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 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규정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의 기간 중 내무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을 통제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올 말씀드리면 도 본청은 공보관실외 6개 실국, 사업소는 지방공사 의료원올 비룻해서 17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서 감사틀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내무위원획 위원 13명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27 일 금요일낱 10시부터 기획관리실 감사를 하게 되고 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10시부터는 내무국 11월 30일날 월요일 10시부터 공보관실 재무국, 12월 1일 화요일 14시부터 소방본부,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 장소에는 소관기관 관련된 사업소장으로 의료원 관리부장, 소방서장이 배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9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인사관리 등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서를 전문위원실에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위원장이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 검토해서 요구서를 작성해서 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고 의결된 후에 의장을 경유해서 도에 통보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감사 요령입니다. 먼저 심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 질의, 필요시 감사대상의 현장확인,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 증언이나 의견청취,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님들은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때에 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은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채택을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도에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를 각 위원회에 회부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행정사항 업무로서는 수감부서에 업무 보고서 작성 제출은 20부를 감사당일까지 제출하게 되고 보고내용은 일반 업무현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제출 건수는 182건이 되겠으며 감사에 관련된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자는 43명으로 별첨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황정선 위원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내용에 도본청과 사업소 및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사업소 모두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지방공사인 6개 의료원은 앞서 39회 임시회 과정 때 특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또 각 의료원 월장들과 위원회가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운영 현황을 보고 또는 의논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내무국 소관으로서 동해의 설악수련원과 자연학습원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 등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사일정 4일기간으로 보아서는 이 수련원 사업소를 조사 또는 감사한다는 것이 그분들을 불러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감사 내용 대부분이 내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단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만은 그 사무소장이 직접 참석하여 감사에 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소방본부업무 소관으로 춘천, 원주, 잡릉, 속초, 태백, 동해, 삼척등의 소방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방대하여 흐트러진 소방관서를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을 도까지 오시도록 하여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 춘천소방서만 소방본부 감사하는 과정에 곁들여 참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1일 14시부터 감사를 시행하게 계획되어 있는 소방본부,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의 감사 순서를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방본부 감사 순서로 바꾸어 맨 말미에 소방본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넣음과 아울러 그 감사장소를 춘천소방서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간에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활용하여도 감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리의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4일간 감사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여 일요일날도 감사하자는 의견이 비등 하였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일주일간 하루 쉬는 기간까지 의회가 빼앗으면 아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여 마지못하여 연구한 결과 감사조례에 관한 강원도 조례 제 3조에 의하여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각 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선발하여 구성하여 미진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계류한 바 있고 그 요식 절차가 동 조례 3조에 의하여 18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명을 받고있고 운영위원 전원이 서명하고 여타 의원들이 서명하여 의안상정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소방본부의 일부 미진한 부분 원주, 강릉소방서를 곁들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소 및 지방공사는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를 직접 소장을 출석 요구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소방업무 분야에서는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는 제외하고 춘천소방서를 소방본부 감사 때 같이 감사를 하되 그 장소를 춘천소방서로 정함과 아울러 12월 1일 14시부터 하게되는 감사순서를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방본부 순서로 하여 소방본부를 말미에 대상국으로 설정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의가 아니고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이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의희의 회의식으로 감사를 한다라고 정했군요. 그런데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을 하고 제출서류에 의해 검토하고 질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격이 무슨 안건 심사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감사라고 칭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서 우리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도 더 알고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각 위원 자료 요청한 사항을 위원들이 같이 알아야 할 일들이 감사 도중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이 감사의 의의가 확실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나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식인지 세부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 의회 회의형식에 의해서 실시한다 하는 것은 지난 해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시행할 때와 같이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거기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계통에서 하는 감사 말하자면 감사원이 나 또는 도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서류를 일일이 하나 하나 이렇게 체크 해가면서 하는 그런 감사하고 다르고 여기에 하나의 회의체의 운영의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감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그런 형식으로 될 수 있겠으나 위원 개인 자료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위원마다 자기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괄해 가지고 답변이 되고 일괄해 가지고 질문이 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한 제출서류 내에서 그 서류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또 미진한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실국의 감사시에 그 내용을 같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형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전문위원께 다시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위원회 행정 사무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유도했으면 좋을는지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회의식으로 했으면 좋다라고 보면 몰라도 개인별로 어려움이 없나 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의문점이 계시는 분은 말씀해서 건의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기왕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잡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또는 강원도감사 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김명기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그 내용 답변을 하시는 최항섭 전문위원님께 다시 조금 부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제출요구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식으로 묻고 미진한 사항을 현지확인 해 가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무국소관이 대부분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부서 총할부서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마는 민방위국이랄까 또는 소방본부의 사안 등등으로 보아서는 한 예를 들어 소방시설 점검에 하자가 있는 상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 점검한 연후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원만히 개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인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위원들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여부를 현지에 가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절차도 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법의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도 같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현지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복 연락사무소가 있어요 ? 어디에 ?

김시남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지금 병원을 순회하는데 앞으로 하더라도 인원이 3명이 선정이 되어야지 우리 13명의 위원이 다같이 행동을 하게되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를 제외한 여타 사업소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방본부는 춘천 소방서에서 소방본부 업무를 감사하되 춘천소방서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며 기획관리실 소관 6개 의료원은 이번 정기감사에서는 제외키로 하고 소방본부 감사일정인 12월 1일 14시부터 각국 순서를 소방 본부,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소방 본부로 하고 소방본부의 감사장소를 춘천 소방서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만 제가 조정을 요하고 싶어서 동의 안을 낼까 합니다. 24, 25일 상정안건이 5건입니다. 24일에 3건, 25일에 2건인데, 안건의 내역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4일 날짜로 2건을 마저 합쳐서 5건을 상정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저희가 감사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연구도 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24일날 5건을 다루고 25일 날은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동의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동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사 일정이 원안 의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의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우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허 천 간사님의 말씀은 24일날 회의를 개의하면서 차기 안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해도 이상이 없을 테니 양해해 주시면 변경동의를 다시 해야 되니까.

변경 동의안을 지금 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