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6일간 읍면 현지점검에 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분양 방침 의결의건(군수제출안)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종수입니다.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분양방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9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86,300평입니다. 공장용지 63,350평, 지원시설용지 3,080평, 도로 13,210평, 하수처리장 3,020평, 배수지 및 기타 3,640평, 사업비는 12,950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난 91년 10월1일에 편입지주와 협약공증을 체결하였습니다. 편입지주는 83평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전 등기가 완료된 사람이 현재까지 50명, 아직까지 이전등기가 다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분이 33명입니다. 91년 10월21일 군의회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91년도 11월 16일 농수산부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91년 12월14일 도시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결정승인을 도로부터 받았고, 92년 4월2일 시공업체를 명신산업과 삼성건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7일날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총공정이 현재까지 20%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토사업이 약 23%, 구조물 및 기타사업이 약 18%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분양방안은 제1안으로서 삼성동 대기업 및 계열회사 1개업체에 전체 일괄 분양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에 장점으로는 고용증대 및 관련산업 확산파업등으로 획기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고, 부실중소기업 입주사전 방지로 도산등에 의한 지역경제 위축 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분양대금 회수용이로 사업비 정산이 용이합니다.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기틀의 마련과 현실적인 여건등으로 삼성등 대기업 입주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제2안은 대기업 협력업체 5-6개에 분할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서는 대기업 협력업체가 입주하므로서 대기업 입주와 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고, 고용등대, 부실중소기업 입주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3안은 2,000평 내지 3,000평 규모로 20개이상 분할하여 일반공개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에는 단점으로서는 재정력이 빈약한 중소기업체 입주등으로 도산 등 부실이 우려되고, 전국적 산업경기 침체등으로 분양 및 분양대금 수납정산이 지연 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결요구사항으로 본군 출신 향토기업인 삼성그룹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제1안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제2,3안으로 분양추진하기로 의결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임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룡공업단지 부지 분양방침에 대한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바와 같이 삼성등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한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데 삼성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문제가 어디까지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안, 3안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뭐 구룡공업단지 부지를 조성해 놓고 막연하게 뭐 3안이라는 막 다른 골목에 서서 3안이 되었을 때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룡농공단지에 거기에 입주업체가 몇 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산된 업체들이 몇 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산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의령 군민인데 왜 피해를 받느냐 하면, 일해주고 도산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임금손해를 보고있는 이런 형편인데, 단 본의원이 여기에 나온 것은 앞으로 구룡공업단지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봉수라든지, 부림이라든지 농공단지가 같이 병행하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이 안증에서 3안이 된다고 봤을때를 생각을해 가지고 여러 의원이나 본의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막연하게 하지말고 그러니까 입주 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을 해가지고, 특히 농공단지에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병행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는 방안이 어떻느냐는 그런 뜻인데, 입주업체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재정력, 그 어떠한 기업의 신용도, 모든 것을 다 참작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에는 2,3안을 두고 오늘 의결을 하는것보다는 제1안으로서 의결을 하고, 그 제 2,3안은 차선잭으로 하는데 차선책으로 하는 방안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 한 이러한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하는 그러한 뜻에서 처리를 했는데 사업소장이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전임수 의원의 1안을 재추진하되 개의가 안되었을적에 2,3안대체, 또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현재 할수 있는 방안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삼성동 대기업 분양이 지금 현재 추진상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한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수님께서 서울에 가셔가지고 삼성 비서진과 상당히 깊이 있게 의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 보아서는 좀 잘되어 갈 것이다 하는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방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삼성등 대기업 우리 향토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은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 만약에 안될경우에 2,3안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2,3안의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제1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안이 되었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안까지도 안되고 3안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또 편입지주와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1안이 되어야되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 2안까지 가야되지 3안까지 가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후속조치로서 어떤 분양에 대한 조례와 같은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행정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의원님의 정식 동의안을 내시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저 공영개발단에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말은 협약 지주와 33명을 아직 공증체결을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33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의 땅이 몇 %나 되며, 지금 현재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알고, 만약에 지금 2,3안까지 이야기가 났을 적에 그 분들이 동의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또 따를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공영개발 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후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못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전등기를 등기서류를 갖추어가지고, 의령군에다가 등기를 이전을 해주므로 해서 자기 소유주의 토지 권한 행사를 군에다가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83명중에서 33명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다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다 받았는데 33명에 대해서 자기의 토지권한을 조희들 의령군으로 이전등기가 아직완료 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하고 하느라고 조금 저희들이 추진이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달리 또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의원님 그런뜻이 있다면, 나오셔서 정식 동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다시피 금년말 내년초 정월달 중반까지는 삼성에 지금 자꾸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2,3안은 자동적으로 아니해서는 안될 문제이나까, 그 결과 여부를 보고 내년초에 그것이 안되었을때에 2,3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지금은 삼성과 계속 상반기라기보다 내년 1월 중반까지 절충을 계속해 보기로 하고, 그 후에 동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의원으로부터 1안이 되었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3안을 포함해서 이것이 의결이 되었을 적에 엉뚱하게 말이 와전이 되어가지고, 지방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가지고, 어떤 민원이라할까, 어떤 문제가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내년 1월 이후에 이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의령정류장 공영개발사업 분양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부터 편입지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제까지 정류장 부지가 완전히 한 필지도 남지않고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저희들 불경기와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염려 했던 것이 한 필지도 없이 분양됨으로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군의원 여러분께서와 공무원들 그리고 전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0,811평입니다. 분양계획 면적이 6,380평 그 중에서 상업용지가 4,501평, 주거용지가 222평, 정류장 용지가 1,657평, 분양할 수가 없는 도로등 공용주차장 이러한 공공용지를 포함해서 4,431평입니다. 이것은 총 조성면적의 41%를 차지합니다. 그 밑에 분양총괄에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구분은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로 구분했으며, 그 다음에 분양계획은 85필지, 면적은 4,723평입니다. 이 총감정 가격은 6,191백만원인데, 분양가격은 6,772백만원, 그래서 감정 가격 대비 약 9.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분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순위가 지난 11월 11일날 저희들이 추첨과 입찰을 보았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주 대책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 계 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양난을 보시면 20명에, 33필지로 해서 면적은 1,721평이고, 분양대금은 2,519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날 제2순위자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입니다. 분양신청은 60명에 72필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분양은 41명에 46필지를 분양했으며, 분양대금은 3,851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제3순위자 어제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 남은 필지 6필지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양신청이 3명에 6필지가 들어와서 분양은 3명에 6필지, 분양대금은 402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정류장 용지 분양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657평입니다. 금액은 감정가격으로 82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469천원, 분양계획은 관내 운행하는 시외버스사업체 6개회사 천일, 고려, 경전, 우성, 신흥, 대원여객이 되겠습니다. 각각 지분 투자하여 별도 단일 법인을 설립하여 부지를 매수 터미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금명간 단일 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일괄 분양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지금 11시에 사업자를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 경영수지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수입이 분양한대로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 계획대로 그대로 수입이 될 경우 총수입이 7,593백만원입니다. 상업용지 79필지에 6,628백만원, 주거용지 6필지에 144백만원, 정류장 부지 1필지에 821백만원 이렇게 했을때에 7,5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직접 공사비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농지전용 부담금, 분쇄장 설치비, 기체자금이자, 설계용역비, 수수료 및 기타 관리비 합쳐서 2,903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개발이익금이 4,69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군과 천일개발인 7대 3의 비율로 개발이익금을 분담할 경우 군은 4,690백만원에 대한 70%, 그래서 3,283백만원입니다만, 배수지 이설사업비 460백만원이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뺐을 경우 2,823백만원이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천일개발은 4,690백만원에 대한 30%, 1,407백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사업주들은 현재 정류장 사업체가 사양길일뿐아니라, 전국적인 경기 침체등으로 각 회사 대부분 재정능력상 분양대금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실정으로 2-3년간 분할납부를 요망하고 있는바, 분할 납부 허용시 전체 분양대금 821백만원중 약 50%인 약 4억원 정도가 수입이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침묵)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전번 회의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추가 설명자료로 유보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것이 관내 누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령, 부림상수도를 합쳐 가지고 1년에 물을 생산하는 것이 840,595톤입니다. 그래서 의령은 560,149톤, 부림이 280,446톤입니다. 그 중에서 총 급수량이 이것은 부과되는 양입니다. 그것이 657,348톤, 그래서 비율은 78.2%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의령이 459,893톤으로서 82.1% 그다음에 부림이 197,445톤으로 70.4%, 그에 따른 누수량이 전체적으로 183,247톤인데, 비율은 21.8%입니다. 그중에서 의령은 17.9%이고, 부림은 29.6%입니다. 누수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가정 급수전까지는 정수장이나 또는 관료손실 여타해서 5-10%는 이것은 막을래도 막을수 없는 무수율이 됩니다. 물론 100%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지선까지 여러수 KM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관손실 내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통상 5-10%는 사실상 무수율로 통산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림상수도의 관로가 저희들이 완전 상수도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간이 상수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저희들이 취수장을 만들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P.V.C파이프가 오래되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림지역은 누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맑은물 대책 사업으로 계속 지금 관교체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1,419KM 중에서 92년까지 핸 것이 5.9KM입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95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계량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수명이 5-6년이 되고 나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또 누수율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노후 계량기는 총 2,276전중에서 현재 50%인 1,140건을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하에서 다음엔 특별회계 운영사항을 한번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 91년도분하고 90년도분을 발췌를 해서 내 놓았습니다. 그 수입을 보면 90년도에는 9,450만원, 91년도에는 10,100만원 그 중에서 91년부터 90년도는 찬 고로 해 주시고, 91년도 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9,980만원, 시설분담금이 187만원, 그래서 10,16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총 13,31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하고 전부 포함한 것이 23,679천원, 공공요금, 전기료입니다. 그것이 51,031천원, 지방채상환이 58,372천원, 이래서 13,31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사항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지출된 내용입니다. 손익관계는 91년도 같은 경우는 31,410천원이 손해를 봐가지고 이것은 일반군비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당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인한 그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현재 있는 시설로서 유지관리하고 하는 그것만 포함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특별회계 결손이 이 앞에 제가 말씀 드린데로 31,441천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순수한 상수도 운영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수도 운영이 없다면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령이 8명이고, 부림이 3명입니다. 이것이 전에 보면 이것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지출을 할 경우에 너무 손익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일반예산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 106,169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설투자 비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비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101,000천원 수입가지고는 이것도 보면 엄청난 하나로 보면 결손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부 방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그 앞에 있습니다만, 톤당 생상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을 가지고 따졌을 때 톤당 생산원가가 158원 정도 나옵니다. 34원4전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맑은물 투자비는 빼더라해도 인건비는 만약 가상을 한다고 보면 284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톤당 부과되고 있는 것이 그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130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9%인상하면 10원정도 톤당 오르게 되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국 평균하고 도 평균을 참고적으로 내 놓았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이 도내에도 좀 그런데가 있고, 좀 낮은 것이 원래 정부 물가 안정대책에 의해 가지고 현 요금에서 일률적으로 사실상은 5%,8%,10%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원래 좀 높은데는 계속 올라가서 좀 많이 받는편이고, 저희들은 원래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200원에 5%하고 100원에 5%는 다릅니다. 그렇게 인상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의령군이 그렇지 않아도 재정도 적은데다가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낮은 실정에 있고 만약 이런식으로 조금씩 정부의 이런 실정이 있을 때, 인상을 안한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의령상수도 또 확장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나중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만약 이것을 현재 맑은물 대책 사업비 이것도 사실상 기채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이것이 또 부담이 되고 하면 엄청난 단가가, 생산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느 단계에 가서 일시적으로 몇 %인상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금씩 인상을 해가지고 운영체계를 다소나마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다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십시오. 예! 하의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의속개 발언입니다. 이것 상수도 이것건 한건 가지고, 우리 오늘 결정할 안건은 좁혀 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가지고 개의, 토의를 해가지고 두가지 안을 가지고 하의원이 발의한 것은 제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결은 자체적으로 무효화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 놓은 9%안을 가지고 동의를 하느냐, 가결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 이상으로 종결하고 뭐 토론을 종결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의령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 12. 3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1. 2, 15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의 의회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 의회에관한 조례중 기구와 직위의 명칭이 현재 의회사무기구 및 간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을 하고 금년도 지방기능직 운전원 한명이 증원이 되어 승인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칙 제2조에 의령군 의회 공인조례중 의회간사 사무과장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에 대한 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무기구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본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에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에 집행이 되어나갈 장기적인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를 드릴 순서는 계획 수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의령농촌지역의 현안문제점 발전계획의 개요, 다음 부분별 개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농촌발전 계획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총 계획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계획은 지난 7월부터 농촌발전계획 수립안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였는데 수립민원은 38명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청내실과와 관련기관으로는 농협, 축협, 교육청, 산림조합, 담배인삼광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입니다. 이 계획은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91년1월부터 390명을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마을단위 간담회, 지역발전공청회, 의령발잔 대토론회등을 개최해가지고 그기서 제기된 사항을 전부 수립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건 수렴사항은 첫째로 도시개발을 위한 농업외부 환경의 개선이 요망이 되고, 그기는 향토개발은 기존 대도시의 역기능을 고려해서, 개발이익을 보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되어 있고, 생활환경 개선으로서는 의료기관 및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던지, 의령이라든지 부림의 상하수도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이 생활환경 개선이고 다른 도로망의 확충이라던지 소득원의 적극개발 및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농촌지역의 현안문제점으로서는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고자 하는 심리가 팽배되어 있고, 다음에 영농구조의 구조별 영세 및 취약성이 내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토개발 측면에서는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요청되는 현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겠습니다. 농업자원 부적 및 유휴화 현상이 심화되고 젊은인력의 감소 및 노령화 현상도 역시 심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장년층은 20세부터 49세를 표본으로 했는데, 91년도는 17,009명이 되어 있고 반대로 81년도에는 21,793명입니다. 청장년층은 줄고 노령층은 81년도에 13,743명에서 91년도에 15,88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이촌 현상의 지속에 따른 공동화 현상의 초래에있어, 특히 인구의 격감은 63,163명이었던 81년도가 46,055명으로 되어 있는 91년도와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형태는 미맥위주의 농업생산구조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미맥이 농가소득의 32%를 차지하고, 시설채소는 24.3% 기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원의 빈약한 실정입니다. 농외 소득으로서는 특산단지의 약간 있고 농촌공업화는 26개 업체 약 580명이 최업을 하고 있는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농구조 및 구조의 근본적 영세성입니다. 우리군내 호당 경지면적이 1.09HA로서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경지정리 가능면적의 현재 88%, 수리 안전율이 69%, 농업기계화율은 68%정도로 되어 있고 유통시설로서는 총 수요량에 비하여 산지집하장이 50%, 저온저장율이 33%이며, 특히 가공사업은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므로해서 영농의욕은 점차적으로 감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에 대한 매력이 감퇴되어가지고 지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31.3%에 불과하고 외지로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68%, 농업에 대하여 흥미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30명입니다. 그 구체저긴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 지양 성향의농후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이주희망지를 86.9%가 도시지역 이주를 희망하였고 의령군내로 이주를 희망한자는 2.9%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간적, 환경적 여건의 불리한 상태입니다. 공간적 입지의 불리한 사항은 구미, 남해,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개발축과 소외되는 지역으로서 낙동강, 남강 연접군이 되어 있고 이곳은 수해가 조금 많고 반면에 임야가 69%입니다. 농촌환경의 열악입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재래식의 불량한 구거환경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종합병원이 없으므로 만족한 의료혜택을 보지못한 그런 사항이며 특히 의료환경에 있어, 도시학교 지향성 및 농촌학교 경시 풍조가있음에 따라서 교사들의 열의보족과 제반여건의 악화로 국민학생이 10년간 68%정도 되고, 반면에 폐교가 6개교가 발생이 되고 분교로 격하된 것이 9개교가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농촌개발의 종합적 접근이 부재된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사회의 환경, 소득, 교육, 교통, 복지의 정주의욕 고취등 종합적접근이 미흡하고 시책별 부분적 근접으로 그 효과를 감퇴한 그런 실정입니다. 집적의 생성의 여건이 도시 서비스 수혜도 빈약함으로서 자생력이 빈약하여 부분적 공동화 현상이 공동 현상으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목표는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고품질 시설재배농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두고 영농기반의 확충 및 생활환경의 정주의욕도 고취시키는 것하고, 다양한 소득원 및 지역개발촉진 활력있는 향토로서 인구감소현상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개발항향으로서는 농업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수입개방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우선 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안점을 둔 것이 생산과 환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하고 여기에는 주택, 변소, 부엌개량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량하고 소득원의 다양화를 가지고 응해나가고 농업외부여건 신장을 위해서 공단조성, 산업배수시설, 전문대학유치, 도시기반, 청소년 수련시설, 도로망확충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신시가지 조성은 농업자원 외부유출 방지 및 외부자원 유입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정예농원, 후계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역사회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발전계획의 전략으로서는 지역개발의 방향입니다. 특히 창원, 마산, 함안의 신흥공업단지에 대한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를 위해 신시가지 조성 및 도시기반 재정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개발전략으로는 영농기반시설 확충 및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영농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저온 저장시설부분에 민자를 유치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개방대응 종합 시범표 설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수입개방대응 종합 시범표 설치도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후계인력에 대한 지원 및 사기양양 시책을 적극 전개하고 문화복지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신바람나는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외부 여건신장을 위해 공업기반을 10만8천평에서 50만평 규모로 확충을 하여 나가고, 다음에 전문대학을 유치하여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한편 도시 써비스 공급의 질 향상에도 주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개발지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00년대의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향후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7천억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년차별로 투자하여 나가면, 이중에서 국,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45%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등 영농기반 확충, 생활환경개선, 환경보전등 군민 보건향상 분야에 국.지방비를 90%수준으로 우선 투자를 하고, 다음에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기술교육, 사기양양 및 장기처리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정주의욕과 농촌 선도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업 외적 여건 신장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본 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투자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51,3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 50.1%가 진행이 되어지고 97년도 이후에는 49.9%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는 국비가 31.3%이고, 지방비 13.7%, 융자가 28%, 자부담이 27%의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은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것이 2.4%에 해당되고 17.8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는 41%인 37,9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의령의 미래상입니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군세의 점진적 확대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잘 정비된 농업 및 공업기반을 목표로 해서 인구 규모를 91년도 46,055명에서 2001년까지는 74,200명으로 추산해서 보고 61%가 증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경지정리율은 96년도까지는 현재의 88%에서 100%로서 정리를 완전히 마치고, 수리안전율은 91년도 69%에서 목표년도인 2001년에는 83%로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단지 조성이라던지 저온저장시설, 영농기계화도 목표년도에는 100%기계화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여건입니다. 도로포장율은 국도나 지방도나 농촌도로 전부 포함하여 현재의 71.2%에서 2001년까지는 100%포장율을 제고시키고 주택개량도 현재 91년도 19.2%에서 2001년까지는 100%포장율을 제고시키고 주택개량도 현재 91년도 19.2%에서 2001년까지는 64%까지 45%의 포인터를 올릴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의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개발계획은 경리정리 사업은 100%완료를 하고 재경지 정리사업 844HA를 실시하고 수리안전율을 8%수준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채소라든지 과수 및 화훼단지도 추가로 조성하고 느타리병버섯 시설도 지원과 동시에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1개소, 미곡 종합 처리장 3개소, 집하장 및 선별장 각 3개소를 설치하고 가공산업도 역시 5개소를 육성함과 동시에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 축산단지 조성 및 소규모 개별공장을 유치하여 농외소득도 동시에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확충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지정리, 재경정리, 농업 용수개발, 배수개선, 영농기계화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는 시설 채소단지 중점 개발을 하느데 17개 지구를 해가지고 참여농가가 약 770호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종합시범포 설치 및 농산물 수출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은 미곡 종합처리장 3개소 상기 유통시설 소비자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도 전통식품 5개소를 현재 1개소에서 5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6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휴경농지 활용입니다. 전체가 142.9HA입닏. 이중에 약 49HA는 주말농원이라던지 실습농원이라던지 산채재배단지라던지 축산단지, 원예 단지 쪽으로 활용해 나가고, 특산 부업단지는 현재 한지라던지 수수빗자루, 장판지, 망개떡까지 해서 특산물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별공장 유치도 현재 12개 업체까지 43개 업체까지 늘릴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농민자녀 직업훈련도 1,88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에 영농후계 인력 육성은 농업에 대한 매력이 감퇴되고 영농의역이 저하되어 농업 인구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정례 영농후계 영농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911명과 전업농 124명, 농촌지도자 650명, 4-H회원 1,500명에 대하여 영농자금의 지원 회외 연수 및 기술교육등 신바람 나는 사기양양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육성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수원지의 이전을 위해 우곡저수지 설치와 명석저수지 상수도 전용 수원지화하고 급수 인구 2,396명을 확대하여 간이급수시설은 136개소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848호, 부엌 및 변소개량이 6,764호. 정주개발은 13개면을 확대해서 해나가고 소도읍 개발도 1개지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장비 확충, 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시설 및 청소차도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도로 포장율을 96년도에 90% 2001년도까지 100%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지방도 13.2KM, 군도 38KM, 농어촌도로 318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의령 가례간 우회도로 6KM, 부림우회도로 2개노선 3.3KM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의료시설확충, 환경 오염방지 교육시설의 개선도로 포장율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소비시장 조성과 농업의 외부적 여건 신장을 통한 정주의욕을 높여나가기 위하여농공지구 및 공업단지를 500,000평까지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5개지구 381,400평을 조성하고 농업자본 유출방지 및 외부 자원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시가지 248,000평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남공단 산업 연수원과 경남새마을 연수원을 유치하여 농산물의 현지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군민문화회관 건립, 시외버스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 추진과 공업전문대 유치운동을 적극 유치토록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곡 저수지라던지 신시가지 조성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도 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도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22페이지 총 투자계획입니다. 751,385백만원이 총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31.3% 지방비가 13.7%융자가 28%, 자부담이 27%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각년도별 사업비 추자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투자계획도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 경영합리화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영농규모화, 축산 가수단지 기계화의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8.2%를 차지하고 다음에 성장작목 종합시범 단지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1.3%로서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역특화사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시범사업비로서 약 1.7%에 해당이 되며, 임업은 0.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저장 가공시설뿐아니라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및 미곡종합 처리장 사업은 전체 3.4%에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촌소득원 다양화 사업으로 공업단지 조성 지역 특산 부업단지,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육성 농민자녀 직업 훈련등의 사업비에 약9.9%를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 환경개선 및 농민복지 기반확충, 의료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의 31.1%를 투자하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요사업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고, 25페이지도 읍면별로 투자될 계획인데 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곤란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세항을 다 넣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큰 항목만 수록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한 농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후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업과장 조금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규모에 대해서는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고 또 각종 연수시설이 되어지면 산출근거는 확실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집계만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결국 군에서는 내부환경보다는 외부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시가지를 조성을 해서 의령군에서 도시로 빠져 나가는 일단 한단계 걸려서 차단을 하고 두 번째로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게되면 조금전 보고한 내용과 같이 다른 외부인력이 들어오면 목표년대에는 인구가 늘어날것이 아니냐 사실상, 65년도만 해도 의령군의 인구가 104,000명이 있는데 앞으로 10년동안에는 전문가들 이야기도 뉴턴 시대가 되어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산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H는 일반 4-H가 있고 학생 4-H가 있습니다. 학생 4-H는 지도소에서 중학생들이 4-H에 가입토록 되어 있고,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여 나가기 때문에 전체 우리군에 4-H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약 1,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명확하게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1,500명으로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비 13.5%는 지금까지 지방비 도비 지원하는 것이 군비 50%, 도비 50%이기 때문에 이것도 6.5%정도 될것으로 군비가 6.5%, 도비가 6.5%로 이렇게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우리 지참상은 지방비는 군비가 50%, 도비가 50%로 편성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김재곤의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정말 장기계획에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수립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고 넘어 가시면서, 이것 뭐 도표를 참조하라고 그러는데 12페이지에 그림을 개발 계획도를 이것을 제가 쳐다볼 때 상당히 과연이 물론 계획입니다만, 이때가서(2001년) 이것이 될것이가, 이것도 물론 계획입다만, 의문시 됩니다. 이만한 돈이 투자가되어 또 이만한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이 수립이 안되어지고 이것이 허울좋은 개살구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우리 군민의 마음만 들뜨게 만들고, 또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용덕 소상공업단지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에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스러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2001년 가서는 인구가 74,000명으로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도를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보는 것은 대개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김재곤 의원이 말씀하신 소상지구 농공단지, 또 대산 농공단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여 도표에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30만평 농공단지를 (구룡공업단지 제외) 조성하려고 군수님이 와서 첫 시책을 펼 때, 지역경제과에 공장입지를 조사를 해라, 이래서 조사한 것이 봉수하고 대산하고 용덕소상하고 칠곡신포하고 조사가 되었는데, 칠곡 신포는 전원도시로 하기 때문에 칠곡은 공장이 안되겠다, 이래서 제외 시키고 사실상 용덕 소상하고 대산은 절대농지도 절대농지지만, 그 지역에 사실상 공장위치로서 적합한지 하는 것도 됩니다만, 그지역에 사실상 공장 위치로서는 적합한지 하는 것도 됩니다만, 그러나 일단 5개소를 입지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넣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령에 무슨 전문대학이 되겠느냐하는 점은 의심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은 저희들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군수님이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은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던지 앞으로 할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소상하고 대산공단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임수 의원으로부터 10분동안 정회하는 것이 어떻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다면..., 이의 없으시죠?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한 제안이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전산 교육장 설치와 행정전산화 추진 및 일반 행정업무 수행장비를 별첨과 같이 구입하여 행정업무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지방재정 법 제113조의 2랑의 규정에 의거 '93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득하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전체가 전자복사기외 29종으로서 149개입니다. 소요판단예산은 약 1억6천5백8십만원 취득 구분에 가서 신규가 135대, 대체가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앞서서 요점만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프린터기는 원칙은 앞에 13대하고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통제를 잘하지는 안하였습니다만, 재무과 2대, 지도소 1대, 내무과 5대 내무과 10대를 앞에서 했지만 프린터는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 모사전송기는 팩스기인데 내무과 1대, 다음 동력예취기는 국비와 도비 50%의 보조사업인데 산림과 소관이 되어 지겠습니다.(15대) 그다음 무선장비셑 11대, 동력점프 2대, 그다음 기계톱(전동)이 10대, 동력분무기 1대, 그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파이펫 자동세척기는 1대인데 시험관 세척기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독기인데 나쁜균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그다음 비색계는 수질검사용인데 잔류 염소 측정기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스질검사기가 되어지겠고, 이것은 13개읍면하고 보건소 1대하고 14대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CO2(이산화탄소)는 순수한 증류수인데 인큐베이터, 이것도 균이 얼마만큼(PPM) 들어있는지 균검사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다음 무균상 이것은 앞의 CO2 인큐베이터를 사용할려고 하면 균제거 상자가 필요하다 이래서 상자 1개, 그다음 무균작업대를 동시에 갖추어야되므로 이것도 1대, 그다음 현미경 사진기 이것은 균이 얼마만큼 보통 육안으로 보아서는 안되니까 1대,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세탁기 1대, 그다음에 실물투영환등기 1대, 그다음에 저도 상당히 실과에 취합을 하여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역경제과, 지도소, 소장차가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지고 수리비가 약 5백만원정도이고, 내구년한도 지났고 이래서 폐기처리를 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혈청분석기 이것은 혈액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서 1대(보건소) 그다음에 원심분리기는 역시 혈액을 분리시키는 기계인데 이것도 1대, 그다음에 향은 수조 이것은 세균을 조사할려면 물 거러는 작용을 한다해서 물거러는 작용기계가 1대, 그다음 증류수 제조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증류수제조기입니다.(1대) 그다음 의료기 소독기 이것은 보건소 이전을 하고나서 3대가 필요하다, 내용별로 보면 너무 다양하고 또 설치량도 많습니다만, 대충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단상에 계시면서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하나, 하나...,

일단 질의 하십시오.

내무과에 워크스테이션 장치를 하고 프린터기까지 장치를 하여 전산교육용으로 10대가 원트스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프린터기를 8대밖에 할 수가 없고 그기에 내무과에 교재용으로 5대가 올라간다고 보면 여기에 워크스테이션도 같이 교재용으로는 5대만하면 안됩니까? 다른 실과에 필요하는 것은 필요하는 것이지만(교재용으로), 구태여 프린트기가 5대뿐인데 워크스테이션의 숫자를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정하면 과장님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전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부관청의 지시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뭣이 교육용으로 프린터기가 10대 필요하느냐고 재차 물어보니까,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마무리 추진계획 같은 것이라던지, 업무용 관계라던지 전부 각실과 소요신청에 대해서 복사를 요구하니까, 저도 저선에서는 된다, 안된다 아무튼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득하도록 해 보겠다는 답밖에 안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기 중에 3대는 각실과에서 쓰고 5대는 교재용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예!

워크스테이션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한번더 맞춰져야만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대로 교육용으로 쓸수가 있으니까, 위의 컴퓨터의 숫자를 더 늘려 보아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프린터기가 없는 컴퓨터를 갖춰 보아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프린터기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컴퓨터 자체에서 기억을 해 두었다가 프린터기에 연결하여 스위치만 누르면 저절로 인쇄되기 때문에 프린터가 이것은 많고 적고는 당장 사업하는데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입력시켜 두었다가 프린터기를 다시 연결시키면 나와요.

나온다면 프린터기가 5대까지 필요가 없네요.

전의원 말대로 워크스테이션만 5대를 줄이자는 그 소리 아니라요?

예!

나중에 하고 제가 과장님 대강 물어보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전읍면에 준다고 하였지요

예!

15대이면 2대가 어디로 갑니까?

1대는 의령읍이 지금 솔직히 민원이 수입증지 판매액을 보면 13개읍면 다 합하여도 의령읍 수입증지 판매액 밖에 안됩니다. 의령읍에 많이 쓰니가 1대더가고, 용덕면에서 지금 마멸이 되어 1대 더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1대더가고 해서 2대가 가고?

예!

또 밑에 동력 예취기하고 무선장비셑 이것은 아까 국비, 도비 50%라고 했지요? 그럼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군비 50%입니다.

아..., 전부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것은 군비 50%, 국도비 50%그렇습니까?

예!

CO2인큐베이터하고, 무균상하고, 무균작업대하고, 현미경사진기 하고 이것은 한셑트가 되어야되는 모양이지요?

예!

들어니까 그런 모양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잘하는 전문의가 있습니까?

임상병리삭 장비만 있으면 취급을 다합니다.

꼭 필요로하는 것입니까? 이 어떤데 조사하는 것입니까? 이것...,

파이펫 동력세척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시험관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힘든 것을 아주 손을 안대고 전문적으로 소독을 해가지고 세척기는 씻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그것을 조사를 한다던지 그런 것 하는 것입니까?

균이 오염안되도록...,

혈청분석기니, 원심분리기는 지금 없습니까?

원심분리기는 있는데 지금 노후되어 못씁니다.

연도기간이 지나간 것입니까?

예!

세탁기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4-H회원들의 제복이 있습니다. 200벌이 됩니다. 여름철에 야영할 때 사용하는데 사용후에 그대로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세탁기가 1대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옷을 빨기 위해서...,

예!

그러면 60만원이에.

그 옷을 개인에게 지급을 안하고 행사장에만 입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고난후에는 세탁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세탁기를 사주면 누가 세탁을 할것입니까?

여직원이 개발과에 있으니까 여직원이 합니다.

보건소에는 수질검사용 비색계를 사면 수질검사 안받아로 가도 됩니까?

이 수질검사용은 우리가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라던지, 여름에 한창 웃물에 소독약을 넣어야 하는데, 약을 너무 많이 넣었다던지, 너무 적게 넣었다던지 이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직원들이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 59대가 있는데, 또 15대를 더산다라고 이러는데 요즘은 또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싸이카도 있고 차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 너무 많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것 물론 신청이 올라와서 여기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이것 59대의 그 모든 관리 상태까지 의회의원이 감사기간에 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그석이 있는데 이런 많은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부실이나 어떻게 놀고 있다던지 이렇게 되면 귀찮은 물건입니다. 옛날에 그저 동력 뭣이고 펌프 그런식으로 귀찮게 여길 이런 그석이 있는데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은 조금 줄여서 필요한것만, 꼭 필요한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을까요?

그런데 하의원님 말씀과 같이 솔직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싸이카가 전부다 있는데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출장결재를 득하면 차부터 먼저 신청을 합니다. 제가 다시 책임을 모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 사업소별로 신청이 오면 제가 결재를 다하게 되면 다 같은 동료의입장에서 죽일놈, 살릴놈, 글빨 좋은놈하면서 온갖 욕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의원님 말씀 깊게 지당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이카 관계는 17대인데 지도소가 14대인데 국비가 50% 내시가 된사업이고, 또 이 싸이카는 현재 읍면 상담소장이 나가있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현지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싸이카를 상담소에 지원을 하여서 출장을 임할수 있도록 이래서...,

지도소에서 실수가 싸이카 몇대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면에 1-2대 정도가 있습니다. 싸이카를 산지가 3년동안 중당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샀습니다. 이래서 93년도에는 현지활동을 위해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소 나가있는것하고 3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는데 대해서 국조비가 갈라져 올라온 것이 아니고 모든 금액을 통털어서 올린것지요?

예!

지금 지도소 지도과장 말씀데로라면 현재 우리군내 지도소는 우리소관 아닙니까? 17대가 실부족아닙니까? 총17대 있어야 되는데 59대가 있으니까, 15대가 모자란다 아닙니까?

예!

17대를 신청하였는데 못쓰는 것이 몇대나 있으며, 폐기해야 될것이 몇대인지 그것부터 먼저알고 승인이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작정 해 나가지고 자꾸해주고, 내일, 모레 내년에 폐기될 것이면 우리 의회를 오늘만 여는 것도 아니고 25일부터 정기회가 있고 하니까, 정수물품 취득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올려가지고 사항실정을 잘 알고 승인을 하여 주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25일부터 의원님들을 의정 활동을 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정수물품에 보면, 정수와 실수 부족분하고 이래되어 가지고 이번에 청구한 것을 보면 정수에 부족분만 전부 다 채우는 이렇게 모두 해 가지고 요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부를 논하기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재무과와 조정을 마친 이후에 정기회에 다사 상정을 하여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조금전에 전임수 의원님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이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