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원락 의원 발언
김원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일본 시나가와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선배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잘 다녀 왔습니다.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및 1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등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임동균위원님과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임동균위원 외 1인의 명의로 제안하게 된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행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신 임동균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간사
간사 임동균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안한 ‘92년도행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본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실태를 파악. 확인하고, ’93년도예산안 심의 등 의정업무에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및 대상부서는 제1반은 반장 남대우위원장님과 이훈규위원님, 박남선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의 소관사항을 맡아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반은 반장 손세영위원님과 전우대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의 소관사항을 제3반은 반장 서홍석위원님과 임상묵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9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반별로 실시하는 서류검토 감사와 본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체 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과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차후로 장소가 지정되는대로 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진행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3일째인 11월 28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즉시 각 반별로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의결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계획서가 작성 제출된 것입니다. 본계획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신 다음 본위원과 위원장님이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안한 것이므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위원장
임동균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예 남대우위원이 질문좀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니까 26일이 감사 첫 일이 되는 것이지요? 3일간 중에서, 11월 26일 감사선언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10시부터 반결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26일 몇시에 감사를 선언할 것이며 두번째 28일 오전 10시에 감사종료 선언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할 항목은 현재 발주된 것으로 보아서 60개 항목인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11월 28일이 토요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간을 연장해야지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해야 되고 27일도 아침 10시에 반별감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써는 밤에 해야할 사항은 밤에 해야하고 또 책상에 앉아서 해야할 사항은 책상에 앉아서 해야하고 현지에 가서 해야할 사항은 현지에 가서 해야하는데 이렇게 획일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감사가 제대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락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 감사일정에 대한 3일간이 사실 운영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의가 나야 일정이 제대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3일이라는 일정을 잡아 놓았던 것은 이번에 예산결산 문제가 있고 또 대통령선거가 12월 18일로 확정이 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로 시간에 차질이 와있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례는 당겨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오후나 밤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다소 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남대우위원
알기로는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맡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로 일정이 다 다르고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이 되고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취합이 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결정이 되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꼭 상임위원회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합당치 않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는 나름대로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 계획, 다시 말해서 법적인 3일간에 감사일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 계획을 여기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락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남대우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가 났다하더라도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안일 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남선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적인 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12월달에 실시하는 대선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정하는데 꼭 대통령선거와 관계되는 어떠한 것이 꼭 필요한지, 두번째 지난번 우리가 ‘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옆에 계시는 위원 몇분이 참석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시에 시작한다고 시간을 정해 놓으면 제가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운영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감사 시간을 단축시켜서 구청에 대해 봐주는 그런 스케줄을 잡았지 않았느냐, 특히 지난번 제1회 ‘92년도 추경이 있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행동을 체크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개가 거치는 그러한 경험과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구의원이고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까 남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시간을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면 무슨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정과 대통령선거와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 두번째는 구태여 이렇게 시간을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불과 몇시간 못하는 이러한 감사는 차라리,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감사라면 감사 무용론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원락위원장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박남선위원
그 정도로 하고 얘기 진행하는 것을 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락위원장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해보면 대선이 끼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마치 어떤 행정공무원의 공무를 봐주고 선거에 저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다소의 의문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선거는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국민에게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선거일이나 아니면 어떤 선거 운영에 관한 것은 당원이 아닌 이상 우리 의회에서나 관계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나라의 최고 대표자를 뽑는 선거일을 잡아 놓은 이상 이러한 일정을 봤을때 우리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방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충분한 모든 사항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간이 너무 짧다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도 이해를 해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바로 우리 남대우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위 구성이 반반으로 17명은 예결, 17명은 행정감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92년 행정감사는 36명 전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위원 숫자가 모자란다든가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사전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의 행정감사 때는 특위 구성이 되어서 숫자가 모자라는 마당에서 또 우리가 업무의 실태 파악을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2년이 가깝게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물론 본위원장도 시간은 짧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에 사전 준비를 하시고 또 그 기간에도 준비를 하시게 되면 혹시 감사 기간에 특위 구성까지는 일정이 짧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외 1인이 제출한 ‘92년도행정감사계획서(안)을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우대위원
회의를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남대우위원이 감사 일정에 대해서 11월 28일 토요일 10시에 감사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시간상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의가 없느냐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는 말이에요, 속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를 금년부터 안하게 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대구직할시의회는 5일로 감사일정이 되어 있는 것을 10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회는 법적으로 3일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3일로 되어있으니까 더 연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3일간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남대우위원님의 얘기가... 그러니까 11월 26일, 27일, 28일로 3일간 잡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자 예정을 해놓은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의 뜻을 존중을 해주고 10시에 종료하기로 했던 것은 내가 볼 때에 11월 28일 감사종료선언 10시라는 것은 여기서 삭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절충안을 내가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11월 28일 토요일은 10시에 끝날 것 같으면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날 것 같으면 11시에 끝나고 10부터 한다는 것이 이게... 그러면 이것이 10시에 시작한다는 얘기군요, 잘못보아서 그래. 10시 해놓고 이렇게 선을 그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안나와 있단 말야. 그러니까 이것은 10시를 9시로 고쳐주고 11월 26일 10시로 되어 있는 것을 9시로 하고 11월 27일도 9시, 11월 28일도 9시로 고치고 끝나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 밤까지 해도 좋다 이겁니다. 10시부터 선을 이렇게 그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놓고 매일 감사 종료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안에 자체적으로 해놓았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10시로만 정정하는 걸로 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자고요.
배님
전선배님서홍석위원
말씀도 옳은 얘기이고 10시에 시작하는 감사시간을 9시로 1시간 앞당겨서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에는 9시, 8시에 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에...
전우대위원
9시에 시작이라고 해놓고 9시 반에 하면 어때?
내가
내가서홍석위원
볼 때에는 이런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되는 것과 1시간 당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그대로 10시에 하고, 11월 28일은 종료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짜인 그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전우대위원
10시라는 것은 회의는 10시지만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에요. 행정을 진행하는 것인데 10시에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국정감사도 10시에는 안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좀 미숙하여 잠시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간사
임동균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님께서 3일간에 행정사무를 하다보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페이퍼에 나와 있는 3일은 그대로 두되 시간만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안한 본위원이 일정은 26일, 27일, 28일 3일로 하되 유인물에 참고된 시간은 삭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2. 감사일정에대한시간삭제의건 맨위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김원락위원장
그러면 임동균위원으로부터 감사일정에 대한 것은 11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으로 하되 시간제한은 삭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균위원이 제안한 시간삭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이 제안한 시간삭제에 대하여 설명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 11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의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2차 본회의 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