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시책 방향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매우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건을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전문위원 김남규 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감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일시는 92년도 12월 1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의 예산집행상황, 92년도의 청원, 진정 등 안건 처리사항, 기타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제출은 11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 회의 형식의 감사를 하면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제출서류의 검토 및 질의,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의사일정 상정, 사무처장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직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고 다음에 시정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감사업무보고서를 20부를 감사 당일까지 작성을 하고 위원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운영, 내무, 교사, 산업건설, 예결전문위원이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어제 회의시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행정사무감사기간연장등에관한건의안 11시 05분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황정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을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를 하고 싶은 의욕이 중앙정부가 있나 없나 의심할 정도예요. 지금 지방자치법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 내용에는 세부 내용까지 기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시행령에다가 지방자치의 일환인 지방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들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규모가 크건 작건, 의원의 수가 적건 많건 5일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하더라도 검사위원의 수를 200명에 가까운 서울시도 5명, 제주도처럼 불과 20명도 안 되는 도도 5명으로 규제하는 이러한 횡포적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무부의 자세가 바로 지방자치를 주민들이 원하니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건의안은 더 논의 여지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건의함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게 본 위원회가 의회관계 각종 조례규칙 등등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요구하면서 우리 감사조례에 보게되면 감사를 행하는 의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피감사기관은 징계나 처리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16조에 징계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감사에 임하는 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했는데 주의의무가 무엇이냐 하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원을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다가 피감사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중요하니까 그냥 간다고 하면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그것을 못 가게 붙들어 놓고 감사하면 의원을 징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듬어 달라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아마 거기까지는 미처 손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도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항들이 무수히 있어요. 이것을 소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소위원회에다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하나도 없이 집행부의 편의주의적 규정만 소위원회에서 보았다는 것은 조금 그러하니 소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그 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환원해다가 깊이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정선 위원님 발언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황정선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에 보면 감사위원 5명으로 제한한다든가 소극적인 지방자치제도를 구상한 중앙부처에 신랄한 비판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위원회에서 감사조례 12조 등을 잘 다듬어서 앞으로 정리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강원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일자는 1992년 11월, 제안자는 함영구 의원외 10인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에 따라 의원여비 지급의 상향조정 및 여행지에 따른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강원도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 3구분에서 2구분으로 변경을 하고 여비지급 기준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에 대한 여비를 현지교통비와 식비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별표 3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 제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별표나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규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 여비지급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종전에는 여행지 구분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 경주, 제주시 등을 특지로 도청소재지 및 전국 23개 시 지역을 갑지로 기타 시지역과 군지역을 을지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것을 서울시와 직할시 및 모든 시지역을 갑지로 기타 군지역을 을지로 개정함으로 여행지의 구분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현지교통비 1일당 종전의 특지와 갑지 각각 4,500원을 갑지로 묶어 5,000원으로, 을지는 종전 4,000원을 4,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숙박비는 종전의 특지 1만 6,000원, 갑지 1만 5,000원을 갑지로 묶어 1만 7,000원으로 하고, 을지는 종전의 1만 3,000원을 1만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식비는 종전의 특지 1만 500원, 갑지 1만원을 갑지로 묶어 1만 1,000원으로, 을지는 9,000원을 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그 동안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이나 12㎞미만의 출장 및 여행에 대하여는 숙식과 관련된 보상없이 현지교통비의 전액 또는 일부만 지급하던 것을 숙박비를 제외한 현지교통비와 식비전액을 지급토록 하여 실비보상 차원의 여비지급을 도모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황정선 위원입니다. 또 마이크 잡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기준표를 볼 때마다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숙박비, 식비가 있습니다마는 을지 9,500원, 을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 사안을 보아서. 하루세끼 식사니까 한끼에 3,000원 정도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야 크게 출장을 다니는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과연 공무원들이 출장다니는 것이 숙식비가 해결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 5,000원 가지면 웬만한 여관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도가 아닌 타도에 나가서 우리와 같은 소도시 규모일 경우에는 2만원이상 줘야지 자거든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어느 돈으로 충당하는지 의아심이 가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출장업무를 수행하는가 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곁들여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비여비 지급조례안을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개정하고 재의 요구를 받아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결시켜 넘겨주는 39회 임시회 때 일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이송받은 지사는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공포하는 것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무처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집행부와 얘기했을 때 기왕 내무부나 또는 중앙 여러 단위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도 이상이 없다는 통지 통첩 직접 나와 대중적인 집회에서 공약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개정을 했으니 이를 도가 확정지은 다음 상위법 사후 개정인 관계로 개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도가 재의요구를 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언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그때의 얘기가 그 조례가 재의요구를 하여 원안을 폐기시키지 않는 한 일비 여비 개정조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해가 가니 빨리해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의원들이 1,000원, 2,000원 더 받기 위해서 상위법도 모르고 조례를 개정한 누명을 써야 된다 는 얘기냐 하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절차 밟지 말고 합리적 절차에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의라는 막다른 골목의 조치는 피해달라는 것을 제가 이 조례와 연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표에 보니까 의장, 부의장, 의원했기에 저는 조금 차등이 있나 하고 한참 들여다 보았더니 아무리 보아도 차등이 없어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 의원하고 하나로 묶어버리지 굳이 둘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황정선 위원님께서 전 번 본 안건에 연계하여 강원도청으로부터 재심사 요청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간차로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측을 심기 불편하게 한 것 같아 보이나 그 안건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행정부서에서 숙달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 의회 측에서도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 위원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액면이 통일된 거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휘해서.

요식행위만 거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고 할수 있죠.

그럼 여비가 사실 일부 보조입니까 전액 여비지급입니까? 개념은 우리 여비 전액을 주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2만원 여관비를 물어주는데 1만 7,000원 여관비 주면서 전액 준다고 하는 명목이 됩니까?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어떤 예규나 지시에 얽매이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좀 자율성 있고 현실성있는 조례를 개정해야지 우리 운영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런 조례들을 개정하고 바꾸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가부를 물으시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현실성 있는 사실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현실화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지방자치제의 개념에 볼 때에도 현실적인 사항이 이루어져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아직까지 미비된 관계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우리 서운한 마음이나 모든 것이 다소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모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때까지는 인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못박혀 있는 내용이 돼요, 이 자체도. 그래서 지방의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도록 요식행위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시 논의된 바 있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발의 의원인 장원준 의원외 21명의 전 의원께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철회하였기에 본건은 자동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