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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제19회 제4차 본회의199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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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성면농공단지조성사업계속비지출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안성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여 제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안성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 의결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군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안성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무주 안성 장기 일대에 농공단지 93,565㎡, 분양면적 75,443㎡,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 18,222㎡를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비 33억 7,434만 2,000원이 소요되나, 92년도 투자액 7억 5,964만 5,000원중 6억 3,387만 7,000원은 기 투자되었으며 금후투자액 1억 2,576만 8,000원과 93년도 투자액 26억 1,469만 7,000원이 소요 예상되어 92년과 93년도에 계속 집행 투자할 계획입니다. 93년도 투자액 26억 1,469만 7,000원은 국비 예산 내시액 8억 4,909만원, 군비 전입금 370만 5,000원, 토지분양 매각선수금 7,075만 7,000원과 지방채승인분 16억 9,114만 5,000원이 내시 되어 투자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지출을 요하는 사업으로 군 의회에 제안합니다. 이것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 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일원이고, 사업규모에 있어서 조성면적은 9만 3,565㎡로 2만 8,303평이 되고, 분양 예정면적은 7만 5,443㎡로 2만 2,822평입니다.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은 1만 8,222㎡로 5,481평입니다. 단지 조성은 12블럭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과 93년도에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3억 7,434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8억 4,909만원이고, 융자가 5억 6,606만원이며, 지방비보조금이 1억 4,151만 5,000원, 융자 기채가 18억 1,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으로 융자비로 92년도에 기 투자한 금액이 6억 2,101만 6,000원이고, 조성비로 93년도에 6,535만 4,000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될 금액이 92년도 6억 3,387만 7,000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에 1억 2,576만 8,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91년 12월 31일날 나서 92년 1월 9일에서 5월 30일까지 농공단지 조사설계를 했고 편입지경계 및 분할측량을 92년 2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및 보상금 지급은 92년 4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분묘 이장 완료는 92년 7월 30일에 마쳤고, 실시 설계 심의 완료를 92년 9월 24일날 마쳤고, 입주업체 확보는 10개 업체인데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확보중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이 92년 11월 17일날 났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고시를 92년 11월에 해서 당월에 부지분양 가계약 체결을 마쳤고, 92년 12월에 기반조성공사 발주를 하여 93년 2월에 토지 지번 합병 정리하고, 93년 3월 부지 분양 공고를 내서 부지분양은 6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93년 9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농업 외 소득 개발 및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결의 건은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 지출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결의 건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2년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변경 추가 승인의 건은 원만한 심의를 위한 현지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회기에서는 미료안건으로 넘겨 정기회의에서 의결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7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양산대교 승상공사 현지를 견학하고자 하오니 8시 5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