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수준 의원 발언
도영
김도영부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각 구 의장단 모임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및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과세에관한조례안 및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도영
김도영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의원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적량을 분배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물품구입은 재원에 관계없이 구입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며 총괄 관리토록 하며 단가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중요물품으로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제1항으로 지정한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불용품매각을 장부가격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감정토록 하던 것은 500만원 이상 재활용 가능물품에 대하여 감정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길의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92년도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실 접대용 응접실을 신규취득하고 총무과의 모사전송기가 노후된 관계로 대체 취득코자 함으로써 이는 구청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물품취득으로써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부의장
김성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윤석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의원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1월 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도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 구세의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감대상은 재산세에 국한되어지며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내의 업체수는 146개 업체로 그 경감세액은 7,360만원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출석위원의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영
김도영부의장
서윤석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금정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의원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2년 11월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업무 수당 및 방범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며 조례제명을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부산직할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다루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부의장
김성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금정구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수준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수준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92년 8월 1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2년 9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9월 16일 제15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동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후 '92년 11월 1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91년 12월 19일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9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3684호로 동볍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77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61조에 대한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중 17인이내의 위원중 공무원과 구의원을 3분의1미만으로 제한한 부분과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규정하므로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부의장
윤수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금정구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수준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수준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조례안은 '92년 11월 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2년 11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후 '92년 11월 16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때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린조례안은 '91년 12월 2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13684호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20미터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92년 11월 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2년 11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후 '92년 11월 16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때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주차장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주차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의 재원은 노상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의 보조금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며 이 재원을 주차시설의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에만 사용토록 한 조례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부의장
윤수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윤수준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수준입니다. 제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의 내용중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위원의 서명으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아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건의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의안 주목적에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제77조에 의거 설치 운영코자 하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61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에서 관계 법규대로 운영할 시 동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할 경우 부위원장은 일반의원중에서 호선하고 17명 이내의 위원중 구의원과 공무원을 3분의 1미만으로 구성토록 한 규정을 구의원을 6명 내지 7명으로 선임하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합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는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0조 및 61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기능 및 설치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과 관련사항을 부의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면서 동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위원장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당연직을 맡도록 하였으며 동위원회의 위원을 17인 이내로 제한하면서 구의원과 공무원을 3분의 1미만으로 구성하게 되므로 결국 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하면 구의원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일선공무원이 3명이내로 제한되므로 지역실정과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부의장
윤수준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윤수준의원께서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동 조례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우리구의원 전체의 건의안으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으로 채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주일 남짓 남아있는 정기회의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제17회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