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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찬회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본회의1992-11-20

김찬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찬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7건이 접수되어 11월 1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19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이철호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이종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장충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해제 및 장충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1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예산안과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어 11월 19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운영계획과 1993년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영계획, 1991회계연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서,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서, 199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철회에 관한 결의문이 접수되어 11월 20일 운영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56번지 주공아파트 1,112동 601호 노병연으로부터 홍은동 소재 백련인근공원용지 조건부 일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김석판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1월 18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대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 20일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9건, 예산안 및 결산 3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회의견청취 19건, 청원 32건 등 총 78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건

14시 20분

김찬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회 정기회는 1993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의결, 1991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국가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자리를 뜨시게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에 즈음하여, 저희 교육청이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수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은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따라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으며, 여러 의원님들과의 협조와 지원으로 그 내실을 다지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7만 3천여 교직원과 모든 교육관계자들도 서울교육의 발전과 안정,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을 포함하여 2,500여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230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방대한 서울교육은 아직도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하여 수도교육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서 개성을 신장시키며 교수ㆍ학습방법을 다양화, 내실화를 통해서 교육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으며, 미래사회에 대비한 과학ㆍ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더욱 확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과 재정이 어려운 사학을 지원하는 일과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직사회를 안정시키는 일,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일 등 수많은 현안과제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93년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의 주역이 될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교육으로 정하고, 교육시책의 방향을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으로 하여, 그 실천에 온 정성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9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재정 운영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화로운 인간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함양 및 기본생활 습성의 정착 등 교육활동지원에 14억원을 투자하고, 개성과 소질의 계발 및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한 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자주적인 학습능력 배양에 긴요한 각종 연수와 교과연구 활동 등 교직의 전문성 제고에 20억원을 배정하고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활동의 내실을 위해서 기본 운영비로 690억원을 지원하며, 노후교구의 대체ㆍ확충과 국민 학교의 교과서 무상공급에 17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미래사회 대비 교육을 위하 여는 탐구학습과 과학교구 및 실습자재비 지원 등 각급학교 과학ㆍ기술교육과 환경교육 지원에 56억원, 전산교육 확대에 20억원을 투자하며, 또한, 고교실업교육의 수용시설과 실험ㆍ실습 시설을 확충하고, 진로ㆍ직업교육을 충실히 하여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데 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일대비 교육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운영을 추진하고, 자율장학 기능을 신장시키며, 교직원의 사명감 고취와 사기앙양을 통해 즐거운 학교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데에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수용능력을 확충하는데 2,049억원을 투자하며, 지역간,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낙후시설개선에 1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의 진흥과 특수교육 강화에 126억원을 투자하고, 국민 학교의 급식확대에 58억원과 도서관 시설 등 교육지원시설 확충에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사립 중ㆍ고등학교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결여 지원에 1,720억원을 지원하고, 사립실업고등학교의 교육기자재 확충과 실험ㆍ실습비로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교육청의 교육시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를 살아갈 내일의 주인공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선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교육개혁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과 정신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에는 우리 수도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동 의원 외15인 발의)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기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

운영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들 들음으로서 시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실시되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 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 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재정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문화 관광국장, 공보관, 세종문화회관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환경녹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강남병원장, 하수국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사장, 교통방송본부장, 도로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ㆍ국장과 답변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운영위원회 김기영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지난 회기와 같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인우의원과 김종웅의원을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