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김창기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날 제2항에 의거 오늘 제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이 '92년 10월31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92년 11월 10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등 3건과 '92년 11월 9일 허명화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 11월16일 이종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2년 11월 17일 박홍달의원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건이며 접수의안을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2년 10월 26일 서초구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92년도 일반회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세입세출 1억 4,865만 1,000원에 대한 제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의안으로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2년 11월 11일 서울특별 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92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서초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2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 11월1일 위원장에 정봉균의원, 간사에 정순임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2년 11월 1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게 의사하고 반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예요.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을 좀 뭔지 보고도 안해주고‥‥

의석에서 - 그래,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고 발언 나중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발언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 순서가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아니, 저‥‥ 이게 무슨 놈의 이게 의사진행이야 이게.

의석에서 - 전부다 우리 바지저고리 만들려고 이러는 모양이구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망신당하고 있어, 지금.

정봉균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위원이 서초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된 후 지금까지 활동은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까지의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시하는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면서 의회관원을 한 지 1년 8개월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제도의 미비와 운영의 미숙일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빨리 뿌리내려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 즉 조례 등 관계규정의 완비와 관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인 대다수의 조례가 의회개원 이전에 제정되어 일부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과 맞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는 행정편의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 개정 보완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날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지방자치에 상반되는 법률이나 상위법규와 조례가 있다면 이를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활동목표를 정한 후 77개의 조례에 해당하여 조문을 하나 하나씩 검토하는 등 1독회를 마친결과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두개의 조례를 제하고 22개의 조례는 정비대상으로 나머지 55개 조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판단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실·국별, 제정년도별 현황과 정비대상검토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거듭하고 정비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정비대상 조례 검토 결과서에 의한 기록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의뢰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신 후 소관부서의 의견 조회하시고 관계위의 의견을 듣는 등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하는 것이 본 특위의 활동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훌륭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 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봉수의원입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포된 의사일정 유인에 의하면 굳이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필요가 하등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받으신 의사일정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의사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에게 촉구키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쓰잘데 없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의아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조금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진행상 의사일정은 대체적으로 의장이 고유권한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의장이 사무국하고 또 의원들이나 이 행정에서 들어온 여러가지 의안을 종합해서 결정할 책임이나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으면 그 확정된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주지시키고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는 받아들여 주고 또 순서에 대한 완급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줘야지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본의원의 책상위에 배포된 의사일정을 보면 반드시 이번 회기가 11월 20일, 11월 21일 이틀간의 임시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배포된 의사일정은 20일 하루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21일날 도대체 무엇을 다뤄야 될지 이것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가름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배달된 의사일정을 보면 이와 같이 20, 21일 각기 구분해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는데 여기도 보면 애매모호하게 첫날이나 이튿날이나 공히 3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의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의안을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서 갈음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처럼 둔한 사람은 사무국장의 그 설명을 듣고 알 수도 없고 그 설명이 도대체 이번 의사일정이 무엇을 확정해 주고 의미하는 것도 잘 지금 박국장의 설명을 듣고 잘 모르겠더란 얘기입니다.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의장의 그 독단적인 회의진행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적어도 이 서초구의회가 무언가 40만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도 할 수 있고 또 청원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의견들이 저희들이 수렴 되는대로 또 이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나 건의도 하고 하나라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의사, 이 의회의 운영이 얼마만큼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1일날 한봉수의원외 8명이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10월 1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이것이 의장님께 송부가 되었고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는 10월 15일날 이 원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16일날 이 본회의장에는이 담배자동판매기금지조례안이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폐기란 말도 없고 상정 자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왜 그러느냐하고 간담회에서 물어왔더니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너무나도 상임위에서 시간을 안주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심사보고를 만들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궁색한 변명이었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10월 16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본의원이 의회사무국 가 가지고 도대체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심사보고안 하나 못만들었나라고 추궁을 했을 때 심사보고는 완벽하게 유인이 되어가지고 케비넷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만 그분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해서 이번 회기에도 분명히 이 자동판매기금지 조례안이 상정되느냐 안되느냐 라고 몇번 물어봐도 누구하나 흔쾌하게 대답하는사람이 없고 지금 이와 같이 의회운영이 의원들의 발의 자체가 묵살되도록 한다면 이 의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의원들이 위주가 되어서 제정하고 또 이 행정당국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행정에서 주는 사안만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의회는 행정쪽에서 무슨 부탁이라든지 안건이 내려오면 이것은 의사일정에 전혀관계없는 것들이 그 다음날 보면은 상정이 되어가지고 가결되는 이와 같은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언젠가 재무국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도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재무국 직원을 각의원들 집으로 순방하게 해서 거기에서 배포되었던 그 의안은 그 다음날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의 반대도 없이 가결되어준 이런 실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의회가 의원들의 의회인지 이 행정당국의 거수기나 하수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의회인지 이것을 의장에게 묻고 싶고 내일 있을 의사일정도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의장이 공포해 주기를 바라면서 두서 없는 몇 말씀으로 의사진행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허명화입니다. 방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저 본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원래 이 자리에 임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왕에 준비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면서 저도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과연 오늘 와서 논의되어야 될 안건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배포된 심사보고서도 있었고 그래서 미리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좀 보고 12시쯤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만 오늘 안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저희한테 배포될 적에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국제교류협회 추진협의회도 오늘 보고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자리에 와보니까 의사일정이 오늘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생략되고 내일 의사일정도 나오지 않아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초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성숙된 좀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단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내일의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방공무원별정직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심사보고서를 받고 난 뒤에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이 있는데 아직 이 자리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기 나온김에 의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장님 개인으로는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이 느끼는 점이 그렇지 않을 적에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데 컴퓨터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 유인물이 한 장 나오면은 의원님들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