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덕진 의원 발언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로,상·하수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의 현장확인후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했는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어제 답변할때 보완서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보상현황을 총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3차구간 전체 토지 57필지에 보상대상 금액이 75억이 되며, 실적으로는 35필지에 45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상률은 60.6%가 되겠으며 1공구, 2공구 분류한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서 3차 2공구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지목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가지 우회도로 3차 1공구 편입토지 조서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과 같이 전체 23필지에 49억천4백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24명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가지 우회도로 3차 2공구 편입토지 조서입니다. 34필지에 26억3천5백50만5천5백원이고, 3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협의된 날짜를 명시해 놨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우회도로 3차 당초 도시계획 편입용지 조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당초선형으로 했을때, 편입토지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금년도 6월5일 공시된 개별 토지지가에 의한, 필지별로 명기를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은 천현동 103-2번지 “전” 개별지가와 비고란의 금액이 상이한데, 30만2천4백78원은 실제로 같은 토지에 편입되는 것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평가를 해서 나온 해당토지의 평가액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평가를 하면 개별지가와 상이하게 나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92년도 도로공사 추진현황에서 총 14건의 위치를 명기를 했고, 다음페이지에 하수도공사 추진현황도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가지 불량하수도 및 맨홀 보수공사를 시행한 위치를 명기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아래 내용과 같이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덕풍지서앞에서 엘칸토까지의 구간을 공사완료 했잖아요? 우리가 봤을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보도블럭이나 배수로 이런걸 완전하게 한후 준공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에 공장하나 철거된것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걸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충분히 시공회사한테도 지시를 하고 진동로라를 사용하여 최대한 다짐을 충분히 해서 시공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3차구간의 보상금액이 75억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3차구간의 선형변경되기 전, 두번째안인 직선로의 보상비를 산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뒤에 보시면은 개별토지지가에 대한 계산이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103-2번지선을 실제로 평가해 보니까 3십만2천원이었어요. 그래서 보상비가 실제로 따지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맨홀보수에 대해 설명 해 주셨는데, 맨홀 뚜껑이 잘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명년에도 예산요구를 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인데, 옛날에는 시멘트로 뚜껑이 됐었는데, 지금은 주철뚜껑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특위기간이 짧아서 질문을 마치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진척사항이나 문제점이 돌출될때 마다 보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건설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어제 현장조사를 해 주셔서, 상수도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공사현장에 공사감독관이 상주토록해야 됩니다마는 업무 형편상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신장2동 88-8번지외 1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바, 설계상에는 120cm를 하게 되어 있는데 82cm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급수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1년에 한번씩 급수공사에 대한 결정고시를 합니다. 수도권은 동결심도가 110cm인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120cm을 정해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날짜가 22일인데, 재시공을 해서 확인한 후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마는 저도 동결심도 이하로 다시 묻어야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서 해 줬으면 더 좋은데, 다시 공사를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묻으면 그 기간동안 식수활용을 못하잖아요?

김시화위원장
공사업체 시공자도 업무현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90cm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계상에 120cm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공사업체측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애요.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그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얼버무리느라고 그럽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급수공사가 하자가 생기면 누가 보수합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2년이내에 하자가 생기면 업체측이 다시 시공하고, 2년이 지나면 시청에서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90cm로 묻어도 동절기에 동파된적은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이번에 황산에 묻은것은 120cm정도 묻었어요? 제가 보니까, 1m도 안되는것 같은데,...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난공사가 있습니다. 암반도 있고, 황산은 케이블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기준이라는것은 아주 추울때를 대비해서 120cm인데, 준공후 다시 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공할때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해야죠. 작년에도 상수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도 드릴로 뚫고 그랬는데, 모든것을 카터기로 뚫어야 되는데, 드릴로 뚫어놓고는 카터기로 뚫었다고 말을 하고, 폭도 71cm도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설계대로 하면은 하자가 없을 것 같애요.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공사이니까,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정산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금년에 185건에 170건을 정산처리 했습니다. 계획된것 보다 연장이 안나간것이라든지 이런걸 정산해서 수용가한테 되돌려 줬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황산고개 공사를 한것도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그 공사를 할때,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조원각기사라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그사람은 사무실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감독을 합니까? 감독관을 지정하는데서 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거동도 불편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지정했어요?

김시화위원장
어제도 신장2동 88-8호 13번지일대를 조사했는데, 그전에도 건의가 들어갔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새벽부터 나가서하고, 이런것도 없어져야 할것 같애요. 이런것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지,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덕진
박덕진위원
공사의뢰가 들어오면 수도과에서 계약을 하면 공사기간을 정해 주죠? 보통 가정급수용 공사를 하면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보통 15일에서 25일가량을 주는데 1개월이내로 전부 마치도록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는 한번씩 가봐야 되는데, 공사감독관을 조원각같은 사람을 토목직이라해서 지정을 해 놨다면, 그사람은 거동도 불편한테 어떻게 감독합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명분상으로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은 다른사람이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그런것도 시에서 고쳐야지, 정식직원이라도, 다닐 수 없는 사람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공사가 하자가 생기면 감독관이 책임지는건데, 도장도 그사람이 찍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황산에 공사할때도 한번도 나와 본 일이 없다고, 내가 볼 때는, 120cm도 묻지 않은것 같은데, 얼마를 파고 묻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도과장
약80cm를 판것 같습니다. 공사가 난공사라서 케이블도 있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내가 볼때는 60cm도 안판것 같애요, 과장님, 황산급수공사에 대해 정산처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느정도로 업자를 보호해 줘야지, 너무 봐주면 시민들이 맨날 골탕먹잖아요. 시민들이 다 돈을 내니까,...

김시화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12시15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의 중요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의 관내 도로,상·하수도공사 전반에 대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된 조사특위 의견으로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덕풍지서앞 우회도로 교통신호체계의 4거리 체계로의 변환과 중앙선 도색변경 조치외 2건, 건의사항으로서는, 성실한 자료제출 건 외 4건, 기타 조사의견으로서는, 자체감사기능의 활용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은 이상 초안대로 작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간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도로,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