼서 장기계획으로 지금 전국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한데가 서울의 목동과 대구직할시, 또는 성남시의 100t, 성남시에는 100t 규모로 몇 년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문제 등등 사전에 준비해야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련의 준비사항들을 전부 준비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 의원님께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안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93년 하반기부터 영통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데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인구 11만명 유치계획으로 설계라든가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영통지구에 부지 3,000평에 쓰레기 1일 처리용량 200t규모로 토개공부담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전체에서 나오는 배출량하고 앞으로 수원시의 인구증가 등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용량가지고는 절대 부족되기 때문에 대지 6,000평에다가 1일 처리용량 500t규모로 확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수원시의 욕심인데 그 계획이 과연 저희시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성사가 될 지는 의문이지만 어떻든간 사명감을 가지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토개공과 협의해서 얻어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지루합니다. 우선 묻는데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답변하신 김장철에 소요되는 채소류를 다듬어서 가져오는 것을 생각지 않으셨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그 다음 재생공사에서 매입하는 재생물품이 제 값을 받고 있는지는 확인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도 깊이 관심을 두시고, 다음 6억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조차 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착수도 하지 않으셨죠?

예.

그런데 언론에는 이미 수원시내 31개 동에 하나씩 소각물을 설치한다든지 또 그게 잘못돼서 2군데 다시 또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그런 발표를 하시고 행동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성남시 같은, 수원보다도 시세가 약한 도시는 이미 내년에 1일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기초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통지구에 설치해 준다는 처리장은 이미 국장님 말씀하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그런 보고도 듣고 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고 저희가 질문 드렸을 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다는 것, 수박 겉 핥기 식의 답변은 저희한테는 충분하게 답변이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조차 안 하셨다는 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요하실 것입니까?

간이소각기 설치 문제는 조금 전에.

간이가 아니고.

네. 그것은 당초목적대로 동별로 하지는 못했는데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잇기 때문에 1억 5,000만원가지고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소각기의 성능으로 봐서 그 태우는 것이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는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대형쓰레기 소각장은 부지확보에 따른 소요예산, 등등 전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오래 전에 준비가 되고 착공이 돼 가지고 내년이면 완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부도시인 우리 수원시가 어디로 봐서 성남에 뒤져야 됩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먼저 번에 31개 동에 1개씩 놓겠다는 소각로가 1일 100kg를 소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만 현재 지금 매탄동에 0.5t, 0.5t 소각한다면 500kg입니까?

매탄동이 시간당 50kg이니까 10시간 기준으로 하면 0.5t이 되겠습니다.

1개당이죠.

그렇죠. 네. 1대당요.

당시의 보도자료와 틀립니다. 지금 답변이 성능이 그만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탄 3동에 설치된 것은 시간당 50kg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기준하면 0.5t의 용량을 소각시킬 수 있고 이의동에 설치한 것은 시간당 40kg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0.4t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드린 것은, 더 의구심이 많고 묻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만 우선 부지매입조차 착수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의장,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보니까 매탄 3통에 간이 소각장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동장한테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런데 정신이 바짝 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소는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그 지역을 제가 그 지역을 저는 아는데 어디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 삼성전자 가자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가다보면 우측으로 재무부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습니다. 그 제방 수로 옆이 되겠습니다.

천변 입니까?

제방둑 옆에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에.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국유지포함해서 120∼13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김포로 가지 못하는 프라스틱하고 스티로폼, 폐가구 등등을 수거해서 태우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전 회기에서 제가 인계2호공원,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생활 쓰레기 임시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계2호공원, 문화예술회관 앞, 얘기하기도 싫은 화장장입구에 보면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차고지 말씀이지요?

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하고 계신 부시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금년 중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적환장을 관내에 설치할 만한 위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적지가 있고, 또 그것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요,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추진하다가 지금 후보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해도 모든 특정지역을 사명감을 갖고 해 보려고 해도 매사에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중간에 못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이기성 때문에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다 고심이 많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이해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부산물이 그러한 측면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인계 2호공원 내에 설치한 생활쓰레기 적환장은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인근 지역 주민의 이기성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후보지를 물색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온 정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의원 임기 4년 다 끝납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통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소각장을 세운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몇 년도로 보십니까?

적어도 소요기간이 4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탕발림 말씀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영통지구는 건설부에서 수용택지개발 고시도 안 떨어졌습니다. 고시가 떨어진 후에 수용보상가를 주민과 합의 보상하는데도 2년이 걸리고 100만평 택지개발공사기간도 대개 보기에는 한 5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토지개발공사에서 100만평 개발계획에 의해서 영통지구 100만평 수용하려면 합의 보상만도 2년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100만평을 닦고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그 동안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동안의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부터 서울시와 인천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진입로가 좁다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토지개발공사의 막연한, 향후 7, 8년 넘어서 할 내용을 지금 수원시 쓰레기 해소시키는 양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다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생공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사항이 많지만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봐서 이렇게·이렇게 돼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소각장을 어떻게 추진하고 하는 사항 등, 날짜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수용보상이 언제 되고 고시가 언제 떨어지고 사업 시행이 언제 되고 준공이 언제 되니까 우리는 택지개발 안 되면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일부 얼마를 처리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려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실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원래 심각한 문제고, 김포매립장의 계획은 25년 동안 한다고 합니다만 그 인력과 장비, 예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통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것 외에 시에서도 우리도 대형쓰레기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실무국장이 여러 군데 다녀보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공개된 석상이고 여러 가지 쓰레기 시설은 혐오시설로 봐서 여기서 보사국장이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영통지구 계획 외에 지금 시에서 우리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원래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조그마한 시설하나 하는데도 1,500억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내년이면 시작이 되는데 성남시보다 규모가 큰 수원에서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그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도 7년째 끌어온 것입니다. 그 막대한 7만 5,000평의 땅을 84년도에 사 놓고 그 후에 계속 추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국의 차관문제, 기술문제 등 검토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 시비문제 도비, 국비 등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84년에 땅을 사서 현재까지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도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만 구체화되면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위원님 모시고 진지하게 보고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구체화되면 저희가 다른 분한테는 몰라도 의원님께는 진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김종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들은 말씀을 잘 하십니다. 최순식 전부시장님도 언변이 좋았고 우리 신임 부시장님도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때그때 적절한 표현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생활쓰레기와 환경공해 문제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수원의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금년 중에 타 지역으로 이전해 주시겠다는 시장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고 저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보사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솔직히 말해서 금년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원에 쓰레기 적환장을 한다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입장에서 임시로 했고, 사실은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보고 드린 대로 이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적환장이 어디가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그때도 전혀 계획 없이 금년 내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적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로 판단해서 막상 추진하려고 들어가면 걸립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오목내에 쓰레기 적환장으로 완료된 지역이 약 6,000여평 있는데 최소한 도의 자폐시설 등 여러 가지 주변 어려움이 없이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한군데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이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시에서 추진하는 적정한 지역이라고 하는데는 의원 여러분 45명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밀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보사국장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문제는 다 같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전체가 추진하는데 협력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대로 해 주시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옮긴다고 했는데 불과 앞으로 4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옮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원 내에 장기간 적환장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사국장님 보다는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1,500억 소요예산이 필요한 소각로는 1일 1,0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1,000톤 규모는 수원시에는 과다한 용량이고 100톤 규모만 하더라도 수원시는 웬만큼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중에 성남시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는 시 예산보다도 전액 한일장기차관에 의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통지구가 여러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조속히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공개가 되지 못할 것이라면 비공개라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행상황이 전혀 없지 않다면 저희가 모르고 있으면 주민에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니까 빨리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성남에도 100톤을 했는데 1,000톤은 너무 과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남보다 수원시가 그 동안 쓰레기 문제에 어려움을 덜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남시가 지금 100톤을 해놓고 과연 성과 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성남시에는 다시 1,000톤 규모로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100톤 규모 가지고 과연 경제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1,000톤 규모가 이상적이다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성남에서 과거의 100톤 규모도 일본의 차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차관선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도 고민하고, 저희도 이 문제를 시장님이 강력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관선 문제, 적정규모문제, 위치문제, 또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수원시에도 논의만 되었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적어도 이것은 보사국장이 환경처에 가서 전국의 시설도 확인하고, 과장도 가서 확인하고 그 후에 대구라든지 그런 지역에 실·과장이 내려가서 분석하라는 지시가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방대한 문제, 한다해도 기술문제, 차관선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조금만 구체화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주시고, 예산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목동이나 대구에는 이미 가동을 했고 또 성남은 7년에 걸쳐서 내년도에는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수원시는 왜 이제껏 무엇을 했길래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는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전국에 지금 시·군이 190여 개가 됩니다. 저희보다 더 심각한 지역도 많은데 이 쓰레기 문제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수원지역에 매립도 하고 난지도에도 가고 다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 김포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또 있으세요? 간략히 해주세요.

의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주 건설국장님 설명까지 들으시고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한홍수 의원과 김광수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한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천동 매원국교앞 육교나 지하도, 원천국민관광지 입구의 지하도 문제를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해소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원시에서 근무한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2년 전부터 토개공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증가와 교통증가요인이 더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매원초등학교 앞은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넓은 도로를 신호등에 의해서 횡단하고 있는데 항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어떤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역시 국민관광지 입구도 성수기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차량과 관광객과 혼잡을 이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두 군데가 다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천, 매원국민학교 앞의 육교설치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국민관광지 이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매원국민학교 육교설치부터 검토하면서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국장 생각으로는 육교보다 지하도 설치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매원국민학교 앞, 원천관광지, 두 곳을 병합해서 지하도 설치를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법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의 교통 혼잡에 대한 고가도로 설치, 분수대축소,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용역 주고 나서 약 2차에 걸쳐서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참여해서 역전 교통해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역전의 교통해서 대책으로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건의한 건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시에 저 자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건설국장,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홍수 의원님!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건설국장님께서 수원시가 전국의 최우수시로 될 때까지의 일익을 담당하셨고 또 수원시민생활에 직접, 도로개설, 도로포장, 미불용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공사, 혹은 지하도, 육교설치에 늘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셨고 의원님 편에서 늘 대쪽같은 성품으로 해주시는 것을 저는 늘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답변 말씀 듣고 보니까는 매원초등학교 앞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관광지와 국민학교에 '93년도에는 지하도든 육교든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들으셨죠? 국장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오늘 이후로 수원시 건설국장님께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동조를 해줘서 지하도나 육교, 주민들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지역에 지하도든 육교든 수원시 당국에서 해준다고 했다는 말씀을 오늘 이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말씀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간단히 궁금한 점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민자역사 추진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하자면 투자하는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데의 민자역사가 이루어진 추진사항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태를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역사 이전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세류1동 수인선 교차지점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에 아마 삼천리 연탄공장이 있고 시멘트, 전주제지라는 큰 공장이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해주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일대에 투기성요인에 자극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시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확정되지 않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언질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교통난 해소 때문에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 사거리라면 수원극장 앞을 얘기하고 있고 수원극장 앞에서부터 성빈센트 병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선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통난을 해서하자면 그쪽으로 도로를 반드시 확장이나 개설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복개가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수원극장, 교동사거리부터 성빈센트 병원 앞, 지금 국민학교 쪽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 하실 것인지, 또 하신다면 도로 개설하는 데 얼마만큼의 자금이 투자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답변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자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부천이 지금하고 있고 영등포는 민자역사가 되어서 추진이 됐습니다. 서울역도 민자역사를 유치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저희 수원에 대한 역세권을 개발할 때는 어떤 용역업체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에서 만든 역사를 참고로 봤는데 사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지역에서 민자역사를 유치해서 건립한데 그런 데를 전부 다니면서 봐 가지고 역사, 기 건립된 역사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장점만을 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처음 역사를 계획한다할 것 같으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기 된 역사, 역세권을 저희가 다녀보고 충분하게 용역업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류역사 관계를 역시 보안사항을 다루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완전 보안이 돼 가지고 담당공무원 외에는 일체 주민이 모르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민주화로 가는 사회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모르고는 시에서 어떤 것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PR을 해서 투기는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세무관계에서 세금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 공개행정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제시하는 사상을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았을 때 사무를 잘 수행하지 않을까, 또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철도청에서 하거나 도시계획 공람·공고의 절차, 1년 전에 이런 것이 다 공람·공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일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용역업체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교통부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보안사항이 조금 지났습니다. 토개공이나 거기에서도 전부 이런 사항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보안을 꼭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보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교동, 지동 빈센트 병원을 거치는 도로에 드는 공사비와 앞으로 언제쯤 이런 것을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 2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8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150억, 공사비가 5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착수연도는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도로 대형공사하고 있는 것이 1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3, 4년 계속해서 완공을 못하고 금년에도 완공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작해 놓은 도로를 완공하면서 이 도로의 교통소통도 중요성을 인지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홍수 의원님께서 제가 앉아있는데 내년에 육교나 지하도 하는데 대해서 답변하면서 "네"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교설치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는데 노력 많이 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합니다만 현재 여건상 만약에 지하도설치가 된다 할 경우에는 예산상 부족현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연구기관인 교통행정연구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오버패스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좁아서 오버패스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차량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고 또 그 용역이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 기간 안에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집은 내가 고친다든지, 내가 필요한 그때그때 용도를 변경하듯이 현장에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단기라도 아니면 장기라도 도로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역전의 지하상가가 이미 20년 그 이전에 상가가 아닌 대피호로 건설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 당시와 인구를 비교하면 몇 배가 증가했습니다. 광장전체를 지하도로 활용해도 그때에 비하면 그 만큼 이상의 필요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세권 개발과 이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이전에라도 필요하면 이런 것은 실지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관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건설국장의 현지여건과 가지고 있는 식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도 설치는 최소한 8차선 이상이 있는 지역으로 고가도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역전의 실정을 보도라도 상하로 2차선 2차선 합해서 8차선이 돼야만 적합한 지역인데 현재는 6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고가를 설치할 경우는 현재 보다 교통의 우발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설치문제와 상가문제는 아까 도시국장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전과 관련이 되는 이러한 관계상 앞으로 역이 개축된다든가 할 때 동서간의 지하도설치와 동시에 상가, 지하주차장 이러한 복합적인 시설이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이 분산돼서 세류동을 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때에 따라서 시 자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법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우선 항홍수 의원께서 매원국민학교 앞에 지하도 또는 고가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성낙흔 건설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국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후에 정말로 수원시지역내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성낙흔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유총연맹 앞에 매탄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앞 사거리 신매탄 아파트에서 삼성전자 후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전 회의에서 그 쪽 차선이 6차선의 도로가 어떻게 4차선이 되었느냐하는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잊지 않고 성 국장님께서는 기억해 두셨다가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을 제가 익히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삼성 1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매탄 아파트 923번지 일대의 차선을 1차선의 폭을 늘려서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앞 4거리에 좌회전 내지는 우회전이 잘 되도록 모서리 부분을 쳐내서 차가 대기 내지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상당히 주민의 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 시정인 것으로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같이 수원의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앞과 같이 부분적이지만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불편한 교통소통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도를 넓게 하고 차도를 좁게 했는데, 현재는 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적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도를 줄여서 차폭을 넓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선 동수원 사거리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빈센트 병원 앞에서부터 동수원까지 최대의 폭을 넓혀서 1차선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동수원 사거리를 고가화 시킬 계획으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의 공사비를 들여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수원시의 큰 도로개설을 12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서부 우회도로, 이목리∼동원여중 앞, 거기서 도로개설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나를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대 고개입구는 사실 안산 가는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교차로 관계가 상당히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차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송지대의 노송이 우리시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원 고등학교 가는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용지비만 확보가 돼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2필지 정도가 용지저가로 인해서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되도록 내년까지는 동원고등학교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2필지의 보상대책이 안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동원여고 앞에는 지하도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태유업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중단 된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서부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서부간선도로는 작년에도 약 70억을 확보해서 용지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실제 공사비는 약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는 것은 현재 가보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그마한 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20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 받고자 저도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중복되고, ("한 가지만" 하는 이 있음) 더 말씀이 계시면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이태호 의원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과거와는 달리 보도이용자보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도를 줄여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역전에서 진흥청으로 가다보면 서호가든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예식이 있는 서호가든은 화단이 보도인지, 보도가 화단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를 넓히기 위해서 보도를 없앤 것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현재 도로를 설치하고 녹지지역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인구가 증가되고 주택을 짓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도설치를 안 한 상태고 다만 농대 들어가는 입구만 보도설치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단으로 다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호가든 예식이 많습니다. 몇 분들은 도로상으로 다녀서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화단을 철거하고 보도로 만들어 주시든지 하는 결정이 빨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92년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년 11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일원에 산재한 시장을 통합하고, 시장의 공영화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권선구 권선동 58-3번지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는「지정도매인의 지정 및 운영·지도·감독」, 「도매시장의 재산유지·관리」,「시장 사용료의 부과징수」등으로서 지방행정사무관을 관리소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그 동안 수원시가 '85년 1월 25일자로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득하여 토지매입 등 제반 개설절차를 밟아 추진하여 왔으며, 법정 기준시설 규모를 초과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장의 법정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산하 사업소로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함은, 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설목적인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시민생활의 안정도모라는 측면에서 농수산물의 반입과 반출에 따른 중매인의 중개행위 등 유통질서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된 안건으로 '92년 10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16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정상,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등 시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복지정책을 지역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치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이 건은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불충분으로 부결되었던 안건인 만큼, 지난번 심사보고서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에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당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당초 심사결과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났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조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 받아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상정·심의하였으나, 찬반의견이 분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2년 10월 27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수도 요율 인상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11월 17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번 내무부가 경제기획원과 요금조정협의결과 수원시 평균 3%인상키로 확정되었고, 업종도 복잡하고 불분명한 현재의 9종에서 6종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92년 7월 1일 이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대 5%인상에 따라 정수처리, 배수시설 등 상수도 시설관리비 상승과 수돗물 생산원가 증가로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원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4.2%이나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물가안정에 부응하고자 평균 2.9%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질의 오염화 및 생산원가의 고액화 등 상수도행정의 제반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양질의 급수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보전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 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1월 17일 이병홍 의원으로부터 업종구분이 상이한 복합건물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서 생기는 주민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산정시 업종구분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이 업종조정을 의무화하고, 복합건물에서 월 사용량 분리산정시 영업용 외에 욕탕용과 공공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개정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나, 수도요금 인상율에 대한 이견제시와 체납된 수도요금징수 및 누수율 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유지비 절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토론하였으며, 전 위원의 중지를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있으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부 9종의 사항을 6개종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특히 전국의 수도요금 평균 인상률이 5%인데 당 수원시에서는 평균 3%인상한 것으로 이렇게 심사보고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수돗물을 가정에서 제대로 먹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지하수를 먹을지언정 수돗물은 잘 안 먹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 수원시민 생활의 일단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름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으로 고심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만 차제에 수도요금을 과감히 현실화해서 정말 수돗물을 수원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심사보고를 하면서 계속되는 상수도관계적자폭이 늘어나고 해서 인상요인이 14.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올리게 되면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오고 물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9%를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을 과감하게 올리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실제로 시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수도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3회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수도과장 김기환입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신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돗물을 일부 시민들이 불신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제 직을 걸어놓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돗물은 수원 시민에게 아무 유해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수돗물로 인해서 사람의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14.2%인데 그걸 과감하게 인상해서 지금 불안한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을 과감하게 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동안 현재 250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현재 결산결과 14.2%로 돼 있고 이것을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 저희들이 인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에서 협의조정 결과 전국평균 75개 공기업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로 묶어보니까 한 100%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미만의 인상률이 된 단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고 5%에서 10%는 1.5%, 그리고 10%에서 15%미만이 저희 수원시에 해당됩니다. 수원시 외 2개 단체에 대해서는 3%인상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15%에서 25%미만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5%인상, 또 25%에서 30%미만에 해당되는 단체는 7%인상, 35%에서 50%는 9%인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간 물가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김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감하게 인상을 해서 상수도시설을 개량,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수도과장으로서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3%인상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인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에 주름살이 비춰지는 수도요금의 인상을 찬성하는 지방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집행기관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수원시 수돗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인상하고 또 업종별로 조정하는 단계에선 생각해 볼 때 우리 수원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말씀드린 것이지 수도요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수원시의 수도공급량과 또 현재의 수도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시점이 흘러감에 따라서 수원시 급수사정이 매우 악화되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아울러서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하 저수조라고 있습니다. 지하저수조 청소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서 연간 2회 이상 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절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지하저수조에서 오는 수질의 변질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현상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그야말로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특히 수도과에서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시설 장래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일차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만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교정수장에서 5만톤, 파장정수장에서 5만톤, 3단계 정수시설 10만톤 그래가지고 20만톤이 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10만톤 정수시설이 3만톤 더 증가해서 사실상 내년 6월까지는 23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4단계 수도공사가, 배수지 공사가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당초 건설부 계획에 의하면, 저희 수원시하고 당초 계획에는 금년말로 10만톤이 추가로 더 오게 돼서 30만톤이 되겠습니다만, 그 10만톤이 재정형편상 내년 말로 연기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물 사정으로 봐서는 내년 6월 하반기에 현재 사용량의 20만톤에서 23만톤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23만톤 가지고는 내년 하반기를 넘어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더니 수원구역만은 내년 6월까지 꼭 완료를 해주겠다는 건설부차관보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와 회의석상에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 배수지와 연무배수지 완료가 금년 말에 됩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과 더불어서 내년 6월말이면 10만톤 더 와서 약 30만톤이 되겠습니다. 30만톤이 오면 '96년도까지는 충분한 물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는 5단계사업을 내년부터 계획을 해서 '9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한 40만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40만톤을 더 요청했지만 건설부에서는 30만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40만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시를 통해서 더욱더 지하저수조가 깨끗한 저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연간 2회 이상 지하식수 저수지에 대한 단속강화가 됐습니다. 이 점을 상기하셔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

진 의원이 먼저 발언신청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자신을 하다하셨는데 수원시민이 불시하는 이유는 물에 여러 가지 기준치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노후된 파이프에서 배출되는 데 대한 불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좋은 물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배수파이프가 가정마다 들어오는 파이프가 악취가 난다든지 불순물이 나온다면 불신하게 됩니다. 지금 수원에서 그러면 노후된 배수파이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 여부하고 교체 대상되는 파이프가 다 교체가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물에 대해서 과장님 장담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타당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의 수질도 문제지만 노후관에 대한 불신도 많으니까 수원시내에 노후된 파이프가 있는지 교체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해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91년, '92년, 금년도까지는 6개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노후관교체라든가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95년말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 교체 안 된 데가 있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있죠?

계획만 한 게 아니라 '90년도∼'95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네.

그러면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장담을 합니까? 노후관이 있는데.

일부 노후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됐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달라는 말이에요.

네, 그 자료는 올리겠습니다만 아까 수돗물에 대해 불신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 대해서 1달에 2회 이상을 받아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진의원님께 서면으로 보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늘은 좀 줄여주시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계세요? 예, 이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수도요금 인상프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이 현재 얼마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누수현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대량만 얘기해요, 대량만" 하는 이 있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 이병홍 의원께서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제가 기억하기에는 4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억 5,0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직원을 동원해서 걷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작년도말 79.9%, 누수율입니다. 79.9%에서, 이것은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지금 79.9%라면 선진국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액이 3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3% 인상할 경우 총 수입액이 얼마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2억 8,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8,000을 받기 위해서 3억 5,000을 안 받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구요, 무조건 요금인상만 한다고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체납액에 대해서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 말까지 체납액이 4억 7,000만원이었는데 계속 정리하면서 현재 3억 5,0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 경우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 시간에 대해서,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에 걸쳐서 체납독려반을 총동원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로 가정수용업자인지 사업자수용업자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자와 가정업자 비율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를 줄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5.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운영위원장 윤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2년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가 58건, 보사지경위원회가 7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61건으로 총 190건입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 건수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가 161건, 보사지경위원회가 93건, 도시건설위원회가 91건으로 총 34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2년도행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해 주신 감사계획을 최대한 존경하여 협의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중복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양해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주요감사 사항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당초 58건이었습니다만, 재무국 소관중 "탈루·은닉 세원에 관한 사항"과 "사치성재산 중과에 관한 사항"을 "세무조사에 관한 건"에 포함시킴으로써 두 건이 줄어든 56건이 되었고, 보사지경위원회 분야에서는 "수도사업의 슬러지 발생에 따른 처리대책"과 "서호 오염에 따른 향후 대책" 두 건을 추가함으로써, 당초 71건에서 73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하자시공 실적", "지체상환금 징수실적", "입찰 담합방지 개선책 및 내정가와 입찰가 비교"등 3건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이 건은 내무위원회 소간으로서 내무위원회 감사대상 사무 중 회계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현황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건과 병행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당초 61건에서 58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을 감사하실 의원님께서는 감사하실 내용을 내무위원회에 통보해 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중 부분적으로 꼭 감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이 계시면 당 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항상 자료제출이나 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시간에 걸쳐 최선을 다해 협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윤명호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92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한운영위원회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3개 상임위원회이외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마땅히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생략하고 일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고나 답변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정, 탄원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치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일부 지역주민의 생각을 수원시의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의회에 민원으로 접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수원시의회 사무국에 접수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마땅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관련근거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에 접수된 탄원서라든지 진정서가 몇 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일부 처리가 되었고 재탄원서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감사에서는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다음 운영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행정사무감사와 동시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으로서는 수원시나 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 대한 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지금까지 청원서류는 들어오면 전부 사안에 따라서 시 집행부로 보낼 건 시로 보내고 또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송부하고 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 의장님께서 그러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기본적인 상식과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사무도 실시하고 의회사무국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의 대상이 아닌 보고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가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의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면이 아니냐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92년 10월 23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중기재정계획의 보고드릴 목록은 1. 배경과 성격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재정전망 5. 부분별 투자 재원 배분 6. 투자 부분별 투자비 내역 7. 중기 주요투자 사업 중 p5 배경 및 성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p6부터 p18까지 목적 및 기본방향은 '92년도 계획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21p 재정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도입배경과 성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은 정부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982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본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전 재정의 확립과 사업계획의 재원조달문제 등 재원의 적정배분을 목적으로 정부와 같이 도입되었으나 '8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이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89년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제도화되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계획에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고 중기의 지방재정전망 형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및 정책방향의 수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작성토록 되었습니다. 계획은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면 계획의 연도별 성격은 '92년도는 1차년도로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기조가 되고, '93년도는 2차년도로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94년도는 3차년도로 계획적 성격으로 운용하고, '95년∼'96년은 4∼5차년으로 전망적 성격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먼저 일반회계는 시민소득의 증대와 지방세제 개편요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 재정 규모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사업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나 '93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를 보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2조 3,919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976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2,94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의 여건으로는 세수의 증가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여전히 존재가 예상되며,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대폭신장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과거 4년간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수입에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전망액 최근4년간 평균신장률 과표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이것은 '86년부터 '90년까지의 평균신장률은 19.2%가 됩니다. 세외수입은 세입목별 전년도 전망액 최근 4년간 평균신장율의 특수요인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신장률이 11.3%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전년도 전망액 경제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평균 신장률은 7.5%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86년∼'90년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은 과거 5년간의 평균신장률을 추계한 것으로 평균 신장률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19.2%, 세외수입 11.3%, 보조금 9.8% 추계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 7.8%, 공영개발특별회계 3%, 통합공과금 15%, 의료보호특별회계 5%,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6%가 감소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6.7%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평균 신장률이 19.2%로 전체세입의 54.9%를 차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평균 신장률이 11. 3%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은 유인물로 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면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제외한 각 회계별 사업규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3년에 완료가 되고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의 5개년 총 합계가 8,97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세입은 1,637억 6,500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총합계가 3,940억 1,400만원이고 '93년도의 세입은 875억 1,300만원이고, 보조금은 총 합계가 32억 2,600만원이며 '93년도의 세입은 6억 4,0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의 총 합계는 1조 2,943억 3,100만원이며 '93년도의 세입은 2,54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35페이지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세입전망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금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처우개선비는 5% 감안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는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 물가상승율 5% 감안 계상하되 물가 상승률 폭이 클 때에는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특수요인이 있는 경우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제비는 실제 소득액을 반영하였고,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 상환소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계상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재비, 예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년까지 총 추계액은 2조 3,919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재비, 예비비를 8,869억 6,100만원을 빼면 순수한 가용재원이 1조 5,24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지금 설명 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경비지출 연도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에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액 2조 3,919억 3,700만원이고 '93년도 소요액은 1,50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 2조 3,919억 3,700만원에서 경상지출 8,869억 6,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조 5,049억 7,600만원이 순 가용재원이며 '93년도 순 가용재원은 2,906억 9,100만원입니다. 순 가용재원 총계 1조 5,049억 7,600만원인데 지방채 1,774억원, 국고보조 893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557억 4,400만원을 더한 1조 8,274억 5,300만원이 총 투자 재원의 합계이고 '93년도 총 투자재원은 3,8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의 부분별 투자재원 구분입니다. 여기에서 부분별로 보면 앞에서 내역을 보고 드렸는데 경상지출도 생략하고 세 번째의 투자 재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은 분류를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취수사업, 지역개발, 문화체육, 일반행정 이렇게 나눠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총 1조 5,049억 7,600만원으로 '93년도에는 2,96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투자재원에서 지방채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문은 평균구성 비율이 2.3%입니다. '93년도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4.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의 평균 구성비율이 1.1%이며 '92년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42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2.2%를 나타냈으며 청소환경부문은 '93년도 14.9%의 상승률을 쓰레기 소각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560억을 계상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은 평균구성비율이 44.8%인데,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 쓰레기 소각장건설, 인계효행 교육장 설치, 문화재 보호구역관리, 장안구청사 신축에 각종투자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40.9%로 다소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수 치수부문의 평균 구성비율은 5.5%로 '92∼'93년도의 6.8% 상승률을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투자하므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의 평균 구성비율은 32.5%이나 '92년도 정자택지 개발지구에 1,393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므로 47.1%의 구성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부문은 0.8%로 되어 있는데 인계효행 교육장 설치 및 문화재 보호구역관리에 투자증가로 '92, '93년 평균신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장안구 청사신축에 '92년도에 33억원 '93년도에 66억원을 투자함으로써 평균구성비 1.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 투자 부문별 계획지표는 자료에 의한 투자부문별 계획지표를 수록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7페이지 다음은 87p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은 89p 부문별 투자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투자별 부문사업에서 내역은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서는 먼저 보건사회 분야에는 '92∼'96년까지 5개년간에 영세민 보호,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회관건립 및, 노인정 건립 등에 년 평균 약 85억 2,400만원씩 총 426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중에서 국비 155억 5,600만원, 양여금 10억, 도비 94억 2,900만원, 시비 210억 300만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93년도에는 182억 9,6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p는 산업경제부문으로 원천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농작물 직판장설치, 농촌지도소 시설 확충 등에 '92∼'96년 5개년간에 년 평균 약 36억 3,400만원씩 총 180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는 국비 40억 8,200만원, 도비가 30억 6,800만원, 시비가 181억 7,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93년도에는 19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p는 청소환경부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화장장 이전, 청소장비 확충 등에 '92∼'96년 5개년간 년 평균 약 426억 6,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이중에는 국비 445억 1,700만원과 도비 7억 7,400만원, 시비 1,69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할 계획이며 '93년도에는 574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2,133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p 도로교통 부문에는 서부우회도로개설,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 동문∼법원간 도로 등의 대규모 사업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건의 숙원사업 등의 소규모 도로개설에 연차적으로 연평균 약 1,658억 5,700만원씩 8,292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에는 양여금 267억 9,100만원과 도비 577억 9,700만원, 시비 3조 4,313억 5,500만원을 '9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1,577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p 상수도 치수부문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맑은물 공급대책,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 누수방지사업 및 도시하수도 정비 사업 등에 년 평균 약 1,999억 1,200만원씩 총 995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115억 1,100만원과 양여금이 728억 5,800만원과 도비 584억, 시비 956억 9,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261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p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정자지구 택지조성, 권선 시영APT 건립,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북 4호 공원조성, 도로변, 철도변 환경정비사업 등에 연평균 1,162억 7,300만원씩 총 5,813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재원은 도비 61억 4,200만원과 시비 5,839억 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93년도에는 1,08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체육부문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관리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종합운동장 순간 정전용 비상전원 장치 설비공사 등에 년 평균 약 29억 5,500만원씩 총 147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는 재원별로 국비 51억 6,900만원과 도비 31억 4,500만원, 시비 75억 3,300만원을 투자하고 '93년도에는 51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p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부문에는 장안구청사 신축 및 동청사 신·증축에 년평균 52억 3,500만원씩 총 261억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79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은 저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92년도∼'96년도까지의 주요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사업들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서 본 계획에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도별 수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원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한홍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자료를 오늘 아침에 나눠주시고 주마간산 격으로 읽어가면서 질문을 받으시는데 질문하는 본 의원도 이걸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124페이지를 보면 수원시의회 의사당 및 부족청사건립의 건이 연차사업으로 '96년도까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그 안에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계획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먼젓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뒤에 부속청사 증축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를 건립하는 안으로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부속청사가 안되고 의회에서 청사를 짓는 결정이 되면 그때, 그것을 하고 이것은 이월금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안에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제 말은 의회청사나 부속건물을 '96년도 안에 앞당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그 안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92년도 향후 4년간 수원시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홍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방대한 163페이지에 이르는, 그것도 계수로 나타나 있는 책자를 오늘 오전에 받고 하루종일 회의를 진행하다가 지금 보고를 받다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또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150만 인구를 바라보면서 도시확장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도시개발, 특히 도로, 교통, 청소환경, 상하수도시설 등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합니다만, 또한 의료보건사회복지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 시점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자료에 의하면 한가지 예만 보더라도 매우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게 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 항목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다루기를 영통·영덕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되면서 1일 500톤의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약 6,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획에 의하면 150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화장장 이전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거론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96년도 가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를 보면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다시 말하면 매탄3동에서 삼성전자와의 사이 일대농경지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99년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93년, '94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소홀히 갑작스럽게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나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훗날 다시금 계획안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연차적 세 전망에 대해서 투자액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설정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과와 협의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 사업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수정계획을 해서 저희 입지에 맞게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수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훗날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훗날 수정계획에 번영을 해서 그 안에 맞도록 수정계획을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163페이지에 이른 계수로 나타난 책자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검토할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검토해본 연후에, 또 각 실과에 이 내용을 확인 내지는 수정을 건의한 연후 다시 한번 조정해서 수원시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중기계획입니다. 계획에 지나지 않고 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수시로 아마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얼마든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이게 급한 것입니까? 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시간에 쫓기는 일이 있습니까?

이 계획은 지금 저희가 수치에 나타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6년부터 '90년까지의 신장률을 산출해서 매년 신장률을, '92년도 예산에 대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세는 19.6%를 가산해서 해나간 세입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것이고 뒤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로 계속사업에 관한 것을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것이니까 계속사업에 관한 것을 주로 나열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으로서 관계 부서에서 이것은 이 시기에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 일부가 들어간 것이고 도로교통부분에 108페이지를 보시면 맨 끄트머리 도로계획, 도로개설이 있어 가지고 총 3조 2,961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93년도에 977억 8,700만원,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여기다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나열해서 우선 순위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서 그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주요 사업란에 대해서는 공사나 이런 것을 나열했고 기타는 이렇게 총 투자비를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다는 것만을 여기다가 예시를 한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제 의견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건의 드린 내용은, 의장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이 계획수정안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수정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여기에 의견집약이 될 수 있는지,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보충해서 예산계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획안은 이것이 구속력이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의 계획을 세운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수정하도록 해주시면 이것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계장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방재정계획안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네.

더 말씀 있으세요? 예, 이성국 의원님.

중기계획을 보게되면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안을 잡으신 거죠, 여기에 의해서 쭉 '96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정·보완하겠죠, 그러나 이미 잡은 것은 시에서 잡은 거죠?

네.

유감스럽게도 서호지역, 철도건너서 서둔동과 옆의 구운동이 면적이 15km입니다. 권선구의 1/3면적입니다. 평동 포함하변 25km, 수원시의 1/4입니다. 아직까지 수원시의 발전은 북수원과 동수원만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0년대 후반기에는 서수원의 시 주요사업은 좀 세웠어야 되는데 아주 인색하게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단, 있는 것이 서부우회도로, 장안동 검문소부터 이의동 서부우회도로사업 또 한가지 서둔동과 웃거리간 보조사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나온 유인물에 웃거리, 서울농대간 236번지 도로개설사업에 260m 폭 15m,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웃거리부터 농대간 폭이 50m입니다. 15m폭으로 해서 295m인데 그 예산이 90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사업인양 260m에 27억 잡아 가지고 이것을 오랫동안 분할해서 사업한다면 10년까지 할 겁니까?

이성국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92년부터 '93년까지 계획된 사업, 계속사업, 큰 덩어리만 나열했고 나머지 건설사업은 아까 돈으로 묶여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과나 담당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우리는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얼마든지 추가되는 겁니다.

이 유인물 자체가, 사업자체가 전체사업을 놓고 장기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이 아니고 950m 길이에 260m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한 겁니다.

아,

제 말은 그 도로계획사업이 원래 계획상은 950m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90억이고, 그 예산가지고 이것은 불과 260m.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담당과에서 받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고 또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둔동, 구운동 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명년도사업을 잡을 적에는 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을 전부 받아 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좋게 말씀하시는가 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가지 불만스러운 것은 유인물자체가 적어도 중기계획을 잡은 건데 여기에 그 사업자체를 줄여 가지고.

줄일리가 있습니까?

이러한 불성실들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구간이 950m.

그것은, 그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가지고.

예.

담당과에서 잘못 낸 건지 아니면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한 건지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이고 담당과가 잘못했으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흥분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960m도로에 260m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 의원님 얘기하십시오.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미스프리트인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86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91년도부터 '96년까지 매년 2개소씩 중기계획이 잡혀 있는데 '91년도에도 체육공원 2개가 '92년도까지 어떻게.

이것은 현재에 있는 시설을 기록한 겁니다.

현재 시설입니까?

네, 그 자료입니다.

그럼 '96년도까지도 현재 시설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런 시설을 '96년도까지 관리해 나간다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0페이지 보면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매년 2개씩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10개가 되는 겁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죠.

81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이 계속된 건데요, 이것은 투자부문별 계획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영세민이라든지 거택보호자, 재활보호자, 사회복지라든가 그걸 연도별로 다 "명"으로 해서 되니까 예산이 얼마 투자되겠다는 일반 투자비 부분을 지표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1페이지가 아니고 96페이지예요, 체육공원조성에 관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여기 지금 운동장이 '91년도에도 하나, '92년도에도 하나, '93년도에도 하나 쭉 그렇게 된 게 매년 운동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매년 운동장에 대해서 투자되는 지표를 나타내고 저희가 자료를 수록한 겁니다.

그럼 '95년도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2군데를 해야지 뒤에는 그렇게 해놓고 앞에는 매년 2개씩,

여기에서 투자부분 명에는 하는 것이고 여기는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영세민이라든지 시설을 기록한 겁니다.

제 얘기는 '96년도까지 몇 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개를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86페이지에 나오는 사항 있잖아요, 그게 81페이지∼8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사항은 투자지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나 '96년도에 1개씩 해서 2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게 그 말씀이죠.

뒤에 나오는 것.

예.

알았습니다.

또 말씀 있으세요? 네, 이태호 의원님.

이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홍수 의원님께서 124페이지에 수원시의회의사당 부속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본청 건물 뒷편에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 유석보 시장님께서 본청 서쪽부지가 현재 수원시의사당자리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우리 시청을 지을 적에 저쪽을 도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의사당 부지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 후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의사당을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쪽에 우리 뒷 청사를 짓는데 도에서 나온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한가지는 의사당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때 간담회 비슷하게 의장단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저리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의사당을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새롭게 독립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건물을 지으면서 저쪽 끝에 독립된 의사당을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식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 시에서 알고 있기는 의원님들이 부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사당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의 땅도 시청 땅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는다면 일반회계에서 그 땅을 사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뒤에 건물 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만 계획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의사당을 어디에 짓느냐하는 문제는 시와 회의가 결정을 해서 어떤 안이 잡히면 명년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의 결정권자들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석보 전 시장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본청과 똑같이 하되,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부지도 확정적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회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110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안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이호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