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제18회 정기회 집회계획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포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기 를 1992년 11월 25일 수요일부터 12월 24일 목요일까지 30일간을 잡았습니다. 집회공고는 1992년 11월 19일 목요일날 해서 집회장소는 역시 본회의 장입니다. 회기 는 30일로 하되 공휴일이 5일입니다. 다음에 실제 회의일수는 본회의 가 6일, 예결특위가 8일, 감사 3일, 예산결산예비심사등이 8일, 공휴일 5일을 합해서 도합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세히 안 읽어드려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 다루어 주실 것은 회기 일정과 일자별 세부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배포되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이 대통령령 제13600호에 공무원 여비 증액이 평균 10% 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증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992년9월17일 대통령령 13727호)에 의하여 동 조례 개정에 여비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증액의 10%인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안의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개정은 별표1에 있습니다. 여행지 구분을 종전 일원화 된 것에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는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별표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