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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기상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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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이기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사무처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된 12건의 의안중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융자금조례개정안외에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안개정내용은 문교사회위원회로 '93년도 예산안 등 기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된 1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0건과 시 교육청 '93년도 예산안 등은 모두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윤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외에 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총 28건이 접수되어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기상

이기상의장

이원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2. 시정연설및'93년도인천직할시및시교육청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및'9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시장 나오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박종우 인천직할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균 교육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육감

존경하는 이기상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교육청이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인천교육의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열망과 기대속에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지 벌써 1년반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시민, 교육현장, 여론수렴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인천교육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지원활동 등 실로 인천교육 발전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때로는 격려를 해주시고 때로는 혹독하게 비판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교육관계자 모두는 이러한 것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은 국내외적으로 급속도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러시아와의 수교 이어 금년 9월에 중국과의 국교를 체결하고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향한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민족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야 하는 것과 함께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등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속에 부응하여 새해에 우리 인천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주역이 될 진취, 창조적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다음의 네 가지 교육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주시민의 도덕성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라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있는 삶을 향유하게 되었지만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만연으로 인해서 도덕성의 추락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결여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도덕성을 일깨워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적 생활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절, 질서, 청결에 바른생활 지도를 통하여 도덕성을 함양하고 가정과 사회에 교육적 기능을 제고한후 범교과적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학급회, 학생회의 활성화로 대화, 토론, 타협, 승복, 수용 등에 민주적 생활양식을 생활화 하며 인천교육원 학생야영장 수련 등 집단교육을 강화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켜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길러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원절약, 환경정화, 국산품 애용등 3대 생활교육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풍양속, 전통예술 등 전통윤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애국선열의 정신을 고취시켜 올바른 민족역사의식으로 민족자존 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으며 특히 인천의 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더욱 높여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신뢰의 바탕속에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이해교육에 충실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기초교육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본질추구를 통한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인간육성을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삼위일체로 학력 공동책임제를 운영하고 학력경시대회, 예체능발표대회 등을 통해 학습동기가 유발되도록 하겠으며 학력 성취목표를 설정 지도하여 기준학력 정착에 주력하는 등 기초학력지도에 노력할 것입니다. 교수 학습지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내자율장학을 활성화 교과별, 단원별, 기본학습요소를 중점 지도하여 학습에 전위효과를 높이도록 하며 질의 응답식 수업 현장견학, 토의학습, 실험실습 등 교과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사고력, 탐구력, 문제해결능력,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교육방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생활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서 듣기, 말하기 등 어학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공공도서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독서지도로 정서함양과 학습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에 있어서는 주관식 평가의 확대라든가 교과별로 평가방법을 다양화 실험실습 실기평가와 행동발달상황 평가 및 특별활동 평가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개성신장 및 학력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평가결과를 보완, 지도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의 계발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는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는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진로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지도에 주력하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수련활동을 통하여 의지력, 자제력,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학교 사회간의 협력제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행탈선을 예방하며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1인 1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감으로써 평생체육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간 불균형한 체육시설 해소를 위해 북구 산곡중학교내에 종합체육관을 '93년에 준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활용토록 하며 학교급식을 국민학교 13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 실시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교주변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생활중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특수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장애영역별 교육과정을 구성 시행하고 직업 보도교육을 강화하여 자립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보완교육의 기회로서 사회교육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원교육의 질향상,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및 독학 학위취득 기회 확대를 통하여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힘쓰고자 합니다.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그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특히 '93년도에는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는 과학의 해인 만큼 우수 과학인력 양성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과학 인력과 첨단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기능인력양성을 위해서 질높은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찰실험 중심의 탐구학습지도로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실험실습 여건을 확충 전개하고 과학교사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 수없의 질을 높이며 영종도에 해양탐구학습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해양개발의지를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학부모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학, 과학 우수학생들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나 절차상 아직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설립에 따른 제반준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컴퓨터 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1,839대를 보급하고 보조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지도교사 연수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취재계획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으로는 '93학년도에 동인천고 전자과 3학년, 인천고 상업과 3학년, 인천여상 정보처리과 2학년 등 실업계 학과 11개 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정원을 54명으로 증원하여 인문 대 실업의 학생비율을 55.4 대 44.6으로 실업계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여성기능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천기계공고 화공과, 건축과에 '93학년부터 여학생을 수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계속 수정 보완하여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공고에 공동실습소 운영을 통하여 첨단기자재 조작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사무자동화 교육의 강화로 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담수어 양어장 운영을 통하여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병행하는 수산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진학 학생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2개 학교에 자체 직업과정을 추가 설치하고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산업체와의 자매결연과 산업교육심의회 운영을 통한 현장학습의 생활화로 산업협동 연계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째로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받는 교원상을 정립하고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개인생활에는 성실한 마음가짐과 정직한 행동 가정생활에서는 화목한 가정을 학교생활에서는 품위있는 태도와 애정이 깃든 학생지도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항상 사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범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도로서의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교과별, 직위별 합동 일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전수케 하고 해외연수기회를 확대시켜 교원들의 안목을 넓히도록 하며 학교, 급별 교과연구에 활동지원반 학술진흥재단 운영을 통한 연구비보조, 세미나 개최 등으로 연구하며 가르치는 형태를 조성해 나가는 등 교직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원연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학교 일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불법과외 교습행위, 부당찬조금 징수등 교육계의 잔존부조리를 해소하여 학부모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22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를 건축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6개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174억 3,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0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314개 교실을 증축하고 교실개축 2중창 시설, 교실 난방개설, 화장실 증·개축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처리용역의 확대 및 전산망 구축을 통하여 교육행정을 전산화 하겠으며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 하고 교내생활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안정공제에 보상업무를 새해부터 개시하겠습니다. 사학의 건전한 확립을 위하여 사립 중·고등학교에 191억 6,000만원을 보조하며 특수학교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육성회 연합회 운영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우리의 교육현황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새해 예산규모는 2,836억원으로 금년과 비교할 때 4.2%가 증가된 수준이나 이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5.2%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 수용시설 확충, 특수목적 학교설립, 교원연수원 건립 추진등 산적한 교육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년도 예산의 운영은 국가경영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소비성 경비를 과감히 줄여나감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심의와 각별하신 협조로 '9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새해에도 우리 교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교육의 수행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총매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교육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신홍균 인천직할시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직할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윤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윤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개원 이후 두번째 열리는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에서는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과 '91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 3명, 문교사회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9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과 '91년도 결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이윤환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의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구성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래서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내무위원회 권중광 위원, 차상윤 위원, 정명환 위원, 문교사회위원회의 이희구 위원, 이윤환 위원, 한영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성정 위원, 김청일 위원, 원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권중광 위원, 차상윤 위원, 정명환 위원, 이희구 위원, 이윤환 위원, 한영환 위원, 김성정 위원, 김청일 위원, 원현철 위원 이상 9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윤환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2년 11월 18일 이윤환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써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해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번 회기동안 의회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두 분 이상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권중광 의원, 김순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시명의원으로서는 권중광 의원, 김순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