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정해전 의원입니다. 읍면쓰레기 처리 실태와 무안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건에 대한 조사는 ‘92년 11월 12일 제1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됨으로써 전의원이 조사요원이 되어 본회의 차원에서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현지조사 활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며, 본의원 이 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두가지 조사목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해당분야에 대한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도출된 문제점을 위주로 새로운 개선방안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쓰레기 처리실태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사의 목적, 두 번째 조사기간, 세 번째 조사대상 기관 및 범위, 네 번째 조사실시 결과, 다섯 번째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 항목 조사결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및 청소 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별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력은 현재로선 부족함없이 비교적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쓰레기 다량 발생지인 도심지 이외의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공병, 폐비닐, 폐휴지등 재활용품 수거가 미흡하므로, 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부 읍면은 복토등의 관리가 불량하여 파리, 모기 집단서식과 극심한 악취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쓰레기 수거 상황입니다. 쓰레기 수거는 대부분 분리수거가 이행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특히 가연성 쓰레기의 미소각 매립, 재활용 가능품이 분류 매각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매립장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조치가 요망되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청소원 후생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등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소하천이나 산계곡, 바닷가등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무안읍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 지연으로 보존이냐 매립이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불무제에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적치하고 있고 주민들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의 일제 정비와 쓰레기 매립지 변경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기타 개선이나 검토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방조제 제방 석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읍면 쓰레기장 하단부에는 간이 종말처리장 시설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는 방역약품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과립형태의 파리등의 유충 구제약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지원되는 복토비나 방역 약품비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며, 쓰레기 매립장 내외에 간이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 매각하기 위해서는 보관시설이 있어야할 것인바,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분리수거된 이용가능 폐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검토되었으면 하고, 젖은 가연성 쓰레기는 말려서 소각함으로써 매립량이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기 확보된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도 제고차원에서 매립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미화요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병행하여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신교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 읍면 및 마을에 대한 포상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리수거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위해 포상제 도입을 강구하고 우수읍면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2) 첫 번째 조사의 목적, 두 번째 조사기간, 세 번째 조사대상 기관 및 범위, 네 번째 조사실시 결과, 다섯 번째 주요 조사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 항목, 조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무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보건 의사인 일반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 현지 상주가 원칙이나 일부 지소를 제외한 대부분이 목포, 광주등 인근 시군에서 거주하며 통근하므로써 근무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만약 현지 상주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인근 시군에서 통근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없이 상주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출근부,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공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등의 기록비치가 대부분 잘 이행되지 않고, 결근 및 출타시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감독권자의 결재를 받아 외출이나 출장등에 당하여야 하나 임의로 자리를 비우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무자세가 해이한 바, 이는 감독관청의 감독 소홀, 당사자의 근무의욕 저하, 행정적인 지원 미흡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감독기관에서는 읍면장과 협조 공중보건 의사 복무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독기관에서 현재 분기별 1회식 년4회에 걸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상황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내실있는 지도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횟수증가와 정기, 수시확인으로 복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운영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지원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명실상부하게 이를 활용하지 않고, 특히 의약품과 물품의 구입시 협의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결정 지출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지소 및 진료소는 환자가 적어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만 하고 자체 홍보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운영 지원 협의회의 활성화로 운영의 묘를 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넷째, 의약품 및 장비관련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품 수불부는 의사나 진료소장의 처방전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하나 수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장비중 외과용 의료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요합니다. 심지어 외과용 보릭 스폰지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준비없는 전쟁을 보는 듯하여 안타까웠습니다. 다섯째, 기타 개선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열악한 보건지소 재정으로 몽탄, 청계, 망운등의 보건지소는 위치의 부적정함등으로 환자수가 오히려 일부 진료소보다 적어 자체 재원이 조달되지 않음으로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체된 보건행정으로 보건지료소는 직접 주민과 생활하면서 주민의 건강상황을 확인하고 순회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하나 마을 건강현황이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과 불 부합한 과거의 통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진료소가 있으며, 가정건강 기록상황도 미비한 곳이 있다는 것은 맡은바 본연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태만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주민의 읍면 보건지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받으로 갈 때 의사가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선 걱정이 된다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유명무실한 진료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복무단속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망됩니다. 또한 일부 보건지소는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한 곳도 있는데 즉시 시정 되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불용 및 노후장비의 교체와 보건지소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요망이 있었으며, 일로지소와 해제지소는 우기시 건물 누수현상이 있으므로 보수 요망하였고, 망운지소는 보일러 시설 보완을 요구하여 조사 의원들이 건의안으로 받아들여 제시하오니 적의 해결 및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에 언급한 사항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금번 조사실시 이후로 심기일전 개선될 것으로 믿고 삭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독기관이나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기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과 더불어 바라마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조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 기관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에 걸맞는 대책과 개선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