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회기운영에 대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기회 운영 일정계획은 금번 정기회가 30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내지 공휴일도 포함을 시켜서 짜 봤습니다. 11월 2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어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4일간은 '93년 예산안을 위원회별로 검토를 해 주시고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11월 25일날 의결,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여 감사대상자료 받는 것은 11월 30일날 자료를 접수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3일간에 자료를 검토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장소는 본회의장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소회의실하고 아래 휴게실 하고 해서 3일부터 5일까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는 집행기관과의 중식이라든지 또 감사장 분위기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감사가 실시되어야 감사에 대한 권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6일은 일요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채택을 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이 있으면 안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사회산업위원회, 그 다음에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시위원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13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93년도 예산안심사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확정, 92년 정리추경을 심사결정하고, 93년 예산 및 91년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들어가지 않으신 위원님은 그 4일간에 걸쳐서 구정질문 자료를 제출해서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자료가 취합이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의장님 결심에 의해 집행기관에 이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의 순서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라든지 전년도와는 서식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총무위원회 한 분, 사회산업위원회 한 분, 도시위원회 한 분, 하는 순서에 의해서 반복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짜 봤습니다. 그 다음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20일이 일요일이고 18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사항을 연구 검토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12월 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93년 예산안 의결과 91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 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고,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2일 13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앞서 말한 대로 총무, 사회산업, 도시 순으로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2월 23일 13시에 제4차 본회의 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순서대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4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정기회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12월 26일 10시에 92년 마무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종무식관계를 협의하고 수상대상자가 있으면 수상대상자를 협의하고 93년 신년회기 계획과 기왕에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해외연수관계를 협의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하고 논의하실 대상이 위원회별로 감사장이 지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감사대상 등 선정문제입니다. 출장소를 포함해서 위원회별로 각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 별로 동감사위원을 선임해서 일정을 정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논의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노동복지회관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한다면 12월 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은 감사가 끝나는 날인데 감사강평이라든지 감사종결, 산회선포 관계도 있고 해서 동이라든지 출장소 사업소에 감사 나가는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감사 종료시간을 결정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셔야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감사 강평을 하고 감사 종결을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먼저 계획대로 12월 21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기회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92년도 의정활동 현황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금년 12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인지 다루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승인관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무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전부 다루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관별로 정수물품을 다루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내용도 파악이 되고 예산도 알 수 있고 감사대상도 되고 그렇게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대비해서 정기회 운영일정안을 검토해 주신 우리 사무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시행할 사항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올 연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위원회별 모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여기 안으로 보면 1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각 상임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사무감사를 하게끔 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 의회의 위상, 혹은 권위를 꼭 찾아야겠다 하는 얘기가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장소를 보면 우선 총무위원회는 본회의장을 사회산업위원회는 소회의실, 도시위원회는 휴게실,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 관계는 구청 회의실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묶어서 할 필요가 없다, 각 위원회별로 3일씩 날짜를 별도로 배정을 받아서 소회의실 한 장소만 가지고 9일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어차피 본회의 위주에서 상임위원회로 모든 운영이 넘어간 상황이고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의회 운영일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어떤 자료나 책자를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고작인데 실지로 2년 가까이 지나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위원회별로 뭔가 확보를 해서 찾아놓고 그 다음 의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동 감사문제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위원회에다 자료와 조례를 카피해서 드렸는데요. 각 동이나 출장소에도 구에서 위임한 사항, 즉 총무국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고 도시국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고 사회산업국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임한 사항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는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것을 꼭 묶어 가지고 인원을 빼서 한 팀을 만들어 보내다 보면,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어느 과의 사무감사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몰리는 게 한쪽으로만 몰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반도 2개 반으로밖에 못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실질적으로 파고들어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쪽으로 몰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반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차피 각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다 색다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굳이 대선 관계에 대한 것, 아까 총무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 주셨지만 대선관계, 한꺼번에 실시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해당국 직원들만 3일씩 따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구 업무에도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날짜를 따로 배정해서 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것은 제 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정기회 운영일정에 대한 안을 여쭤 주신 다음에 그것을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묶어놨는데 위원회별로 쪼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님께서 92년 제17회 정기회 운영일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과정을 들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정기회를 운영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기왕 타이트한 일정을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정기회를 90일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시의회는 35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30일을 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기회 일정 잡힌 것을 보면 일요일, 공휴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일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25일밖에 못 하는데 25일간 운영을 한다면 물론, 여기에 30일이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전체를 봐서 불가능하고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25일 가운데 지금 구정감사 일정 잡은 것을 보면 토요일을 끼고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는데 5일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가을철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토요일날 외부행사가 많습니다. 결혼식이다 기타 모임이다 해서 주말 출타하는 분들이나 각종 행사를 감안할 때 의원들이 토요일 날 제대로 날을 채워서 감사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건데는 부득이, 자기 선거구에서 행사나 결혼식이 있다면 빠져 나간다고 봤을 때는 텅 빈 자리에서 몇 사람만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노출될 것이 뻔합니다. 외부나 기자단에서 보기에도 텅 빈 감사실을 보기에 민망스러운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고로 본 위원은 정기회의 동안에 구정감사가 저희들의 핵심이고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또 1년 동안 구청장은 행정부의 모든 수임자로서 예산을 할당해 주고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로 일정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부득이 가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저는 하루 당겨서 2일부터 4일까지 3일을 알차게 구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기 일정표를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25일부터 이렇게 날짜까지만 했는데 위원들한테 배부할 때는 요일을 반드시 표시해서, 지금 얼핏 봐서는 계속 연속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지방의원으로서 정기회의가 적어도 앞으로 기대하기는 50일 내지 60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면서 30일 동안 우리 일정 짠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공백, 건너가는 날짜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검토한다는 것은 집에서, 자기 집무실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안방에 앉아서 검토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런 구정질의 같은 것에 대해서 일정을 배정한 것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유인물은 날짜별로 꽉 차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기회의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등, 엄청난 공백기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초안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출이 된 정기회 운영일정을 보면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차적으로 현재 이 유인물을 가지고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5일날 11시에 본회의에서 감사자료 의결이 되면 25일 날짜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때 11월 30일 12시까지 못을 박아서 넘기려고 합니다. 자료를 받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 2, 3일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12월 3일부터 5일까지로 감사기간을 정했습니다. 2일부터 하게 되면 자료를 받자마자 감사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검토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저희가 이 자료를 취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걸립니다. 구청도 하나의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계에서 만든 것, 과장이 취합하고 국장이 취합하고 부청장, 청장 결심 얻어서 우리 의회에 보내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야근 내지는 밤샘을 해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 설명이 빠졌는데요. 예결특위를 구성을 해서 25일날 상정을 해야 되는데 백 위원님 말씀대로 26일날 소집이 되려면 위원회별로 3명씩 미리 통보를 해 주셔야 25일날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3명씩 하든 4명씩 하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저기에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명씩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에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본회의 하기 전에,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면 간사들이 각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25일날 취합할 때 같이 보고를 하면 25일날 오후에라도 예결특위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할 얘기는 없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든가 사전에 오늘 무슨 회의를 할 테니까 연구검토 하십시오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미리 연락을 하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고 방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결특위구성관계, 이것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선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고 나중에 인원을 정할 것이면 이왕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때그때 문제가 도출되면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언 위원, 이복란 위원, 백용현 위원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달력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부터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5일이 토요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루 정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물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는 좀 앞당겨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복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선거도 끼었고 우리야 거기에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휴회기간이 일정상에 보면 유회가 결과적으로 자료검사다 뭐다 해서 10일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짧으니까 요번만은 행정감사든 동 감사든 일정을 하루 정도 연장을 해서 4일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일간은 안 됩니다. 법으로 3일간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제출을 당겨서 해 달라는 것이지 자료제출기간이 하루 준다는 것이지요. 감사기간은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기간 계속성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격일 식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말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감사, 하루 건너뛰고 모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서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해서 하는 어떤 편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사할 때 보면 담당실무자가 서류를 옆에 딱 끼고 와서 감사 받고 자기 자리 가서 근무하고 또, 부르면 와서 하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했으니까 국회 같이 산더미 같이 서류를 쌓아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고로 저는 당기면 자료제출 날짜가 없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난색을 표시하니 3일, 4일하고 5일 토요일은 건너뛰자,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 다른 활동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5일 건너뛰고 월요일 가서 하루 하자 풀타임으로.

지금은 일괄 토의시간이니까, 일괄적으로 문제점을 얘기를 해 놓고 있다가 의결할 때 그렇게 하지만 지금 당긴다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당기면 자료제출 받는 시간이 촉박해져서 곤란합니다, 난색을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한테 무리하게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기간도 안 주고 자료제출 준비를 못 했다 하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 측에 너무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하는 그런 궁여지책의 빠져나갈 자리를 주지 말고 차라리 대안은 토요일을 건너뛰어서 월요일까지 3일로 하면 어느 의미에서는 일요일날 실질 실무자 놓고 감사는 안 하더라도 감사자는 질의를 가지고 가서 책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연구해서 월요일날 감사를 하면 실지로 우리는 한숨 돌려가면서 감사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요.

3일이라는 얘기가 3일 내리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연속성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료제출에 대한 난색이라고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검토기일이 하루 준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 발언순서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사실은 구정행정감사와 구정질의가 굉장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구정질의를 폐회 하루 앞두고 구정질의 끝마치고 구정질의를 한 후속조치, 후속조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담당 실·과장하고 하루라도 다시 상견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서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구정질의 이틀 동안 실컷 하고 그 다음날 폐회식하고 헤어져 버리면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끝에다가 폐회 직전까지 구정질의를 넣지 말고 이것도 구정질의를 3일을 하든지 앞으로 하루를 당겨서 21일, 22일, 23일까지 넣으면 더더욱 좋지만 폐회 전 하루는 스페이스가 있어서 앞에 나가 공개적으로 질의에 못 다한 얘기는 폐회직전 하루의 스페이스를 통해서 실·과장들하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하루 정도 가지는 의미에서도 폐회하고 맞물리게 구정질의 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정질의를 3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과 폐회 직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폐회직전 하루는 마무리하는 시간여유를 달라, 이렇게 일정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드린 안에 대해서 어지간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하나 제시한 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의 날짜변경과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 인원, 백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장, 간사 선임 건이 대충 표출이 되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별로 분리를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만 정리가 되면 일정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정리해서 사무과에 일임해서 날짜 배정 관계는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일정이 다른 것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날짜를 잘 잡지 못하는 입장인데 꼭 3일씩 따로 따로 해야 효율적인 것인지 이해 안 되는데 총무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도시위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각자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도시위원회가 소회의실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본회의장이든 휴게실이든 좋으니까 아무튼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꼭 그것만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3일간만 자기네가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같은 날짜에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하고 사흘간을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가 굳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니까 동시에 해서 자기 소관업무는 소관업무대로 충실히 이행을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누자고 하는데 11월 25∼29일은 써먹지 못하는 날짜가 되고 행정감사를 한다손 쳐도 빨라야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일부터 3일간씩을 따지다 보면 도저히 9일을 빼 낼 날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도 감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니까 감사기간은 3일간으로 정해서 장소만 서로 각 위원회 간에 타협을 해서 편한 장소에서 3일간 못을 박아서 3개 위원회가 각각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홍성언 위원님이 꼭 휴게실에서 사흘씩 거기서만 하자는 지론인데 이해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소회의실은 아시다시피 여기 하나입니다. 위원회가 정식으로 생기고 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각 위원회 활동도 있는데 제일 걱정이 소회의실 문제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우리 의원 휴게실을 회의실로 개조한다. 그래서 여기 소회의실과 휴게실 2군데만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3개 위원회가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 궁여지책으로 또 하나 안이 본회의장이라도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사무과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 간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위원회가 어느 회의실을 써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현재 우리 의회가 어떤 위상관계도 있고 사실상 구청에서 당연히 소회의실 관계를 행정감사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현 여건상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하여튼간에 현 문제점은 있지만 이 회의장을 어떻게 나름대로 임시회의장이라도 활용을 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역시도 도시위원회가 어디를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느 위원회도 그나마 이 소회의실 이거 하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휴게실을 사무감사장으로 쓴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좁기도 하고 또 본회의장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 여건이 이런 바에, 사실 이런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준비해 줄 사항입니다마는 오히려 우리가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정관계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30일 회기라 치더라도 휴회, 공휴일, 선거 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으니까 올해만큼은 부득이 임시방편으로 3개의 회의실을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활용해서 동시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일정상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회를 어느 장소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운 얘기, 애들 같은 생각이지요. 왜,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감사 할 장소 때문에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여는 장소가 소회의실이든 휴게실이든 본회의실이 됐던 그 장소가 싫어서, 그런 얘기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모든 것을 해 나왔는데 그것을 하자고, 독자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어떻게 소회의실이 하나밖에 없고 휴게실이 모양이 안 좋아서,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일정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을 보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회의는 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도 우리가 사실 잡아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나 사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안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공휴일, 검토일이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결특위활동이 3일에서 4일, 일요일 하루 껴서 4일입니다. 구정질의 검토연구일, 구정질의 날짜는 변경을 하자고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3개의 검토일이다, 공휴일이다, 예결특위 활동하는 일이다, 구정질의 검토연구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날짜 중에 가능하다, 왜, 전년도 91년도 정기예산 때 우리가 일요일 날도 나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 일요일을 꼭 노는 날짜로 잡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정기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하면 의원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것, 좋지요. 그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그것이고 또 깊은 내용은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선거, 선거 하는데 저는 사실상 대통령선거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구정업무라는 것이 3일간을 구 전체, 동사무소, 일부 출장소를 전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각 위원회별로 3일을 자르던 우리 도시위원회만 주든 그럴 때에 공백은 그 한 가지씩 빠져나간 공직자들은 대선업무에 열중 할 수 있다. 대선업무라는 것이 선거운동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선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대선이 있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공백을 많이 둘 수 없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위원회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해를 모아서 추려나갈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위원회에 상관이 없는 뜻이라면 위원회 별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다 잘라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일보 후퇴해서 우리 도시위원회는 잘라 줬으면 좋겠다. 다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정식 회의석상 속기에 꼭 들어가야만 인정을 하겠다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일단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간담회 과장에서 얘기를 나눈 것이고 또 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간사라면 당연히 그만두고 그런 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분이 다시 간사의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날짜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질의 날짜변경이라든지 행정사무 날짜변경, 이런 것은 일단 우리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무과나 전문위원님한테 위임을 해서 거기 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장 운운하고 위원들이 감사장에 대해서 한 마디 얘기한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장은 마땅히 구청장이 해결해 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구청장이 우리 의장님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본회의장을 쓴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고 본회의장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상세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감사장은 구청장이 마땅히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장을 쓰겠다는 것은 홍성언 위원님 말씀마따나 본회의장에서 왜 그런 데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구청장이 회의장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이 우리 의회의 장소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것도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회의장소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그 장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이때까지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회의장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안 된다면 국장실에 가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부득이 장소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백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30일간의 시간에 휴일 빼고 하면 25일밖에 안 되는데 이 한 장소에서 3일간씩,

여기서도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끄시는데 아까 홍성언 위원이 발언했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정관계나 회기관계를 우리가 하면 좋은데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애쓰고 했습니다. 아까 이복란 위원님께서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런 특별한 것만 없으면 우리 홍 위원님이 한 군데에서 사흘씩, 9일간 나중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장소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꼭 정해줘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구청이나 의회나 한 지붕 안에서 이것이 92년도 연초에 시정발표 한 것과 '92년도 예산집행,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따져서 타당하면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니까 장소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구청이나 의원들이 다 아시니까 그것 가지고 따질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기회 운영 일정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여기 왔으면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고칠 것이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고쳐서 그것으로 끝을 냅시다.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날짜에서 일요일이 겹치다보면 우리 도시위원회는 일요일이 겹쳐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차피 감사를 우리가 몇 개 동이라도 선정을 해서 일정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데 별도로 도시위원회만 다른 일정으로 한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이 같이 꼭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것이냐 하면 저희 업무가 나가서 보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위임을 해 준 사항을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나가서 꼭 보실 일이 있다 하면 해야 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지금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는 건축법상에 3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고 업무하는 감사하고 동장포괄사업비 문제를 저희가 감히 논란을 하냐면 포괄사업비 자체가 동 주민을 위한 도로보수, 하수도 막힌 것, 이런 보수성을 띄기 때문에 그렇고 출장소에는 위임사항이 하나예요. 도로점용관계, 역시 거기도 출장소가 올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기도 역시 있겠다 그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건드릴 부분은 2개밖에 없습니다.

홍성언 위원님 말이에요. 우리가 건드릴 부분이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일전에 거론된 것은 총무위원회는 26개동 중에서 작년에 10개동 했으니까 한 16개 동만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총무에서만 가는 것보다 3개 위원회가 몇 명씩 차출해서 이쪽에 네 가지를 보고 다른 과에서는 한 가지밖에 볼 게 없어도 같이 바란스를 맞춰서, 일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간사님은 '우리는 딱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같이 공존하면 좋은데 홍성언 위원은 간사로서 우리끼리만 하겠다 하는 취지 같아서 조금 이상하다는 감을 느끼는데 가급적이면 동감사 같은 것도 3개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같은 분야에서 서로 질문하는 방향을 다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일요일도 좋다, 홍성언 위원님은 했지만 우리 측에서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는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런데 도시위원회 일정을 잡을 경우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일요일을 부득이, 별도의 날을 가질 경우에 그런 일정에 일요일이 낄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는 제가 김 위원님 말씀의 뜻을 당초부터 이해를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위원회 감사반 편성을 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본회의 중심으로 작년에 실시했던 것이고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하는 것이니까 그 뜻대로 나는 가겠다는 의미지 따로따로 놀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감사반인 1반하고 2반으로 나누어졌지만 오죽하면 1반, 2반으로 나누었겠습니까? 각 과별로 자르지 못하고, 그런 사항에서 또 동이나 출장소 인원을 3명이나 배정을 한다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나름대로.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내가 업무에 대한 분담을 파악해 보고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총무위원회, 각 위원회가 같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전자에 설명 드린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10개 동을 하든 16개 동을 하든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일단은 26개 동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밤을 새고 하든 나중에 후회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3일을 움직일 각오를 하고 제 계획이 이러니 어떻습니까?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 내용이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위원회에 감사일정을 별도로 배정했을 경우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게 우리 때문에 곤란하다면 우리가 받아 넘기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위원회 활동 부분의 문제만큼은 표결을 해서 이렇게 하자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같이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2일에서 4일로 하는 문제는,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사무감사 일정을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무감사 일정을 토요일을 빼고 별도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활동하느니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낄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대폭적으로 논의를 하시는데 홍성언 위원이 지금 도시위원회에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도시위원회에 어느 정도 자기네 계획성이 있어서 하는데 혹,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요일날 같은 날 동사무소를 나갈 경우에 동사무소가 근무를 안 한다고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하는 염려도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것을 결의하는 것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추인해 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김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항은 의원과 공무원이 같이 활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리 의회를 보는 입장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얘기된 것이 너무 과한 지방의회 활동으로 인해서 행정부의 업무가 마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못 했다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실지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정해서 감사일정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감사방법 같은 것은 방법에 따라 문제가 있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것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각 동사무소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로서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행정동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팀을 이뤄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서 불러들이고 저기서 불러들인다고 해서 꼭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의가 돼야 되고 실지로 행정사무감사를 2일날 3일날 4일날 할 생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5일 6일날 또 해 가지고 하기도, 날짜상으로도 잡을 날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통일된 안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위원회별로 소관부서가 다른데 이것이 중복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기결정을 하고 의사일정을 짜는 것인데 여기에서 도시위원회는 별도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일정을 3일에서 5일을 다시 2일에서 4일로 옮기는 수정을 해서 별 이의가 없으면 이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성언 위원님이 동의를 위원회에서 얻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깊이가 어떻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감사에 임하거나 여러 가지 연말에 행사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이나 지침을 여기에서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이나 날짜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정해졌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 자체가 원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만들어졌어야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야 합니까? 원리 원칙을 따른다면, 각 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안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과나 전문위원님한테 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자에도 우리가 가끔 어떤 것을 실시하고 나서 꼭 얘기 듣기를 '아니 당신들끼리 하느냐! 의장단에서 알아서 하느냐' 이런 반발을 여태까지 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백용현 위원이나 윤 총무님이나 다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은 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형식이나 절차는 제가 얼른 눈치 채기를 이것은 우리 도시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에 대한 안을 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얻어 가지고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운영위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용현 위원께서 잠시 타치를 하셨는데 동 사무감사든 구 사무감사든 어차피 3일간 북새 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일간을 동시에 잡아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도떼기시장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걸 볼 때는 각 상임위원회가 잘라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총무국 산하에 있는 사람들만 3일 동안 북새 떨고 끝나고 나면 다시 사회산업위원회 북새 떨고 도시위원회 3일 북새 떠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구 전체 동 전체를 3일간을 전부 북새를 떨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어떤 것이 도와주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운영위원회 모양을 찾아야지요. 또, 사무감사,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집행 승인을 해주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원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를 보는 사무감사인데 그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발전적인 어떤 의견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나무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굳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3일간을 꽉 묶어서 전체를 해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다 통보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어떤 한 사람이 사무과나 전문위원님들한테 안 받아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포해 버리면 되지, 안건도 아니고 이건 일정에 대한 방법을 논하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뭡니까? 우선 그것 이전에 홍 위원님! 여하간에 운영일정을 어디에서 했던 간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입장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전문위원님이 발췌를 해서 냈든 어쨌든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이 모체가 되서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기회 운영일정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아쉽다 하는 것은 수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홍 위원님 말씀은 사실, 운영위원회나 각 상임위 간에 잘 조정해서 나와서 됐어야 된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늦은 것이고 우리가 하기에 좀 미숙하기 때문에 위임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임이다 소리는 안 했지만 부탁한 것이나 진배없어서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어디에서 발췌했든 내가 보기에는 안은 참 좋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날짜변경과 시차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건드리면 좋으니까 우선 이 안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합시다. 홍 위원 말씀하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이 잘못되었다, 잘 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안이면 여기에 부의를 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논하는 것이지 이 안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것은 시각에 따라 틀리지요.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꽉 묶어서,

아니, 원래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날짜를 짚어서 가결이 됐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텐데 여기서 했다가 각 상임위별로 그거 아니다 해서 운영위원회 또 열어서, 운영위원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일단, 여기서 가결된 것을 안 한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가결되기 전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상임위 간에 위아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맡은 바 임무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을 제시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일정이 정해지면 그 일정에 맞춰서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야 상임위원회에서 할 나름이고 일정을 잡아주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니까 날짜를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가결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날짜부터, 2일부터 4일까지 하루를 앞당겨서 3일간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인원으로 따져도 안 되니까 저의 분명한 뜻을 여기서 밝혀 드렸고 백 위원 말대로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문제는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얘기는 얘기를 안 해도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해 주세요.

25일날 예결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되면 그날 오후에 하든지 수요일이니까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나서 점심식사 하고 나서 예결특위 위원이 모여서 그때 위원장, 간사선임을 그날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별 활동을 이틀씩밖에 안 잡아 놨는데 예산안 심의를 하고 결산보고를 채택하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와 겹치더라도 3일씩 날을 잡아서 가령, 7, 8, 9 3일을 잡으면 9, 10, 11일은 다음 상임위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정도씩은 잡아서 이틀은 이 소회의장을 쓰고 하루 정도는 휴게실에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 본회의장은 질문도 해야 되니까 마이크시설도 있고 하니까 이틀을 꼬박 해야지 예산안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를 하고 나서 5일, 6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짧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해서 7일날 우리가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 채택을 하려고 하면 총무위원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총무위원회는 7일, 8일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하고 9일쯤 해서 다른 상임위와 겹치니까 여기를 쓰지 말고 밑에 내려가서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니까 우리는 먼저 7, 8, 9일로 날을 잡아서 소회의실을 이틀 쓰고 3일째는 도시위원회가 쓴다든가 해서 3일씩은 겹쳐서라도 3일씩은 날을 잡아야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아마 날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도시위원회는 이틀이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희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위원회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5일이 토요일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는 5일부터 5, 6, 7, 8 나흘간인데 하루 앞당겨서 하는데 6일이 일요일니까 결국 3일간이 총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9, 10, 11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1일날은 도시위원회가 여기를 써야 되니까 11일날은 휴게실을 사용하는 각도로 하면 일정이 3일간씩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총무위원회만 일요일 껴서 나흘간이 되는데 그것은 일요일이 꼈으니까 역시 사흘이고 사회산업위원회도 9, 10, 11일 11일날 여기를 도시위원회에 넘겨주고 휴게실에서 한다. 날짜는 사흘씩 잡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예결특위 구성을 위원회별로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 특위 인원비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실, 소회의실, 휴게실 3군데를 과연 여기 의사일정대로 총무위원회는 본회의장이다, 그리고 사회산업은 소회의실이다, 도시위원회는 휴게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 특위구성 인원 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장소, 이것을 일단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 소감입니다. 크게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운영위원회에 와보니까 이렇게 회기결정이 되어서 얼떨떨한 면도 있는데 제 개인의 소감 같으면 운영위원회장님이나 간사님, 상임위의 간사님들, 이렇게 모이셔서 오늘 전부 집행부에서도 와서 왈가불가하는데 같이 한 번 가다듬어서 내일이라도 다시 간담회라도 해서 추정을 하여 후회가 없게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조정을 하려니까 사실 어벙벙하고 시간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휴회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님하고 운영위원장님, 간사님하고 해서 골격에서 조금씩만 수정을 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 일관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안은 거의 매듭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2일서부터 4일까지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장소문제는 추후에 끝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일이 일요일이니까 그것은 총무위원회가 소회의실을 쓰고 9일부터 11일까지가 사회산업위원회인데 9일부터 10일까지는 소회의실, 11일날은 휴게실, 그 다음에 11일부터 12일이 도시위원회인데 여기 소회의실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차질 없이 일정이 맞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활동 중 이틀씩이 3일씩으로 연장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일정상 분분하게 말씀이 많고 홍성언 간사님은 이대로 하자 했으니까 각 상임위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커피타임을 좀 갖고 휴회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회별 활동이 마무리 된 것 같고요, 14일부터 예결위원회가 들어가니까 14, 15, 16 3일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18일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앞뒤로 하루씩은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정질문은 21, 22, 23 3일밖에 없습니다. 날짜가 원안와 같은 것인데 오전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 총무위원회가 구정질문을 하고 22일날은 사회산업, 23일날은 도시위원회 하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 기간에 구정질문을 하고 23일날 폐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원안대로,

23일까지 하고 24일, 아니 구정질문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23일까지 구정문 끝내고 24일날 폐회식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대충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기회 운영일정을 만든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 본회의를 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93년 예산 제안설명 할 때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같이 해달라는 얘기였었고 그 날 오후에 예결특위가 모여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3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활동은 아까 5일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했다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하느니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다음에 12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는 18일날이 대선이고 19일날은 거의 공무원들 60, 70%가 전부 개표에 들어갑니다. 동에서는 18일날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21일날부터는 선거인명부작성을 한다, 또 투표통지표를 교부한다, 투표장소를 만드는데 가동하고 개표종사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사무감사는 일정을 위원들이 정하셔야겠지만 2일부터 4일 안에 하루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회별로 볼 사항이 다르다라고 할 때에 같이 다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대상동이 16개다 하면 16개에서 동 전체 감사를 다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로 동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3개 동 내지 4개 동만 봐도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12월 21일날 2차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총무위원회, 22일날은 사회산업위원회, 23일날은 도시위원회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루를 여유를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오후에 일정 짠 것은 전부 다 연속성이 있어서 짠 것이고 구정질문은 별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다 집어넣은 것이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일이지 감사장을 위원회별로 선정을 하는 것하고 동을 감사하는 사항하고,

그러니까 동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느 동에 언제 어떻게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최소한 예우를 해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할 텐데 연락도 안 해주고 각 상임위별로 이무 때나 생각할 때 하면 된다 하는 식이면 서로 위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날짜가 있어서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것만 자꾸 떠올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감사 하는 방법은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우리 나름대로 인원이 배치된 자체가 이런 방법을, 독자적인 방법이라든지 달리하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구상한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급한 것은 예결특위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빨리 확정 지어야지, 3명을 할 것이냐, 4명을 할 것이냐!

그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장소는 여기 의사일정 나온 대로 그대로 확정을 짓고 위원회별 예결특위 인원수를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할 것이냐, 4명으로 해서 12명으로 할 것이냐, 또는 5명으로 해서 15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눠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안이 그래서 됐다는 것이 아닌가, 작년도 추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니까 한 위원회에서 3명씩 정도, 이 안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말이지요.

의견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자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관계에서 예결특위가 3일씩, 각 위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예결추경 했을 때, 소위 돈이 얼마가 될지 예산의 세입이 들어와서 적다고 해도 93년도 정기예산안, 1년분으로 했는데 4명은 해야 되겠다.

인원수가 4명 아니라 5명이라도 세법을 조금 알고 다뤄야지 인원수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안대로 3명씩으로 합시다.

이런 경우는 돼요, 4명씩을 하게 되면 12명이니까 예결특위가 구성을 하고 나면 소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9명이 할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 아주 바로 직접 심의하고 계수조정하고,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 안 한다면 얘기예요?

사회산업에 김유복 간사가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대신 운영위원이 계시니까 각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가 사전에 제출되고 검토가 돼야 되니까 각 간사님들은 21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차질을 빚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사님들이 취합해서 감사계획서를 21일까지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행정동감사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로서도 기분 좋은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은 저희가 작년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26개 동에서 10개 동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월 1일자로 3개 동이 분동돼서 29개 동인데 결과적으로 분동된 3개 동을 빼고 작년에 행정감사한 10개 동을 빼면 16개 동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16개 동은 거의 각 동의 형태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16개 동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몇 개 동, 예를 들어서 5개 동이든 6개 동이든 무작위로 선정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6개 동 아니면 19개 동을 다 나간다 하면 오히려 시간에 쫓기게 되고 실지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것이 다른 동에도 파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개 동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 동을 도시다운 성격, 농촌다운 성격해서 구분을 해서 몇 개 동만 취합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16개 동에서 제 생각으로는 5, 6개 동 내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동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일 공고가 되면 내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표통지표 작성, 교부 등 선거기간 한 달 가까이 그 기간 동안 10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선거업무종사로 바쁘니까 이번만큼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재고가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업무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이 맞물려 있고 어차피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것보다도 각 동민체육대회 이런 자금 활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행정사무조사를 결의해서 사안별로 몇 가지를 정해서 전체를 나가든지 몇 개를 나가든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는 하지 말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만약에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 일은 빼버리고 다음번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법적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기회 동안 3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조사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법으로는, 백용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어떠한 추측하는 사안이 있고 또 동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해도,

우리도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 감사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감사기간 동안에 전혀 안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몇 개 동만 지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3개 동 내지 5개 동만 보면 전부 그게 그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이래야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는, 지금 여기서 얘기가 되고 나면 행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1월이나 2월달쯤 해서 한가할 때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되니까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몇몇 특위위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은 하게 되면 각 동을 다 해야 된다 하지만 나도 마을금고 이사장을 보지만 연합회에서 볼 때에 대개 그 지역에 몇 군데만 하고 지나가지 일괄적으로 다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3개 동만 하더라도 다른 동에서도 경각심이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년 1, 2월달에 한다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어정쩡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안만 대안을 해서 3개 동인데 제일 잘 되는 모범동 한 번 보고 말썽이 많다고 하는 동 한 번 보고 이번에 새로 분동돼서 새로 신설된 데는 애로점은 무엇인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3군데만 봤으면 대외적인 명분은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표본조사 하는 경우는 여기서 다 하겠다 해놓고 표본조사를 해야지 그것이 표본조사가 되는 것이지 몇 군데만 하겠다 하고 미리 정해놓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체를 다 하겠다 해놓고 감사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몇 군데를 하는 것은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감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휘관이 어디로 떴다 하면 거기에 이쁘게 좀 뵈라해서 다 아웃트라인이 갑디다.

동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내 동만 관리를 했지, 남의 동이 돌아가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각 동의 감사는 대선 때문에 하지 말고 내년에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각 동에 우리가 가서 동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줄 것이 뭐며, 모든 것을 대화 겸 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조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조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백 위원 얘기대로 좀더 알차게 내년도 시간 날 때 심도 있게 동을 파헤쳐보고 또 문제점을 알아본다 했을 때 올해 행정감사를 취소하고 내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안이나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일단은 되는 것이지요?

무슨 사안이 있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2년여가 됐는데 과연 동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파악해야 되겠다 해서 본회의에서 행정조사특위, 이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동행정 파악을 위해 위원들이 그룹을 짜서 어떠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해서 본회의 의결만 얻으면 관계없습니다.

차라리 몇 군데로서 나갈 바에는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감사를 일단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그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구청장 시정연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정할 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저쪽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25일날 개회식을 하고 1차 본회의 때 구정보고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비고 해놓고 부구청장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정보고 하고 제안설명은 다른 거예요?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의 결산 겸 내년도에 이런 시정을 펼치겠다 하는 베풀 시자 시정연설입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시정을 펼치겠다 하는 내용을 구청장은 본회의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에는 내년도에 시정, 구정연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기획사실장이 하느냐, 구청장이 하느냐! 여기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