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제20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시가 내년도 시정수행을 위하여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하였던 제반 시책들이 착실히 추진됨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점에 대해서 그 보람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이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정』, 『실천하는 시정』을 이루고자 성실하게 노력해 왔습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고 앞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시장, 열심히 하는 시장으로 인식되는 것을 나의 소중한 보람으로 알고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시정성과와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속에 추진한 금년도 시정의 성과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지역이 “안정과 화합을 이룬 가운데 각 분야에서 발전과 성장역량을 축적한 해”하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무신도심개발과 생산도시화를 위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 평동공단조성 등의 대단위 사업들은 그간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35.7km이르는 제2순환도로는 계획공기를 3년 앞당겨 시행할 것을 확정하고 착수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일부구간을 이미 착공하였으며, 이외에도 주요간선도로 확장 개설과 광주종합버스정류장 공용개시 등으로 도심교통난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내고향 저축』이 시민의 커다란 공감과 호응속에 애향운동으로 승화되어 14천명의 시민과 출향인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132억원을 조성함으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등 지역경제가 점차 활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주변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봉사행정에 대한 시민의 믿음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간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어 왔던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지속적인 대화와 주민들의 협조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점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한 민주행정의 좋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급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 또한 매우 값진 성과로서 시민적 노력이 돋보인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파트분양, 도시가스, 침수지역문제 등과 결부된 반복적 집단민원 발생이라든지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이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93년도 시정수행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금년도 시정의 성과와 교훈을 음미하면서 93년도 시정수행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인 여건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미래의 국제환경은 탈냉전에 따른 세계적 화해분위기의 조성으로 국제협력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상호 개방요구와 경제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치열한 산업경쟁과 상호의존성 심화되는 등 본격적인 국제시대가 도래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민주화의 지속적 진전에 따라서 가치관의 다원화와 집단간의 이해갈등이 도덕성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변화요인으로 작용됨과 아울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 기대와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과 도시기반 확충 등 산적한 개발수요와 전국체전 개최로 행정수요가 증폭되어 시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나라 안팎과 지역적인 여건에 비추어볼 때 우리에게 있어 1993년은 21세기를 희망의시대로 맞이하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은 120만 시민의 의지와 열정을 한데 모아서 범시민적 시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본 바탕을 두고 직할시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과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산업도시화를 촉진하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경영 행정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 시민의식의 함양과 희망과 꿈이 있는 미래지향의 활기찬 도시를 건설하는데 시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저의 새해 시정시책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시민의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음을 상기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정의 주요역점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민의 높은 애향심을 성장 잠재력으로 결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진행정체제를 확립하여 지방자치 발전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윌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인간관계의 유동성과 도시생활의 익명성이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에의 관심과 애착을 잃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에 접근하는 애향ㆍ자조의 시민정신 함양에 시정의 역점을 두고 의회와 지역원로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과 책임의 역할을 다하는 민주시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발전과 창조ㆍ개척의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상설교육장도 개설해서 친절ㆍ질서ㆍ도덕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경험한지 2년이 되고 그동안 우리 시민의식도 크게 성숙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정주도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제 시민이 앞장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시민에 의한 시정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각급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시민이 동참하는 범시민운동이 지역발전과 인재육성 등의 애향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어 우리 광주가 2000년대 국토서남권의 중추기능도시로 우뚝 서는 새 광주시대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지역발전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주도의 시정구현을 위해 앞으로 근검절약 풍토의 조성과 생활주변의 유해환경정화, 그리고 주정차 거리질서 등 기초생활질서 확립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시민단체 등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들에게는 애향심을 불어 넣어주고 타 지역민과는 우정을 나누는 내고장 참모습 알리기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순회 시정보고회, 의회보 및 시ㆍ구보 등의 우송, 방학을 이용한 출향인사 자녀의 민박초청과 문화유적지 견학 등을 통해서 광주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고향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 타 시ㆍ도 12개 광주향우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속에 고향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발전행정 수행을 위한 노력도 더욱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수행을 위해 주요시책 결정시에는 사전 예고와 함께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각 기관별로 시민의 소리 게시판을 운영하여 수시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확인ㆍ평가ㆍ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ㆍ개선해 나가고 지금까지 잘된 부분만 알려오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행착오나 부진사항 등에 대해서 숨김없이 공개하여 시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는 등 보다 진솔한 시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공기업ㆍ공사ㆍ공영개발을 통한 경영행정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도시계획ㆍ도로ㆍ교통ㆍ경제ㆍ조경 등의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의 고급인력 채용을 통한 시정연구단의 운영과 함께 각종 통계, 도면 등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화에 대비한 해외협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구를 확대하고, 특히 산하 행정ㆍ기술분야 6, 7급 공무원 가운데 40명을 선발하여 외국의 선진행정기법을 습득토록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여 통역ㆍ안내ㆍ번역 등에 이르기까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학실력을 쌓게 하는 등 차세대 시정주역 양성과 함께 해외교류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의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대단위 개발사업은 계획공정을 반드시 지켜서 서남권 중추기능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장차 우리나라 기술공학의 요람이 될 광주첨단과학기지 건설사업은 1단계지역의 기반조성과 동부 진입로와 용수관로 매설 등의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은 95년 개교를 목표로 건축, 상ㆍ하수도 등 토목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무신도심권 개발사업은 상무지역의 이상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신도시개발기법을 도입,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의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에 이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업무용 및 상업용 주택분양 등을 추진하고 상무대 이전계획과 맞추어 광주의 중심 신시가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기존 시가지와 광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발전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목적 문화, 휴양, 숙박시설과 청소년훈련장 등을 갖추게 될 광주호주변의 대도시 자연공원 개발과 극락강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광주의 상징물이 될 타워건립 등은 설계용역과 용지보상, 타당성조사 등 본격추진에 앞선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년에 이어 93년을 지역경제 도약의 해로 정하고 자금과 기술개발, 그리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념을 초월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지역보호주의가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경제의 판로를 여는 첩경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무역주재관제도 운영, 그리고 국제간의 자매결연 등을 확대하고 산학관기술협동위원회 구성과 개발기금 조성을 통해서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과 선진기법도입, 경영관리개선, 설비자동화 등 4개 분야의 시범사업에 개발연구비를 지원하여 지역상품의 해외경쟁력을 높여서 판로를 확장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평동공단 조성과 하남아파트 공장건설 추진을 본격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산품 공동집배송단지와 기계공구상사단지등 대규모 유통시설도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서 도시 근교이점을 살린 성장유망품목의 개발, 육성 등 농촌경제진흥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심교통난이 시민불편 해소의 취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동원 가능한 행ㆍ재정력을 집중투입하여 도로와 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ㆍ개선해 나감으로써 도심교통난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교통난 해소의 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는 금년의 제1구간 착공에 이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토지보상과 시공ㆍ추진 등 계획대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 2000년대 지하철 시대의 개막에 대비해서 금년의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한 총 5개 노선 가운데 우선 내년도에는 소태동에서 월전동에 이르는 동서축의 1호선에 대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겠으며, 광주공항 확장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 도심교통 해소대책으로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등의 주요 기ㆍ선형도로의 확장, 개설과 함께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광천1교에서 2교에 이르는 도로 등 경기장 연계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신흥개발지역 등 교통 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가로망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T.S.M사업, 신호등정비, 좌회전 억제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도심교통에 대한 관리체계를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쓰레기 환경문제 등의 중점해결과 푸른 숲 도시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쓰레기 발생 환경오염 등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오늘날 지방행정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수거방법의 기계화와 소각장 건설 등 처리방법의 선진화를 위한 재원투자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환경보호는 오염원에 대한 법적용을 강화하고 범시민환경안전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문제는 이제 시민 모두가 그 주체라는 인식하에 이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른숲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적절한 공간에 느티나무 등 향토수종 63만주를 식재하고 범시민식수운동을 전개하여 무등산에서 자생하는 이 고장 재래수종을 육묘 공급함과 동시에 녹화 창구를 개설해서 가정에서 희망하는 수종을 구입 지원하는 한편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산수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사직공원 복원과 우치공원 2단계 사업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어려움과 걱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민체감의 진정한 봉사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생활행정기동처리반은 이를 발전적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시민들께서 겪어온 불편과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습침수 지역을 일수하고 여름철 고지대 급수난 해결과 함께 교량 등 재해위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상습 위험요소를 완전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뒷골목 주민들이 일상 겪고 있는 비포장 보도블록, 어두운 골목, 막힌 하수도, 요철노면 등 다섯 가지 불편사항을 중점 해결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기초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 시설확충 등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과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건설 공급확대,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영산강 수계 보호를 위한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실질인 자활능력을 제고하는 공동작업장 시설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체계를 재점검하여 행정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인종합체육관 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거동불능환자 가정방문 진료와 함께 노인당에 대한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노인취업 센터도 운영하여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일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향토문화를 창달하여 애향도시로서의 전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고 풍요롭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문화이며, 또한 향토의 전통 정신문화는 그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모습을 밝게 비춰주는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화의 와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향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문화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회관내에 국악원을 마련하고 각급 문화단체의 활동과 국내외 전시 공연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특히 전국규모의 국악제를 개최하여 이를 매년 정례화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예향의 면모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개 공간 등에 조각공예 등 환경조형물을 설치하고 충장로에 화강석 보도를 깔아 예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광주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외공원을 중심으로 예술회관, 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의 삼각지점을 연결한 대규모 문화예술단지 조성을 위해서 무지개다리, 오솔길, 민속놀이, 야외전시장 건설 등을 검토해서 각 명실상부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 전국체전이 화합ㆍ인정ㆍ질서ㆍ문화체전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체제는 의회와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언론 및 기업체 등을 망라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체전준비에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시설확충은 경기장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과 전남도 시설을 개ㆍ보수 활용토록 하는 등 검소한 체전이 되도록 하겠으며, 체전슬로건에 걸맞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 친절ㆍ질서ㆍ봉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 등 체전 관련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의 저조했던 체전성적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개최지로서의 장점을 살려 상위입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에도 적극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내년 전국체전을 예향광주의 참모습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 특색 있고 정감어린 장외체전이 되도록 ’93 무등축전을 앞당겨 개최하여 다채로운 민속, 음악, 미술행사와 함께 대학서클을 활용한 노상연주회, 미술제등을 다양한 거리축제를 마련하고 각급 사회단체 체육인이 참여하는 사랑의 민박과 자원봉사 그리고 타시도 선수단과의 결연을 확대하여 시도의 훈훈한 인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경기장 주변 광주천 고수부지 등에 난장을 개설하여 토속음식과 전통공예품 등을 선보이고 전통민속놀이 행사도 가질 계획이며, 농악, 판소리 등으로 주요 경기장을 순회하는 여흥무대를 꾸며 축제속에 치러지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 수행에 필요한 1993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8,557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108억원, 특별회계가 4,449억원으로 특별회계에서 1,193억원이 줄어들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9,103억원보다 6%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시로서는 19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면서도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경제진흥, 국제화 및 차세대 시정을 위한 인력양성과 장비보강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93전국체전 대비와 환경ㆍ복지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시민의 여망을 철저히 분석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면서 경상경비는 금년도 여건에 비해 그 수요가 팽창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구조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부족재원은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참여하여 지역개발을 촉진 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시민공채 등 토지채권 보상제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시책의 알찬 성과거양과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애착을 느끼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기위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세대가 꼭 실현시켜야 할 보람찬 책무이자 소명으로서 각계각층 시민 모두가 자기희생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결정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더없는 애향심과 지극하신 정성, 그리고 저를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힘과 발전과 전진을 위한 시민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어 희망찬 광주 건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약의 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제출)

마세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광주직할시장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3명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예결위 위원을 내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에 애쓰시고 계신 김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가 시작되고 시정질문이 시작된 오늘 국가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공고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선거운동으로 등록한자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년전 6공화국 노태우 후보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가운데 광주직할시에 대한 공약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합해서 총 41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사업과 예산이 필요치 않는 공약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지방정부에 투입되면 될 수록 그 공약사업에 대한 성실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약한 예산을 그저 체면치레로 성실한 약속을 하지 않는 글자그대로 빌공자 공약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상무신도심공영개발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6%이고, 수준 높은 도시개발 추진사업으로서 도시철도 즉 지하철입니다. 조금 전에 시정연설에서 김동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 건설추진과 도시고속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2차순환도로입니다. 건설은 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건설은 총 1조4,000억원인데 겨우 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도표를 활용해서 92년 한해 동안 대통령 공약사업 중 지원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보시다시피 92년 계획 전체 329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26건, 강원도 29건, 심지어 전북은 30건, 경북은 37건, 경남은 30건 그렇게 되고, 중앙정부에 예산차원은 부산 23.9%, 대구 31.8%, 심지어 인천은 78.5%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만 유독 11건에 가장적은 건수입니다. 가장 적은 건수에다 예산지원도 11.3%로써 겨우 196억 5,6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지역차별 또는 푸대접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보면 그것이 피부적으로 훨씬 깊숙이 와 닿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공화국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광주지역에 있어서만큼은 글자그대로 허구성의 첨단을 달려온 거나 다름없고 첨단기지건설공약은 글자그대로 허구성 그 자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이나 지방재정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역력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설명해 올렸습니다. 편의상 연단에서 내려와서 계속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가 “광주의 발전은 통일국민당이 실현 하겠습니다”라는 5단 통 광고를 각 신문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책시리즈 1, 2, 3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공약내용을 보면, 첫째 하남, 평동, 나주공단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본의 하남공단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평동, 나주 등의 광주권역 공단을 서둘러 조성하여 호남권의 핵심지역인 광주권역의 생산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자, 자동차, 기계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통일국민당은 광주권역공장유치특별조례 등의 입법조치를 서둘러 광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기업을 적극 유입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첨단사업기지의 착공을 서두르겠습니다. 제 질문 다음에 잠시 후에 이춘범 의원께서도 첨단산업기지에 대한 질문이 심도 있게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기지는 이미 기공식, 착공식이 끝나서 상당부분 진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첨단산업기지의 착공을 서두르겠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빌공자 공약이며 이런 공약을 내건 것은 광주시민을 완전히 합바지 정도로 취급하고 글자그대로 너무나 광주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설립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첫째 “하남, 평동, 나주공단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하는 공약입니다. 지금 현재 첨단기지건설 사업에서도 공단 입주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주관하고 있는 평동공단 광산구 평동공단에서 현재 공단을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통해서 공약을 하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회사에서 글자그대로 광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기업의 입주신청이 있었는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분양입주 신청이 없다면 국민당도 대통령선거를 즈음해서 공약에 대한 허구성의 첨단을 걷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예산은 기정예산, 추경예산 모두 합하여 1,968억 599만 3,000원입니다. 92년 부채는 5,172억원으로 92년 본예산대비 부채비율은 47%나 됩니다. 93년 본예산은 8,557억원이며 아울러 93년 신규발행 부채, 지방채는 1,71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95억원 여기에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 시정연설이 있는 가운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2차순환도로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이 들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720억원으로 평동공단조성사업 500억원, 상수도사업 100억, 지역개발기금조성 120억원으로 93년도 총 부채는 92년 부채 5,172억원 플러스 93년도 부채 1,715억원을 합하여 총 6,887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93년 본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81%나 됩니다. 참고로 유인물 뒤편을 보시면 91년도 자료입니다. 그 이후의 자료를 제가 못 구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전국 6대 도시에서 광주가 부채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인천 부채비율이 22.8인데 심지어 저희 광주는 65.9%로써 인천보다 부채비율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것은 향후 94년도에는 상무대 개발 소요자금으로 1,960억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첫째 국방부 상환 796억 6,000만원, 두 번째, 군부대 사유지 보상 131억원, 세 번째, 군부대 이전 700억원, 네 번째 기채에 대한이자 323억원, 또 원금상환으로 700억원, 기타 설계비로 10억원 합해서 1,960억원을 94년도에 갚아야 합니다. 또한 96년도 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약 2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비용까지 가정할 때 광주시의 재정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채도 상환능력, 즉 갚아나갈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92년 현재 부채비율이 47%이고 93년도에는 예상 부채비율이 81%인 것을 감안할 때 따라서 전국 6대 대도시중 최고의 부채비율을 자랑하는 광주시, 줄어들진 않고 계속 늘어만 가는 광주시의 지방채 즉 부채 줄이는 대책, 건전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내에 소재한 도유재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 개발을 총면적 683,341평, 수용인구 45,000명, 소요사업비 5,613억원 이중 보상비 3,689억원, 공사비 기타 1,924억원, 조성공사 시기는 94년부터 9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1991년 7월 11일자 광주일보 사회면 기사에 상무대 도유재산 소유권 다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통시인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되고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킨 것은 1986년 5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 법률 제3808호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제정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지역의 중심권 도시인 광주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여망에 부응하는 한편 광주시와 인접되어 있으면서 시 승격에 관한 법적요건을 고루 갖춘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시켜 광주직할시의 배후 위성도시로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 제3808호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입니다. ① 정부 직할하에 광주직할시에 둔다. ② 전라남도에 송정시를 설치한다. 제3조 관할구역입니다. ① 광주직할시 관할구역은 전라남도 광주시 일원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송정시의 관할구역은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일원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관한 구역 중에서 광주시를 전라남도 광산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송정읍을 각각 제외한다. 제4조 사무의 승계입니다만, 생략하고 제5조 재산의 승계입니다. ①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제1항이면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전라남도 광주시 일원화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다음 각호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시의 재산은 광주직할시가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제1조(시행) 이 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 제5조(재산의 승계) 1항을 보면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1항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음 각호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시의 재산은 광주직할시가 이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무대 개발면적 683,341평 중에 광주직할시 서구 산618-1, 산116-1, 산143, 산156의 4필지 21,238평이 문제의 도유재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상무신도심 개발 683,341평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황색으로 칠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총 21,238평입니다. 원래 보통시인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당연히 광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가 전부 광주직할시로 재산 인계인수 되어야 하는데 업무 착오인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빠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광주직할시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비록 광주직할시하고 전라남도는 한 공용체 형성의 한 이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업무상 재산의 권한을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권리는 일단 찾고 또 전라남도와 같이 협의해서 도울 것은 돕자하는 차원에서 도유재산은 본의원이 주장하지만 당연히 광주직할시에 다시 인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필지가 광주직할시 소유라는 것을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직할시 설치 법률 제3808호에 의거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시인 광주시 관할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시인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자연히 광주직할시로 편입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이 문제를 접한 시당국의 입장입니다. 우연히 공문서의 자료철을 제가 했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공문서 사본 제출요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뒤편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1) 도유재산 인수인계는 재산 처음 기안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은 전라남도지사, 참조는 회계과장, 발신명의는 광주직할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제목이 미 인계재산 인계요청입니다. 기안한 기안자가 당연히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미 인계재산 인계요청이라는 제목을 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이정도로 기안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면 글자그대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은 나왔든지 아니면 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공무원에 임용된 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법적용을 잘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미 인계재산 인계요청이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에는 무엇인가 틀림없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전라남도에 공문서를 보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실한 추측입니다. 근거입니다. 읽어보면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3808호에 의거 86년 10월 31일자 인계되었어야 할 관내 군징발 토지가 미 인계되어 요청하오니 시로 인계되도록 조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조서는 총 21,238평입니다. 현재 국방부, 즉 상무대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재산관계는 재무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해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 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직급인 부시장님까지, 다시 말하면 공문서 보내는데 결재과정이 있습니다. 경위, 수신, 참조, 발신은 똑같습니다.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재산이전 협조의뢰, 원래 기안의 공문보다 많이 톤이 강조가 낮아진 공문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상무대는 지난 1989년 4월 26일자 대통령 각하지시에 의해 육군으로부터 광주직할시에 인수받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공영개발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각사 일원 그 안에 사찰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정신적인 무장이나 호국의 일환으로 무각사라는 절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 도유지를 포함하여 시민의 휴식공단인 시민공원으로 개발활용 계획으로 있으며 오랫동안 육군이 간성을 기르는 유적지로 군의 기념물적인 제반시설을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본 부지를 시로 이전하여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본 부지는 광주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3808호에 의거 86년 10월 31일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문보다는 두 번째, 원 공문 내용을 긋고 다시 정정한 공문이 훨씬 강도가 낮게 부드럽게 해서 공문이 갔습니다. 당연히 이 공문을 보고 전라남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럴 일이 없다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라남도 공문회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86년 10월 31일자 귀 직할시 승격시 본 도와 귀 시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라 한 귀 시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4항 상무대 이전 후에는 의당 토지소유자인 본 도에 반환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산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본 재산의 무상양여는 불가함을 회신 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4필지의 토지가 광주직할시 소유라는 증거가 확실한 문서가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승격에 따른 도유재산 인수인계 현황에서 4필지 토지는 군징발이며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4필지에 21,238평이며 건물은 3동이고 면적은 565평이며 비고란을 보면 구 임업시험장 현재 국방부에서 무상 사용 중이고 상무대 이전과 동시 조치요라고 되어 명백히 상무대 이전과 동시에 광주직할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4필지의 토지를 반환받아서 광주시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평당 1,200,000만원씩 가정된 숫자입니다만, 택지개발해서 분양한다면 21,238평 × 1,200,000만원을 하면 약 255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광주시내 소규모 사업이나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100군데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또 도유지와 맞물려서 무각사라는 사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무각사하고 도유지와는 같이 약간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유지 재산을 찾으면 무각사도 광주시 토지의 관내에 있는 사찰로 되는 것입니다. 왜 계획상 무각사라는 사찰은 종교시설 지구로 고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가 조계종단에 속된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한다면 이 또한 빈약한 광주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1,238평에 대한 토지는 당연히 광주직할시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시의 재산을 찾으려고 하는 방안을 세우지 못했던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향후 김동환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와 대책을 취하실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순환도로 3구간, 4구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시 지도를 활용해서 설명 올릴까 합니다. 약간 시간이 지연되어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설명 들어가기 전에 2차순환도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태동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동광주 인터체인지까지가 편의상 1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태동 인터체인지에서 효덕 인터체인지입니다. 지금 송암공단 입구에서 광주대학교 위치 부분까지가 2구간입니다. 다음은 효덕 인터체인지부터 마륵 인터체인지, 상무신도심 개발을 하고 있는 이쪽 지역이 편의상 3구간이 되겠습니다. 4구간은 마륵 인터체인지부터 지금현재 호남고속도로까지, 산월 인터체인지가 4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욕적으로 김동환 시장님께서 2구간인 효덕 인터체인지부터 소태동 인터체인지까지 2차 순환도로 시설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공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는 무등산을 기점으로 광산군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봤을 때 동구의 축으로 광주천변을 이용한 도로망이 확보되어야 하고, 남과 북의 축은 제2차 순환도로에 연계해서 영산강 제방을 확보하여 광주공항에서부터 첨단기지를 거쳐 호남고속도로로 이설 지구가 이 노선입니다. 이설도로까지 개설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3구간 시작 지점인 송암공단, 지금 효덕 인터체인지입니다. 끝 지점인 상무대 앞까지 2차 순환도로로 토지보상비가 공사하는데 제일 많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90%이상이 토지보상비고 나머지 공사비는 약 10%나 5%밖에 안 됩니다. 토지보상비 절감을 위하여 현재 이 노선으로 그려진 아랫부분이 그린벨트고 윗부분은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경계로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토지보상비가 자연녹지보다 그린벨트가 5분의 1정도 더 싸지 않느냐, 비용이 적게 든다 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껏 3구간 노선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째서 3구간 노선이 확정이 되지 못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2차 순환도로를 확정짓고 나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3구간 즉, 효덕 인터체인지서부터 마륵 인터체인지까지 지금 현재 빨갛게 선이 그어진 곳이 원래 기본계획안에 있었던 2차 순환도로 3구간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3구간 노선이 군사보호 지역인 탄약고를 정면으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선으로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군사보호시설을 옮기지 않는 한 노선을 작성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탄약고의 군사보호 시설이 즉시 이전될 것도 아니고 국방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요하고 설사 탄약고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군사시설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재정압박 부담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시 당국 집행부에서는 군사보호 시설을 피해가는 쪽으로 좌측 아래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우측으로 돌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집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더욱 광범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했다거나 한다면 이렇게 군사보호시설인 탄약고를 관통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잘못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한다면 이런 잘못은 범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3구간 노선을 위해서도 폭넓게 오픈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약간 미봉적인 대책으로 일관되었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3구간 노선에 대해서 편의상 지금 파랗게 선이 그어진 것이 현재 집행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본 설계안 노선이고,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은 녹색선을 따라서 빨갛게 잘 안보이실 것입니다만 그 아랫부분 입니다. 빨갛게 따라 올라가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3구간 노선입니다. 그러면 탄약고 이설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3구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기본 집행부가 생각하는 기본 설계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개발공사와 관련이 됩니다. 멀어서 안보일지는 모르지만 송암공단은 현재 조성이 기 완료된 송암공단 맞은편에 풍암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택지개발 지구가 조성될 때 약 2.6km를 광주시하고 협조해서 시가 토지공사 개발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의뢰하도록 해서 서로 토지개발공사 2.6km 정도를 예를 들면 개설하는 조건으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95년 이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시에서 원하는 만큼 2.6km 도로개설을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대단히 많은 자금압박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흥지구가 93년 12월에 완공예정이고, 그 다음 94년경에나 일곡지구가 들어가고 일곡지구가 끝난 이후 풍암택지개발 지구는 약 95년 이후입니다. 그것도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가 토지개발공사 광주ㆍ전남지사 실무자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만 믿고 있다가는 현재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복지행정에 크게 기여할 제2차 순환도로의 개설이 토지개발공사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첫째 따릅니다. 잠시 후에 이춘범 의원도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첨단과학산업기지 보상도 전액 현금보상이 아닌 자금압박 때문에 채권보상으로 하고 있는 사정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맑은 물 공급에서 광주시민이 보다 쾌적한 삶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덕남정수장 건설사업과 하남 신시가지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촌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촌배수지는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되었고, 덕남정수장은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덕남정수장에서 소촌배수장까지 물을 보내는 송수관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이 송수관로를 개설한 지점이 2차 순환도로를 따라가서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시가 내는 도로를 서로 공유 공영하자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아직 3구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송수관로 공사를 끝내야 될 상수도사업본부 송수관로 개설계획이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안대로 한다면 기본설계안과 본의원이 주장한 노선과를 비교해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도 결국 본의원이 주장한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 송수관로 개설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도 풍암택지개발 예정지구 밑에 풍암공단을 향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시의 사정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첨단과학산업기지 공단이나 평동공단도 거의 입주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풍암공단도 향후 조성한다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만, 과연 입주희망자가 얼마나 있을지 풍암공단이 과연 뜻대로 조성이 될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직 풍암공단 조성은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풍암공단 위에 지금 현재 중앙공원이라고 아주 쾌적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원 옆에 공단이 형성된다는 것도 약간 문제점은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단조성 할 때 더욱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풍암공단이 조성된다고 했을 때 이 길이 조성된 송암공단과 풍암공단 사이를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시속 80km 이상을 계속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2차 순환도로가 한가운데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송암공단이나 향후 조성될 풍암택지개발 풍암공단이 과연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또 조성되겠느냐 하는 점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3구간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4구간에서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의 기본설계안 4구간은 마륵 인터체인지에서 서구 유덕동 덕흥부락 앞까지는 영산강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흥부락에서부터 산월 인터체인지까지는 자연녹지선으로 노선을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신가주택단지가 있고 향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할 신가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또 송암공단과 풍암공단처럼 2차 순환도로가 한가운데를 관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된다하면 주택단지나 양 시가지가 발전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또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 영산강 제방을 이용한 도로를 중간쯤 했으니까 산월 인터체인지까지는 않고 현재 호남고속도로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가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없으니까 또한 민원도 적을 것이고 시비도 절감되고 공사도 하루빨리 할 수 있고 광주시 교통체증 문제에 크게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2차 순환도로 3구간, 4구간 노선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님께서 3구간, 4구간 노선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단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밀히 검토하시되 타당성이 있다면 본 의원의 주장대로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주 난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공항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접근용이성의 제공 및 국제도약의 발판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도시시설 입니다. 앞으로도 항공수송은 타 수송수단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며, 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수송 수요는 점증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공항은 군사용과 민간 여객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특히 군용전투기의 이착륙시 많은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2000년대의 광주도시 공간구조를 생활권 중심의 다핵구조로 재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광~송 연결축(80m 광로)입니다. 개발이 항공 소음규제 지역 때문에 난개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상무신도심개발 가능면적 683,341평 중 98,000여평이 비행기 소음에 의해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유보되었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을 통해 민간에게 평당 120만원 정도에 분양된다면 그 손실액이 무려 1,000억 넘는 액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광천동 터미널에서 하남 신시가지까지 연결도로로 광주의 상징가로써 역할이 기대되는 80m 광로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 재정상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많은 지역이 소음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비행기 운항횟수에 관한 국방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국내선 35회, 국제선 3회, 기타선 2회, 총 40회를 운행하겠습니다. 군항기는 하루 최대 193회의 운행계획입니다. 군항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이착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16대, 시간당 2.6대 최소 5분에 1대꼴로 군항기가 이륙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은 말할 수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1단계 상무신도심개발 683,341평 중 98,000평이 개발 유보지로 되고 또한 학교시설지구가 인접 배치되어서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학교시설지구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발 700만평 중 약 400만평이 개발할 수 없는 불모지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고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상무신도심 개발지역인데 여기 23번 지점이 광천동 터미널입니다. 41번 지점이 하남 신시가지 조성된 광장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도로로써 80m 광로로써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광주시 재정형편상 80m 광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렵고 먼 시일이 소요됩니다. 하루빨리 80m 광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이나 아니면 토지개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운천저수지를 약간 지난 현재 상무대 정문 입구쪽부터 비행기 소음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극락강, 유덕동 일대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도 못합니다. 비행기 소음지역으로 현재 98,000평, 이쪽 지역은 개발할 수 없고 향후 이쪽 지역도 전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개발사업인 683,341평 1단계 상무신도심 개발과 2단계 개발사업이 약 700만평인데 이중 400만평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광주공항은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점도 있지만 군항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광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 공항 이전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앙정부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적극 우리지역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항기의 이전요구가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의 군사용 공항이전을 이제 시장님께서 요구할 때가 아닌가 묻고 싶으며, 아울러 본의원은 항공교통의 대중화와 국제화에 대응하는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 및 국제선으로 구분된 항공시설의 이원화 추진이 불가피하여 앞으로 장거리 국제선 항공수요에 대처할 신국제공항 건설을 광주권 해당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훈 의원, 의석에서 의사담당관을 부르면서 일어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발언 통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면으로 이상 설명말씀 드리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구간은 기존 노선보다도 조정 노선이 연장 1.5㎞가 증가가 되고 사업비 236억원이 절감됩니다만, 풍암지구 택지개발지구와 1.5㎞ 정도 떨어져 통과하므로 풍암지구 택지개발시 토개공에서 개설하도록 계획되었던 250억원이 소요되는 2.6㎞ 구간을 시비로 개설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시 예산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설될 경전철도 2개소를 입체 횡단해야 하며 노선이 철도의 외측으로 멀리 떨어져 통과하므로 부분적으로 주간선 계획의 추가지정이 불가피하며 노선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풍암공단 택지개발 사업이 토개공의 자금난으로 지연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만이라도 선행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구간도 영산강 제방을 이용하면 신가주택 단지를 통과하지 않고 기존계획 노선보다 어느 정도 보상비가 절감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설계속도 80~100㎞의 도시 고속도로의 선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확장공사중인 하남공단 진입로상의 광신대교와 경전선 철교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입체교차 시설이 어려우며 또한 국도 1호선과 호남고속도로 상에 위치하는 산동교가 연결되어 가지고 이곳에도 IㆍC가 설치가 어렵고 현 서광주 IㆍC와 2.5㎞ 간격을 위치해 장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여 제방도로의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내에 도로계획선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가주택단지, 앞으로 개발할 신가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통과함으로써 양측단지를 갈라놓아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염려에 대하여는 신가주택단지 지구내의 도로개설은 도로 연장 2,870m 중 2,000m를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고속화 도로개설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2차 순환도로 계획 노선은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장래 개발계획 및 지역여건에 의한 지역간 교통량의 적절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최적대안으로 결정하여 지난 6월 12일자로 중앙기술심의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국방부 및 공군본부 측과 원칙적으로 화약고를 이설할 것을 확정하였으므로 앞으로 화약고의 이설 협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노선대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더욱 책임을 무겁게 느껴 제2차 순환도로의 건립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김용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와 서병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저희들이 회의를 거칠 때마다 회의를 사실과 같은가하고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인 답변내용이 녹음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답변서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대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이런 일이 짚어졌습니다만, 다시 오늘 시장님의 답변자료가 저희들한테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님의 답변 자료가 먼저 기자단한테는 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가 보고 옳은 답변인지, 그른 답변인지 아니면 답변이 질문과 맞는 답변인지를 알아야 될 사람이 주체가 의원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에 긴급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간을 빌려 나온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자단한테는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가 먼저 나가고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짚어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을 사람은 바로 우리 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서를 우리들한테는 주지를 않는 겁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즉석에서 듣고 다 암기해서 맞는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잡지 않고는 질문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 나오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답변서가 되면 먼저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답변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답변서가 나올 때까지 우리 의회는 정회를 해서라도 꼭 보고 다시 보충질문도 해야 할 것이고 옳은 답변이다, 그른 답변이다 하는 것도 밝혀야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일단 이 답변서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시간이 또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짚겠습니다. 다소 혹시라도 말이 증언부언 길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의원의 질문은 하나의 대안으로써 그동안에 궁금했던 문제점을 서로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서로 문제점을 또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꼭 여기서 제 주장대로 끝까지 이것을 관철 해야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님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도유재산 2만 1,238평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서 전라남도의 해석이 다르고 우리 광주직할시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쉽게 말하면 못 내리겠고 앞으로 저희 의회와 연관 속에서 그 문제를 풀이 처리하자 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해석부분에 나름대로 아전인수 격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판단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다만 주무국장인 재무국장께서 과연 그것을 우리 광주 것으로, 광주 소유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욱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이 문제가 미진할 경우 저희 상무신도심개발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양해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순환도로 3구간, 4구간 노선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시비절감과 빠른 시일내에 노선을 개설해서 교통지옥인 광주 교통체증을 가능하면 하루빨리 해소해서 또 다른 복지행정에 큰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꾀해 보자는데 본 질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들한테 확인 안 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 안 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개설을 앞으로 해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가능성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기본상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토지개발공사에서 단지내 도로든지 아니면 단지내에 벗어난 외곽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과연 단지내 도로나 단지 외곽을 이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그 조성 원가의 상승이나 또는 분양원가 상승에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하는 것이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고려해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풍암택지개발지구 영향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202.6㎞ 250억원을 감히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 가면서까지 우리 광주시에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토개공 광주ㆍ전남지사의 차원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 본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흥동 택지개발 함에 있어서 지구 간선도로 이설비용이 즉 교도소로 넘어가는 35m 도로개설 비용이 15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양할 때 입주한 주민들이나 다른 아파트, 결국은 주민들이 전부 이 비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흥동 택지개발은 조성원가도 상승되고 또한 분양가가 상승되어서 상당부분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답니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것 우리 못 들어가겠다 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둘째, 똑같은 말입니다만, 과연 95년 정도에 풍암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택지개발 예정도 못하고 우선 먼저 우리 아전인수 격이지만 우리 시측 이롭도록 먼저 도로를 개설해 줄지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다음에 근본적인 2차 순환 3구간의 문제점이 바로 탄약고 이설문제인데 탄약고만 없었다고 한다면 원래 기본계획 도로라는 것이 가장 여러 여건상 좋습니다. 그런데 탄약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계획에 있는 도로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건설국장님 답변과 같이 탄약고 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과연 그러면 탄약고 이전도 96년 넘어서서 2천년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연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우리 김동환 시장님의 순환도로 건설, 완공 건설 그 기간 내에까지 과연 탄약고 이설이 가능할지, 과연 언제쯤 군사보호 시설 탄약고가 이전하게 될 것인지 또한 탄약고 이전할 때 탄약고 설치비용은 과연 시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국방부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겠습니다. 그 의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쩌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전될 경전선 철도문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만, 경전선 이설 철도 부분과 2차 순환도로 하고 같이 군사용어로는 교호해서 갑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경전선 철도하고 2차 순환도로 사이에 있는 땅들은 죽을 사자 땅 지자 해서 사지, 맹지가 돼 버려서 거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조금 전 답변 말씀과 같이 약 80~100㎞ 사이로 달리니까 상당히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영산강 제방도로로 활용할 때 선형 80~100㎞ 속도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부적합하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차가 막지만 않고 교통체증만 없다고 한다면 제방을 이용한 도로도 최소한 80~100㎞는 무난히 아무리 굴곡 있더라도 설사 굴곡이 있어서 시속 60km 정도밖에 안 나올망정 체증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증이 있어서 속도가 안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굴곡 노선이라도 교통체증만 없다면 제대로 속력은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순환도로 목적은 나름대로 달성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춘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