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종환 의원 발언

이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심의할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과 11월 1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과 감사반 편성, 자료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오종환위원과 본위회의 위원들이 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늘 오종환위원 외 1인의 명의로 제안하게 된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신 오정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간사
응암2동 출신 오종환간사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안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본계획서(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실태를 파악, 확인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업무수행에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및 대상부서는 제1반은 반장 이종복위원과 오종환위원, 원용구위원, 선은규위원이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설과의 소관사항을, 제2반은 반장 김주환위원과 박정운위원, 최준호위원, 임무현위원이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관리과의 소관사항을, 제3반은 반장 권영주위원과 윤창순위원, 김기정위원, 최용근위원이 토목과, 하수과, 공단녹지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92년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반별로 하는 서류검토 감사와 본위원회에 당해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체 감사를 병합하여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증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7층 소회의실로 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하였고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진행시 위원간 협조사항입니다. 감사 3일째인 11월 28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즉시 각 반별로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가 의결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계획서가 작성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본계획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 본위원과 위원장님이 이를 종합하여 작성. 제안한 것이므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위원장
오종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준호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3개반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3개반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감사시 사전에 다른 반의 소관사항을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내반이 아니고 다른 반에 속한 부분이라도 위원장님이 중간에 서서 조정해서 전달하고 반영하게끔 그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반에 있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고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뿐 아니고 다른 총무재정위원회나 시민보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접수된 안을 감사하는 도중에라도 발생될 것이다, 이것도 같이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도영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어떻게 답변해 드릴 수 없고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반에 속해 있는 것은 불러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반에 있는 위원이 3반에 있는 위원을 불러다가 생각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충 운영위원회에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총무재정위원회나 시민보건위원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호위원
결국 위원장님이 어떤 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로역할을 빨리빨리 해주셔야만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도영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오종환위원 외 1인이 제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계획서(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