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1월 16일 김영관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제13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유보되었던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결, 채무부담 행위안 의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관 의원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국내의 부동산 경기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고, 기존관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실과장이 일요일은 관사를 비워두고 외지로 출타하거나 평일에는 실과장 1인만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빈약한 본군의 형편으로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관사로 사용하는 것보다 앞으로 관사는 연립식으로 여러 동을 신축하여 실과장의 전가족이 거주토록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절감등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이며, 월야면 돗자리 특품사업단 공동작업장 신축부지로 이용하려고 매각하려는 월야면 용월리 367-6번지 임야612평방미터의 잡종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은 가급적 매각하지 않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의원 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가 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의회 안건심의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입법부당 행위를 제거하므로써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제15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의 기간인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 관련기간은 91년 12월1일부터 92년 12월24일까지의 함평군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함평군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함평군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및 서류검증, 그리고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편의상 3개반으로 구성 되었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총83개 항목으로서 그 중 32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청취하고 51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9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13억9천4백15만5천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1천만원, 농지세 1천3백만원, 종합토지세 2천3백만원, 담배소비세 2천3백만원, 계 6천9백만원의 세수결함은 열악한 군정재정으로 보아 앞으로는 세수증대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수 사업수입 중 사용료 수입 2천8백1십4만9천원, 분담금 수입 1천3십만원, 기타 사업수입 4천5백만원, 계 8천3백4십4만9천원의 수입 결함은 경영사업 측면에서 특별회계 자체수지가 이루워지도록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세출면에서 말씀드리면 총 13억9천4백15만5천원 중 부분별 심의결과 삭감내용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중 군정시책 군정발전 계획수립 급식비 62만5천원 중 31만2천5백원감, 애향운동 및 지역발전 추진정보비 1천만원 중 5백만원감, 농어촌발전계획 및 도시기반조성추진 정보비 5백만원중 4백만원감, 군정발전시책참여 보상금 5백만원 전액감, 군정수행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5백만원전액감, 전산관리 및 통계관리 경상사업비 중 1호차 핸드폰구입 1식 3백만원전액감, 공보관리기본경상비 중 시책광고료 1백5십만원전액감 공보관리 중 기본경상비의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 3백4십만원감, 경상사업비의 내고장소식지발간 1백2십만원전액감, 내고장소식지 우송료 3십만원전액감, 총무인사행정의 기본경상비 중 유족보상금 4천8백7십만8천원 전액감, 총무인사행정의 경상사업비중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3백만원 중 1백만원감, 군정홍보활동 추진보상금 8백만원전액감, 군민생활안정도모추진정보비 1천만원중 5백만원감, 시군구행정감, 시군구 행정운영의 경상사업비 중 송년 군정홍보활동 및 간담회추진 1천만원 중 5백만원감, 집단민원해소 및 군민과의 대화추진 정보비 1천만원 중 5백만원감, 다음은 수입관리 항목 중에서 경상 사업비 중 지방 세정 발전 및 세수증대 추진특별판공비 3백만원 중 1백만원감, 내 고장 세원발굴이용 홍보간담회 특별판공비 2백만원 중 1백만원감, 재산관리 항목 중 경상 사업비 중 국공유재산관리 및 개발추진 정보비 8백만원 중 1백만원감, 일반사회복지 항목 중 경상사업비 중 불우이웃 방문위로 격려보상금 8백1십만원전액감, 가정복지 항목 중 경상 사업비 중 아동복지시설 위문보상 3백만원전액감, 경상 사업비 중 읍면 노인정 순회간담회 참석 보상비 3백9십만원전액감, 농어촌관리항목 중 주요사업비 중 주산단지 유통시설확충 1억4천만원 중 군비 7천만원감, 농지관리 항목 중에서 기본 경상비 기계화 영농단 임원 교육비 9십8만원 전액감, 농촌진흥 항목 중 관서운영비 중에서 농촌지도소장 정보비 1백2십만원감, 새마을사업의 기본 경상비 중 새마을운동 군지회지원금 5백만원전액감, 새마을군협의회 지원금 2백15만원전액감, 새마을군 부녀회 2백15만원전액감, 새마을지도자읍면 협의회 3백6십만원전액감,새마을지도자 읍면 부녀회 6백3십만원전액감, 체육진흥관리 항목 중에서 주요 사업비 중 구룡테니스장 스탠드 설치비 1천1백만원전액감, 합계 2억2천1백8십만5백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칩니다.

증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3백6십8만2천원,예비비에 2억1천8백1십1만8천5백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증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