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입니다. 우중에도 바쁘실텐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수가 저희가 777명입니다. 구?동 포함해 가지고 구 본청이 353명, 의회사무과가 16명, 보건소가 35명, 출장소가 24명, 동사무소가 349명, 777명이 구전체 공무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정원은 구의 정원이 92년 6월 30일 현재 인구 36만902명으로서 기준정원이 634명 현재 정원이 682명으로서 기준정원보다 48명이 많습니다. 기준정원 근거는 지방공무원 정원 기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8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은 777명에서 95명은 검침원, 사회복지요원, 부녀봉사원으로서 별정직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 조정권은 기준 정원 범위내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승인되겠고 기준정원에서 인원이 초과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준정원 48명 초과로 정원 1명 증가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동의 정원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치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규칙 준칙에 의하면은 92년도 6월 30일 현재 인구가 36만902명으로서 기준정원 262명 현재 정원이 254명으로서 8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254명은 349명중에서 95명을 검침원, 사회복지요원, 부녀복지원을 뺀 수치입니다. 동별 현황은 별첨에 첨부돼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정원이 부족한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정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인구규모별로 산출되어 인구증가에 따른 정원증가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산정기준의 예를 들면은 인구가 1만 2천명의 경우 기준정원의 12명으로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천명, 인구 4만명의 경우는 기준정원이 2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천명, 구의 중원은 내무부 지침보다 상위법인 규칙에 의하여 산출되면 구의 정원증가는 기구개편, 직제신설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의 기준정원 증가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91년도 8월 26일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등 3개동이 분동을 실시했습니다. 오히려 현 정원이 기준정원보다 12명이 초과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8월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각구 동 공무원 비교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구가 492명, 동구가 603명, 남구가 969명, 남동구가 1,034명, 북구가 1,120명, 서구가 984명으로서 북구가 1위가 되고 남동구가 2위 되고 서구가 3위가 되고 남구가 4위, 동구가5위 중구가 6위가 되겠습니다. 중구하고 동구는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비율이 공무원수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방면으로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중구인구가 81,593명 중에서 동이 13개 동입니다. 13개 동으로 따진다면은 1개동이 평균인구수가 6,276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126,329명으로서 동이 14개 동입니다. 14개 동으로 나눠본다면은 8,309명이 됩니다. 다음에 남구가 490,125명으로서 27개 동으로 쪼개본다면 18,152명이 되겠습니다. 또 남동구가 360,902명으로서 18개동으로 쪼개본다면 20,050명이 되겠습니다. 또 북구가 703,324명을 29개 동을 쪼개 본다면 24,252명이 됩니다. 또 서구가 259,663명으로서 14개 동으로 쪼개어서 18,547명이 됩니다. 쪼갠 순위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하고 똑같이 북구가 1위가 되고 저희 남동구가 2위가 됩니다. 그리고 서구가 3위가 되고 남구가 4위, 동구 5위, 중구 6위로서 순위는 똑같이 공무원 수하고 동 평균수하고 쪼갠 것하고 순위가 같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위원님들한테 인구 규모별 기준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그것을 한번 봐주시면은 맨위에 난에 인구가 1만일때는 공무원이 11명입니다. 공무원이 11명일때는 주민 1인당 수가 545명내지 909명이 되겠습니다. 나누면은, 그다음에 2만이 되었을 때, 1만6천하고 2만 사이에는 2만이 되었을때는 공무원수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가 14명일 경우에는 1인당 주민수가 132명부터 1,428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만6천명부터 3만명 그난을 보시면은 공무원 1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수가 1,529명부터 1,764명사이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으로 4만이 됐을 경우에는 20명으로서 주민수가 1,800내지 2천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럼으로서 여기서 무슨 요율이 나오냐하면은 동인구가 많을수록 공무원의 수는 적고 1인당 주민수는 많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곳에는 공무원 수는 적고 부담율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인지해 주십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하고 시간상으로 충분한 비교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6개구를 비교해 볼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작년에 우리가 구청은 정원보다 많이 증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증설기구로서 정원이 증가가 됐는데 청소과에 인원이 5명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23명이 신설됐고 그다음에 국이 하나 더 설치가 됐었고 의회사무과에 2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원이 4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구의 정원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대강의 정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명복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및 타직 할 시와의 비교현황과 현 정원 부족으로 인한 기획 감사실의 대책, 또 인천직할시 각 구?동 구분하여 남동구 동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 관내 동에서 우리가 기준정원보다 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의 구월1동 하고 만수1동이 분동시에 정원이 충족이 됩니다. 작년에도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답변 자료에 삽입을 했습니다만은 분동이 될 시에 우리가 다시 인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 동이 증가될적에는 우리가 기준정원보다 작년에도 약간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4월 안으로 분동이 되게 된다면은 인원이 충분히 충당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타도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타도시와 비교를 원만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도시 비교는 저희가 조금 답변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지침에 의해서 인구당 동직원 정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3만에 이런식으로 해놓고그러면 1만5천명이면 14명 이런데 그 숫자로 따지면 3만에 18명이면 1만5천명이면 9명이나 8명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의 실제도 가보면 지역특성이나 지적이 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더라도 지역이 좁으면 인구가 관리하고 여러 가지 동 행정을 보는데 꼭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비례돼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꼭 앉아서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리질서도 하고 폐품수집도 하고 새마을 청소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인구숫자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역은 넓은데 청소가 잘안돼있고 여러 가지 길거리에 무슨 포스터가 붙혀있고 한데 이것을 어떤데 보면은 동직원이 비싼 월급을 주는 동직원이 와서 일용인부가 해야될 일을 그런 것을 소모하느라고 대체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관문도시는 우선 깨끗하게 청소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불 행정력이 동원돼서 청소부터 위주로 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타도에서 왔다 갔다하는 그런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인구숫자로 딱 하면 직원수가 모자라니까 자동적으로 행정의 공백을 주고 민원이 불만을 주고 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에 지적 및 지역특성에 따라 인원숫자를 고려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 그런 필요성은 실장이 느껴보시지 않았는지, 있었다면 왜 상부기관에 그런 청원을 해서 조치를 안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깊이 저희가 고려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사항을 본다면은 동 사정에 의해서 인원이 좀 많아야 할 때가 있고 적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인원이 적어도 되고 개인주택 같은 데는 인원이 많아야 되고 시장이 큰데 있는데는 인원이 많아야 되고 또 농촌동이라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공무원 1인당 숫자가 왜 그렇게 많이 주냐, 도 농촌은 농촌대로의 광범위한 농토관리 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실상 그 인구 가지고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 위치별로나 모든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윗분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검토해가지고 안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동 정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지 잘돼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제일 문제는 일선 동직원들이나 동장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본청에서 언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킨다는지 혹은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과거에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 그런 건의를 받았다는지 시정된 조치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어떤 동네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조치를 인원증원을 했다든지 이해를 시켰다는지 그런 형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들어와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부족한 인원수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었고 만수1동의 영세민 단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각 동장님들의 이해속에서 사회산업 별정적 분야를 만수1동에 4명을 별도로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동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때는 인원에 대한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또 만수1동 같이 작년에 폭주로 인했을때는 저희 구에서 인원을 파견해가지고 임시동안 3개월동안 직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체제로서 동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도환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내년 4월달 분동이 되면은 직원이 충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2월에 대선도 있고 해서 또한 동사무소는 사실 민원이 본청보다 민원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원 현황을 보니까 8명이 부족인데 동 단위에 본청에서 말입니다. 8명을 증원하든 4, 5명이든 해서 동단위에대가 인원 충원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동 행정은 구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가, 지금 구의 실정으로 봐서 각 과나 개별로 봤을적에 사실상 인원이 부족됩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에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우선 주관이 돼서 모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동에는 그거에 준해가지고 구에 쫓아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구 보다도 여기 사실상 정원수에는 구청이 인원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구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의 일원을 여기서 많다 해가지고 동까지 내려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남동공단 출장소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작년에 23명을 배치했습니다만은 2단지를 다시 인수하게 되면은 그 한 10여명 이상의 인원이 더 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진위원 말슴 하십시오.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 전보 제한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보 제한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보 발령시킨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원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현황이나 전보관계 이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외에도 저희 소관인데 일괄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현 정원에 따른 각 동별 부족인원 및 향후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총인원을 말씀드리고 777명 정원에 현원 749명으로 결원은 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구 본청 및 사업소는 429명 정원에 현원 425명으로 8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는 345명 정원에 현원 325명으올 20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결원인원중 행정직 공무원 12명, 기능직 공무원 10명, 기술직 공무원 3명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결원 20명중 92년 10월 27일 기능직공무원 특별 임용시험을 거쳐 9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신원조회 중에 있어 빠르면 이달중으로 충원이 가능하며 순수한 동의 결원은 행정직 10명, 기능직 1명 1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으로는 92년 결원에 대한 충원요구를 인천직할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금년 12월중에 신규채용 시험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늦어도 내년 1월이나 2월경이면 충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 근무 공무원의 타 기관 파견 근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파견 근무 현황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파견 근무자는 총 6명으로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에 파견 1명, 선거관리위원회 파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자 중에 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5명 동에서는 1명으로 파견이 돼있습니다.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을 위한 3명의 요원은 근무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구 민원실에 가동되는 것입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예전에 행정기구 확장 및 상급기관 업무에 위임등에 상응한 인원 보충시기가 늦어져 동사무소에서 구 본청에 가동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종료시까지 필수인원으로 판단되는 인원은 구본청에 가동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 근무부서는 총무과 지도계 1명, 총무과 행정계 2명 총 3명으로서 제14대 총선은 전산처리로 선거인 명부가 활용되는 기술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담당부서에서 필수인원은 활용 선거 종료시까지 활용하고 선거 종료후 원대복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은 우리 총무과 지도계의 박명호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과천에 가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모든 선거명부를 수작업이 아닌 전산처리로 명부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번에 7급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7급 승진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1조에는 주사보가 승진하면 무조건 읍?면?동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석4동으로 나갔습니다. 그 직원이 아니면은 이번에 대선에 중대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선거기간 동안 파견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근무 공무원에 대한 빈번한 전보 발령으로 동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동직원 구 전입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57명, 기술직17명, 기능직 1명으로 총 75명으로 돼있습니다. 전보하게 되는 사유는 승진요건 발생, 6급, 7급, 8급 등 퇴직 의원면직 타기관 전출등의 사유로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진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1조에 의한 구?동간 인사교류를 원칙에 의거 하급기관에 전보하고 구본청에 발생되는 결원 등은 동에서 발탁 운영하는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잦은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잦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결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충원을 시에다 요구하고 있으며 기본의 10명중 6명은 신원조회중이며 시에서 1명 전입 등 9명에 대하여는 이달중으로 충원이 됩니다. 참고로 의원면직 및 전출등으로 인한 결원을 미리 예상할 수 없지만 충분한 인원을 확보 즉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 및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 배치후의 설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채용자의 경우 동배치후 일 할만하면 구본청 및 타기관으로 전보되는 실정인데 전보제한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제한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명한 후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민원창구 공무원은 전보제한 기간이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직위로 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직제상 기구 개편이나 정원변경 공무원의 승진, 강임, 징계처분, 형사사건의 관련된 협의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시보 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등은 전보중에 있는 중이라도 임용 발령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동 배치후 구본청 및 타기관으로 전보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신규채용 후 1년이내에 전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어 시보기간중 전보한 예는 많지 않으며 구 전체 7급이하 공무원중 타기관 전출 및 의원면직되는 수가 92년도에 퇴직 및 면직자 62명 구 간 이동 및 인사교류를 제외하고 전출로 인한 순수결원 발생이 23명으로 총 85명이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구?동간 인사교류가 불가피하여 잦은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신규 임용후 전보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92년도 현재 전보제한 기간에 해당도나 전보발령시킨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 전보 제한자중 발령자는 8명입니다.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6급에 2명, 7급에 5명, 8급에 1명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보제한 중에는 부서간 이동을 억제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92년 1월 13일자 인사발령시 구본청에 행정 7급 16명이 결원되어 있어 8급으로 보충하기 어려운 중요한 부서인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우리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태홍 같은 경우는 사무에 중요성과 업무의 능률성 이런 문제를 해서 이번에 전보제한을 풀어서 5개월만에 간석4동에 발령하였던 것을 구본청에서 다시 의회사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또하나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은 31조에 7급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나 무슨 공무원 중에 말단 행정에서는 7급이면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브레인이라고 볼 수있는데 단, 7급 공무원만 한해서는 7급 공무원이 되려면은 5년이어야 됩니다. 5년이면 어느정도 행정에 익숙해지는데 그 7급 공무원은 동으로나 읍?면으로 내려 보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일을 할만하면은 구로 데려온다고 돼있는 것에 대해서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1조 2항에 보면은 구청이나 군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이 결원됐을때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범언 위원 말씀 하십시오.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실장님이나 총무과장이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공장이나 어디든 숙련공이 있고 미숙련공이 있는데 현재 우리 남동구의 3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것하고 시장의 인사권이 어느정도에 구청에서 차출시킬 때 급수가 있겠죠. 어느 급수에 한해서만 시장이 전보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돼냐면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우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그러면 A라는 직원을 시로 발령을 내면은 구청장한테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승인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공무원 들어오는 것을 발령을 내는 동시에 그전에는 그냥 내면 그만이었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타구청별로 해서 서로 전보발령해서 들어간 것이 어느정도 몇 명인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23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간 것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시에서야 큰집이라고 해서 근속년한이 좋고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을 차출해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인데 각 구청에서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항상 갖추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때는 숙달된 숙련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건데 그러한 숙련공들을 시에다 자꾸 차출시켜서 뺏겨 가지고 우리가 숙련되지 못한 사람가지고 우리가 구행정이나 동행정을 운영한다 할 때는 숙련공 한사람이 작업을 할 때에 두사람 세사람 할 수 있는 요건을 들어온지 한 2년 내지 1년반이 된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두사람, 세사람을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승인을 해줄 때 꼭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많이 차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요건은 없냐란 얘기지 우리가 너무 많이 시에다가 본청에다 뺏기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앞으로 자치운영이라든가 모든 행정이 나가야 되는건데 알맹이는 그쪽으로 다 뺏기고 사실 미숙된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인원에 부족함이 있고 민원에 숙달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에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이 강구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죠.

아까 이범언 위원님이 3년이상된 공무원의 숫자는 651명이기 때문에 총 777명 중에서 3년이상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숙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1명입니다. 고참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에서 새로운 기구가 지하철본부다, 공용도로다 이런 등등해서 기구확장 됨으로 갑자기 인원을 뽑으면은 신문공고 내서 시험봐서 합격발표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기 까지는 5,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우선 기구는 떨어졌으니까 우리 구에서 주로 토목직, 건축직이 차출이 돼 갔습니다. 갔는데 앞으로는 우리 청장님에게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힘과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우리 자치구는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의 가지고 자기들의 인사는 우리가 우리대로 하는 것으로 상부기관에 모든 서면이나 뭐로 건의해 올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하나의 담당실무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정원 지침에 따라가지고 동도 직원숫자 하고 구에도 직원 정원이 이거 보니까 90년 6월 19일날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 의회가 발족을 하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일이 상당히 행정관청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자료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니까 직원 숫자는 몇안되는데 어떤 요직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밤을 세우다시피 하고 휴일근무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중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원의 중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숫자를 늘려달라고 상부기관에 요청을 안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냥 내무부 지침으로 정해만 주는대로 가지고 그 인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또 불만이 생기고 제대로 일이 원만히 수행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성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정원 지침이 90년 6월 19일자를 적용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가는 것은 6월 19일 이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구애를 받지 않고 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만큼의 기구가 신설되면 그것도 정원으로 다시 책정돼서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금현재로서는 앞으로 명년도의 인원관계로 인해서 출장소나 또는 해당과의 부족인원을 명년도에 요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말로 우리가 모든 인원을 정원을 검토해 봐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만은 정원 이상이 됐을적에 요구할 적에는 우리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정원내에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될때는 시장님의 승인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정원은 우리가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연도말 기준을 해가지고 항시 부족된 인원에 대한 것은 상부에 요청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건축과나 건설과가 상당히 비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과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이것도 계속 누차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것이지 그 이후에 자꾸 늘어나는 인원은 늘어나는 인원대로 우리가 정원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 기준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기준 정원외에 정원이 또 있습니다. 동에 가면은 검침원이라고 해가지고 동전체에 80명이 있고 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해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봉사원이 5명이 있고 그래서 그 인원도 95명에 대한 것은 전부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줘도 좋겠습니다. 구에 지금 남동구청에 인사 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의 조직 현황과 그 운영실태 또 한가지는 구 직원간에 각종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만은 여직원 친목회라든지 무슨 등반 산악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우리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군인 내부에서까지 무슨 알자회, 하나회 뭐 이래가지고 지휘 서신까지도 거부 하고 이런 동료간의 같은 동기간에 혹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민주발전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혹 이런 단체들이 가끔 자칫하면 무슨 설문조사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 정상적인 단체활동에 영향을 주지나 않는지 이런 염려도 있고 하니까 조직의 각종 친목단체 현황과 조직현황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거니까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하고 직원간의 조직이 등산이다, 낚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에 대한 현황사항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행정력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동순회 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동순회 방문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일시 이전에 있어 내일 11월 20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후 13시에서 17시까지는 동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18시에 동순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연구활동에 따른 동 순회 방문계획서 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문 계획서에 의한 조별 편성에 따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력이 강화되어 주민 편익 및 복리증진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제1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2년 11월 20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5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가사실장 김수용 총무과장 윤혁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