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지홍우 의원 발언

지홍우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7,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소별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개발국 소관의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3업무계획보고의건(개발국)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 93년도 업무계획보고는 구리시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설과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중이므로 집행부측에서 보고순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일부 보고순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부터 보고를 받고 나머지 과는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의원님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의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18일부터 21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계장하고 하수행정계장 2명이 불참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계장 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함광복입니다. 다음은 보상계장 양기석입니다. 다음은 토목계장 한정의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 사업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은 지방토목기좌 과장 1명에 관리계, 보상계, 하수계, 하수행정계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사무실 근무 인원이 24명, 이외에 노상적치물 청경 5명, 수로원 10명, 하수도준설원 6명, 배수펌프장이 3군데 있습니다. 거기 근무자를 포함해서 건설과 총 인원이 일용직, 고용직 합해서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의 준법의식 정화와 반복 고질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의 재해도 없었습니다마는 완벽한 화재예방대책 수립을 확립했고 금년에도 재해예방대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방시설 정비 및 점검, 재해대책용 자재 확보, 재해대책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3년도 용지보상을 보상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문1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두 번째가 신흥로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 번째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보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리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화랑로개설 문제입니다. 구리시계로부터 동구릉 IC까지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250억원을 서울시에서 구리시로 지원을 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문1지구 연결도로공사는 럭키아파트에서 구리여고까지 연결되는 450미터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설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교체 및 신설공사입니다.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문사거리 주변, 강북도로의 5개소 지역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 망우시계 경계석 교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300미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 우회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예식장에서 남양냉동까지 563미터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6호선과 43호선, 47호선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를 내년도에 5억원을 세워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 및 방어벽 보도축소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거리에 교통섬이 있는데서부터 방어벽 있는 데까지가 되겠는데 거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섬이 좁기 때문에 삼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붐비기 때문에 섬이 넘칩니다. 섬을 넓히고 저쪽 선을 줄여서 차들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로 25미터도로 끝에서부터 구리여고까지 연결하여 진성레미콘에서부터 완전히 구리시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내년에 보상을 해서 그것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은행에서 왕숙천까지 하수도가 없습니다. 보도교체도 해야 되는데 평블럭이라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하고 경기은행에서부터 왕숙천까지 하수로를 신설하겠습니다. 토평동 하수도공사가 되겠는데 토평동 종점에서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토관 1미터 짜리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갈매동과 태릉시계인데 서울시에서 시계까지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퇴계원 삼거리까지 1,400미터를 35미터 확장을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 같아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꽃길예식장 보도블럭교체공사입니다. 여기도 평블럭이기 때문에 고압블럭으로 하고, 약 1억원을 들여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도시가로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내 간선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국도 3개 노선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시가지내의 소파보수나 덧씌우기공사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취약지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육교보수공사인데 육교가 저희는 3개입니다. 작년에 한 개를 만들었고, 금년에 돌다리에 있는 육교를 보수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예식장 앞에 있는 것이 안 되었습니다. 위에는 대리석으로 깔고 난간을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해서 육교난간 및 계단, 상판바닥교체 등을 해 가지고 말끔히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양국교 앞 방음벽설치공사인데 퇴계원 우회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에는 소관청에서 해 주고 43호선쪽에는 방음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음벽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150만원 정도를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창마을도로 (43호선) 내의 하수가 미비하여 하수설치공사 200미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터삼거리에서 남양주군 경계간 덧씌우기공사인데 거기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삼거리에서부터 남양주 경계 1,000미터를 덧씌우기공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평종점에서 제방까지 도로가 옛날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덧씌우기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구리국교 앞 보도설치공사인데 금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200미터를 마저 해야 학교 앞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및 맨홀정비를 시 관내 하수도가 400미터, 맨홀설치 및 보수를 100개소를 해서 준설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마가 오기 전에 배수소통의 원활로 우기시 침수를 방지하고 시민 편익시설 증진 및 주거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공사입니다. 기 되어 있는 것을 파인 곳은 성토를 하는 등 기성정비를 완전히 해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방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숙교에서 토평삼거리인데 연장이 1,240미터입니다. 이것은 자금은 지금 없으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이것은 왕숙교에서 김태웅 씨 집-배수펌프장-삼거리 구리여고-구리중·고등학교-진성레미콘 그러면 구리시에 완전히 우회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하수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창동 35-1 동구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동구릉쪽으로 하수도가 없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토관 1미터짜리를 묻었는데 상당히 취약해서 거기를 계획을 세워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및 박스용역 준설인데 제트크린공법이라고 해서 기계로 준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가스가 발생하고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차로 기계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8,000만원을 저희가 안 썼습니다. 이것을 아꼈다가 격년제로 내년에 8,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숙천 하상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방어벽을 설치하고 일부는 잔디를 입혀가지고 휴식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정리는 서울시에서 미금시쪽으로 2,400밀리관 세 개를 묻어가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미금시에 있는 고수부지 정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건너는 경기도에서, 다음에 제방도로가 50퍼센트 보상이 되고 50퍼센트 제방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관 묻어가는 쪽 한쪽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양쪽 똑같이 동창 취수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2분의 1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방어벽하고 진입로 내려가는 것하고 잔디를 입히는 것 모두 3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도에서 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청사건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재정이 되기 때문에 욕심껏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관철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신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산업과장
산업과장 안병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산업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흥승 농정계장입니다. 이주원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양정계장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시창 축정계장을 소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기구 및 정원은 과장 포함 15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전산요원이라든지 양곡관리보조원 2명을 합쳐서 17명입니다. 그중에 양정계장 한 사람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현황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농경지가 전체 구리시 행정구역 면적의 14퍼센트입니다. 농가 수는 그 동안 도시화 추세가 많이 줄어서 전체 3만 3,400여 가구수인 1.5퍼센트로 줄었습니다. 주요작목별로는 논 면적이 계속 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67정보고, 대종을 이루는 작목이 시설채소 101정보, 과수가 113정보 이렇게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발전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개년계획 수립은 현재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체 구리시 10개년계획안을 작성해서 현재 도에 가서 집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금년내에 이것을 집계해서 중앙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내년 6월까지 확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10개년 동안에 총 투자계획을 4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전국)에서 농수산부로 전체 의욕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것이 42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농수산부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는 조정의 우선순위는 농업진흥지역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또 농촌(군)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가 내년도 6월까지 조정이 되기까지는 이것이 얼마만큼이 변경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우선 구리시에서만 그 동안 토론회를 해 가지고 작성된 10개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0개년계획 동안 971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는 총 16건에 202억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이 10개년계획 속에는 구리시에서 농협이 사업시행을 하든지 혹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것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그 동안 구리시 지역특성에 맞도록 구상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리시를 지대별로 크게 산간지와 평야지로 나누었습니다. 산간지는 아차산 능선이 되겠고, 평야지는 한강, 왕숙천, 갈매천 주변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앞으로 농작물의 유망작목은 어떤 것으로 육성을 해야 되느냐? 역시 먹골배, 시설채소중에서도 엽채류, 다음에 지금은 면적이 적습니다마는 화훼를 앞으로 유망작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구리시가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산해서 유통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사업으로서 이들 구리시가 아무리 농지면적이 적고, 규모가 적고 그렇습니다마는 80여퍼센트의 그린벨트가 남아있는 한은 남아있는 우리 농가들은 어차피 떠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정예인력 육성 -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시설을 좀더 기계화, 현대화 해 가지고 인건비가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리시는 개발제한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조나 지원을 주더라도 제한에 묶여서 사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발제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0개년계획을 구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10개년계획중에서 내년 계획을 건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1년 동안에 후계자 육성을 10명 정도 더 늘리겠다 또 전업농을 1년에 한 사람씩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씩 저희 시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1명, 영농기계화는 벼농사보다는 앞으로 전작관리기 공급 이것을 10대, 채소재배시설을 약 5건 이것은 수막재배시설을 현대화 관정, CO2발생기 이런 식으로 시설을 근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재배시설로 3건, 새로운 종묘입식, 농기계시설 현대화 등입니다. 과수관수시설 6,000평, 버섯재배사 200평, 가축방역사업 3,900두, 토양개량제 169톤, 병충해방제 100헥타르, 기술보급시범사업 지도소 4개소,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에 190헥타르, 임업예방사업에 0.3헥타르, 포장제공급 1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추진 그리고 규격출하포장재 공급을 60만매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대해서 내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창동 117-1번지(구리 IC 부근)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5만 6,500평, 건물이 3만 3,521평, 기간은 95년도까지 시설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총 89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서울시 23퍼센트, 도비 17퍼센트, 구리시가 10퍼센트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운영은 지방공사설립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정도매인이 5개 법인, 중매인이 451명 대략 개요가 그렇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는 9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7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행정협정을 92년 7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매시장건설 및 관리운영계획을 8월에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9월에 했습니다. 도매시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사유지는 현재 99퍼센트 진행되어 있고, 공유지까지 합해서는 약 70퍼센트 진행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관리청이 재무부, 건설부, 경기도지사의 관리승인 절차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729평만 남고 전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연차별로 9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유통영향평가를 내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5월까지, 건축협의 및 공사입찰은 내년 6월중에, 건설공사 착공은 내년 7월중에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사를 한편으로 진행시키고, 입주상인 선정방침과 구상 및 공모준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상에 조금도 하자가 없고, 지체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곡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정부양곡 요즘 국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수매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는 수매희망이 없고 다만, 구리시의 정부양곡은 소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는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없어서 미금에 있는 농협창고를 빌려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100톤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이 동구동 사노리에다가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동안 금곡농협창고를 빌려 쓰던 것을 가까운 구리농협 창고에다 정부양곡을 보관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에 대한 관리, 소독 또 정부양곡을 내년 1년 동안에 대략 300톤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가조절용이 180톤이 방출되고 있고 일반매출이 120톤, 금액으로 따져서는 약 3억원어치가 구리시에서 1년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부정유통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임도정공장 및 조그만 양곡상이 160개소가 있는데 16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가격조사, 가격표시, 정부미 상시 보유량 등에 대한 사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도 쥐잡기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가구를 대상으로 쥐약을 사서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입니다. 가축방영사업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5,300두를 대상으로 해서 837만 4,000원의 국비 15퍼센트, 도비 60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의 예산을 들여서 영세양축농가를 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과작사료작물 재배비로서 그것도 내녀 4월부터 12월까지 10정보에 대한 종자비 정도로 81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것은 중앙의 지원사업은 아니고 시비로도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인데 아직도 구리시의 양축농가는 소로 봤을 때 83농가 1,373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암모니아처리를 위해서 325만원을 내년 예산에 투입할 계획이고, 또 부정축산물단속 및 육류가격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식육판매업소가 12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먹인 소고기 파는 것 또 육류가격 자율화에 따른 행정지시 등 거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1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도입니다. 폐수공해가 되는 분뇨대상 농가가 104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것이 82퍼센트 85농가는 정화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데 대한 청소상태라든지 관리지도 또는 나머지 18퍼센트 미설치한 농가에 대한 자력설치 지도권고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산형편상 내년에는 구리시청 청사를 짓는 문제가 있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하는 특수시책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66-8949라는 자동응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나 혹은 소비자들이 66-8949에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그날의 가락동의 주요농산물의 경락가격이 자동응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한 번씩 도에서 저희한테 FAX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거기다가 약 120초 가량 우리 구리시에 해당되는 중요 농산물가격을 집어넣는데 약 70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4, 50초 정도는 농사시책 정보를 집어넣어서 농산물가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례를 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얼마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또 겨울영농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한다, 혹은 벼보급종을 언제까지 무슨 품종을 신청하라 등등 그때 그때 간단한 시책을 잠깐 잠깐 스파트로 집어넣으므로써 농사물가격도 알고 영농시책도 알고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내고장 농산물 팔고 사고 알선센터 운영입니다. 2424전화는 이삿짐센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8949도 알 수 있는데 먼저번에 얘기한 것은 66-8949이고, 551국은 구리시청 대표전화입니다. 저희 산업과에 551-8949라는 전화가 또 한 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관내 재배농산물의 직거래 확산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 이익을 함께 도모하고 시민화합과 애향운동을 승화시켜 살기좋은 구리건설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개요로서는 산업과에다 551-8949라는 기존 전화를 활용해서 농민단체 주로 작목반하고 소비자 부녀회라든지, 구리시에는 아파트단지가 앞으로 계속 생깁니다. 그랬을 때 단체소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량소비자를 서로 연결해서 몇 가지 품목을 정해 가지고 소비처에서 551-8949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연결시켜서 알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대장을 준비해서 알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책홍보를 하고 또 참여희망자 조사를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겠죠. 대부분 왜 안 되느냐 하면 소량의 배추, 무를 사는 사모님들은 비싼줄 알지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알선센터 활용을 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식당이라든지 또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한데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고추를 산다든지 배추를 산다든지 이럴 때에는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2단계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절 성수품목 중 시범품목을 지정해서 직거래 알선을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서 3단계 운영을 정착시키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거래 알선품목 확대로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책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산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홍
박우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우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는 4개 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계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해서 지역경제계장 박정권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장 박상열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교통지도계장은 새벽에 불법주차단속 관계로 시간내에 도착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업계장 강성희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를 끝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보고에 앞서 물가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소비물가가 전국이 4.7퍼센트인데 저희 구리시는 4.1퍼센트 상승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선 또는 월동기를 앞두고 물가오름세 심리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는 여건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강구하며, 93년도에는 소비자물가 5퍼센트선을 목표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단속하는 한편 사업자 단체 및 종사원에 이르기까지 물가안정의 자율참여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 시민이 이용할 시민물가신고센터를 운영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는 물가관리체제의 강화로써 물가대책위원회를 정례화하여 합동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물가감지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매주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감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에 있어서는 관내 1,741개 업소 중 31퍼센트에 해당하는 543개 업소를 저희가 특별관리 및 일반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서 카드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요금 44개품, 즉 공공요금 서비스 7개 품종, 외식비 20개 품종, 개인서비스 7개 품종은 중점관리 품종으로 선정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세무조사, 위생감시 등 행정제재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물간안정홍보대책으로는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시민을 계몽함은 물론 각종 교육기회와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대민홍보를 실시해서 물가오름세 심리를 불식시키고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축을 통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금융기관의 이용습관을 제고시켜 건전한 경제사회로서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93년도에 저축목표를 5,87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시의 저축실적은 5,551억원입니다. 그래서 20퍼센트 증가된 목표를 책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순회강연회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한 시민홍보, 수평 8통 부녀회를 시범부녀회로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며, 저축권장 협조서한문 발송 등 저축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저축관련 행사로서는 학생 글짓기대회, 직장별 저축왕제도 실시 또는 저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입학기념통장, 결혼기념, 전입환영통장 등을 교부해서 지속적으로 저축증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절약운동추진에 있어서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일환인 절약성회복운동과 연계하여 범국민적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으로서는 10퍼센트 절약으로서 공공건물의 절약기기 부착 등의 에너지절약추진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근원적인 에너지수요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건물 신축을 유도해 씀씀이줄이기운동 등과 연계하여 근검절약운동을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소비절약의 지속적인 추진으로서는 2개 이상의 간판사용업소 및 네온사인업소 등에 대하여 단속대상시설 물량을 선정해서 중점 홍보, 계도하는 동시 특히 하절기 전기소비절약에 역점을 두고 홍보활동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의 일환인 교통에너지절약과 교통소통 체계의 추진으로 하고 있는 차량 10부제 운영의 확대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이 된 차량이 10월말 현재 1만 4,400대입니다. 그중에 10부제 실시 대상이 되는 차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8,400대로서 그중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량은 46퍼센트인 3,95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관단체가 560대로 100퍼센트 다 되고 있으며, 민간인은 3,390대로 42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90퍼센트 이상 실시하게 하여 생활화 및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이것과 병행하여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확산 실시하여 교통소통 해소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 동에 자율참여자 대장관리를 비치 활용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율참여자에 대해서는 수혜혜택부여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무질서 및 불법주정차는 물론 교통소통 및 소방차 진입 등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9월말 현재 저희 시에 아까 말씀드린 등록된 차량 보유대수가 1만 4,040대로서 주차장 소요면수는 약 1만 4,000면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1,655면, 민영주차장 8,476면 총 1만 130여면 정도로서 3,910면 이상의 주차장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확충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93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확대로서는 인창천 복개지 즉, 럭키증권 옆으로 계속사업을 위시해서 거의 끝납니다마는 삼호아파트의 복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왕숙천 고수부지 등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300면 정도 신설하고 민영주차장 확충으로서는 건축물 부설을 비롯 민영주차장시설, 개인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등 2,200면을 해서 총 2,500면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근로의식을 되찾아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5대 더하기 운동을 각 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실천 목표를 설립케 하여 확산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기업체 모범근로자에게 시상제를 확장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케 하는 한편 건전기업체를 선정 업체당 1억원씩 8개 업체에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정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힘쓸 것이며, 기업체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전 시민으로 하여금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내고장 물건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애향심고취운동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장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 때문에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서 불법, 무단으로 공장의 이전 및 신축이 자행되고 있을 뿐더러 조건부 등록 공장들은 불안한 조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은 총 280개 업체입니다. 그중 기존 등록업체가 165개 업체,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이 1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건부등록 공장을 재분리하여 보면 이전 조건부가 88개 업소, 개선조건부가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의무기간은 93년도 12월말까지 110개 업체, 이전이 77개 업체, 개선이 33개 업체입니다. 1994년도 5월까지는 13개 업체 이것은 이전이 10개, 개선이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공장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공업지역이나 농공단지에 이전유도를 지금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무단 불법 신규발생에 대한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저희가 조치해서 발생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연료현대화 실천에 따라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대기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시민생활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확대 공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그간 공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2월 14일 도시가스 의무화 지구 고시에 의하여 교문동, 수택동, 수평동 등 3개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던 것이 90년 7월 16일 우리 시 전 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우리 시에 공급되고 있는 가구는 3,223가구로서 시 전체 가구의 9.6퍼센트에 해당됩니다. 93년도 공급계획으로서는 가정용이 2,500가구, 영업용 10개소를 확대하여 93년말에 5,733가구에 공급해서 전체 구리시 가구의 16퍼센트로 도시가스공급 가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계획인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감시기능의 강화입니다. 중요 생필품, 장바구니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하여 지역별 업소간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기회 부여의 확대로 알뜰가계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장바구니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조사, 가격감시기능 강화로 불법 공정행위를 사전에 근절케 함과 동시 지역별 가격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구리시 부녀교실을 주관으로 하여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주요품종 79개 품목에 물가조사 및 가격감시를 매월 1회 이상 실시케하여 조사된 내용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물가정보 및 대민홍보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소요품목의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가격감시기능 강화로 서민생활안정 등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정차 확립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 특수시책으로 이면도로의 무질서, 무정차의 질서유지책의 일환으로 일렬로 주차계획선을 설치하여 질서있는 주·정차는 물론 시민의 교통소통 및 소방차 진입 등을 원활케 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추진책으로 일렬 주차계획 대상지역을 금월말까지 정밀 조사하여 추진 연초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업무 한 가지만 공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안내문에 자동차등록업무가 각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3단계로 나눠서 11월 9일부터 7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취급한 것이 120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단계 7개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열네 가지 업종을 과거에는 의정부에 가서 하던 것을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3단계 업무는 12월 1일부터 차량등록업무 26개 업종이 다 넘어와가지고 저희 시에서 차량등록업무는 12월 1일부터 모두 저희 시에서 취급한다는 것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홍우의장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도시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박충기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이철수입니다. 녹지계장 이명헌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행록입니다. 단속계장 윤상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 공영개발계, 녹지계, 토지관리계, 단속계 5개게에 직원 21명과 청원경찰 13명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를 간단히 소개하면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형질변경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지가산정,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부동산중개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계에서는 조림사업과 가로수관리, 산화방지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속계에서는 그린벨트제한 관리와 그린벨트지역내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정비계획 및 지적고시용역을 갈매동을 편입한 총 30.09평방킬로미터의 구리시 전체 면적에 대한 재정비 계획 및 부문별 시설 및 투자계획과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재정비계획, 지적고시용역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도에 시작해서 1989년 7월 7일을 기해서 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환지청산금 징·교부는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법 68조2항에 청산금 소멸 시효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산금을 징·교부 완료토록 되어 있는 바 93년에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기일인 94년 7월 7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서 91년에 4회와 92년도에 3회 동안 아직까지 징수와 교부를 안해 간 사람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교부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목표액이 126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1퍼센트에 해당하는 115억 1,8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아직 미징수된 사항이 11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교부목표는 101억 8,700만원중에서 96퍼센트인 98억 5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 아직 미교부된 것이 3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교부금액을 제외한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93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93년도에 징수금액의 좌우에 따라서 사업이 더 추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창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사업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88년 12월 27일 건설부고시 제655호로 지구지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91년 4회의 독촉공문을 띄웠고 92녀도에는 8회의 독촉공문을 주택공사에 띄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도 일정별 추진계획표를 보내달라고 주공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회답이 없습니다. 아마 금년안에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조기에 착수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공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창지구, 교무지구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 32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이 끝나는대로 93년도에 계속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주민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직판장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창동 93-1번지 일원으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동창마을 앞에 IC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산업과에서 보고드린 농수산물유통센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3만 3,900평방미터에 대하여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조달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 123억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부족액이 약 57억원이 생깁니다. 이 57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착공과 동시에 소매점을 분양하면 분양가가 92년도 불변가격으로 했을 때 약 185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당하면 사업은 무난히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내년도에 2헥타르의 장기수와 5헥타르의 속성수를 조림하여 취사녹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93년도에도 1,416헥타르의 임야에 대하여 유급감시원 20명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산불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변 가로수를 중심으로 144헥타르에 대하여 병충해방제사업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대책으로는 아차산을 중심으로 322헥타르에 대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명예감시원 4명으로 하여금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투기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으며, 반상회보 및 시정소식지를 이용하여 계몽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47건을 적발해서 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 1만 7,952필지에 대하여 빠짐없이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일정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 한치의 착오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19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막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는 23.37평방킬로미터로서 시 전체 면적의 약 78퍼센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는 93년에도 단속계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은 1일 2회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불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9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이성열입니다. 주택계장 김경만입니다. 건축지도계장 김원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 17명으로서 건축계와 주택계, 건축지도계 3개 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건축 인·허가 사무를 보고 있고, 건축물부설주차장과 건축물관리대장발급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계는 공동주택사업승인 인·허가사무, 사후관리, 공인주택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재 생산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건축지도계에서는 건축사 수임업무, 건축물 인·허가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건축신고업무를 지도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업무성격상 비예산업무로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쇄신, 친절봉사에 역점을 두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건립 융자금 총 288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상환목표액이 2억 7,8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방향으로서 정상 납부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과 협의해서 대환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따른 고지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상 납부자에 대해서는 우편고지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출장을 해서 직접 독려를 하면서 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체납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해서 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에 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건축조례로 제정 시행 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93년도 3월말까지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 도시설계, 에너지화학, 조경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5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건에 맞게 10인에서 15인 정도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지방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제로서 시대적으로 주차난이 있음을 감안해서 주차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현재 92년 10월 30일부로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총 278개소로써 1,916대가 있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고자 합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수시점검은 연 4회로써 분기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반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확행해서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설단속반도 편성 운영을 해서 지역별로 책임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중점 관리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사항과 주차장 폐쇄와 물품을 적재한 행위,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건축물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즉시 철거하고자 93년도에는 예방차원의 사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일같이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서는 1일 2회 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생되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까지 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전, 단수, 영업정지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취약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공휴일 순찰조를 근무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생건에 따라서 카드화 해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3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전 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쇄신과 친절, 봉사 등을 포괄적으로 집약해서 93년도 건축과에서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실천사항으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준법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물 감리업무를 운행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쇄신책이 되겠는데요. 건축사에 대해서는 감리업무운영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시에는 선보고하고 후조처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우선적으로 불법사항 발생시에는 유선으로 시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즉시 기동반이 출동 위법건물을 조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책임한계와 업무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감리일지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에서는 시정시책을 운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표지판 게첨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사실상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건축허가시에 3개월 시한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에 따른 사실부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점용료 탈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위반건축사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무리한 진정사항이 저희 건축과에서는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확인을 해서 상습적인 진정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로 위법사항이 완전히 조치될 때까지 추적관리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봉사 행정으로써는 복합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할까 합니다. 복합민원처리규정을 작성해서 해당 과와 협의를 지양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타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건축허가시에 동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뒤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대장 정리시에 건축물대장을 일괄 정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계와 협의해서 대지의 분할, 합병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대장까지도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건축허가분에는 멸실신고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건축허가시에 별도로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93년도부터는 건축허가분에 한해서는 건축사 조사복명으로도 멸실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대장 멸실은 종전에는 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건물등기까지 첨부해서 별도 민원이 추렴하던 제도를 앞으로는 일괄 처리하는 제도로 시행하겠습니다.따라서 각종 공부를 떼는 데에 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민원서류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멸실에 따른 저희 관계공무원이 출장하는 출장복명이 절감되겠고 민원인의 2중 추렴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시 지목변경 사항도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적계와 협의해서 건축물 준공시에는 지적계에 통보해서 자동적으로 토지대장까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92년도 4/4분기 때부터 저희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시에 “민원인께서는 다음에 하실 행정절차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안내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안내를 위한 예고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시기적으로 공동주택 부실공사 파문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공중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추진사항으로써는 주요자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의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자, 시공자, 업무상태까지도 점검하고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점검까지도 실시 예정입니다. 실험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장비, 인력확보 상태까지도 점검을 하고, 점검시기는 별도 계획없이 항상 연중으로 수시할 수 있는 제도로 하고자 합니다. 점검방법으로써는 수시점검은 주요공정 시공시에 불시 점검하고, 정기점검으로써는 분기말에 실시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로서는 수시점검 정례화로써 정밀시공과 품질검사를 정착시키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시공으로 건축행정 건전화가 도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공동주택의 완공시점에서는 공동주택 준공 전에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목적으로써는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생활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준공 이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 향후 발생되는 민원을 극소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축물은 역시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전검사제의 점검방법으로써는 준공예정 1개월전부터 사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준공검사 민원으로서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완공된 건물에 관해서는 직접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지내 정리와 설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직으로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준공신청 전에 사전검사로 인한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서류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고 정밀준공검사로 하자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합민원처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복합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한 복합민원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서 허가부서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인·허가 처리시에 각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함으로써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와 협의한 다음에 복합민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함에 따라서 중복심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 예상 대상업무는 규정상 총 10개 항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과 배수로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정화조 설치에 관한 사항, 가설건축물 설치 사항, 구내 통신선로 설치, 학교 정화구역, 식품환경위생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통신에 관한 사항, 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제도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심의기준을 작성한 다음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갈음되는 타 법령의 인·허가 및 검토사항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시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1월~12월 중에 복합민원 심의기준을 작성해서 해당부서 심의기준 작성 여하에 따라서 다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마는 93년도 1월부터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심의하던 것을 건축부서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건축과의 업무가 폭주할 우려가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업무개선제도가 다소 문제점으로 예상돼서 여기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건축부서에 대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고 대형건축물, 특수건축물에 한해서 행정누수 등을 우려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전체에 대한 것을 93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홍우의장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성강식수도과장
수도과장 성강식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심은 물론 상수도공기업 발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92년에는 물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게 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3단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직제순서에 의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차용회입니다. 급수계장 김용선입니다. 공무계장 이신엽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40명중에 기계기능직하고 전기기능직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24명이고 청경이 8명, 일용직이 8명입니다. 업무계는 상수도에 관한 일반행정사항하고 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체납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계에서는 급수계획수립 및 비상급수대책과 수용가 신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로누수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계는 상수도 중장기계획수립 또 시설장 및 송·배수관시설 관리를 합니다.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급수현황은 광역 3단계 2만 1,000입방미터, 남양주 도곡취수장 8,000입방미터, 인창정수장 1만 2,000입방미터 그래서 75퍼센트를 의존하고 25퍼센트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사업수입이 25억원, 자본적지출 54억원 해서 수입이 80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이 42퍼센트인 33억원하고 자본적지출이 58퍼센트인 46억원 그래서 100퍼센트인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금년도가 17억 8,400만원이 광역상수도에 차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109억원이었는데 금년까지 상환하면 43억원입니다. 금년도의 순수한 채무상환액이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시공채 해서 10억 9,000만원을 금년 연말까지 갚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상환이 6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3년도 특별회계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사업수입이 24억 9,200만원으로 봤습니다. 거기에서 급수수익이 17억원입니다. 그 외에 일반영업수익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억원인데 그중에 자본잉여금이 4억 5,900만원, 기타수입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26억원이고, 자본적지출이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립기반 미흡으로 재정지원 확보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3억원을 받아야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명년도에 신청사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형편상 일반회계에서 6억 8,5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해서 미확보가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사 있던 곳에 청사부지가 이전됨으로써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 더 요구되겠습니다. 1,3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80퍼센트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 3억 3,400만원하고 해서 6억 3,400만원은 명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불회 돌아가지 않는 수포, 물이 낀 것하고 불면 볼 수 없는 오래된 내구연한 6년 이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4,695개에 1억원을 먼저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4,895개를 새로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 1,500전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이 3,000만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1,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상수도대장 작성인데 대장작성은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92년 9월 20일부터 93년 3월 19일까지 완전대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배수관교체공사입니다. 교문동 딸기원에 8개소를 명년에 할까 합니다. 예산은 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총 78킬로미터인데 교체가 19.6킬로미터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7.3킬로미터 해서 5억원이 필요한데 명년도 예산에 보고드린 2억원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우선순위로 말하면 과거 PVC관을 우선순위로 교체하고, 다음은 관경이 불량하고, 용량이 부족한 것을 두 번째로 하고,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세 번째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4단계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광역4단계로 90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시공업체는 부영산업주식회사의 김기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1년 11월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해서 3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관로매설이 7.21킬로미터인데 지금 5.6킬로미터를 했습니다. 가압장은 토공을 1만 4,400입방미터는 했습니다. 92년 마무리계획은 관로매설이 0.45입방미터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경찰서 앞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300미터 구간인데 오늘 건설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배수지는 건설부에서 행위허가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것도 바로 내려오면 착공이 되도록 해서 마무리하면 37퍼센트는 되겠습니다. 93년 계획은 배수지 앞에 관로매설하고 가압장펌프시설 관리사, 배수지구조물 거기에 따른 관리사, 용지매수가 3억원이 소요되는 것해서 명년 12월전까지 100퍼센트를 단계로 한수이북에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공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문제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입비 3억원이 불확실한 상태여서 명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안전급수대책추진입니다. 급수생산량이 3만 9,000톤입니다. 그래서 금년 7, 8월에 1일 최대급수량이 3만 7,0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추위가 빨리 오고 또 길다고 해서 동절기 안전급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확보라든가 긴급복구장비 확보 또 상수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10도로 기온이 내려갈 때는 직원 3분의 1 근무를 하도록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소도 지원하도록 윤번제로 4개 공무소에 12명이 대기하도록 해서 급수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고지대 관말지역이 인창동 4, 5통, 교문동 1동, 3통, 인창2배수지 주변에 19통, 13통, 수평동 13통, 23통, 교문동 19통, 20통, 21통, 22통, 24통 이 지역이 고지대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통장님하고 연결이 되도록 전화연락을 하도록 비상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동절기 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록] ○ ’93업무계획보고의건(개발국)

지홍우의장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수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의 93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19개 실·과·소별 9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지금 시간 2시 21분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속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상당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오후에 다루셔야 할 청원안건의 사안이 매우 중요한 관계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 청원건(이석용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14시 22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시는 바 그대로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들으실 것인지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해야 할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양태흥입니다. 본 청원서는 소개의원이 세 분 계시므로 어느 한 분이 대표가 되셔서 소개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지홍우의장
방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태흥의원께서 본 청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의원이 세 분씩 계시기 때문에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청원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다는 말씀의 요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원취지를 설명하실 의원은 청원해 주신 의원님 세 분중에 가장 앞에 소개를 하신 이석용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실 이석용의원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용의원
청원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리시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앞에서 본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UR협상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 보다도 농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자율화가 어느 때 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에 영농지도자협의회, 4H연맹회원, 농민조합원 등이 제출한 구리시 금고계약 변경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야 구리시민의 권익을 스스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한편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첫째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둘째 영농규모 적정호화사업 추진 및 셋째 농업기계화 촉진 등의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기계화, 농어민후계자 육성 및 교육 등이 다양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농지이용제도의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이용규제 완화와 둘째 농지소유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고,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가격지지정책, 축산구조개선,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의 뿌리인 농촌이 잘 살고, 튼튼한 산업구조를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농민의 자금줄인 농협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원서 1항~8항까지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농협을 이용한 이점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행졍편의 및 지역이익을 위하고 또 다가오는 구리시농수산물유통센터 개설을 앞두고 반드시 시금고 업무는 농협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홍우의장
청원을 소개해 주시고 또 청원요지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신 이석용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
안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 모였고 오늘 졸속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전에 약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2시간씩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충분한 토론을 하여 의견을 집약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파악이 됐는고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지홍우의장
방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자현의원께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안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심의를 하고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의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 마음대로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일 끝에 앉아 계신 이장국 부의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장국 부의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투표함부터 확인을 하시고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시를
표시를
해 주시고, 청원 채택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X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권은
시나
X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표를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마는 오늘은 호명없이 투표를 하겠습니다. 앞줄의 이석기의원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그러면 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표하기 전에 투표하신 의원님의 명패를 화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계속해서 개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8표 중 채택에 찬성 6표, 반대는 한 표도 없습니다. 기권 2표로 본 청원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3일에 걸쳐서 9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이 자리에 모두 다 함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청 19개 실·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신 김운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님 그리고 개발국장님 또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신 각 실·과·소에 근무하시는 계장님을 비롯한 시청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 3일간 본 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92년도 정기회의와 93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이면 이번 보고를 계기로 해서 93년도에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1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투표개시
14시 37분 투표종료
14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