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한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분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월 28일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농업진흥지역 지정 결과를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정안은 읍·면에서 주민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에 보고한 사항으로 읍·면 의사를 100% 반영시킨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 1페이지 지정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정목적의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모아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지정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지침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은 연내에 지정을 하고 주민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후 내년 1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 조정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집중투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평야지의 집단화 규모가 10㏊ 이상 중간지의 집단화 규모가 7㏊ 이상 산간지는 집단화 규모가 3㏊ 이상이 되겠으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제외대상 기준에는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은 본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기본계획 등 장기계획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나항으로서 주택,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광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도 본 진흥지역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폐수유입이 극심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 중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은 본 지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해 수해 상습지 등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인 경우는 제외하되 잡종지는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조사는 첫 번째 조사는 조사기준에서 지정 구상 작성 제시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추진과정의 절차는 뒷면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단계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28일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지도소장님, 위원은 의회의장님, 산업과장, 교육장, 농협장, 축협장, 농업진흥공사광주군지부장, 산림조합장, 농조장, 농어민후계자회장, 농촌지도자회장, 4H연합회장, 양돈협회장, 양계협회장,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에 대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대방침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우선 지원에 있어서 경지정리는 앞으로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현재의 경지정리 부담을 농민이 10% 하던 것을 앞으로 국고에서 80%로 하고 지방비를 20%해서 전액 100%로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로정비는 진흥구역에 한해서 농로정비도 실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의 유동화지원에 있어서는 현행 진흥지역에 소유한 땅을 3정보를 소유로 하지만 앞으로는 20정보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지매매자금도 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한해서만 앞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도 벼재배 전업농가 선정은 진흥지역농가 중에서만 선정이 되겠고, 또한 기계화전업농사업도 이러한 진흥지역 경작 농가에서만 선정을 할 계획이고, 농가의 기계화 구입보조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곡수매량도 금년까지는 모든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희망량을 수매를 하지만 앞으로는 진흥지역을 우선 우대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가공시설 우선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산지농산물 가공산업육성, 과수원, 저온저장고, 미곡 종합처리장 등 시설을 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농어민후계자 우선선정,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진흥지역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행위규제 완화는 공해를 유발하거나 농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절대농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를 인정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허용될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육종연구를 위한 농축산 임업용 실험연구시설이라든가, 지하자원의 개발에 관한 탐사, 민속주 제조시설 등 농, 수, 축협, 농조, 산림조합 등의 사무소 및 창고시설, 연쇄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휴양지 조성은 1㏊ 미만까지 허용이 되겠으며, 3,000㎡ 미만에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및 사료제조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면적이 19,774.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 구상면적 농업진흥공사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2,731.5㏊중 그 중에 진흥구역이 1,903.2㏊, 보호구역이 828.3㏊ 계가 2,731.5㏊를 농업진흥지역 구상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요구를 한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요구한 48.6% 즉, 1,328.5㏊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진흥구역이 685.3㏊, 보호구역이 644.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면적이 51.4%인 1,403㏊, 진흥구역이 1,218.9㏊ 또한 보호구역이 184.1㏊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한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7페이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지정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한 그러한 주민의견 수렴을 100% 반영을 했다해서 통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제외 구상현황은 총계 8개 읍·면에 49개 지역으로 1,403㏊ 그 중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농어촌개발진흥공사에서 요구한 51%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시게되면 광주읍 8개 지구 278.7㏊, 진흥구역이 139.9㏊, 보호구역이 138.8㏊, 태전지구, 중대2리지구, 역리지구, 쌍령리지구, 장지리지구, 송정2 리지구, 중대1리지구, 삼리지구 이것이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코드넘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 2번은 제외하고 3, 4, 5, 6, 7, 8까지에 광주, 삼리, 중대리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의 제외사유는 각 지구별로 사유를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포면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90.5㏊ 중 진흥구역이 147.7㏊ 보호구역이 42.8㏊, 고산리 지구가 59㏊, 매산리지구 21.8㏊, 문형리지구 76.2㏊, 추자리지구 10.5㏊, 매산리 21.8㏊, 양벌리 23㏊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진흥구역과 진흥제외 면적이 있고 또한 제외사유는 유인물로 10,1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면이 되겠습니다. 초월면 9개 지구 74.9㏊에서 진흥구역이 58.1㏊, 보호구역이 16.8㏊로서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9개 지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촌면 6개 지구 444.2㏊, 진흥구역 247.1㏊, 보호구역이 197.1㏊해서 지구별로는 수양, 실촌지구 봉현, 오향, 열미지구, 삼합, 유사지구, 부항리지구, 이선리지구, 건업, 장심리지구 해서 여기에 대한 진흥지역이 제외된 사유는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척면이 되겠습니다. 도척면 8개 지구에 153.5㏊로서 진흥구역72.6㏊, 보호구역이 80.9㏊ 그 지구별로는 노곡지구, 추곡리, 유정, 도웅, 방도리, 궁평, 방도리, 방등골지구, 진우리지구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도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촌면이 되겠습니다. 퇴촌면 7개 지구에 144.7㏊로서 진흥구역이 110.6㏊, 보호구역이 34.1㏊, 광동1리관음 1,2리, 영동지구, 광동리 광백지구, 도수 참새미지구, 도마리지구 해서 7개 지구에 144.7㏊로서 거기에 대한 지구별 제외사유는 유인물 12,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종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귀여리, 검천리, 금사리지구 삼성리 4개 지구에 87.7㏊로서 진흥구역에 87.7㏊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10페이지 1. 2 남종 귀여리, 검천리가 있습니다. 중부면이 되겠습니다. 중부면 2개 지구에 하번천 앞뜰지구 21.7㏊, 상번천 솔치지구 8.1㏊ 계 2개 지구에 29.8㏊를 진흥구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11페이지 18, 19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광주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결과, 지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지정된 사안에 대해서 의문이 나신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