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님들을 지난 번 인사 소개할 때 참석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병창 도시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최상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을 소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5개 신도시 건설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추가질의, 자료요구, 분과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토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개발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지방자치정신 아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로 신도시의 발전과 주민 욕구충족을 위해 합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셨던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욱 의회차원에서 연구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 및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11월 6일 제3차 회의시 5개 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질의에 대한 답변 청취후 본 특위 활동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5개신도시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

안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별 아파트 건설 참여 업체 현황과 그 다음에 건설 물량에 대한 것을 자료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9년 4월 이후에 각종 민원 등 주민 요구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또 자료를 말씀을 하셨고 신도시건설 투자예산 내역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또 자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와 관련해서 자살한 사람, 그것에 대한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아파트 건설 업체는 5개신도시에 전체 18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별 중복된 업체를 제외할 경우에 순수참여 업체수는 전체 67개 업체로서 아파트 건설물량 26만 9,674세대 중에서 21만 2,163세대 그러니까 78.7%에 해당 되는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사진행중에 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4월 이후에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각종 민원, 주민 요구사항 등은 전체가 127건이며 집단행동이 48건 기타 민원이 79건으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개신도시건설에 투자될 사업비는 당초 기본계획시는 8조 2,544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사업 착수후 면적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성비, 도시기반 시설비와 간선시설부담, 제경비 상승 등으로 총 9조 4,8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 및 공정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신도시 주택건설 참여업체 및 아파트 현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신도시 주택건설 참여업체 현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신도시 아파트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도 그렇고 8페이지, 9페이지 그것은 지역별로 일산지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도 그렇고 12페이지에 평촌지역, 14페이지에 산본지역, 15페이지에 중동, 17페이지에 신도시 주민 집단행동 및 민원현황 입니다. 집단행동이 전체 48건입니다. 해서 24페이지까지 집단행동이고 25페이지에 민원현황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5개신도시 개발이익금 추정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40페이지에 5개 신도시 사업비 투자계획, 그 외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신도시와 관련해서 자살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그런 질의였었는데 전체가 4건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4건 중에서 저희 판단으로는 1건이 신도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3건은 사실상 신도시와 관련되지 않은 무관한 이런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20페이지를 보시며는 20페이지 24번에 '89년 5월 19일자로 농약 음독자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강병채, 남자로서 56세, 주소는 고양군 일산읍 백석6리 108번지의 18, 직업은 목수입니다. '87년 백석리에 대지 100평 구입을 해가지고 1,500만원 부채가 있는 그런 형편으로 집안사정상 동대지를 매매해야 되나 신도시 건설계획발표로 매매가 중단이 돼 가지고 부채 및 생활고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것은 직접 신도시와 관련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89년 5월 24일 농약 음독자살한 그런 사례인데요. 성명이 이은진이고 남자로 66세입니다. 주소는 고양군 백석리 702, 직업은 농업이고 가족은 5명입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현황파악하기로는 평소 지병에 대한 비관으로 해 가지고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27번 '89년 5월 29일자 농약 음독자살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상준이라고 하는 남자 49세, 주소는 고양군 일산읍 주엽리 28, 직업은 행상입니다. 가족은 5명으로서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처와 자녀들이 가출한 데 따른 비관으로 해서 자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89년 6월 24일자로 박용술이란 남자, 55세입니다. 주소는 고양군 일산읍 일산 12리 216번지, 직업은 무직이고 가정불화 및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현황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산본 한양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감리·감독 책임소재와 아파트 붕괴사고시에 책임 소재하고 업체 고발 등 제재용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투자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공사감리는 신도시의 경우 공동 감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건축사가 직접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 관이 등 공사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현장에 상주, 위법사항이 발현되면 즉시 시정지시토록 되어 있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 관할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부실공사에 대한 일차 책임은 시공업체 및 감리자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시장은 중간 검사 등 각종 검사시 감리이행실태 등을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위법사항에 대한 감리보고가 없을 때에 사실상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고발 등 제재용의 그러니까 아파트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때에 업체고발 등 제재용의는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한양아파트에 대하여는 군포시에서 '92년 11월 3일 공사중지 명령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92년 10월 29일 군포시에서 위반건축사 보고를 받아 가지고 '92년 11월 2일 자로 동 건축사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해서 관계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포시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아파트가 붕괴가 됐다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정도에 따라서 고발 등 응분의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92년 9월 현재 전체가 3조 8,059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적인 투자계획은 현재 미확정 상태입니다. 신도시개발이익금 발생추정 및 투자내역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으로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신도시공공시설용지중 토지이용계획상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 확보현황을 자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내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은 5개 신도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 총 15개소에 17만 700㎞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시별 현황으로는 분당에 5개소 1만 9,580㎞ 그 다음에 일산에 2개소 4만 6,120㎞, 평촌에 4개소 1만 6,730㎞, 산본에 2개소 6만 1,900㎞, 중동에 2개소 2만 6,37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당에 3개소 3만 200㎞가 분양됐고 그 다음에 중동지역은 분양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시설 및 부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신도시건설 관련 민원현황, 먼저번에는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이 생긴 후에 31건으로 저희가 내용을 뽑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도시건설관련 '91년, '92년도 발생민원은 총31건이며 세부내역은 정완립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각종 민원 등 주민요구사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89년 4월 이후에는 총 127건으로 현황이 작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신도시종합병원 부지확보 여부, 그 다음에 산본 한양아파트 공사중지관련 철근 불규칙 배근외에 기타 하자, 산본 한양아파트 부실관련 내무부와 도감사 시 지적여부, 한양아파트 공사중지에 따른 영향 및 대책과 동일유형의 시공업체 유무여부, 그 다음에 건설부에 전면 재감사 건의실시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5개 신도시의 개발계획에 종합병원 부지는 전체가 13개소에 9만3,390평이 확정되어 있으며 도시별 현황으로는 분당이 5개소, 그 다음에 평촌이 2개소, 중동이 1개소, 일산이 3개소, 산본이 2개소 이렇게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부지의 분당 현황은 총 6개소에 3만1,727평으로 '93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분양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당에 성가의료원하고 을지병원하고 연강학술재단하고 대진학원 그렇게 되고 일산에 연세의료원하고 국립암센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한양아파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철근 불규칙 배근외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PC조립식 지하주차장 시공 부적정으로 PC조립식 지하주차장 PC용접상태가 불량하다. PC조립식 콘크리트난간 접합부 시공부적정으로 아파트난간이 부실시공으로 연결상태가 불량하다. 그 다음에 아파트 시공상태 부적정으로 아파트 건물에 철근 배근 및 정착상태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기초 파일공사 구조에 대한 안전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압축강도 미달로 품질관리가 부적정이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정관리 부적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상 '91연 8월에 착공토록 계획되었으나 실제 '92연 1월에 착공함으로써 공기부족에 의한 입주지연 및 부실공사 우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전 사전시공 설계도면 상에 발코니는 PC로 시공토록 계획되었으나 실지 RC로 시공이 됐다 하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한양아파트 66개동 모두 구조안전진단 실시 및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위반건축사를 서울시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건설현황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양아파트 공사중지후 영향 및 대책과 동일 유형의 시공업체 유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군포시에서 '92년 10월 7일 공사중지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포시에서 입주일정에 차질이 우려되어 입주지연 대책을 수립 제출토록 한양측에 통보하였고 한양측에서 대책수립후 결과를 제출시 검토 및 조치할 계획이며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신도시내 동일 유형의 아파트 시공업체는 한양외 2개 업체로 129동 1만48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부에 전면 재감사실시 건의용의에 대해서는 5개 신도시의 아파트 건축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부 주관으로 현장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실시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 품질관이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면 재감사 실시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산본 한양아파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외에 내무부 및 도의 감사시 동건 관련 지적사항 유무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대한 내무부 감사기간중 5개 신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중이어서 군포시에 대한 내무부 감사는 실시치 않았으며 군포시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92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나 신도시에 관한 별도 감사는 실시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청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신도시내 한양아파트건설 현황과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부실건축 현황과 부실시공 이유와 소견 그 다음에 산본 신도시외 감사원의 표본조사 실시 현황, 아파트 건설 중간검사시 감리보고서 부실로 인한 기각 또는 공사연기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신도시내 한양아파트 건설현황은 5개 신도시내 한양아파트 사업승인은 225개동 1만 7,624세대로 '92년 11월 10일 현재 45개동 2,949세대가 준공하여 입주중이며 180개동 1만 4,675세대가 공사추진중에 있고 한양아파트 부실건축현황은 먼저 유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아파트 부실시공 이유는 PC공법은 제작된 부재를 현장 조립시공하는 구조로서 현장시공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나 시공의 소홀 등으로 인해 접합부위에 일부 부실시공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산본신도시외에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으로는 5개 신도시 총 50개 업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중간검사결과 감리보고서 부실로 인한 기각된 현황으로는 분당과 중동에 각 1회 있었으나 공사연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아파트 건설현황 등은 그래서 54페이지에 신도시 한양아파트 현황, 그 다음 56페이지에 산본 한양아파트 하자 및 부실시공에 따른 소견 그 다음 58페이지에 산본 신도시외 감사원 감사실시 결과, 다음에 59페이지에 아파트 중간검사결과 감리보고서 부실로 인한 기각, 거기에 공사 연기된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해당이 안됩니다. 기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신도시에 학생이 적은 이유와 학교 개교 현황 그다음에 신도시별 개발이익금 내역, 신도시별 용지 매각현황, 중동 신도시 교통영향평가 및 버스노선 등 교통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신도시 학생이 적은 이유와 학교개교현황을 자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에 학생이 적은 이유와 학교의 개교에 대하여는 신도시 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현대식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신설 학교라는 특수성과 고학년 학생들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앞두고 일부 전학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학교의 개교는 입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여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사전 활용화라는 차원에서 공공시설과 함께 예정대로 개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개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은 총 1,517만 7,000평이며 '92연 9월 15일 현재 1,121만 8,000평을 개발완료해서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매각대상용지 822만 9,000평중 547만 7,000평 67%가 매각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도시개발 이익금의 내역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 학교개교 및 신설현황, 도시별 용지매각현황, 교통영향평가 및 버스노선 등 교통대책은 다음 현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가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신도시 공공시설중 공동체력단련시설 등 야외체육관련시설 계획을 자료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 야외체육관련시설로는 종합운동장 3개소 이것은 34만 3,000㎡입니다. 실내체육관 2개소 9만㎡ 설치할 계획이며 근린공원 67개소내에 기초체력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중동 신도시내에 경찰서 추가설치 계획 그 다음에 상업용지 매각 부진시 중동지역 사업비투자 등 대책, 부천단위농협부지 사용가능시기, 중동 신도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공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신도시내 설치되어 있는 부천 중부경찰서는 기 계획되어 있던 시설을 신도시내 경찰서 부지에 이전한 것이나 중동 신도시 지구내에는 토지이용계획상 추가설치할 계획은 없으며 현재 중부경찰서가 중동 신도시와 주변의 기존 도시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부천시 인구증가에 따른 치안행정 수요증가시 신도시 지구외에 추가설치문제는 이후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등으로 상업용지 매각부진시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비 투자 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도시내 상업용지 매각이 다소 부진함에 따라 일부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신도시건설을 위한 대책으로 상업용지 매각대금 수납방법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 수납방법으로 공급하던 용지매각 대금을 1년내지 4년까지 분할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92년 2월부터 대금수납방법을 완화하여 시행중에 있고 부동산 투기억제책, 일부 완화책으로 유관기관단체 등 공공시설의 신도시내의 유치와 대기업의 대형판매시설, 버스터미널 등 생활편익시설 부지매입을 허용함으로써 금년이후 상업, 업무용지의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농협의 경우 중동 신도시에 8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재 부지사용이 불가한 실정인 바 부지사용가능한 시기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천 단위농협에서 구입한 부지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로서 현재 택지조성공사 마무리 단계로 단지내 도로 등 주변공사를 금년말 완료할 예정이므로 '93년 초부터 부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 단위농협 부지 공급현황에 대해서는 위치, 면적, 공급금액, 계약일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공급실적 69.5%가 5개 신도시 전체인지 아니면 중동지역의 공급실적인지 여부와 부천 중동지역의 공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공급실적 69.5%는 5개 신도시 전체 공급실적입니다. 부천 중동지역은 공급대상 1,047명중에서 4%인 38명이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별 계현황은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에 중동지구에 기 공급된 38명의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신행주대교 붕괴에 따른 한강 통과수단 등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신행주대교 붕괴와 관련한 일대 교통문제는 기존 행주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교통량은 하루에 2만 6,856대로서 교통량의 한계점에 달한 실정이며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일산 신도시와 관련하여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주대교 교통체증에 대비해서 단기 대책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주대교∼성산대교간 강북로 확장공사를 당초 '93연말 완공시기를 우선 4차선만이라도 연내 조기 개통토록 하고 본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도시 진입도로 3개노선 24.2㎞에 대해서도 공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한편 능곡 우회 도로는 기 완공되었으며 원당∼벽제간 국도 39호선 도로확장을 연내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가교, 즉 부교를 말씀하셨는데 설치문제는 관련 부처간에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방안으로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중 김포대교구간 3.2㎞를 연내에 착공과 신행주대교의 조기건설 등 제반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외곽도로 지하차도 완공시기, 그 다음에 사업장별 계획공정대비 정상추진여부 및 지도용이, 평촌·산본을 추진하는 서울 외곽도로에 있어서 허가없이 공사중인 바 사전 도에서 인지했느냐 하는 문제, 신도시 아파트 불법전매·전대자에 대한 내역, 다음에 신도시 건설관련 인명피해 등 산업재해 발생내역 이것의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평촌 신도시 외곽도로중 경수산업도로에 설치하는 지하차도 3개소, 즉 군포사거리하고 명학, 비산동의 완공시기는 평촌 신도시 외곽도로인 경수산업도로의 확장 공사와 병행하는 3개소는 '93년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차도별 완공시기 및 현재 추진상황은 비산지하차도가 77%로서 '93년 3월 31일, 그 다음에 명학지하차도가 88%로 '93연 4월 30일, 군포지하차도가 47%로 '93년 6월 30일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각 사업장별 당초 계획 공정과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공정불이행시 지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시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청별 계획 공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도에서는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입주민 또는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조속추진과 지원등을 건의중이며 '92년 11월 4일 저녁 텔레비젼 보도관련 서울외곽순환도로가 평촌·산본을 통과 건설중인 바 안양시의 허가없이 공사 진행중임을 도에서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120.5㎞를 '88년서부터 '95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중이며 안양시 구간은 총 5.44㎞로서 '92년 9월초부터 사업을 위한 관계법 이행절차를 추진하여 오던 중 평촌 신도시내는 고가차도로 건설되는 관계로 본 순환고속도로 지연이 우려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계법 이행없이 '92년 9월말 기초공사를 일부 착수하여 오던중 적발되어 '92연 10월 9일 사전공사 중지명령을 안양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도로건설 계획에 의거 실시계획허가를 위한 신문공고중이며 공고기간 만료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년 9월 신도시 아파트의 최초입주이래 현재까지 불법 전매·전대 등 부정입주자 적발현황은 총 16명으로서 국민주택불법전매˙전대자가 7명이고 계약조건 위반자가 7명, 해외영주권, 시민권 소지자가 2명이며, 신도시 건설관련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노동부에 자료요구하여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전대자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보충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질의한 사항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신도시 대지,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 이것을 프로티지에 따라서 어느 도시에는 상업용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덜 책정이 된 곳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석을 못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참석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좀 주시면 그 사항을 제가 좀 알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참석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라든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좀 통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실에 다 준비됐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님께 한부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김진욱 위원님.

네, 김진욱 위원입니다. 3.2㎞ 김포대교를 연내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11월인데 연내에 되겠어요? 연내라고 하셨는데.

금년내에 착공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공사가 안되다보니까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 번 답변시는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는 걸로 돼 있다가 그걸 당겨서 한다 그말이죠. 당겨서 하는데 지금 현재 11월인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 있을지…….

제가 알기에는 18일 현장판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이면 계약은 되지 않을까…….

좌우간 금년도에 착공하신다고요?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공청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욕은 하고 싶고, 해야 되지만 다 똑같이 당 소속위원으로서 당의 활동도 하고 위원활동도 하고 정기감사도 하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국민들, 온나라가 결과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데 3∼4일 뒤에 22일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는 못하고 다시 차분히 날짜를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초순에 또 연휴가 끼고 이래서 결국 내년초에 일찍한다고 해도 중순경이나 돼야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중순으로 실시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내년하시니까 무척 먼 것 같은데 다음, 다음 달로 하죠. 이 달에는 누구나가 바쁘고, 또 다음 달도 바쁘고 그러니까 다음 다음 달에 일정을 잡으시죠. 또 그 안에 우리가 시간나면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또 얘기가 되는 거지, 수집 안하고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 모아가지고 가서 얘기 하느니…….

그러면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전체 회의는 피하고 활동은 소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공청회 관계는 '93년 1월 중순경부터 분당지역만 실시를 하다가 며칠 사이를 두고 실시를 하든지 각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일률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걸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특위활동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