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도 의원 발언

의원이 되었습니다.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요트경기장 운영활성화에 대한 주요추진상황을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김문곤위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중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 2건, 재무산업위원회 5건, 교통도시위원회 2건, 문교사회위원회 2건 그리고 93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결산관련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용완의원, 서석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2分)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개원 후 두 번째로 열린 92년도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교육시책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올해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새 장을 연 특기할만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룬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영광과 최초의 과학위성 우리별 1호의 성공적 우주 비행 그리고 북방정책을 마무리 짓는 한․ 중 수교를 이룩한 일은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사에 기록한 쾌거로서 선진 조국통일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도약의 기초를 확고히 다졌으며 온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주화의 추진으로 중앙 집권적 획일 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의식의 정착과 더불어 자율과 책임을 공유하는 생활양식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 한 해로 오래도록 기거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수행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부산교육도 새로운 전기를 맞아 교육의 지방화 자율화를 표방하고 그간 우리 부산교육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21 세기 미래지향의 인간 교육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자치시대 주역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에 힘 입 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9일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을 방문, 교육 관계자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부산교육의 현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더욱 자치정신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3년도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추구하는 국가적 과업이라는 신념 아래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사회를 국제화․전문화․정보화로 특정 지어지는 고도 산업사회로 예견하고 주인의식이 뚜렷한 자주적 인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가진 창조적인 인간, 건전한 가치관과 논리의식을 갖춘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993년도 부산교육 지표 역시 인간성개발, 창조성 신장, 자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2000년대를 선도할 민주시민의 육성으로 설정하고 그 역점시책으로써 첫째 보다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추진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의 늪에 빠져 여러 가지 형태의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가치관 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 교육, 예절교육은 물론 공중도덕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정직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인 역할 증진과 함께 학교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사회 대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도래로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문화되고 최첨단 고도기술 및 정보 산업화된 미래사회에 대비할 인간은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창의력 신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과학 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미래 산업사회 기능인력 수요에 대비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 협동체제를 강화하고 충실한 실험, 실습을 통한 기술 인력양성으로 부산지방 기능인력 수요에 적극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 능력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교육체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일환으로 외래문화의 주체적수용과 비판교육은 물론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위원의 해외연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생과위원의 복지증진 및 보다 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산교육의 역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금번 제18회 정기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교육청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1992년도 예산보다 12.7% 증가된 총 6,70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120억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국고와 부산직할시 전입금에 의한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의 83%인 5,58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5.8%를 차지하는 4,417억원 교육행정비가 0.6%로써 38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3억원, 32.6%에 해당하는 2,184억원이 각급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 등 직접교육비로 계상되고 나머지 65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국가와 우리 시의 교육시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급 규모 적정화를 실현하고 학생 수용 계획을 토대로 경상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재점검하여 학생수용 시설 등 각급 학교 필수시설을 최우선 확보하며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운영기준에서 예산을 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년도 답습관행에 따른 예산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맞도록 예산 운용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확정한 93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 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학생수용 시설 확충을 위한 각급 학교 신설과 개존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사업추진 둘째 학교 운영비 등 현장중심 직접 교육비 우선 투입 세 째,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 사업적극 추진 네 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학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섯째 초․중․고등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제교육비 확보 일곱째 특수교육 장려 및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고려 유아교육 지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부산교육을 책임 맡고있는 교육감과 3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지방화․시대의 자치 정신에 합당한 교육 시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받들어 궁극적으로 교육복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기회가 부산지역의 발전을 다지는 보람찬 회의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11時 00分)

우명수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여러분! 오늘 시가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의 시 재정 여건은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할 때 18% 정도의 신장이 예상되고 지방 양여금도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채산매 각 수입 등 세 외 수입의 증가 둔화로 전반적 인 재정수입 증가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도시의 기반시설개선을 위한 필수 투자 사업이 누적되어 있고 지자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와 세입간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속되는 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는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 발전의 재정운용 기조하에 경영사업의 활성화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급한 투자의 소요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이며 특히 낭비와 과소비 요인을 근원적으로 배제하면서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러한 재정운용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다섯 가지 주요편성방향에 입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첫째, 부산시민 최대의 현안 과제인 대중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 가용재원의 71% 이상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황령산터널과 제2도시고속도로 완공 등 시민에게 약동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셋 째, 서민 주택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개선과 생활비 확대 지원 등 영세서민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시민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생산과 노후관 개량 등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에 89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청사 건립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 등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미술관 건립, 문화회관과 교육시설을 정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예산을 제외한 시의 재정규모는 총 1조 8,040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할 때 6.6% 신장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하면 주택개발 관련 특별회계 예산의 감소로 25.1%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12.1%가 증가하였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는4 .5%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9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41.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로서 총 3,083억원 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건설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써 총 4,871억원 이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8%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 골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1조 86억원과 채무부담 160억원을 포함한 총 1조 246억원의 재원으로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에 7,153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 3,093억원을 투자재원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될 계속사업 45건에 1,54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7건에 652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899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영세민 생활기반시설확충 등 기타사업 42건에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988억원 세 외 수입 1,262억원 국고보조금 797억원 지방 양여금 627억원 그리고 지방채 4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7%가 신장된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내시 지연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86억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충당에 2,684억원 자치구 와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및 교부금 2,996억원 국고보조사업에 948억원 행정관서 기본활동에 소요되는 경상비 525억원 그리고 채무부담 160억원을 포함해서 투자비 3,09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투자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 교통부문으로써 환경도로망을 구축하고 간선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지하철 건설구간, 도로확장과 우회도로 확보와 그리고 주민숙원 소규모 생활도로를 개설 정비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의 71.7%수준인 2,2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야로 확장 공사에 200억원 구교육위원회 앞 도로확장 공사에 120억원 자치구 주민숙원사업에 180억원 지하철 1․2호선 건설 지원에 300억원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에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시계획부문에는 국제화에 대비한 서낙동강권 중점개발을 목표로 우선 가덕도 개발 용역비 15억원 신호리 설계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필수 불가피한 도시계획 관연 용역 4건에 총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째, 치수 하천부문에는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지원하고 상습 재해지구를 지속 정비한다는 방침아래 거제천 복개와 동천 정비사업에 50억원 우동천 복개 35억원 남부하수처리장 건설 지원금 50억원 등 1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 째, 공원녹지부문에는 공원내 사유토지 보상에 20억원 황령산 공원내 도로 개설에 12억원 공원시설의 개수와 보강 가로수 식수 관리 등에 총 83억원을 투자해서 도시 공원 기반시설 확충과 공간 녹지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사회복지 부문에는 영세서민 장애자 근로자 등 소외 계층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장건립에 23억원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159억원 영세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35억원을 투자하고 의료원 시설 보강과 영세민 진료를 위한 지원금 등 총 8건에 7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환경위생 부문에는 을숙도 쓰레기 매림장 조성을 위해서 79억원을 투자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77종원을 투자했으며 위생처리시설 기능 보강에 33억원 등 총 7건에 20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업경제 부문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대전EXPO 부산직할시 전시관 설치 4억원 신발연구소 연구비 보조, 수산 항만시설 정비 보강 사업 등에 총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문화․체육부문에는 부산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 잡아가는 문화회관 완공에 따른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50억원을 투자하고 부산 지역의 최대 문화재정비 지역인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35억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 예술 활동 공간 확충과 문화재 및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총 1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민방위 소방 부문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청사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해서 100억원을 투자하고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신축 추진중인 자치구 청사 신축 재원 보전을 위해 40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소방시설과 장비 보강 등에 총 16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898억원의 투자재원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과 제6차 상수도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질 개선과 급수량 증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36억원을 반영하여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 2단계 하수처리장 그리고 장림 2단계하수처리장 건설 등 계속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민주택 건설과 금곡 화명지구 오지주거단지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등 주택개발 관연 4개 회계에서는 총 3,300억원을 투자해서 택지조성과 서민주택을 계속 건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재원의 부족으로 시급한 필수 투자 사업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민의 기본적인 복사 수요를 해소하고 부고의 국제 도시화에 부응하는, 도시 기반시설을 착실히 구축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1時 14分)

안명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 교육청 관리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아마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간의 문제로 잠깐 자리를 떠나셔야 할 사정인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의 부산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시책 및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과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93년도 부산교육의 중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대를 선도할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보다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추진하며 미래사회 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업교육 과정을 중시하며 생활외국어 교육과 교직원의 연수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생과위원의 복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부 통지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국고 지원금과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총 재원으로 하여 1993년도 부산교육 중점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폭증하는 교육 재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주력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이 학교직접교육비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며 특히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노후 착 걸상․대체,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차․보수로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업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과 직업교육 확충 국민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학교 신설 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제교육비확보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세출예산의 절감노력과 교육비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비능률적인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소모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1993년도 부산교육 중점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하여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433억 109만 9,000원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70실에 24억 5,000만원 중학교 신설 미완성학교 및 자연 증가 학급 수용 시설비 54억 9,480만원 초․중․고등학교 노후 책․ 걸상 대체 94,297조에 17억 3,978만 4,000원 실업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 및 직업교육 확충을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201억 1,100만원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하여 급식학교 신설 12개교 17억 4,813만 6,000원 각급 학교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17억 5,209만 8,000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722억 7,668만 1,000원 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제교육비에 16억 6,432만 8,000원을 계상하는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 이 83.3%인 5,587억 5,702만 3,000원인바 그 주 내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699억 3,300만 2,000원 지방교육 양여금 2,104억 7,800만원 국고 지원금 4억 4,806만 8,000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1,000원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전입금 778억 9,795만 2, 000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이 16.7%인 1,119억 8,412만 9,000원인 바 그 주요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825억 5,138만 4,000원 재산 수입 이 64억 756 만 7,000원, 이월금이 204억 4,147만 3,000원, 잡수입 기타 25억 8,370만 5,000원으로 총 4,115만 2,000원이 1993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5.8%인 4,417억 총 9만 6,000원 교육위원회비 3억 3,323만 5,000원 교육행정비가 0.6%인 37억 5,157만 8,000원 교육사업비가 2억인 137억 1,578만 4,000원 공립학교 운영비가 5.8%인 385억 8,219만 2,000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10.7%인 722억 7,668만 1,000원 시설비가 14.1%인 938요 7,518만 2,000원, 예비비 기타 1%인 65억 4,000원 입니다. 이는 19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5,950종 1,333만 9,000원보다 12.7%가 증액된 6,707억 4,115만 2,000원이 1993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교육 발전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수관리국장 수고 맡았습니다. 작금 부산에서 일반 대중의 집회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일룡경찰청장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이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곤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24分)

운영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직할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1992년도 추경예산안 및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 조양 및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하여 위원 16명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27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