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40회 강원도의회 의사결정의 건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건의안,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에서는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일 10시에는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0회 정기회 회기의 전체일정은 지난 11월 16일 회의에서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위원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05분

전문위원 김남규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 5개 상임위원회별로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상임위원회 종합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규정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감시통제를 하고 안건심사와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2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실을 비롯해 7개 실국본부 다음에 교육사회위원 회에서 환경보사국외 3개 부서, 산업위원회에서 농어촌개발국을 포함해서 6개 부서, 건설위원회에서는 2개 부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10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내무위원회는 11월 27일은 10시부터 기획관리실 28일은 10시부터 내무국일요일은 쉬고 30일은 10시부터 공보관실 재무국 12월 1일은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27일 10시에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28일 10시에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세계잼버리 수련장 다음에 현지확인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는 27일 10시에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28일 10시에 지역경제국 다음에 현지확인을 하고 11월 30일에 동해출장소 12월 1일에 산림국, 농촌진흥원 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건설도시국, 다음에 11월 28일 공영개발사업단 나머지 시간은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을 원칙으로 하고 각 사업소 감사는 해당상임위원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6.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리된 사무전반 에 대해서 주요 감사사항은 네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11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한게 총739건입니다. 별첨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 3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강원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의해서 출석요구 대상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원 본부장과 담당관 과장사업소장해서 125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를 하는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수감기관실국원 본부 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 및 현지 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 다음에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고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이 되면 위원장이 의장한테 제출하고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해당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감사 수감기관의 준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20부 작성해서 감사당일 까지 준비를 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내용은 일반 현황에는 직제 및 직원현황과 각종통계, 예산현황 다음 92 주요사업 및 당면시책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요구 자료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시에 제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처 감사사무 보조는 각 상임위원 회별로 전문위원 진행보조 계장 직원속기사, 음향조작 요원이 각 1명씩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첨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상대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조금 덜간 부분이 있어서 11월 29일 일요일날 포함되어 5일간 감사일정을 정하므로 인하여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감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동수인 3명씩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감사관계 조례에 보게 되면 3조에 18명이 서명하여 발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금 일부의원들이 요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상임위원회를 보니 일요일날 현지확인이라고 일정이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수집이라고 그날 얘기가 오고 하는데 현지확인 하게 되면 일요일날 관계공무원들을 동하든가 또는 그 관할에 행정공무원이 임석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텐데 일요일날 현치확인을 어떤 취지에서 일정이 잡혔는지를 잘 몰라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 의견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른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묻습니다.

전문위원 김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도의회에 대한 감사기간은 5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5일 동안에 일요일이 있으면 일요일도 포함된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요일 합쳐서 5일간의 감사일정을 짰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감사계획을 짜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이라고 거기에다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현지확인을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제가 취합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바로 직접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의사항을 준용하는 뜻에서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부분 11월 29일 교사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현지확인을 감사 자료수집 절차로 수정하는 선에서 원안통과를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수집 일방적으로 그렇게 못을 박는 것도 좋겠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적의 조정한다고 하는 문맥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적의 조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먼저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위원장 간사하고 협의해서 나온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일요일날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감사활동을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감사대리하여 조사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아 봤어요. 운영위원회가 먼저 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내봤다 하게 되면 지금 김남규 전문위원님 대상이나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운영위원회에다 넣어 놓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일임하여 적의 처리한다고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수집 일정으로 넣되 단서를 좀 붙여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하는 것을 하나 넣어 주었으면 조금 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수정을 할께요. 감사자료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특별한 사안은 그 상임위원회의 협의에 위임한다.

자료수집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