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윤창순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의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1992년 11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례 공포사항으로 제13회 때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외 2건은 1992년 11월 14일 조례 제206호에서 제208호로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의사항을 11월 16일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여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료준비가 미진하여 보고가 늦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원락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최준호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의 취지는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편화된 문명의 이기를 금전적인 능력이 없다하여 이러한 문명의 이기로부터 제외된 자에게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보조만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의료보호법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게 의료보호의 기준을 정하는 보건사회부고시제91조71호를 확대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1992년 9월 19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건의안은 심의, 토론하였으나 본건의안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고 심도있게 하고자, 11월 6일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재상정 되어 수혜대상자인 1종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로 그 수혜대상을 축소하고, 의료보호 기관장, 의료보호 진료기관장 또는 담당 전문의가 진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대필요로 하는 전산화 단층촬영 등 첨단의료 장비의 이용과 순수한 진료목적의 주사 및 소모품을 의료보호의 범의에 포함하고, 또한 이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보조기. 보청기, 의. 수족, 의안, 의치, 안경 등의 재료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건의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최준호의원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본건의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