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강석천 의원 발언
현철
임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제안설명은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관 실과소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질의할까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문서, 서식용어 가령 여기 2페이지인가 매각재산인가 여기보면은 맨끝에 매입자 해 놨어요. 아직 이게 결정 안 됐는데 매입 희망자라 하든지 자구 자체가 원매자라 하든지 이래야지 매입자라 하면 우리 문법상으로 봐서는 과거사입니다. 이미 매입한 것을 가지고 매입자라 하는것이지 매입희망자 내지 매입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지 매입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서상으로 볼때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이 용어는 말이지 몇 10년간 숙달되어 있을텐데 산에 지게지고 사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으니 매입자라 하면 문법상으로 과거사예요. 이미 매입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희망자라든지 매입을 원하는 원매자라든지 뭐 이런 자구가 섞여야 될건데 하나하나 이거 따질려고 하면은 한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알고 놔뒀습니다마는 항상 이래요. 재무과장님 문서 자체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데도 모든 공식적인 문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앞으로 문서 작성할 때 좀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진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재무과장님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차량 수용대수가 30대라 해 놨는데 이래 할 판이면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들어가는 사람 차는 뻔합니다. 군수, 부군수, 서장, 의원중에 차있는 사람 몇대, 그러면 막대한 돈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자기 호강하려고 주차장 만들었다 이런 시각이 투영된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유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좀 멀리 가서라도 거기서 떨어져서 멀리 가더라도 일반인들도 주차 시설이 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모르지만은 또 차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억을 썼다 하면 은 우리 군민의 시각에서 비치는 눈은 반드시 특정계급의 자기 차안 긁히라고 편안하게 갖다 놨다라는 이런 인상이 짙어질 것 같은 인상이 비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적에 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현재 300㎡ 밖에 안돼서요.
진위
정진위위원
그런데 그 면적 밖에 안되니까 그 차밖에 못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차도 없이도 주차장 주는데 반드시 우리 주고, 부군수 주고, 4대 기관장 주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너희 호강할려고 만든 주차장 이란 소리밖에 안들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진
이종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보다도 여기 관리를 누가 하지요?
창수
이창수새마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여대는 오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그렇다 이겁니다. 현재 1000㎡에 330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여대 뿐이 수용이 안된다 이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몇대나 수용할 수 있어요?
창수
이창수새마을과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9월 27일날 차를 310대가 진입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천령제때 580여대가 진입 되었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진입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창수
이창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체육관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수용하고 또 큰 도로는 우회해서 통과시켜 버리고 위림국민학교로 이렇게 해서 우선 수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왜 더 필요 하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상림공원을 천연기념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상림공원 운동장을 폐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인 군내의 모든 군중집회 행사를 공설운동장으로 유치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1,000㎡에 30여대를 주차할려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래서 금년에 우리가 1,000평 3,400㎡입니다. 이것을 하면 140여대 그래도 전체 수요량 25%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입구의 면적이 한정되어 3,400㎡ 약 1,050평 그리하면 140여대가 수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금년 천령제때 우리가 580여대의 25%~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작은 차만 수용하고 나머지 큰차는 우회도로로 해서 보내는 걸로 이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으로 부터 대략 들었는데 그리해도 25%밖에 안된다 물론 언젠가는 100%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거기는 언제든지 우리 재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관리계획을 내놓은 거는 당장 '93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이창수새마을과장
예.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은 현재 1억 300만원인데 대략 추정가격이 이것을 내년에 투자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함양군 재정 형편상 다른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내가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시설도 필요하나, 필요하지만은 그 뒤에 재정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걸 어느 정도 누르고 이걸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걸 누르고 이것만을 할 수는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여기에 1억 300만원 투자해도 다른 사업에 다른 모든 업무에 어떠한 예산 집행상에 추호도 지장이 없고 능히 가능한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이 되더라도 당초예산에 제출할 당초예산에 게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하면은 재원이 수정분에 계상하기 위해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수정분리 이라니요?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예. 중간에 아무래도 계수조정이 조금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확정 내시가 ...
종진
이종진위원
물론 수정안 되 있겠지요. 우리한테 예산 제출하고 수정안도 있겠지요. 그 수정안이 꼭 재원이 모든 재정이 증가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추경에 있어서는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요인이 생기는데 수정안에 있어서는 수정안이라 하는것은 추가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걸 고치는게 수정안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어떻한 특수한 증가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자연히 발생되는 건데 수정안이라 하는 것은 꼭 어떠한 재원이 추가로 발생되도 추가로 내는건 아닙니다.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실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바로 재원이 허용이 안되면은 계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그렇게 돼 있고 1회 추경도 추경때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급한것이 있으면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승인을 받더라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단 말입니까?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당초에 제출한데는 계상이 안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알았습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봉균
정봉균위원
지금 여기 함양공설운동장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1억 300만원을 투자하고 기백산 군립공원에 5,000만원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올려 놨고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들어가는 길이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길을 차라리 4차선이나 이렇게 넓게 확장한다면은 대실 들어가는 입구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주차장을 안해도 그 양쪽 1차선 정도 주차장으로 쓰고 가운데 도로로 써도 될수 있을텐데 굳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억원씩 투자해서 그리해야 될 일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하지 주차장이 시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할때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하기는 그 도로가 불편하지 주차장이야 없으면 상림운동장에 대 놓고 가면되고 그렇지 꼭 차를 가져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건 또 어디 있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도로를 먼저 확장해 주는게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금방 정 위원 말슴 참 나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질의의 시간인데 그것은 우리가 토론시간 때 우리 이야기 하도록 하고 실제 주차장이 필요한가 필요해서 승인해 달라 한 건가 그런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정봉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 확장 문제는 다가 동감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군유재산 관리안을 처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하고 나중에 토론시간때 다시 제안해서 토론합시다.
종진
이종진위원
주차장 관계는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주차장 관계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백산 주차장 관계 의논해 주십시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말입니다. 기백산 주차장도 역시 승인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이걸 지금 심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에 지금 기획실에서는 들어 있다,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심의가 이릅니다.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심의를 해 주셔야 재원이 들어가면은 계상을 할수 있고 이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심의를 하든지 하지 심의해 봐야 지금은 헛일 아니냐 이겁니다. 추경 회기면 추경에 하고 그러지 어떤 사업도 보니까 '92년도 본예산에 승인해 준것도 말이 지 하반기가 넘어서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것도 꼭 그 짝이라 그러니까 안된다 이말 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개인적인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도 정책의 결정사항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아까 기획실장님 맞습니다. 정책은 우리가 결정해 놨는데 재정이 못따르면 집행은 못하는 겁니다. 알아 듣겠어요? 이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는 것은 어디까지나 '93년도 모든 정책의 일부입니다. 주차장의 모든 관리계획도 이렇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되면 반영될 것이고 정책은 세워 놓았더라도 실제 재정이 허용 안되면 정책이 시행안 될거니까 박순근 위원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실제로 집행부의 계획이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우리가 간주하면은 시행은 언제하든지 승인해 줘야되고 정책 자체가 이것은 필요없다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 안해줘도 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질의하도록 합시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이 결정입니다.
덕용
홍덕용위원
도면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도면은 지금 볼 필요가 없죠. 위치니 그런 거는 홍 위원님 예산승인할 때 위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지적상 군립공원 세부개발 계획이 '92년도에 확정됐었습니다. 세부 개발계획 내용에는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내는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또는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도면에 표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도로가 하단측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조금 있어요. 도시과장님 이것은 특히 제 출신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거 이 주차장에 국한돼서 설명하지 마시고 군립공원 전체의 개발확정된 거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떤게 우리가 군 예산으로서 공동개발하고 또 어떤것은 그것부터 상세히 이야기하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주차장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머리에 둘것 아니겠습니까? 상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해야만 제반적인 군립공원의 개발문제 알아듣겠어요. 이걸 앞에 이야기 하시고 또 이 관계를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어요. 자료 준비할 건 없어요. 어떤 부분은 민자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공동 개발하고 자료가 필요하면 지금 갖고 오시고 그래해야만 우리가 납득이 잘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는가 감이 오니까요.
웅상
정웅상위원
다음에 합시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요. 그러면 자료를 자져오기 전에 6페이지 제일 위 1번부터 질의해 주십시요. 건물 마천면 가흥리 청사 문제 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요.
덕용
홍덕용위원
마천 청사에 2억원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무부 승인 2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직은 안받았지만 곧 내려올 모양입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것은 2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가 있을 모양입니다.
석천
강석천위원
마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흥리 428-2번지 이거 한건입니까?
한건
한건재무과장
외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석천
강석천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것을 전부 우리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보조입니까?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4억 6,000만원 중에 2억은 지방재정 공제의 대부금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이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군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천
강석천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 인데 다른 타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은 집을 지을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여러 군데서 그 지역에 청사를 짓게 될것 같으면 그 주민들이 또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이 토지를 확보해서 면 청사를 짓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토지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봉균
정봉균위원
재무과장님 그것보다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관공서 이거 지어 주는데 부지 확보에 대하여 군비를 얼마만큼 충당해 줬습니까? 다른 면에 지금까지 예로봐서 말입니다. 다 몇억씩 그리해서 부지 확보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현재까지는 마천면처럼 그렇게 협소한 부지가 없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고 이랬는데 마천면은 현 부지가 워낙 협소해서 먼저번 회의때 통과시켜서 현부지는 거의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를 마천만큼 그렇게 많은 군비를 지원해 준데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 부지가 있었고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부지에 한해서는 329평을 구입했습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마천면에는 개인 유지들이나 독지가들이 부지 구입하는데 좀 협조는 안하는 가요? 우리 면에 건물지면서 돈 1,000만원도 우리는 면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고 군비 1,000만원 밖에 안 대주던데 그때 부지 땅값까지 다 사 가지고 이제 지어 주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덕용
홍덕용위원
가보면 상당히 비탈지고 그렇던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데
봉균
정봉균위원
거기 짓자해서 그러는 건데
석천
강석천위원
아니 막대한 우리 군비로 건물을 짓게 되는데도 제 이야기는 출향인들이나 또 행정에서 면장님을 위시해서 기관장님들이 좀 유도를 해서라도 부지 정도는 자체에서 좀 해결토록 하고 건물 청사는 우리를 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종진
이종진위원
강 위원, 우리 지금 행정 면사무소 청사를 짓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군유재산이지 마천면 재산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원이라 하는 생각부터 버려 이것은 우리가 능히 안하면 안하고하면 하고 이 문제지 우리가 지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석천
강석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다른데 왜냐하면은
종진
이종진위원
조금 들어봐요. 내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재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행정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타 부속적으로 그 주민들이 협조하는 것은 몰라도 강제적으로 될수 없는겁니다.
석천
강석천위원
아니 강제성을 띠는 것 보다도
봉균
정봉균위원
아니 강 위원 이야기는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그 건물을 그 면에 지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으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니까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 해 달라하는 겁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지금 요새 계속 방송에 그런거 주민한테 돈 거둔다고 민주화 돼 가지고 안되니까 지어주면 지어주고 못지어 주면 못지어 주고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 함양군의 재산인 마천면 청사를 짓는데 부지를 사나 안사나 이걸 해야지 지금 그런 것은 뒤에서 그것은 주로 우리
봉균
정봉균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보건소 부지 다 지라 해 놓고는 전부 보건소 부지 확보된 데 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것도 마찬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나 우리 관념 우리 자체는 그런 관념 버려야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자 가만 있어요. 마천 건 이거 어떡하겠어요.
석천
강석천위원
승인은 먼저 번에 했잖아요.
종진
이종진위원
이봐요, 승인하고 안하고는 집행부 보내고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취득 해야되는가 안되는가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문의하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그럼 마천 청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기백산 군립공원 주차장 조감도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약간 내려가면은 심원정이 나옵니다. 심원정에서 부터 올라오면은 용추계곡 첫 교량이 나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독가촌 다리죠?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예, 사평교 입니다. 이 위치가 일주문입니다. 현재 용추사 일주문 폭포있고 하는데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내 집단시설 지구는 공원 입구는 이 교량에서 부터 상류측이 공원이 되겟습니다. 공원입구 경계가 이 하천이 경계 입니다. 여기 민가가 약5 ~ 6채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다리건너 있지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예. 바로 다리 건너 거기 있습니다. 이 지구를 집단시설 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의 총 면적은 약 8,000㎡입니다. 이 내에 여기에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에는 여관, 다음에 산장, 유스호텔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내에 지금 현재 또 상업시설도 일부 면적이 약 6,000㎡ 약 2,000평 정도 상가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내에 오늘 말씀 드리게 될 주차장이 6,800㎡ 정도가 현재 이 도로가 용추사 일주문 올라가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변에 붙은 이 지구를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이 주차장 내에는 약 반 정도가 군유지입니다. 반 정도는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 내에서도 약 2/3가 용추사 땅으로 돼 있습니다. 1/3은 개인 사유부지로 돼 있습니다. 대략적인 전체현황은 이렇습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을 하고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여기에 주차장을 할 목적은 집단 시설지구나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투자 우선이 되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되는 것이 주차장과 화장실 일반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기반시설 입니다. 도로와 주차장과 화장실 이런것들이 기반시설로 공용시설입니다. 그런것만 해 놓으면은 집단시설 지구에 개인들이 민자로 자동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합니다. 기반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민자유치가 안되어 집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저위에 주차장 있든데 주차장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 잖아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1,5km 더 됩니다. 2km 정도입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저위에 일주문 있는데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위
정진위위원
차 몇대 못대겠던데요.
종진
이종진위원
거기는 주차 장이 아니고 차만 왔다갔다 하는데고 거기 주차장 있으면 용추사 버려요.
봉균
정봉균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절앞으로 해서 저위에까지 차량을 올라가도록 해 놨는데 주차장이 밑에 되어지면은 일절 일주문 있는데 주차장하고 이 밑에 주차장 저위에까지 차는 못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던데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기 계획은 우선 집단시설 지구 또는 주차장 개발 이전까지는 일주문까지는 차량 통행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게획은 물삼거리라 하는데 여기에서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입장료 징수를 여기서 다하고요.
봉균
정봉균위원
그래야죠. 주차장 만들게 되면 차 못올라 가도록 해야돼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주차장이 되면은 차가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동시에 징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도로에도 사실 많이 섭니다. 그것도 주차장을 핑계대서 주차료를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웅상
정웅상위원
주차장 예정지에 용추사 절 부지가 있다며 그것도 취득 안하고 희사 받을 수 없나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실무자들이 주지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럼 그 공사는 취득비가 매입비가 얼마든다 했지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2,400㎡ 에 헤베당 200만원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지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5,000만원인데
종진
이종진위원
5,000만원이면 주차장이 시설되고 그 외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봉균
정봉균위원
그거는 부지 매입비고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렇게 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인데 앞으로 사용료를 받는데 했지요. 주차료는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몇해정도 되면 우리가 투자한 시설 모든 것은 계산안해 봤소?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해 봤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해봤어요? 그래야 돈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용주차용으로 개발하는 주차계획 대수는 약 20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합니다. 약 2,000평에 200대 정도 주차 가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정웅상위원
그러니까 용추사로 봐서는 그러니까 희사하라고 그래요.
석규
강석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하고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면은 인근에 가장 덕을 보는것이 사실상 사찰일 걸로 추측됩니다. 해서 주차 면적은 약 사유지의 반정도가 용추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거의 기부 채납이나 또는 아주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게끔 만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자, 그리면 위원님들 기백산 ...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사 창고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요.
웅상
정웅상위원
아까 내가 재무과장 한테 물었잖아요. 재무과장님 아까 창고안에 있던 사람들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요?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예. 대책에 대해서는 17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중에 무상 대부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위원님들 부속사 건립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읍사무소 화장실 개축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문제 질의해 주십시요.
봉균
정봉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예.
봉균
정봉균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읍사무소는 벌써부터 저걸 뜯어서 짓는다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었는데 지금 환경미화 요원들 휴계소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건물질때 만약에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읍사무소를 뜯어서 새로 짓는다면은 그걸 설계를 잘 해야지 두번 일이 안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예.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조립식 판넬 건물로 900만원 가지고 우선
봉균
정봉균위원
900만원 있는데 읍사무소를 짓는다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안 나왔었습니까?
진위
정진위위원
읍사무소 저거 지으려면 약 10억쯤 들텐데 재원이 없으니 미봉책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거는 안해 주고는 안될 형편 같아 보니까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있은지가 오래됐는데 이때껏 한테 있었단 말이요?
덕용
홍덕용위원
환경미화원이 몇명이나 있어요?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함양읍에 20명입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전부가 25명입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짓는 것을 어쨌던 읍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설계를 잘 하셔서 차후에라도 그걸 다시 뜯고 또 하고 이런걸 안되게끔 화장실도 지어야 될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함양읍 사무소가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 화장실하고 이걸 지금 지어 놓는다고 할것 같으면은 다음에도 뜯어야 될 입장이예요. 환경미화원의 대기실도 거기 읍사무소 질때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이중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현재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그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원식
김원식위원
현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아니 필요한 거는 아는데 이걸 내년에 가서 또 뜯어 비리고 또 이러고 저러고 한다 하면은 ...
현철
임현철위원장
정봉균 위원님이나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신축을 하면은 불필요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정진위 위원님께서는 막대한 금액이 드니까 청사를 신축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드니까 상당히 신축이 늦을 것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니까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양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래 생각드네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교환대상 재산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일 첫번째, 백전 평전리 363-1, 고말암하고 교환 사유는 군유재산 효율적 관리, 백전 보건지소 부지 교환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바꾼다는 그 말인가요? 그럼 어느게 우리거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위에 것이 개인 재산이고 바꾼다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34 이게 면적입니까?
적은
면적은재무과장
140평 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140평 똑같이 바꾼다 이말입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게 434평 인데 저쪽게 140평이라서 우리거 140평하고 바꾼다 이말인가요. 편리하면 바꿔 줘야지요.
진위
정진위위원
그럼 네모 만들려고 그러나 보네요.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매각대상 재산목록 그러니까 8페이지 바로 뒤입니다.
덕용
홍덕용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는 대부 중이라든가 담장안 마당으로 사용한다든가 가옥 점유라든가 현 건물 점유를 하고 있는데는 사실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 희망자 병곡면 송평리에 있는 2,255평이지요. 이게 ㎡라구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저께 듣기로는 '87년도 부터 대부를 해 준 걸로 들었는데 '78년도 부터요? 그런데 함양군 전체로 보면은 20년씩 이상된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군데만 이렇게 올라 왓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예. 그거는 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을 적에 희망자가 있으면은 일단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번에는 병곡면 밖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진위
정진위위원
참말로 그래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집행부의 관리 매각에 대한 방향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희망자의 신청이 여기 밖에 안들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 터라도 전부 다 답이면 답 이걸 다 처분할렵니까? 무슨 방향이 설정돼야 될거 아니요,비단 병곡면 뿐만 아니고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대지와 잡종지 답이 있는데 답인 경우에는 현재 연고자가 경작하고 있는 연고자가 3년이상 대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저희들이 농지외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되고 또 일단의 토지가 대단히 중요한 토지라서 매각해서는 안될 토지라고 인정되는 것은 물론 매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큰 토지면적이 아닌 면적으로서 3년이상 경작을 했던자가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희망에 의해서 팔아 주는 것도 과하다 그 렇습니다. 그리 아시고 병곡면에는 '78년도부터 본인이 땅을 개간해서 대부를 받아서 경작을 해 오다가 형편이 돌아가서 구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과하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금방 재무과장님은 과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함양군 집행부의 모든 군유재산의 답이면 답 이런걸 처분하는데 그러한 방침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서 규정상 법상 그런게 과하다는 겁니까?
과한데 그럼 우리 함양군의 방침은요?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함양군의 방침은 뭐냐하면은 대지든 잡종지든 답이든 간에 소규모로 현재 건축을 하고 오래 동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잡종지가 그사람 아니면은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는 땅 이라든가 이러한 말하자면 매각 대상 초지가 여러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이거는 우리가 팔아서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판돈은 반드시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하나 지어도 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최대한 정리해서 집단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방침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방침이 참 희한하네요. 사고가 나하고는 딴판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 방침이 이 군유재산은 특히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 처분에 있어 모든것은 개인적인 병곡면 답 몇번지 이게 아니고 전체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방 재무과장 말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이지 사전에 우리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이러이러한데는 팔자 이러한 뭔가 포괄적인 방침이 결정된 연후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팔아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될건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방침이다 이래 과하다, 제 생각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이 되어서는 안돼요. 군유재산 관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취득, 관리, 대부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침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함양군에 장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이만큼 팔자 그러한 방침이 결정된 연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모든 순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현재 법상으로 ...
종진
이종진위원
아무리 법상으로 하더라도 우리 모든 방침이 결정되야 될것 아닙니까?
봉균
정봉균위원
아니 이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와서 지금 의견을 물어서 동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의견이 그것 안 됐으면 여기서 우리가 ...
종진
이종진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적인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입니다. 이 개별적인 병곡면과 같은 것은 개별적 이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팔자 이러한 뭔가 방침이 결정돼야 될것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봉균
정봉균위원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이라도 효력을 발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력은 의결이 나야 발효가 되는거지요.
진위
정진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재무과장님 우리 함양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는 큰 계획이 있고 작은 계획을 세워서 작은 계획이라 하는 것도 모든 법규에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대답을 해 주면은 답변이 되는 겁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아니 그러면 정 위원님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모든 계획까지 다 세우고 다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우리가 계획을 알아야지요.
봉균
정봉균위원
알기는 알아야죠. 아는데 그렇게 까지 할려면은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일이 너무 복잡해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부적인 게획은 집행부에서 세워가지고 오면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안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효력은 우리한테서 발효한다니까요?
종진
이종진위원
이건 예산과는 달라요.
석천
강석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정위원 끝났습니까?
진위
정진위위원
예.
현철
임현철위원장
강석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요.
석천
강석천위원
먼저 두분세분 여러가지 말씀을 합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도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이런 사례가 요구하는 민의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취합을 안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단 한가지 지금 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 민원이 금방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서류 제출을 이렇게 하면 된다해서 서류 접수시켜서 의회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승인을 취득하려고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위원님 말씀 대로 이것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고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함양군 의 개인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자기 용도에 필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매각을 해야 될 분이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좀 취합해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해 가지고 좀 주십사 하는 식으로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건의가 아니지 이래돼야 됩니다. 군유재산 처분 매각 관계는 종합적인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러한 대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될것 아닙니까? 병곡면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박순근위원 질의 하십시요.
순근
박순근위원
재산 취득과 매각은 제가 알기로는 매각은 취득재산이 있을 때 팔아가지고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왔는데 세우기 이전에 우리한테 와서 이런 물건을 서류상으로 제출하기 이전이라도 한번 이러 이러한 재산을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재산 대부를 하고 있는 분이 이게 필요하고 하면은 참 팔아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라고 한번 걸러 주시면은 좋겠고 또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쉽게 말해서 군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래전 부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언젠가는 집행부서에서 이땅을 매입을 하고 팔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사야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하고있는 분이 대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집행부서에서 세워 왔는데 제가 잘못 알아 듣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미리 의회에서 부터 어찌돼야 안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게 아녜요.
순근
박순근위원
잘 못알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 와서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재산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산을 집행부서에서는 1년인가 가끔 한번씩 대부재산, 매입 재산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봐라 하는 걸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또 중간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병곡이 그건만 올라왔고 이래 되니까 제 입장이 참 난처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한테 들었는데 비단 병곡뿐만 아니고 함양군 전체적으로 이런 재산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함양군 전체를 갖다가 매입재산을 발취해서 신청해서 신청건수가 이렇습니다. 의회에 한번 들고 와서 이러이러 한 거는 팔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돼야 되는데 비단 매각재산이 이것 병곡 건 한건만 올라와 놓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불평 불만 있는것 같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리 생각하면 안되지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정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순근
박순근위원
군에서 필요하면 매입하는 것은 이렇고 그냥해도 되고 매입 재산도 그에 준해야 된다 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군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한번 걸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진위
정진위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재산하고 비교하면은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평가 과표보다 높은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가격이 매입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가격이 싸고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군유재산을 팔아서 어떤 재산을 유치시키든지 안 그러면 안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재무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두에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전체적으로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취합한 사항이라고 말씀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취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재산을 매각 할수 없는 필지수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 한다는것이 집행부의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군유재산을 매각하면은 전체를 매각할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민자로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승곤
김승곤재무과장
저희들의 관계 법규로 매각 가능한 재산이 이런 것이고 대부 가능한 재산이 이런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짜여지면 여기에 의거해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여기에 의거해서 제시하고 그런 우리 함양군의 기본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집행부 방침 설명을 놓고 군유재산을 처리하는 절차가 그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유재산은 우리의 지침보다도 법에 위배 되는지 안되는지 함양군 자체의 관리계획이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침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지 다음 잡종지 임야 대부계획인데 대부 기간이 만료되도 재계약 해야할 이런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진위
정진위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는 재 대부 계약인데 특별한 사항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상에 목초지 60ha 해준게 내년에 대부계약에 이거는 혹시 안들어 있습니까?
현철
임현철위원장
이거는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그것은 맨 나중에 들어 있는것이 88년 1월 1일자로 인천에 있은 임광수
덕용
홍덕용위원
그것은 산 4번지고요 60ha 저 쪽에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60ha 그것은 아직까지 대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져 있고 산 4번지는 위원들께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88년 1월 1일자로 인천에 있는 임광수씨한테 대부가 돼 있습니다. 25ha가 됩니다. 그러나 초지 조성으로 25ha가 대부되어 있으나 지금 실질적으로 초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5ha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2월말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20ha는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5ha에 대해서만 지금 대부 연기
종진
이종진위원
뭐라 하노? 25ha 애초에 초지조성 하라고 했는데 5ha를 해 놓고 또 5ha 그것만 또 연장을 해줘요? 취소 해야돼요? 25ha 초지 조성하도록 대부해 줬는데 25ha 조성해 줄때 그때 직권으로 대부를 취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5ha만 지금 연기 신청하느냐 20ha는 연기를 안해주고 5ha만 해주느냐 하면은 5ha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취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대부한 목적이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초지조성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5ha 전부예요? 그런데 왜 5ha만 했는데 왜 이때까지 놔 뒀어요?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그것은 대부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당초부터 말입니다.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당초 이거 언제 계획한 겁니까?
봉균
정봉균위원
아니 산림과장님 그러면 대부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애초 계약을 할때 말입니다. 처음에 그 계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초지 조성을 해 계약을 했으면은 초지 조성을 안하고 부실초지를 만들고 한다면은 그법에 의거해서 제제를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걸 안하고 그냥 두고 있다가 5ha는 해주고 20ha는 안해주고 그 소리입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그거는 안돼요.
진위
정진위위원
제가 이왕 기나왔으니까 산림과장 한번 들어보시요. 나는 20ha가 아니고 60ha 그것인 줄 알았는데 물론 5ha하는데 사유재산이 투자가 되지요. 5ha라 하더라도 행정 행위를 하는데 보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게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재산도 보호해 주는 것도 절대적인 행정 행위니까 집행부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조치하도록 끝까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허가
허가산림과장
부대 조건에는 목적외 목적사업을 다 안했을 때는 취소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한 번 한 이후에 내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떤 소의 원인이 됩니다. 행정 행위를 취소함으로 해서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지법에 의하면 20ha 다 취소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부 조건에 의하면은 그걸 취소하는게 당연한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법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지법 17조에 보면은 초지조성을 하고는 당연히 국.공유지는 대부를 해 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ha에 대해서는 취소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조금 전에 사유 재산보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유 재산 보호 우리가 안해준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국가의 땅 빌려서 초지조성해서 자기 재산 증식시키려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요. 자기는 생각할 때 하는게 안하는것보다 손해가 가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철회시켜야지요?
선권
강선권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지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 하는 군유재산 임인데 동일 번지내에서 5ha를 떼어서 초지조성으로 해줬다 내역이 그렇게 됩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5ha는 현재 초지를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선권
강선권위원
아니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전체 면적에서 5ha만 떼어서 초지조성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다해 줬어요?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초지조성허가는 전체 25ha 났습니다.
선권
강선권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로는 일단 계약이 됐으면은 계약대로 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만약에 중도에 강제 해약을 한다 할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와 같이 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연기를 할 게 아니고 이 계약으로서 끝을 내는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내가 한마디 물을께요. 금방 저분이 뭐라 하는게 아니라 5ha 밖에 허가가 안났다 그러면 25ha 전체가 초지 조성허가는 이제 됐습니까?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초지조성허가는 현재 5ha로 돼 있습니다.
봉균
정봉균위원
처음 신청할 때는 얼마로 했어요? 5ha로 했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대부 그럼 20ha는 뭐하려고 대부했어요? 용도가 뭡니까?
봉균
정봉균위원
그럼 25ha 중에서 20ha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지금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25ha는 현재 초지 조성구역으로 고시하고 그 안에 5ha만
종진
이종진위원
모르다니요.
용규
정용규의장
제가 발언권은 없습니다마는 산림과장 그 문제는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가져오고 초지를 조성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소를 키우기 때문에 초지를 조성하는 건데 소는 한마리도 키우지 않고 몇년 동안을 초지 조성을 해서 사유재산이 투입됐다고 해서 그걸 취소 못한다는 거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계약 조문하고 확실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오후 회의때 확실하게 설명해요. 나 모르겠는데요, 알겠는데 그래 대답하지 말아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됐습니다. 초지계장님, 잘알고 계시죠. 금당리 아닙니까? 금당리 거기 우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5ha는 초지 조성이고
덕용
홍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슴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알고 있는것은 초지고시를 25ha 풀었습니다. 임광수씨가 풀어 가지고 물론 욕심에 25ha를 풀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ha만 초지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ha중 초지 관리하는 초지는 지금 상테는 그런데요, 아주 불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시키지 못하고 20ha만
종진
이종진위원
그래 지금 현재 풀을 뜯어다 먹이나요?
덕용
홍덕용위원
지금은 안먹이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럼 초지 백날 조성해 봐야 무슨 소용있어요? 먹이지를 않는데 소를 그냥 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선권
강선권위원
홍 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25ha 중에서 5ha만 허가가 나고 그러면 20ha는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요?
덕용
홍덕용위원
그럼요. 지역은 아주 좋아요.
선권
강선권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5ha로 인해 가지고 20ha를 가만 놀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20ha는 제외시키고 5ha가 문제 입니다.
정렬
김정렬산림과장
그래서 강 위원님 말슴하신 대로 20ha 중에 5ha는 대부 연기를 해주고 20ha는 취소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25ha 초지 조성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줬는데
선권
강선권위원
그거는 내 생각으로 말이지요, 법정 기한이 넘어가면 그것은 해약을 시키시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거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이종진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양 과장님 한테 묻겠는데 서상면 시장안에 그건 어쩔거요. 10년, 100년이가도 그대로 놔둘거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해결돼야 될것 아닙니까? 그냥 줘 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거 뺐어오든지
현철
임현철위원장
이 위원님 토론 때 합시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럼 그리 하기로하고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 일괄 타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한테 오후에 한 번 얘기를 해줘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그러면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대부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입니다. 무상입니다.
집 빌려 주는 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평통, 안의중대본부, 충성관, 함양읍 중대본부 무상대여 입니다. 이게 군유재산인데 무상대여인데
진위
정진위위원
법률적으로 무상대여 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현철
임현철위원장
법률 이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확인해 봤어요? 그럼 해 줘야지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철거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이 서상에 있는 보건지소인 모양인데 학교 옆에 있는거 그것 말이지요.
진위
정진위위원
홍 위원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철거가 돼야 되겠어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십시요. 자료만 잘 보내 주십시요.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지요. 오늘 회의 서두에 기백산 주차장운동장 주차장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될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림주차장 이라 해 가지고 저 건너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과연 1년에 거기에 차가 몇 대가 되느냐 그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저께 우리가 어떤일로 현지 확인을 나가서 봤는데 가보니까 지금 모래를 갖다가 어떤 건축업자가 그러는지 모래를 갖다가 적채를 해 놓고 지역 주민이 나락을 갖다 널어 제치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절대적인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이 사안에는 현재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 방금 토론하신 문제는 잘 파악해 두셨다가 정기회때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 대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위원장님 강위원님의 얘기는 말입니다. 기백산 주차장을 해야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나 안하나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해서
현철
임현철위원장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가는 모르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은 상림주차장 문제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는 똑같습니다.
선권
강선권위원
일부측에서는 사회일각에서는 어떤 여론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관광사업에만 투자를 많이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위
정진위위원
거기 다리놓고 그것 한것은 함양군에 망한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함양공설운동장 주차장 관계 아까 우리 정봉균 위원이 이야기 한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게 더 필요하니까, 그거는 유보를 하고 그 주차장 확정하는 걸로 다시 건의서를 내든지 그리 하기로 취소를 합시다.
종진
이종진위원
나도 아까 정위원 이야기 한거 공감이라고 주차장 그래해 봐야 그것도 100% 수용할 수 있다면 또 모르는데 25% 밖에 안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고 그 돈이 들어가더라도 길을 넓혀 가지고
현철
임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 위원님이 도로확장 문제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도로 확장을 해야지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는 도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당장 하자는게 아니고 그런 방면으로 길을 넓혀서 해야지 25% 밖에 수용 안되는거 1억이 넘게 들여가지고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니까 취소하자 이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나도 지금 정진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장 주차장 문제는 ...
진위
정진위위원
우리 축조 심의해서 끊을 건 끊고 나가요.
석천
강석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서 운동장 설치계획이니까 부지매입을 하는데 3필지 약 1억 300만원 든다는데 예정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주차장은 언젠가는 또 그 옆에 있다 하더라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 전반적으로 차는 필요로 한데 상대적으로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옆에 더 헐한 가격이라도 넓은 평수에 할 수 있도록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리계획은 승인을 해 주자는 뜻입니다. (홍덕용 위원 발언 신청)
덕용
홍덕용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이 모자라서 못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급하면 상림주차장에 세우고 좀 걸어 가도 됩니다. 1억을 투자해서 거기 다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합니다.
석천
강석천위원
아니 관리계획은 세워 놓는다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실장님이 시효가 1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었는데 그 당시 필요할때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럼 이것은 이번에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축조 심의해서 이거는 안하는 겁니다.
석천
강석천위원
그럼 기백산 그것도 유효기간이 1년 아닙니까?
봉균
정봉균위원
그것은 실제가 급해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여름되면 엉망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거기에는 내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내가 도시과장한테 물어봤지만은 우선에 들어가되 수년내로 투자한게 다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다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용추사 개발 확정된 거 그것 다른데 처럼 10년 20년 가도 개발이 안됩니다.
석천
강석천위원
아까 이 위원님은 안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 하셨잖습니까?
현철
임현철위원장
이위원님, 강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우리 올 여름에 귀승객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이라고 해서 조용하니까 그런데 내년 여름 정신 없습니다. 마천 신축은 이미 거론 된 이야기입니다.
석천
강석천위원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저는 덧붙여서 그거 이야기 하는 거지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진위
정진위위원
오전에 다 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위원장
그럽시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럼 심의 할것도 없이 다 한겁니까?
석천
강석천위원
그럼 다 합의된 것 안닙니까?
현철
임현철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산 문제가 있네요.
진위
정진위위원
산 34번지 그것만 결정 잘하면 돼요.
현철
임현철위원장
그것만 하면 되겠지요?
덕용
홍덕용위원
지금 초지를 바로 취득한다 해도 초지법에 보면 2년간 놔두는 그게 있어요. 보존하는 그런게 있어서 ...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니까 5ha는 해 주고 ...
종진
이종진위원
20ha는 다른 사람한테 지금 대부할 수 있나요?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그 관계도 부실 초지가 되어 가지고 부지로서 가치가 없다 했을때 공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덕용
홍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0정보 정도를 거기에 80고지 인데 개간할 수가 있습니다. 개간할 수 있는데 제가 대강 짜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면민중에서 확실히 열심히 짓는 사람들 제가 부락부락에 찾아 가지고 올라가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줄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5ha 그것 놔둬야돼요?
선권
강선권위원
홍 위원 25ha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사람 못된 생각이 들어 있으면 ...
석천
강석천위원
위원장님, 아까 설명에 4ha에 대해서도 5ha만 한다고 산림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그런데 20ha는 우리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5ha에 대해서는 했다가는 행정소송의 비용을 우리가 전부 물어줘야 됩니다. 경고를 해 가지고 꼭 관리를 안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기소를 시켜서 ...
용규
정용규의장
그럼 20ha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대부 계약을 할수 있네요?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다른 사람이 초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 목적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개간 허가는 안 되지요. 그것을 25ha를 초지로 고시를 받았어요. 고시라 하는것은 정부의 의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 허가를 할려면은 다시 고시를 받든지 받아 가지고 해야지요.
재일
정재일기획실장
그런데 군유지는 400ha 입니다. 그 중에 일부 좋은데만 ...
진위
정진위위원
초지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개간은 안될 것 이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위워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리 하겠습니다. 원안 중 취득재산 중 공설운동장주차장 확장 재산을 제외한 원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