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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제69회 제7차 본회의199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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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박명현의사담당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김찬회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10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배 시장, 이준해 교육감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5일간의 예정으로 제10회 정기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가 작년도에 비하여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기회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심사기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시의회 개원 이후 동료의원들께서 제도적 여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시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결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여건이 서서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현 좌표가 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운영을 제약하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시의회에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그 해소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을 저해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자치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주요의제는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결산승인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흔히 일컬어지기를 정기회는 예산의회라고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예산안은 내년 1년 동안 서울시 살림살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하여 작성된 하나의 주요한 계획서입니다. 대외적으로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육박하여 재정이 풍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1인당 예산액은 다른 시ㆍ도보다 적은데다가 지하철,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인구 천백만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인하여 제기되는 각종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내년도 당면문제의 해결과 시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들께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교환과 시정 집행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얻은 결과와는 일치하거나 상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정의 주요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하여 91년도 결산내용을 토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들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취지는 금년도의 서울시정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엄밀하게 살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그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행정이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되는 민주행정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평소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의 서울시정을 결산하는 의미에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시정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수도행정을 담당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들을 대신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시정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 검토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느니 만큼 이번 정기회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등 주요 활동에 있어 의사당에서 행정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재도약을 위한 다소의 진통을 겪고 있지만, 희망찬 21세기의 역사적 진입을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활력의 기운이 점차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정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현행 지방자치실시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부단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밤늦게까지 의사당의 불빛을 밝혀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지역주민의 뜻이 담겨지는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0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인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박명현의사담당관

이상으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4시 15분 폐식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