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권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93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읽어볼 새가 있어야 뭘 질의를 하든지 하죠, 일방적으로 해 놓고 뭐를 해요.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안건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고 지금 재무국장님과 담당관께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 지금 내무위원들 각자 위원들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또 내무위원회에다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하시는 것인지, 지금 속기록에도 빠지고 그냥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승인번호 85라는 것은 ’85년도에 승인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회기입니다.

지금 85회기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승인했을 때 번호입니까?

예.

정수는 언제 정해진 겁니까? 여기 나온 정수는 도지사가 언제 결정한 거예요? 이 정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 정수는 언제 정한 겁니까?

’93년도의 정수책정은 10월 7일날 1차로 책정을 했고요.

언제요?

’93년도 정수는 ’92년도 10월 7일자로 승인을 했고요. 2차로는 정수책정 통보를 10월 2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형 자동차, 모터사이클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정수가. 이것은 내무부 승인하에서 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승인을 언제 한거냐 이거예요. 정수를 결정한 것도 언제 한거예요? 결심한 것과 정수라고 나온 숫자…

그것은 이제까지 계속 연도별로 누계숫자입니다. 누계됐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승인한 사항도 있고 금년도에 승인한 사항도 있고 계속 이것이 누적돼서 지금 현재 정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족한 것을 지금 소방장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내년도 ’93년도 회계에서 다 부족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정수 그대로 모든 것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산사정 여러 가지 사정이 정수가 10개니까 10개 다 사내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적어도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은 감량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고려를, 지금 건의를 하는 건지 우선 정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부족분은 무조건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5번에 모터싸이클이 증평출장소에 정수가 10개인데 8개는 이미 있습니다. 그럼 2개가 부족하니까 2개를 사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2개가 없으므로서 크게 어떻게 지장을 받는 건지, 소방본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전자복사기, 소방본부를 보면은 27개가 정수가 있는데 15개가 있다. 12개를 해내라. 그러면은 현재 소방본부가 각 과가 지금 전자복사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과연 소방본부의 현재 사무관계, 소방본부는 어떠한 사무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시 되는 부서란 말이야. 각 과마다 전자복사기를 놔둬야 되는 거냐, 그렇게 업무량이 많으냐, 2개과에 하나 정도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것, 텔레비전 같은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각 사무실마다 조그만 데마다 전부 텔레비전을 설치해 놔야 되느냐 정수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했다고 했지만 정수 있는 대로 전부를 확보해야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에 마이크로촬영기를 4천만원 주고 산다. 물론 문서를 전부 복사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마이크로복사기는 서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느냐, 우리 도는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것을 감안을 해야지 이것이 정수가 있으니까 전부 부족분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은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정수 승인을 할 적에, 취득 승인을 할 적에 예산이 없으면은 못사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받고 예산심의 때 또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취득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범위에서 다시 결정해 주시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올려놓은 건지 그것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정수를 정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승인을 요청한 것은 내년도 1년동안에 꼭 구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수로 책정을 했고 또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더 필요하다든지 더 소요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시 정수를 책정을 해서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승인을 득해서 취득하고 하는 절차로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의 능률화 또는 행정의 기계화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고 또 재원이 허락하면은, 재원이 없으면은 살 것도 못사는 거지마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안자의 말씀이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 회기에도 이것을 한 과에 하나씩 두고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기왕에 있는 장비를 관리개선을 통해서 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한 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이 행정사무 능률화나 기계화를 위해서 확보할 것은 최소한 확보를 해 나간다 하는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그런 필요하니까 올렸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우선 내가 예를 들었지 않아요. 소방본부의 각 과마다 350만원씩이나 하는 전자복사기를 각 과마다 놔야 되느냐 그렇게 업무량이 많느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니까 정수가 있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대에 350만원씩 이에요. 이것을 물론 각 파출소니 이런 곳은 떨어져 있으니까 한 대씩 줘도 좋아요, 그거는… 그러나 이같이 사무실에 붙어 있는데 각 과마다 네 과도 있으니까 내 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50억에 해당하는 물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면은 50억입니다. 자그마치. 또 정사진기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꼭 80만원이니 70만원이니 하는 정사진기 이어야만 되느냐…물론 정수가 정사진기로 나와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물론 정수의 물품명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사진 찍는 카메라가 필요하지 지금 사진 찍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사진기로 꼭 해서 그러면 사진기가 요새 보통 포테이블로 찍을 수 있는 것이 한 20만원이면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왜 바꾸려고 생각을 못하느냐 이게 정사진기가 지금 증평출장소에 자꾸 증평출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18개 정수에 12개가 있습니다. 6개 더 사내놔라 이거예요. 사진기를. 뭐 생각할 때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사무에 필요한 기자재를 무조건 사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당장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물품 관리하는 주무국장으로서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증평출장소가 얼마나 범위가 넚습니까? 정사진기 18대가 꼭 필요해요? 18대입니다. 자그마치.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온, 수집해서 올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한두 시간 전에 이거 받아가지고 의회보고 심의하라고 해 놓고… 이거 읽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좋소 하고 넘어가야만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선 당장 떠들어봐도 그런데… 50억입니다. 50억, 지금. 그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응접세트같은 것도 통일화하면 어떠냐. 가격같은 것도… 무슨 도지사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각 부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각 부서에 들어가는 응접세트같은 것은 통일하면 되는데 전부 가격이 구구각각이에요. 이런 것도 주무국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줘야지, 그거 취합해서 올려주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정수가 사실은 바로 조금 전에 정해진 서도 아니고 그동안 죽 정해져온 것인데 그 부족숫자를 어떻게 한꺼번에 전부 보충하려고 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감량운동 해 왔던 사람들이… 당장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남아돌아가게 되었고 내년서부터는 뭐가 잘 살게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오늘 도지사 시정연설에 볼 것 같으면 내년에는 더욱 긴축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정연설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동안 부족한 걸 그대로 참아 나왔던 사람들이 ’93년도에 전부 보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기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취득에 있어서 기존 물품에 대한 처분에 대한 계획이 없고 물론 파기해서 그대로 버릴 것도 있지마는 승용차나 대형차 이런 등은 전부 감정가격 수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가격이 엄연히 있을텐데 취득가격만 나열을 해 놓고 처분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분가격은 그 처분할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를 책정을 하고 이래서 가격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지를 못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감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못 쓴다 해서 폐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른 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 커졌지마는 우리가 얼마든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손을 보면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한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감정을 해서 한다, 이거 뭐 준다는 얘기이지만 그래도 여기 예를 들어서 대형 승용차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대체를 한다 할 경우에는 2천500만원짜리인데요. 그래도 이걸 그냥 버린다면 아마 실수요자는 엄청난 이익을 볼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잘 모르지마는 그 대차폐차를 해야 될 이런 경우도 있구요. 또 그것을 감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거의가 폐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고철값 정도 이렇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실지로 고철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사전에 수정을 해서라도 미리미리 알아서 파악을 해서 수정을 해도 좋으니까 처분하는 가격을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검토해서 다루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컴퓨터 주변기기 같은데요. 전부가. 다기능사무기기라고 그래서 전부 90만원씩 올린다는 것이 p/c컴퓨터 얘기입니까? 퍼스널 컴퓨터입니까? 거기에다가 퍼스널 컴퓨터 하나에다가 160만원에서 300몇십만원까지 전부 프린터 한 대씩을 부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다기능 사무기기 말씀이죠? 그것은…

그것 p/c를 각 계마다 하나씩 가지고 계마다 프린터를 하나씩 사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 또 있다구요 뭐가… 프린터가 있고… 전동타자기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에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가지고서 다 문서작성하고 하면은 다 될텐데 전동타자기가 별도로 또 필요하냐구요.

전동타자기는 종전에 많이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거는 자꾸 줄여나가고 이쪽 새로운 기계쪽으로 지금 사들어가는…

전동타자기가 대체취득도 아니고 신규로다가 사겠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서 문서를 작성하고 디자인을 하고 프린터를 해 내는데 전동타자기는 별도로 또 사서 놔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내가 지금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제목의 이름에도 예측기를 보니까 말이죠. 똑같은 기계인데 예측기를 보니까 단가가 세 군데가 다 달라요? 자연학습원의 예측기가 다르고 증평출장소 것 다르고…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왜 그런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말이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단가가…이거는 무슨 제목은 같은데 물품명은 같은데 단가가 굉장히 틀리는 것들이 많아요. 몰라요, 용도에 따라서 크고 적고 하는 게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것도 같은데… 아까 이광호 위원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냥 정수물품 이런 것 이런 것 사주시오 하고 올라오니까 주무국에서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냥 취합만 해서 이런 안으로 보고서를 냈다는 결론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했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잘 다루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는 각 과에서 요청하는대로 다 정수하고 승인요청을 한다면은 아마 한도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필요한 것이냐 왜 필요한 것이냐 뭐 심지어는 몇 번씩 부르고 무슨 꼴심이나 쓰는 것처럼 이해할 정도로 거르고 걸러서 내년도에 일년에 살 수 있는 것은 또 정수가 없는 것을 산다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전부 징수하고 새로 사는 것하고 다 맞추어서 사야 될 것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이 먼저냐 예산심의때 심의된 걸로 통과된 것은 정수 승인한 걸로 보자 이런 말씀의 일부도 있었고 정수부터 더 다루어서 정수를 책정한 뒤에 승인을 한 뒤에 그러면 예산은 다루자 이런 양쪽 말씀이 계셔서 하여튼 왜 이것이 같아졌느냐 정수도 책정 안한 것을 왜 살라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정수는 일단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정수를 책정을 하고 예산이 정 안 돼서 예산당국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추경에 다루더라도 이것은 좌우간 내년 일년동안에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못하겠다 하면은 그 재정 형편대로 그러면 다음에 해 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유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예산이 먼저냐 정수가 먼저냐 해 가지고 이게 실무적으로 다루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심사를 하고 캔슬도 하고 여러 가지 재촉도 하고 했지만 심지어는 독한 재무국장이 와가지고 아주 일 해먹기가 어렵다는 얘기까지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재촉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내년 일년동안에 할 일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일년에는 최소한도 이만큼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분량만큼은 어떻게 해 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것을 심사해 주십소사 하고 감히 안으로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부족되는 점이 있으면은 이게 갑자기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퍽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계산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 혹시 전산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있으세요? 안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굳이 올라오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구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각 계마다 하나 놔주느니 그것 하면은 거기서 작업한 내용이 지금 문서 작성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급하는 것 가지고서는 그런데 각 단위로 컴퓨터 본체를 큰 것을 놔주고 터미널만 깔아주면은 프린터기를 계마다 다 안주어도 그 프린터기가 계속 작동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몇 개 단말기에서 계속 문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필요한데로 컴퓨터 160만원짜리가 아니라 한 300여만원짜리 과별로 한 대만 있어도 프린터가 고속프린터로 해 내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용량도 늘어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용 컴퓨터를 계마다 하나씩 해서 프린터 160만원짜리에다가 90만원짜리 단말기 하나 붙여가지고 250만원씩 들여서 단순히 문서만 디자인하는 데에다가 쓴다는 것은 너무 이게 낭비적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전산담당관실에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어서 보급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 P/C 조그만한 것 하면은 286, 286 해도 A/T급의 기억용량을 큰놈을 놔가지고 단말기를 몇 대 터미널로 깔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우선 단순히 손에 안 익었다고 해서 개인용의 워드프로세서만 작성해 가지고서 작동하는 걸로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기계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 과에 3개의 계가 있다고 하면 3개 계가 동시에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대를 가지고서 3계에서 써라 이러면 서로 불화라고 할까? 어째 우리 계에는 없고 저 계는 이쁜 계고 이쪽에는 어째서 안 해 주느냐? 꼴심을 못쓰는 계니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의식들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동시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90만원짜리면 제일 조그만 컴퓨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서 계에 가지고 있어봐야 문서 작성해서 그 문서 기안한 거 프린터 해내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큰 걸 과 단위로 하나를 놓든지 해도 은행에서 쓰는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단말기가 사람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면 본체에서로 다 작업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프린터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이만한 P/C 하나에다가 프린터 하나씩을 전부 매달아 놓고 기능은 그것밖에 못하는데 좀 큰 놈을 갖다 놓으면 다른 정보도 입력을 하고 다른 정보까지 출력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속프린터 하나 놔두면 프린터는 계속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도 그러면 얼마든지 써나가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서 작성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해 주고 분류를 해 주는데 써먹는 것이지 이러한 식으로 하면 너무 낭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산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오시면 앞으로 지금 현재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전산화 선진도라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신완섭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품목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지금 승인하는 물품중에서 조달청에서 조달해 주는 물품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방본부에서 고가 사다리차, 내포화학차, 소방펌프차 5억씩 7억씩 상당히 고가란 말이에요.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자체 구입을 하는 것인지 조달청에서 조달해 주는 것인지 어떠한 예가 있었느냐 하면 청주의료원같은 데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시드촬영기 같은 것을 2억6천에 구입을 하라고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떡 해서 구입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물품구입문제는 지금 재무국에서 일괄구입을 하는가요?

그것이 기종이나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달품목부터 말씀해 주시고 재무국에서 일괄 구입하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승인신청한 중에서는 지금 품목이 200가지 정도 되는데요. 조달정수물품 목록은 한 200가지가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승인신청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으로 어떤 거 어떤 거냐 이것은 당장에 여기에서 지금 답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서면으로 내고 그 중에 조달물품이 아니더라도 소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승용차에 한해서는 조달물품이 아니더라도 조달청에 구입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달물품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 회계법상으로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얼마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일반물품 500만원 이하까지…

조달청에 조달물품은 매번 이게 바뀝니다.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품목은 이거이거이고 이 품종에 대해서 값은 이겁니다 하는 것이 늘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죽 축적시켜 놔 가지고 그것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하는 방법 이것은 입찰해서 구입하는 사항도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전부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그것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안을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챙겨봐가지고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할 물건이다.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겠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 소방차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이예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차는 작거나 크거나 전부가 조달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실 취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이 이 취득처분 승인이 안 나면 사실 예산안에 회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의회에서 심의는 해야 되고 그러니 국장님이 그렇게 애로 가 있는데 이거 불쑥 내놓고 의원님들한테 이거 심의하라고 하니 우리는 애로가 더 많아요.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그동안 없이도 해 온 것도 많고 전부 갖추어 놓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행정장비 현대화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다 필요하다고는 하겠지만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사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복사기같은 거 나는 소방본부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본부에 과별로 이렇게 350만원짜리 복사기를 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소방본부가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에 하나의 업무량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한 어떤 행정만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건데 이러한 것을 몇 가지 아주 얘기를 해 주세요.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면 몇 개 깎을 거는 깎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 일반적인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해가지고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사진기같은 것이 과연 우리가 꼭 전부 도수 맞추고 하는 정사진기를 갖다가 찍어야 되느냐? 퍼테이블도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가 여행을 갈 적에 정사진기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요새 어디 여행 가는데 정사진기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지도 않은거. 퍼테이블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행정을 하는데에 정사진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러한 식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전부 알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증평출장소 12개나 있으면 됐지 5개가 꼭 필요하냐? 더. 12개까지 있는데. 정사진기가. 사진기라는 것이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증평담당관! 얘기좀 해 보세요.

해당 부서에서 아주 없으면 못한다고 하는 의지를 듣든지, 그래서 빨리하죠.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 장정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사진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5대를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나가게 되 면 그냥 가서 체크를 해 갖고 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면 한 앞에 한 대씩 갖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대씩 아무 때나 갖고 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거 하는데 몇 사람이 나가요?

때에 따라서는 대여섯 명도 나가고 과 전체로 일시 단속때에는 장날같은 때에는…

대여섯 명이 나가는데 대개 두 사람이 일개조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자꾸 그러지 말아요. 다음에 안 사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의회 심의과정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들 필요하다고만 얘기하면 우리 심의 못해. 그때 또 회수할 수밖에 없어. 솔직한 얘기가. 어떻게 심의를 해. 전부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글쎄, 이위원님께서도 여태까지도 없어도 해 나갔는데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을 차린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증평출장소에서 나오신 김에 말씀해 보세요. 냉장고 50만원짜리 5개가 필요한데 약품 보관용으로 5개다. 무슨 약품을 보관하는데 5개가 필요해요? 약품보관을 하려면 큰 걸 아예 사든지 50만원짜리 5개란 말이에요. 냉장고.

예, 그것은 보건지소라든지 또 우리 증평지소가 3개 지소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지소가 3개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증천지소, 장평지소, 도안지소

아니 이미 13개 중에서 8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8개가 있는 것은 소장님실에 있고 환경보호과, 도시과, 산업과 또 증평보건소, 도안보건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올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 3개 지소하고 건설과에 상수도 수질실험용 의약품 보관하고 보건진료소에 약품보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개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촬영 기 4천만원짜리 꼭 필요해요?

그것은 분석기록 보존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 그것은 아는데 마이크로사진기가 그렇게 계속 필요한 것인가? 언제 한 달이면 한 달씩 보관처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4년도까지 각 단위별로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아니 지금 시, 군에는 다 있어요?

’96년도까지 각 시, 군이 공히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96년도까지? 그럼 내년에 필요 없잖아. 증평같은 데야 여기서 가까우니까 빌려가도 되겠지.

그리고 텔레비전 도의회사무국 15개가 필요한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하지 15개 지금부터 승인해 주고 우리 도의회 꺼 깎읍시다. 텔레비전 각방에다가 해놓고서 뭐 그렇게 잴게 있어. 우리 도의회가.

위원장! 10분만…

그리고 소방본부 전자복사기 각 과마다 갖다놔야 돼요?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소방본부라든지 소방서는 진압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거의가 파출소에서 하고 본서 소방서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과가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청은 과가 여러개지만 소방서는 과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별당 한 대씩하고 또 파출소가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는 어쩔수 없이 전자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서별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서별로 하나만 있으면…

각 파출소는 떨어졌으니까…

파출소는 청주소방서, 옥천파출소, 진천 만승파출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출소에는 있어야 됩니다. 본서까지 언제 옵니까?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과별로 지금 뒀으니까 얘기야. 10개과 17개 파출소 이렇게 됐단 말이야 10개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방서, 4개 소방서에 과가 2개씩이니까 8개 과입니다. 그리고 본부 2개과…

아니 그러니까 두 실과에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업무량으로 봐서는 한 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원 숫자라든가 한 5~6천명 되지요. 소방대상 물수가 1개시에 엄청납니다. 그것을 전부 관리하고 하려면…

아니 의용소방대원 많다고 해서 관리하는데 복사기가 따라가나?

물품하나 취급하더라도 전부 기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방서에도.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정수물품 심의를 하는데 증평출장소 관계가 꽤 많았어요. 요전에는 알도 못하는 건설국장을 내보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절대 의회에서 용납 안 할테니까 명심하시고 하수도 준설기가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28페이지에요.

이것은 하수도 퇴적물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로서 적시 제거를 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고 그래서 재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적물로 해서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마을금고 공급대책으로 해 가지고 8개 자동세척기, 고압멸균기 쭉 이런 것을 증평출장소에서 사는데 이것을 실용기계를 다룰 수 있는 수질측정기, 색도측정기, 원심분리기, 건조기 해서…

13가지예요.

거의 3,800만원어치를 사더라고요. 이것을 사는데 분석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있으며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심나는 것을 1일 6회, 구간 6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검사할 것 같지도 않고 증평출장소다 그러면 샘플을 떠가지고 와서 20분이면 최고의 인력과 설비를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확한 분석도 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이 갈 수 있는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출장소에서 분석기를 갖다놓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페놀사건 이후에 하루 일일 수돗물 생산량 만톤 이상이 되는 데는 자체 실험소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생산되는 상수도 물이 11,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실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각 시청 단위만 해도 아직도 이게 안 되어 있던데요. 알아봤더니 먼젓번에 올라와가지고… 증평출장소만 가까운 환경연구원이 없는데 선발대로 만들자고 덤벼요?

1만톤 이상은 다 하도록 이것이 지침에…

지침은 내려왔더라도 각 시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충주시청도 있을 것입니다.

인력은?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매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만톤 이상 되는 것을 매일 세 번씩 오전 오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여기 와서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천시청에 확인해 봤더니…

’96년도까지는 마이크로필름 기계를 영사기 를 ’96년도까지 행정장비 현대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식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천시청에 확인해 봤더니 지금 서서히 그런 것을 살 작정이고 쉬운 거 몇 가지는 구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 직결되는 상수도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저도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평 나오셨으니까 8페이지에 보면 무선장비세트 구입하는 게 있어요.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게 24이고 신규로 넷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용도가 산불감시하고 재해대책용이라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4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네 개가 둘은 산불감시용이고 둘은 재해대책용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용은 우리가 임야가 4,225㏊인데 산불감시용이 11개가, 감시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위촉한 사람이. 그 사람들 하나씩 주고 또 차량에 3대, 또 본부 CP에 하나 또 3개지소에 3개씩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은 풍수해…

이번에 4개가 어디에 쓰느냐 이겁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풍수해 관계, 재난 당했을 때 쓰려고…

그러면 산불감시는 아니네요? 여기 설명서에는 산불감시하고 재해대책용인데 재해대책만 쓰는 것인가요?

산불감시에도 쓰고 재해용에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산불감시에 2대를 쓰고 재해용에 2대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용이 전체로 합해서는 26개가 되겠군.

예.

28개 소요되는 것 중에서, 그러면 보통 산불은 겨울철에 나는 것 아니겠어요?

봄하고 가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해대책을 얘기할텐데…

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봐서 완전히 상반되는데 하나는 겨울이고 하나는 여름이면 그것을 가지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겨울에 썼다고 산불용이라고 해서 일반거 못쓰는 것은 아니니까, 26개나 갖다 내버려두고 또 별도로 2개 필요한 것을 갖다가 26대 것을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두어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관계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증평 나오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응접세트를 갖다가 기왕에 25개가 있는데 또 4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무선장비세트나 마찬가지인데 문화회관에 셋을 하고 숙직실에 하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회관도 셋이나 필요한지 그리고 또 숙직실에 하나 필요한 것은 숙직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일에 의자를 놓게 된다면 일반 의자가 낫지 않은가? 응접세트를 갖다놔야 될 필요성이 숙직실에, 다른 데 손님 접대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숙직실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덜 돼서 묻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직실에는 사실 일반의자도 놓으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그래서 서비스용으로 그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화회관 셋은?

문화회관은 우리가 대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귀빈실이 한 10평 남짓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응접세트가 한세트로 사면 5개밖에 의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세트를 써야 열 개를 놔야지 거기 무슨 행사때 지사님이라든지 중앙의 손님이라든지 오면 앉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는 사무실에 누 가 오더라도 응접세트가 있어야지 앉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페이지에서, 아까 냉장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증평뿐이 아니고 진흥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그런데 7개, 4개, 5개씩으로 냉장고를 많이 사는데 그러지 말고, 다 약품 보관용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약품 보관을 큰 거에다 하면 어떤지 차라리 개수를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개 줄여서 사는 것이 요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바라보다 보니까 전력소비도 작은 것 여러 개 쓰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것을 사서 개수를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7개씩 사서 용도가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떨는지.

저희는 그것이 진료소 같은 데는 증평시에서 한 5키로 정도 떨어져 남차리라는데 조금 외지기 때문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흥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원 얘기인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영사기를 하나 자연학습원에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연학습원 오셨나 모르겠네요. 영사기를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용도가 교육용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가지고 있는 하나는 무슨용입니까? 자연학습원에서 영사기가 다른 용이 필요한 것인지 어디 외부에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 교육용을 이번에 구입하면 기왕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연학습원 정해영입니다. 기왕에 가지고 있는 영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82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이 영사기가 지금 자꾸 고장이 생겨서 수선을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구입이 아니라 이 뒤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이번에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신규 구입하는 것이냐 대체취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렇다면 대체취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고장난 것을 보수 를 해 가지고 스피아로 한 대 다 가지고 있으려고…

만일을 위해 대비하느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급한 건 아니겠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용이…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루이틀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취합도 하고 또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며칠 검토를 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예결위마냥 그렇게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수취득 승인나면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또 그때 다시 또 따져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사실 여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 안 된 거 그런 자동차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성능이 어떠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도 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까? 50억이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체 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기면 만약에 예산심의를 하게 될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결위에서 할 때는 이것을 하나하나 대조도 하기가 힘들고 예결위 할 수 있는 여유가 전에 보면 하나하나 대조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다 대조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울텐데…

2~3일만 해서 23일 돌아오는 월요일날 다시 모이니까 아침에 잠깐 결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국장 김용 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항 재산의 교환에 있어 가지고 성원건설 소위 청주시 율량동 660에 348㎢외 1필지라고 했는데 그 1필지는 면적이 얼마예요?

그 두 개 합친 면적이 그 면적입니다.

면적은 348㎢외 1필지라고 했지 않아요? 660번지에 있는 348㎢…

그게 한 필지가 355㎡고요, 또 한 필지는 1,629㎡ 이렇게 둘을 합해서…

그건 우리가 주는 것이고 대체로 받는 재산 말이에요.

1,984㎡가 저희 받는 겁니다.

임야가 도유지인데 그것을 주고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님! 이거 재산상의 가치가 어때요? 율량동하고 사창동하고…

뒤에 도면 나온 것 보니까 받고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율량동하고 사창동이 거기가 거기죠. 이쪽하고 이쪽인데…

율량동이 시내에서 더 가까워요.

율량동을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