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상정과장은 공석이어서 주무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정계장입니다. 공업계장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양정과장입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1년간 일한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물가안정 관리를 저희국에 최대의 역점업무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물가동향을 보면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2%, 개인서비스 요금상승율이 전년말대비 8.7%입니다. 그래서 주요도시의 소비자물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서울이 4.3, 부산이 5.6, 대구가 5.3, 대전이 5.1, 광주 5.1, 수원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이 6.6, 부산이 10.8, 대구가 9.7, 대전이 11.6, 광주가 8.6, 경기가 9.2,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8.7%로서 타 도시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에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역물가관리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물가합동지도단속반도 46개반을 운영을 해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도와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하는 업소는 연 업소수로 해서 30만 6,0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한 물가감시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업소별로 카드를 비치해서 함으로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일반물가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를 했고 지역별로 담당제 실시를 해서 항상 업소에 동향과 또는 가격 준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비자 고발신고센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 생필품에 가격동향조사와 시장의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물가안정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소비생활의 합리화 유도를 위해서 각급소비자보호단체 라든지 여성단체 민간단체등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하고 있고 사업자 및 단체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간담회, 교육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직자로 하여금 갖도록 하고 대시민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은 다른해와 달리 대선이라고 하는 물가인상 불안요인이 잠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8.3%의 한자리수 유지에 최선을 다 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서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원가절감을 위한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 되도록 이면 각자 자기가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목욕탕의 경우에 청정연료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부당하게 높이 받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파급이 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도에 총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는 요금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정율을 상향인상하는 문제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인상요인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한 문제가 있을때는 합리적으로 조정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연말물가안정을 위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를 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동참의식 속에서 실천에 옮겨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있어서는 그 실적으로 금년에 188개업체에 100억원을 융자처리를 한 바가 있고 이자보증금 지급은 1억 5,400만원이 금년도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약간의 아쉬운점이 있다하면 융자규모가 아직도 적다 그리고 희망하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융자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고 융자기간이 조금 짧은 것이 아쉽다하는 이러한 업체의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50억원을 증액을 해서 명년도에는 최대한 300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 300억원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건립은 현재 53%의 공정으로서 구월동에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상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사업비가 신년도에 15억 1,000만원이 추가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안은 본회의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차질없이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서 시장 운영이 활발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운영에 있어서는 관리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입주 업체를 선정입주시켜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미곡생산 면적을 3,600헥타를 계획을 하고 단수 420kg로서 10만 5,000석을 목표로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요약보고드리면 토양계량제 공급을 국비 20%, 구비 20%로 하고 자부담 60% 포함을 해서 19만 9,000t을 공급을 완료를 했고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을 하는데 현재 265개소 451개의 각종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실적으로서는 영농단 조성을 13개소를 해서 농기계를 30대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1억 5,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현재 모내기는 '94% 벼베기는 또한 94%로 기계에 의존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방제가 미곡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제가 되어서 견적 3,600헥타에 연 방재면적을 8, 7회를 해서 3만 1,177헥타를 방재를 했습니다. 이에 들어간 비용은 1억 5,9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 그리고 자부담이 50% 투입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은 4만 7,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차질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비용은 1,79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질병없는 가축증식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곡수급관리 입니다. 현재 저희는 정부 양곡 관리에 있어서 3개업체에 9개동 2,361평의 보관시설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능력은 계절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1만 7,000t에서 1만 9,000t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양곡을 매·방출한 실적은 1만 7,492t입니다. 여기에는 곡가조절용과 군관수용, 그리고 가공식품용으로 방출을 했습니다. 정부관리 양곡가공은 금년에 6,687t을 가공처리를 한 바가 있고 정부 대여곡 교환 양곡 회수는 현재 미회수가 15가마 있는데 연내에 전량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곡유통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양곡상이 2,028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소매상이 1,936개 도매가 49개 농협판매소가 43개가 있습니다. 부단하게 지도를 해서 양곡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매점매석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동안 지도를 가해서 특별한 문란행위나 거래질서의 잘못한 점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될 어항시설이 시전체적으로 7개소가 있고 그 시설은 1,575m 그런데 '91년도까지 1,525m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무위도 어항 50m의 물량장을 1억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9월 6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됨으로해서 도서 어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로 행위를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민들로서는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연탄 수급관리입니다. 이 연탄은 가장 영세서민들이 이용을 하는 연료로서 현재 14만 2,344가구가 연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가 이중에 1만 4,900가구가 있어서 이와같은 연탄을 차질없이 공급을 하고 또한 일반 연탄가구에 있어서도 연료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계 저탄자금 지원을 정부로 부터 39억 2,660만원 그래서 10만 3,000톤 그리고 시가 5억원 당초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실제 지급액은 3억 8,800만원이 되어서 1만 3,000t을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취약지에 대한 연탄 수송비는 한장당 10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연탄 비축을 위해서 지금 46개소의 취약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를 하고 또한 공장에서 품질에 대한 좋은 연탄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질 검사를 18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연탄 수급에 있어서 취약지에는 판매업소에 최대한 2,000내지 3,000장 정도를 보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양이 이렇게 비치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가스보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사의 가스공급사가 있습니다. 이 2개사로 하여금 금년에 배관 매설을 44km를 매설토록 해서 현재 312km가 매설이 되어 있고 정확히는 1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개가 있고 공급세대는 2만 8,305가구를 10월말 현재 공급토록 해서 현재 16만 948가구에 공급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저희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은 월1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시설이라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와 지하시설 그리고 집단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안전계몽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수용가는 증가하도록 촉진유도를 위해서 37.9%로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89.5km를 매설을 해서 420km로 공급관매설이 되고 보급가구는 23만 3,000가구로 약 37% 까지는 공급을 확대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로서는 이 사업자금의 융자지원자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융자가 처리가 되도록 자금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남동공단조성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2단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89개 업체를 계획으로 해서 조성된 면적이 208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는 전부다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2단계가 1,156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1,035개 업체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0개 업체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아직도 상당한 수가 공장건축해서 가동이 아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와같이 공단건축이 부진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여력이 없어서 업체들이 공장건축을 미루어 오고 있고 또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기업체가 환매를 요구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활발하게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7페이지 환매현황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입주 계약업체 수주에서 해지업체가 174개 업체 환매업체가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환매대금을 결제를 한 것이 37개 업체로서 194억 8,400만원이 환매로 해서 대금을 환불을 해주고 아직도 미불이 된 것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안이 있어서 저희 시로서도 지방은행과 적극적으로 대책강구를 했습니다만 경기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300억원인데 지원실적은 490억원을 9월말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건축을 위해서 1,400억원의 융자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은 36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체들이 상당히 자금융자를 받아쓰기 위한 제반여건을 완성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해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58개의 공해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해산업은 소품종 소량생산 조금 특이한 기계에 의존해서 다량생산체제를 하지 않는 수공업적인 형태의 산업으로서 이것을 발전을 시켜보자 해서 전국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해야되겠다해서 그 실적으로서는 학계 전문가를 통한 기술개발지도를 하기위해서 480만원, 그리고 개발보조기금지원을 58개 업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꾸준히 지도를 함으로 해서 특색있는 수공업적인 공예품이 개발이 되어서 상당한 공해산업이 발전 육성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약을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험물 취급허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 판매업소라든가 또는 주유소 허가를 낸다든가 할때 현행법으로 허가를 안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합법하게 허가절차에·의해서 접수되어서 허가가 난 후에 그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인근주민이 이의신청을 하고 집단민원대상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은 없으신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위험물취급업에 대한 집단민원사항은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허가있는 전부 적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허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주민들이 법을 떠나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우려속에서 그것이 그러한 시설이 입주를 하게되면 어려움이 많다 하는 이러한 진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인접주민들에게 사전허가를 내 인가할 당시 주유소 같은 것은 내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황을 십분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요인이 어디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허가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기에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해서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따진다면 "출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출원하는 사람의 문제를 전혀 주변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인근 주민들은 안심을 시키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위험물 취급허가를 신청코자 하는 민원인에게 그 대지에 접하고 있는 그 건물주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땅이 있으면 동서남북이 될 수는 없지요? 어디든지 도로는 한면이 있으니까, 삼면에 세집이 되었든 네집이 되었든 다섯집이 되었든 접해있는 집만 동의서를 받도록 하면 그 일부 인원도 동의를 못받으면 그 주위분들이 많으니까 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받음으로해서 그 이상의 인원이 여기에 가세하지를 못하지요. 요 접해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장지침으로 해서 위험물 취급을 득하고자 하는 자만 접한 접해있는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도록 그러면 지금 민원이 난 것을 보면 접해있는 사람보다 주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50명, 100명 이렇게 도장을 받아서 진정을 내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접해있는 집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위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침이 상위법을 누를수는 없습니다. 동의서를 안받아와도 내달라면 내줘야되는데 이러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조정내지는 막기 위해서 시장지침으로 내려서 6개 구청 전체 지침을 내려서 접해있는 분에 한에만 동의서를 받아 오십시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앞으로 집단민원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정 끝내 못받아 오면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 줄 수는 있지만 공사하기가 힘들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땅을 사서 뭘 할려고 하다가도 사지도 않을 것입니다. 동의도 못 받는 땅 그것 민원 나오면 골치 아픈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득하고자 하는 자는 접해있는 건물주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시장지침, 그래도 못해오고 끝내 허가제출을 하면 내줘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는 내줘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은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위원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상대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의의 말씀을 주신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과의 연관문제도 있고 또한 상대민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접된 주민들의 반대와 또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 이러한 상대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는 방법을 지침으로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하기는 대단히 현실문제로서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상위법에서 거리 몇 미터 또는 어떠한 여건에 있는 인접위험물저장소와의 거리가 얼마,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결정을 해서 인천시만의 독특한 시민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기는 상당한 연구가 따라야 될 문제이고 성급하게 이 사항은 시행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고 그러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고 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도움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권유형식이라도 되겠지요? 할때 "그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일반 집행공무원이 어떤 지시가 없이 자기가 아량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지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했을때 공무원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를 옆에서 보아서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건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것인데 좀 연구를 하셔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상위법을 어겨서 시장지침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침 자체가 원만한 해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뜻을 제가 충분히…

그리고 6페이지의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지원 건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100% 담보대출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2개 업체가 보증을 하고 신용으로 하게끔 은행과 절충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대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갖다 쓰다가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갚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단기간이라 이것을 2년으로 연장을 해주실 수 없는지? 그것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보문제와 융자기간의 연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말씀을 하신 뜻에 실무국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건 담보의 방법에 있어서 은행측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면 이 문제를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의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신용담보로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은 제가 협의를 해보아야 확실하게 추진의 방법, 적극성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융자기간에 있어서도 이것이 저희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서 은행측과 기간연장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계 협약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영세중소기업들이 도산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현황과 공해업체에 대한 관리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업체는 몇개 업체가 있으며 유형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김위원님 공해배출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업과 공해와 연관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자료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환경녹지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형별 또는 발생 오염도 이러한 것이 전문적으로

업체수 관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명확한 답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그쪽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연탄수급, 관리보고에 취약지 연탄비축을 2천 내지 3천장이라고 했는데 취약지라는 것은 어느 곳을 말하는지 취약지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46개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취약지의 분류의 문제로 고지대로서 차량진입이 직접 되지 않는 곳, 지게로 지어 날라야 하는 곳, 리어커로 아주 가파른 경사가 되기 때문에 운반에 아주 불편을 겪는 이러한 곳을 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에 2천 내지 3천장을 보유토록 저희들이 권장사항입니다. 의무부여는 되지 못하는 사항인데 최근에 3D현상 그리고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취급에 대단히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운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한장 두장을 갖다 땔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연탄을 떨어뜨리면 안되겠다 해서 10장이나 다섯장 아주 조금씩 이용하는 영세가구 이러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물량비축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권장을 2,000정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대로 지게로 져 올리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영세 시민이 사는 지역에 연탄 배달료를 장당 10원을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서민들이 노동력이 있어야만 연탄을 때고 또 지금 다른 시민들은 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연탄때고 연탄을 치우는 것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인데 연탄배달료로 10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실지로 집에 드려다 놓는 것은 100원 이상을 더줘야 되는데 100원 내지는 200원씩, 그런데 그 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굉장히 더 많이 안게 되는데 그것을 연탄공장에서 그분들에 도움을 주든 시에서 도움을 주든, 시민들이 생활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10원을 지원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민이 사는 지게를 지어서 배달을 해야되는 그런 영세민들인데 10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우는 아이 사탕을 하나 주면서 울지 말라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 지원대책을 말씀을 해주세요? 100원 내지 200원 줘야 올라갑니다. 그래도 배달이 힘든 입장인데

지금 원위원님께서 영세민 보호책으로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탄사용에 있어서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이게 제도상 생활보호자라든지 하는 이러한 분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이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시비로 일반가구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운반수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예산으로서 지원의 방법은 상당히 근거의 문제를 확립을 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 10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따르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탄공장으로 하여금 최소한도의 고지대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권장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 부담을 더 주더라도 주민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생활비 보호,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줘서 정말 50%라도 100원이 들어오면 50원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10원이라는 것은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10%도 안됩니까? 방금 국장께서 보고하셨잖아요. 지게로 져서 날라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루에 한 사람이 요즘 일당이 얼마인데 몇 장 지어 날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해주셔야지 겨우 10원을 해놓고 비롯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생활보호를 했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미묘한

기왕 할려면 50%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 정말 영세해서 연탄을 때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생활이 어떠냐 하면, 연탄재가 겨울같은데는 하루에도 몇 장씩 나옵니다. 그것을 쓰레기를 치우고 연탄재 쓰레기를 치기 위해서 다라에다 이구서 내려옵니다. 쓰레기차에 싣을라면 쓰레기차 떠나갑니다. 그 쓰레기 다라에다 연탄재 실려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이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눈물겨운 현실을 아셔가지고 여기 지원이라도 더 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물론 인천시적인 측면에서 시민보호를 위해서 한다는게 이것이, 사안은 전국사안으로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항상 타시가 그러니까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시만이라도 먼저 가면 그만 아닙니까?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쪽으로도 좀 해서 다음때에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상에 아주 크게 보도되었던 강원도 원주시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화상도 많은 사람이 입었고 아파트 건물에 그 폭음으로 인해서 균열이 가서 안전진단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도시보다 몇 배가 큰 우리시에도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원주에서 도시가스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날까봐 염려가 되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현재의 시설상태와 인천에 도시가스 상태와 앞으로의 안전계획과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사고 예방대책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전사고와 관련을 해가지고 인천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고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관련된 기관 그리고 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안전공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방법이외에 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량 취급업소는 전부 그 확인하고 할 수 있지만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상유무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수시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사로 하여금 LNG나 가스가 공급된 가정에서는 이것을 연3회정도 이것을 확인을 하라 어디가 이상이 예측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중요하지만 시민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사전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만 사고가 안난다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유의해야 될 사항을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수용가에게 전부 나눠드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가스불 안붙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또는 문을 열고 들어갈때 냄새가 이상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온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사용후에 밸브같은 것은 어떻게 작동을 시켜놓고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해야된다 하는 것을 교육을 저희들이 부단히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을 맞이해서 홍보전단을 전가구에 사용가구에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 그런 안전진단은 타시에서도 인천시와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주에서 있었던 사고 그리고 10년전에 반포아파트에서의 가스폭발사고 그런 유형들이 왕왕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근본적인 시설대책 그리고 거기서 부터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논할 것 없이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굉장히 공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시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도시가스 안전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마음놓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서면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월동기 수급대책에 있어서 유류 사전확보 유도와 석유대리점 24시간 수송 및 체계확립 연휴기간중 석유판매업소 윤번제 영업실시 유도, 정량거래 행정지도 및 위반행위 단속강화 너무 일반적인 용어로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항상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행정적인 수급대책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이 없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휴기간중 석유판매업소 윤번제 영업실시가 가능합니까?

주유소나 또는 구판점에 있어서는 윤번제 영업실시가 가능합니다.

협회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유소협회하고 이미…

구판업?

구판업, 그런데 지난번 유류절약 측면에서도 협조를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날씨가 춥다고 계속 일기예보때마다 나오고 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재기가 상당히 없어진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비추어서 또 협회가 전부 통을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량이 다 되겠습니다만 협회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구판업하는 분들이 정량미달을 속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기름 유통과정에 있어서 정량배달의 문제는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기름양이 정확하게 배달되기 위해서 구판점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의 통을 만들어서 속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급이 되었고 또 하나 근원적인 문제는 앞으로 소비구조에 있어서 구판점이 각 곳에 많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구판점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판점에서 장난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막는 길이 그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일정량의 확인, 구판점에 가서 산다고 하면 어떤 용기로 되어서 부어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들이 구판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여론을 들어서 속임수 장사하는 것을 겨울철에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판점에 가서 사면 제일 정확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날씨가 춥거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 같습니다. 전화로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거의 실현성은 없다고 봅니다.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한가지 제가 지역경제국장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공무원이 다니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인력동원하는데 동원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에 구판업 시지부인가, 협회가 있지요?

자기들의 자생조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량을 속이지 않도록 통 자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은 의뢰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단속에 같이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만약에 협조를 거기에서 얻는다면.

석유류를 가정에 배달하는 사람들은 구판점 이외의 업자가 그러한 장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로 불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판업자들이 구판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게 되면 바로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차단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은 어느 겨울철보다 춥다고 하니까 매점매석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정량문제 이것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시민보호 측면에서 염려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중에 간담회가 116회에 2,522명, 교육 774회 8만 754명, 시민접촉 공무원대상 329회에 2만 9,666명 이렇게 많은 간담회와 교육과 회의를 하셨는데 이런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나 간담회 같은 것도 단체, 사업자 116회 그러면 이틀에 한번 하는 셈인데 여러 단체가 일제히 같이하니까 횟수로는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시 본청에서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6개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을 총괄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1개 구가 10번씩 했다하면 그것이 60번으로 각 구의 실적을 총괄하다 보니까 계수적으로 이와같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구에서 하는것까지 시에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모든 교육이라든가 단체간담회 같은 것을 통폐합하신다고, 줄이신다고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통폐합 하셔서 줄일 것이지, 내용적으로 알차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사안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다면 지역적, 권역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으면 모아서 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협회의 임원들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운영의 묘를 가지고 간담회나 어떠한 교육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중복되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번에 붕괴된 사실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안전도를 전체적으로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공업체가 완벽하게 시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실이 발생되었다 하는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상으로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의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본건물이 있으면 그옆에 철근을 붙혀서 출입로 위에 상판을 친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본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 시공업체의 기술진들에게 몇번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본체에 영향이 미치느냐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하…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슬래브층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것이 레미콘 콘크리트를 덮은 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응고되기 이전의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틀림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주신 것 중에 김춘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등록 공장, 여기에 904개 업체에 1만 1,913명이 되어 있는데 '91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북구가 577개씩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북구만 이렇게 무등록공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주 결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가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청천농장과 화랑농장입니다.

청천농장과 그러니까 나환자 거기 입니까?

네. 거기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닭을 길러서 생업을 유지하다가 이제 닭보다는 공장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요. 수입이 더 낫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소위 축사형태 양계사 형태이던 것이 건폐율이라든지 적법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시정을 하기 대단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조치가 안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전혀 등록된 공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새로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법에 맞는 형태의 건물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치유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일시에 전부 문을 닫게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지연이 되지만 하나 둘씩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무국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이 그냥 오래도록 놓아두어야 하는 실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기한을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안되고 하니까, 아주 십정도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곳으로 넘어다니다 보니까 청천농장이나 화랑농장 거의 같은 형국인데 그곳이 어떻게 보면 무연고자들 그런 무법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런 데로 꼬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질서가 잡혀있는데가 아니라 하나의 나쁜쪽으로 생각한다면 난잡한 곳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로에서부터 제대로 안되니까 그래서 무등록 공장을 다 등록을 시킨다면 자기네도 조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고 쓰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런 곳이 공해업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여러가지 등등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577개가 아마 더 될 겁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이렇게 될 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등록 공장이 감소되는 쪽에서 '91년도 대비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하셨는데 '91년도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92년도 것인데 '91년도 무등록 공장이 몇개나 되겠습니까?

무등록 공장이 더 늘어났다 하는 것은 우선 공장이 입주하려면 건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더 늘어났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그러면 '91년도는 몇개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

좌석에서 - '91년도 말에는 88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4개가 늘어났는데.)

늘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등록 공장이 늘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생각해 보세요. 도산하는 곳에서 돈이 안되니까 무등록 공장으로 싼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안그렇겠어요? 어쨌거나 세금도 쌀테고, 세금 안낼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청천농장하고 화랑농장, 경인농장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 나환자들을 집단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것을 오늘날까지 안고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공부에 무등록공장을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받아준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시켜준다고 해도 안하니까… (

시장요?

네. 인가 해주셨는데 어디어디 9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내주신 것에 있을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께서… (

좌석에서 - 연수지구에 5개 시장이 내인가 되었습니다.) 연수지구에 5개요? (

위원님 시장의 개념이 일반시장처럼 일정 면적 의 점포를 몇개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안의 지하상가 같은 것도 하나의 시장개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의 상가조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가 내인가 되었다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수지구에 5개를 내주셨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인가를 물어본 것이지 왜 내주었느냐, 안 내주었느냐가 아닙니다.

인구는 17만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아홉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어항시설의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어선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 어항시설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 바다를 가지고 있고 2,000대 이상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어항시설의 문제는 시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국토 계획과 관련되고 또하나 인천은 항만이 있음으로 해서 지정 항만구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로인해서 어항 입지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하나 인천이 해안매립과 관련지어서 자꾸만 어업이 쇄잔해 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토계획과 인천 항만구역과 연관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보면 전용 어항 하나 없는 곳은 인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선이 이렇게 많은데도 못하는 이유는 시당국에서 국장께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안을 내서 전용 어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의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천만 중앙수협에서 공판량을 취급하는지 연간 약 30억원 이상의 수익금을 중앙수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왜 인천수협으로 이관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의 관심사이고 또한 지역의 모든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중앙수협의 직할로 해서 경기, 인천 판장이 연안부두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수협화 해야 된다해서 저희가 중앙에도 여러차례 건의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얘기는 그것은 중앙수협이 취약지 수협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공판장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수협화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시설의 소유자와 그것을 넘겨받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상호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중앙수협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내놓지 못하겠다. 하나의 예로 여수수협이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9년 11월

네. '89년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역수협화 된 적은 있는데 이 과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지역수협화 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화를 통한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중앙수협에서 공판장을 취급하는 것은 인천과 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수는 '89년 11월 17일인가 수산청장을 불러서 여수수협으로 이관되었어요. 그러나 인천시만 유일하게 혼자 중앙에서 공판장을 취급한다는 것은 시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중앙수협과 인천수협과 타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수협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공판장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70억원인가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중앙에서 이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인천수협에서 못하는 것이고 연간 30억원이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이라도 뺏어서 전용 어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용 어항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았지만 목포에도 전용 어항이 다 있어요. 인천만 없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국장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빠른 시일내에 공판장 문제와 전용 어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시간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안역 앞에 단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선 이외에 저탄이 가능한 면적을 저희들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9만 5,000톤 저탄한다는 것이 지금은 없어진 것 까지 합해서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재 몇 천평, 몇 천평하는 것은 30만톤은 저장이 안될텐데.

저탄은 그것이 오게되면 활용을 했다해도 계속해서 들어와서 겨울용으로 일정량은…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약 15, 6년 전에 연탄을 주로 사용할 때는 비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정부에서 저탄장을 전부 알선해 드렸었지요, 그렇지요? 시유지도 나누어주고 국유지도 다 나누어 주었지요?

그것은 과거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9만 5,000톤이라는 것은 옛날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 29만 5,0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장부지에서 이와 같은 양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저장면적이 이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탄장을 땅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딴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실제 연탄소비량을 보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3만 1,528톤입니까? 연탄소비량이 '91년도에.

이것은 9월 한 달…

한 달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한 달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91년도 9월 한 달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저번에 10억원을 무이자로써 도와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5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줬죠?

네.

그 당시에 10억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애써 말씀하시던 분이 금년에는 5억원 정도 소비하지 않고 3억 5,0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4개 연탄장치가 있는데 북구지역의 명신연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신연탄이 계열그룹의 하나로 산하 그룹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룹 차원에서 금융거래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 자금도 신용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신용보증금에서 담보신청이 불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쓰고 싶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배정한 자금을 이용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상 감액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연탄소비추세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30% 감소 추세가 있거든요. 작년 한 달 동안에 3억 1,528톤 소비한 것이 같은 금년 9월달에 2만 4,000톤 밖에 사용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 감소 추세가 있는데 '93년도 또 여기서 그 정도의 감소가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연탄을 사용 안하고 연탄은 우리가 연탄재를 처분하기 힘들어서 연탄을 안 쓰려고 합니다. 요새 연탄재를 일부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처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불편을 가져와서 기름에 의존하는 추세로 해서 금년에도 한 20% 이상 감소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비축자금을 다시 내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년도에도 예산 5억원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감소 추세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감소경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액수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감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사용가구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연탄가격은 정부가 '85년 가격으로 동결을 해 놓으면서 석탄자금으로 해서 하계저탄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금 14만 가구가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30% 감소된다 하더라도 약 11만 가구 이상은 연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정분시책과 또는 연탄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지원자금은 따라주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신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까? 저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죠, 저탄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운전자본이 그만큼 직접조달하는 것을 운영을 덜어준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저탄 운운하시는데 지금 연안부두에 탄이 안 나가서 난리들입니다. 바람부는 날은 동네사람들은 동네사람들대로 시비가 붙어서 탄이 소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가 저탄자금을 줘서 그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도와준다고 저탄자금 뿐만 아니라 탄값을 올리지 못하게 한 양면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어디까지나 15년, 20년 저탄자금을 줘내려오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탄이 모자라면 우리 시민들이 겨울에 얼어죽겠다 처음에 불편을 줄테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탄을 확보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탄값을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간 것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작년에 통계를 뽑아서 드린 일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현재 실정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상 편입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 볼 일이고 좌우간 이제와서 저탄자금을 위해서 시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또 알선을 해서 상당한 땅을 배정을 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한 2, 3년 저탄자금을 잘 썼어요. 저탄의 필요성 없다니까 빌딩이 올라가지 않나 또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서지 않나 이와 같이 전부 용도를 바꾸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올리기 좋으니 올리지 말라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은 일종의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과감히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죠. 인천사회에서 저탄업자한테 다만, 1억원이라도 무상으로써 빌려준다 하면 시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업자들이나 농민들 몇 백만원 돈, 몇 천만원을 얻어가려고 담보하고 사정하고 아우성치는 판인데 인천의 최고의 재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일에 이것이 다시 금년도에 이 문제가 그 사람한테 줬다고 한다면 시 의원들도 문제거니와 시에서도 지탄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은 차후로 우리가 심의할 때 논의하겠지만 지금 이와 같이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그런 말씀이겠죠? 연탄값 올리게 하면 소시민들이 골탕먹습니다. 나한테 위협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내가 국장이라도 그런 답변하겠죠. 만일 위원님들 말씀대로 딱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밑지니까 올려야 되겠다. 200원 받는 것 400원 받아야 되겠죠. 이랬을 때 속수무책이 아니냐 하는 이런 답변이 분명히 나오리라, 그런 답변하려고 했죠?

네. 제 말씀까지 다 해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준다면 어떤 경향이 올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서민연료나 국한된 문제는 행정부 입장으로서 어느 특정인 사업의 번창이라든가 어떤 재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 원칙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격 안정을 시키느냐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절대 시민이 사용 시민이 존재하는 한 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시책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불과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그것은 예산상에 부쳐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금년은 없어야 되겠다는 전액 삭감했다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5억원만 해서 금년에 반쯤 주고 내년에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없는 사람 업고 넘어지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다시 한번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또 하나가 남동공단관계인데 상당한 숫자가 입주 지연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공업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2차 남동공단 배정할 때의 부럭마다 업체가 다 동일한 업체끼리 모아져 있겠죠?

그런데 내가 공업과장님 그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공업과장님 계셨나요?

네.

작년에 분류번호가 000 쭉 나오다가 맨마지막편에 번호가 틀린 것은 그 지역에 무방하다 답변한 것이 있습니까?

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 하는, 공단에서는 그러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공부에 정식으로 질의서를 냈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쯤 오지 않겠느냐 보는데 우리 시에서 질의할 때는 그것은 동일한 업체니까 무방하다 그런데 공단측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계약자체를 했으면 그 계약에서 일단 공장을 이전하고 다시 변경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공단관리법에 공단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예를 들어서 동구에 볼펜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남동공단에 입주하려고 땅을 배정받았는데 볼펜만드는 업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 전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투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단지침을 만들었는데 공단관리는 공단에서 하겠지만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38..5자리 숫자입니다. 381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나가는데 38첫째하고 2번째만 같고 나머지 비슷비슷한 업체로 되어 있죠? 끄트머리가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볼펜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볼펜이 사양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볼펜 하나짜리보다 2, 3 특수한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만년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꼭 볼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사양업체를 그대로 사양업체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남동공단에 입주 못하고 있는 업체가 5, 6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건으로 해서 '91년도에 상공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업종이 목재업을 하다 남동공단의 땅을 배정을 받았는데 도저히 사업을 해 봐도 사양사업이다. 그래서 전자산업쪽으로 하겠다면 기 땅을 배정해 줬으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재업 하던 업체가 들어오게 됐는데 봉제업체가 들어온다 이것은 안되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체가 동일업체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업체가, 목재하고 봉제하고는 아주 달라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번호가 하나 내지 두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내가 신철업 하니까 신철업 같은 것을 아는데 가령 열 아래변이 000으로 해서 4개가 된다면 열아래변이 0003입니다. 하나가 차이가 나요. 이것도 안된다는 것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은 공단에서 법 운영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해약사태가 일어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날 건축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조차 못하고 있는 업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공단측하고 상공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내고 있어요. 상공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 공업과에서 수시로 연락해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공장들이 입주해야 될텐데 그러한 폐단이 따르는 피해가 있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없는 돈 내서 몇십만원 투자해서 공장건물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해약해 달라 그러면 해약조치하자 해약조치하고 팔려야 돈을 줍니다. 아니면 돈도 못받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문제를 끄집어 내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내에 있는 공장을 걸머지고서 일을 해야 이루어지지 중앙에서 공단에 내려와서 우리 인천시의 것을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해 가고 있으니까 인천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제가 필요 없겠죠. 자꾸 이런 얘기만 들어와서 지방자치제란 지방활성화를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위에서 하는 일이라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잘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고 우리는 이러지 말자고요.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대구 같은 데는 철두철미 합니다. 공사 하나만 해도 1km 공사하는데 공사가 『오버』되면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딱 잘라요. 외부 사람 일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외부사람 공사한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되는지 찾아보세요. 이와 같이 지역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아니고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안일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면 뭔가 바꾸어야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이 남동공단에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공부에다 건의서를 냈습니다. 또 공단에 저희들이 특별한 권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법 운영을 너무 경직하게 하지 말고 그 업종 거의 비슷한데 그것 틀렸다고 안 받느냐 그것은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것이 아니냐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답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지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자주 공단의 들러서 실정을 알아보는데 통계는 언제 날짜로 낸 것입니까? 환매업체수가 60개가 있고 해약업체가 174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의 통계입니까? 내가 듣고 내가 받은 것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10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10월 30일인데 이것 밖에 안 나왔어요?

네.

공단에서 물어봤더니 100개 업체가 넘는다고 하는데 환매청구서라든가…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것이에요?

네.

불과 1,400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이제 겨우 100개 업체 밖에는 건물도 다 못 짓고 황무지인데 이런 것도 그러한 까다로운 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손해는 누가 보겠느냐, 우리 인천시 속해 있는 중소업자들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중소업자를 대신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최소한의 손해를 안 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내가 직접 간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나의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이러한 안이하게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공단측과 여러번 회의도 하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특히 남동공단을 연기하여 입주금 못 내서 4, 5차 연기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그래서 남동공단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받아줘서 그 다음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법에 안 되는 사항이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또 불경기하고 겹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협조해서 중앙에 다시 건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좀 해 주시죠. 남동공단이 처음에 1,400개 업체, 1,500개 업체 입주시키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뒷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간여하는 문제 아니니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라는 것은 인천시 중소업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등등으로 내일 아니지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시민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질문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청일 위원입니다. 도계장 현황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우인산업이 한인석씨가 대표자로서 북구 효성동 512번지 일일처리능력이 2만 5,000수인데 현재 일일처리실적은 1만 2,000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일일 폐수처리배출량을 보면 우인산업 능력이 48메가톤인데 일일배출량은 45메가톤 거의 능력을 육박하고 있는데 48과 45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일일처리량 1만 2,000수의 숫자가 잘못했거나 그것이 아니면 배출량시설이 일일처리능력에 비해서 적게 되었거나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 시험소에서 자리에 나왔는데요) 김위원님! 가축시험소 관계가 다음에 있는데 저희국이 끝나고 다음에…

그렇게 하시던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아요, 같이 계시니까.

그러세요.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공단관리에 있어서 구 예산이 60% 소요가 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현재 300억원을 투입이 될 전망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는 공단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동구에 이렇게 엄청나고 과중한 부담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남동공단의 조성이 완료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 계수적으로 300억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인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공단의 하수처리비용이라든가 또는 도로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적 경비가 추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으로서는 자치단체 재원으로 해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써는 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동공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재원의 문제는 상당한 연구가 뒤따라야 될 사항이고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자치구로서는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단조성을 해서 공단관리에 대한 최초에 기업을 하실 때 그러면 구상을 안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남동공단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공단조성에 대해서 안으로 운영관리까지의 문제를 시가 검토하지 못하고 중앙부처가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구 예산으로 소요경비를 지출 안하고 중앙 부서에서 하도록 국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사항으로 등장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의 도출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요새 왕왕 지역에서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몇 건의 일이 있어서 곤혹을 치른 지역이 있는데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 내역에 대한 답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주민에게 사전에 주위, 3면을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 김위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지역에서 주유소를 냄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절대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지역에 허가 구청에서 내줘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내가 보기에도 허가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주유소 대표는 그것을 끝까지 감행을 하고 또 주위의 민원소지가 많고 지역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역의 화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허가를 내려 줄 때는 그 지역 주민의 민원 소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주유소대표와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사전에 절충을 잘하고 민원이 크게 일어나지 않게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떻냐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면 구청에 얘기 잘하면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되더라도 허가를 내줘서 민원이 혼란하게 일어나고 하는데 시에서 구청에 얘기해서 그러한 관계는 사전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게 확고한 점검을 한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없었을 때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정확하게 시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허가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유소 허가는 그 절차가 일단 처음에 내인가 출원이 되면 그 때 현장 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정확하게 민원소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출원의 여부를 심층적으로 허가문제를 검토해서 하도록 다시 한번 각 구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번에 김위원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린 대로 이것이 현행 제도상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심적인 부담, 앞으로 도래될 수도 있다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진정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시민의 불안요인은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조장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현장답사 확인 또는 민원사항을 판단했습니다마는 더욱 더 면밀히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선출해준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 행정부와의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민원의 소지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만도 안돼고 또 행정부에서 혼자도 안돼고 해서 주민과 저희와 행정부가 삼위일체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행정수행이 있을때 지역의 발전도 있고 화합에 큰 의의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민원의 소지가 별로 없는 데도 그러한 차분한 사전점검이 없으므로 해서 괜히들 소란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못된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 않나 같이 생각해도 그러한 면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게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점차 다져나가는 그런 일을 협조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지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 관계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 점을 신경을 써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월동 1만 7,113평의 농산물시장의 『캐퍼시티』가 언제까지 농산물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정도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느냐 이제 북구지역에 앞으로 계산택지개발이라든지 늘어나는 여러가지 건설관계로 인해서 시세가 확장일로에 있는데 이것이 몇 년후에, 5년후에 건설이 되고 저쪽 지역에서 많은 애로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 준비를 해 주셔서 차질없이 그때가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도 여러가지 대지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또 가중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바로 그러한 대지문제의 사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어떠한 위치의 외형으로 지금 검토하셔서 빨리 손을 쓰셔서 그 지역을 5만평이고, 4만평이고 확보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촉구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관계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도 같이, 이쪽지역 가지고는 농수산물 시장이 안됩니다. 도저히 앞으로 교통체증이라든가 원가면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의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기록상으로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 주민들에게 인천시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 건설중에 있는 구월동 시장은 건설이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 상반기에는 개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으로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시점과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사항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이 급속한 발전문제로 인해서 북구지역에 도매시장이 하나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데 대해서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월동 도매시장을 당초 건설할 당시의 지정도매인은 수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 시설에는 지정도매인을 입주를 시켜가지고 이와 운영을 해 가면서 실제 인천의 소비량을 어느 정도 현재 시장으로서 『카바』가 될 수 있느냐 또는 그 시설자체가 얼마나 부족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북구지역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쪽의 위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거듭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대지확보 문제 그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의 그점을 먼저 하셔서 진행이 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요, 물가합동지도단속반 운영을 하는데 총 46개반에 223명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세가지 문제를 해서 총 점검했더니 몇 업소가 적발이 됐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현재 '90년, '91년, '92년 매년 점검운영방법을 항상 옛날의 그 방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에서도 어떤 과학적이고 발전된 방법의 운영하시는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물가단속의 편성이라든가 운영관계를 변화있고 새롭게 발달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물가지도단속반편성 운영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타지역의 새로운 방법은 수시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시찰도 해서 그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사항은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의 도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단속을 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알아보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관리하는 측면을 서로간에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모니터 요원을 일정한 지역에만 하는 것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자.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단속 위주로 제재를 위한 체제보다는 지도와 계도협조를 강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년 향상된 지도방법이 되겠죠. 매년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방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시 위원들의 쓰러지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앞으로 활성화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위원들도 그렇게 시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 줄 방법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보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혹시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가 회사 사장과 직원간에 여러 가지 좋은점이라든가 수출의 향상, 운영책이라든가, 다른 회사와의 모범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훌륭한 중소기업이다 해서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그렇게 회사를 선정하여 다른 회사보다는 그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노사관계라든가 직원간의 대비관계 여러 여러 가지를 모범적으로 하는 회사에게 특별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금융기관과 같이 이런 것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은행과 많은 중소기업의 융자 제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은행으로서도 자기들의 내규 또는 한국금융단의 규정 또 하나 자기들의 행정운영 이러한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회가 신용사회로 가야 된다는 대전제하에서 보더라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까지나 우량업체에 기준을 사람 본위로 성실도 라든가 모든 회사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신용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같이 과제를 안고서 서로 간에 연구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 관계가 된다면 정부측으로서는 재무부, 한은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그러한 건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의 해당기관에서도 목소리를 들어서 상당히 연구해서 조금씩이나마 폭은 넓혀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개선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야가 인천중소기업에게 대단히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책임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좀더 다른 시보다는 정말 우리 인천시만 이라도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시는 것,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라고 굉장히 인천시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창출이 되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시죠. 그것이 앞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LNG 기지설치관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지는 현재 매립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호안을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건의의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검토만 끝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행정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성정 위원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인천시 중소기업의 도산업체가 '91년도에 53건, '92년도에 61개 업체로 나왔고 폐업사유는 사업부진, 부도, 기타 등등의 사유로 간주하고 있는데 폐업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한 자료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사양산업이라든가 경쟁력 약화라든가 노사분규라든가 급작스러운 자금난 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폐업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신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도업체를 파악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도를 발생시켰다면 사실 자체를 적나라하게 신고도 되지 않고 또한 은행한테도 그 깊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행방을 묘연하게 감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별로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여기에서 숫자 파악에도 저희가 각 금융기관을 통하고 공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파악을 하는 이러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세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업체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폐업사유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것이 있어야만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정확한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도산 업체의 폐업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관계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을텐데 먼저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각 금융기관, 공단, 세무소 라든지 종합적인 도움을 얻어서 협조를 구하면 파악하는 자체는 크게 어렵다 보지 않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업업체 파악을 함에 있어서 부도와 사업부진이나 어떤 법인의 해산이나 아니면 영업부진이냐 영업권의 양도냐 이렇게 분류해서 파악은 합니다마는 과연 부도가 발생했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부도까지 갔느냐 이렇게 깊이 파악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업체명단까지는 다 확인하고 조금전에…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굳이 답변하신다면 알아보죠.

최대한 노력을 해보죠.

시의회가 생긴이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소기업문제를 다룰 때면 주로라기 보다는 거의다가 중소기업자금 육성문제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육성방법이 없겠지만 그 자체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현황 또 도산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런 자금 지원방법도 말이죠 정확하게 수립될 수 없거든요. 과연 어느 업체에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지원요청한다 명단을 올린다 하면 구청에서조차도 기업이 어떤 재정상황이라든가 장래전망이라든가 모른다 하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시죠.

손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에서 성의없이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 전 세무소에 다 가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이라든지 상공회의소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망했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용도 부진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열흘동안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느 중소기업을 갖다가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 선별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기업의 전망이라든가 현재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말이예요. 제대로 해 줄려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체…

그것을 파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다 정확하게 지원해 줄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종합적인 자금문제, 전망문제 다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보다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을 육성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치밀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이 일시에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에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관계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적을 치밀하게 해서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천의 중소기업도산문제도 현황이 들어가겠지만 현황을 정확하게 인천시 지역경제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금지원책 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사가 없이 중소기업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방의 중소기업대책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중앙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신문보도에 보면 각 정당대통령후보들이 중소기업의 육성책해서 잡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몇번에 하다가 그만 둘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전제에 있다면 지방장래는 지방의 지도세력들, 예를 들어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지역의 경제를 얼마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지방의 장래가 걸려있다는 뜻에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부터라도 인천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정책적인, 지금까지는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도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문제는. 중앙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중앙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할텐데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정책적인 문제도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서 힘을 쓰셨으면 합니다.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지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손봉환 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신데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직접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가지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현장도 보시고 해서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고마운 얘기들을 하고 저희들끼리 혹시 저녁을 먹다가도 그 감사한 뜻을 직원들이 많이 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두번째 받는 의미에서 그때 오셨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게 옳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과장 김종훈 입니다. 시험검사실장 최진형 입니다. 도축검사계장 이정인 입니다. 서무계장 박진표 입니다. 방역계장 황연수 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1과 1실 3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철저한 가축방역으로서 양축가를 지원하고 완벽한 축산물검사와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진을 해서 시민보건향상을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면 축산물내에 유해잔여물질 검사를 정착을 시키고 병성감정을 과학적으로 해서 질병을 조기에 진단을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의 신속정확한 검진과 검색을 하며 혈청감사업무 기술을 정착을 해서 양축가에게 도움을 주고 질병예찰강화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며 연구 및 조사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연혁은 보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하고 기구와 정원은 1과 1실 3계로 되어 있고 저의 직원수는 정규직원이 27명인데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 수의직 6급 2명, 7급 2명, 행정직이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직이 모두 13명이 수의사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앞에 기본업무와 유사하므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 '92년도 한 것은 10월 말까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약 6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두당 검사수수료는 인쇄물에 대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모두가 5억 8,000만원이였습니다. 그중에서 43%가 인건비였고 그밑에 횡으로 써 있습니다만 기계구입비 하나가 지금 조달청에 발주중인 게 8,000만원 짜리하고 담장보수가 주요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내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년도 대비표를 보시면 금년도가 5억 8,000만원이고 작년도가 7억 8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였는데 그 내역은 저희 3층 짓는데 들어간 건설비가 들어가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숫자는 특별히 말씀을 안드려도 위원님들이 이미 다 많이 다른데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작업장에 처리 능력도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고 허가난 것이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주요사업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입니다. 전염병 이환축을 조기색출해서 전염병을 근절하며 대규모 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인·수 공통 전염병 방재로 공중위생, 사람 피해를 안나게 하는 것을 확립을 시키는데 뜻이 있으며 해외 악성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해외악성 질병유입은 말이 나왔으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보면 오제스키가 돼지한테도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잠복을 해 있다 해서 저희도 올해 4,500마리나 검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부루세라 같은 것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올해도 26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며는 우리 인천에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외국에서도 안들어 와야 되겠지만 저희 인천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검사를 해서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우결핵은 90%가 되어있고 부루세라가 84%인데 거기 프래트라고 쓴 것은 1차 양성나온 것을 재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수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검진은 다 끝났습니다. 그 전염병검진은 차질없이 금년도에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오제스키 근절사업은 89%가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2500마리가 별도로 검사가 와가지고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퍼져서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축장하고 양돈장에 중요한데 가서 일부를 피를 뽑아다가 완전히 검사를 해서 나오면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담당자들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난 일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양축가들도 손실이지만 그대로 고맙게 다행히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성감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축가나 가축병원에서 진단을 할 수 없는 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이름을 붙여주고 역학적인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농가한테 대책을 세워주고 또 만약에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쪽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병성감정사업입니다. 이것도 84%가 끝났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168건 중에서 86건이 현재까지 한중에서, 개가 들어 왔습니다. 개중에서도 한 다섯건을 빼놓고는 전부 피부병 쪽에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도 이제는 애완용 동물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지난번에도 영국에도 저희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수의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좋은 피부병자료가 있는데 와가지고 최소한도로 그정도는 우리가 수준을 올려서 사람하고 관계되는 질병에 많이 기술보급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에서의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축산물 검사는 신선한 우유와 고기를 공급하여 시민보건을 향상하는데 있고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먹던 유해잔여물질을 검사를 하게 되고 수분검사를 정착시키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나 축산물을 검사를 하면서 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을 찾아내서 나오면 방지를 하는데 있고 검사원의 업무를 저희가 잘 하도록 도계장에 있는 자체검사원이나 우유공장에 있는 검사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이주일에 한 번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제대로 하나 안하나 보고 그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10월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축검사는 이것은 어떤 목표는 세어놨습니다만 밖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가지고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프러스를 안해놨습니다. 그것은 그때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청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청검사는 저희가 3년전부터 하는 것인데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5, 6개국 밖에 정착이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돼지나 소, 닭에서 피를 뽑아서 항체를 검사를 합니다. 항체를 검사하면 예를 들면 뉴케슬이 닭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한 몇 만 마리 기른다고 하면 몇개종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우리 농장에 있는 닭에 뉴케슬 방어력은 야외에 있는 뉴케슬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더라도 막을 능력이 있는 정도로 예방주사가 잘되었다. 또는 안됐다 그러니까 보강주사를 해라, 이것이 바로 예방이지요. 앞으로 산업동물들은…기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정착이 선진국에서도 되고 저희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수준에 실험실에 까다로운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급기계도 필요로 하고 사람도 섬세하고 외국어를 알지 않으면 연결이 안되는 그런 추세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직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적으로는 연말가면 저희 계획이 다 무사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염사업인데 위생적인 우유공급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한테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약재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서는 아무 약재나 써가지고서는 내성 때문에 치료가 잘 안됩니다. 실험실에서 균을 분리해서 어느 약재가 잘 듣는다 해서 약재를 선발해서 경제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또 양축가들한테 어떤 사항을 지도를 하면 그 지도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유방염이 발생하는 것이 감소가 되는 이런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방염은 우유를 생산하는데 질에 위생적인 질에 약 50%의 영향을 끼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생도 제일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내년도까지 해서 법적으로 상당히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이 전국적인 일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으로서는 목장시설 및 위생관리향상, 법정전염병 조기발견 예방책 수립, 가축질병의 연구 및 각종 질병발생 분포를 조사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주요질병의 예방대책과 위생사항관리 기술향상등 교육을 하는데 있습니다. 표 실적에서 보시면 진행은 별 큰 일 없이 다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낙농기술 교육은 날짜가 잡혀서 11월 27일날 저희 부녀복지관에서 하도록 확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감사를 하신 후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논문 5편 써서 학술지에도 실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발표한 논문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우리 간질이 우리나라에 30, 40% 감염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인천에서는 예산을 좀 따가지고 분변을 직접 검사를 해서 4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염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간질을 구충하는데 적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한번도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구충적기를 학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 건강과 양축가들에 최소의 손실을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식용 육류는 주로 몇 가지나 됩니까? 고기종류,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위생시험을 거쳐서 시판되고 있는 고기종류는 몇가지나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도축장에서 하는 것은 돼지하고 소고 도계장에서는 자체 검사원이 하는 닭이죠. 그것을 자체 검사원이 거기 별도로 수의사가 있으니까. 그것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유는 원유를 검사합니다. 목장에서 가져오는 우유를 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따다가 검사를 하지요.

양고기나 오리 이런 종류는 안합니까?

양고기 같은 것은 많지 않으니까 도축장에 와서 잡게되면 거기서 하게 되지요.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왔다든가 다른데서 나오는 것은 안되고 저희 도축장 관내에서 잡게 되면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고 오리 같은 것도 도계장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모든 식육류는 가서 검사를 맡아야만 도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닭은 한마리 잡드라도.

그렇지요. 원래는 돼지 같은 것을 시골 산골에서 자가용으로 쓴다, 그런 것은 미리 신고를 하고 잡으면 몰라도 그외에는 밖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지요.

또 그리고 여름에 많이 먹고 있는 개.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정말 우리 국민이 모두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현재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전에 있다가 국제적으로 개를 먹는 민족이라고 해서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실지로 많이 먹고는 있는데 국가가 이것을 보호를 하여 잡아들여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위생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어려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개고기 먹는다고 그러면 아주 최하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끼리 모여도 그러고 농수산부에서도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묘한 법을 만들어서 검사를 해야된다. 잘못하면 이 문제를 누가 막아줄 것이냐 그래서 가축동물 보호법을 만들때 그 문구를 넣자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그게 실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뭐라고 할까! 체면이라고 할까 국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나름대로도 실지로 국민한테 먹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법적 뒷받침을 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가축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관리소 소장께서는 개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보균율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병 종류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애완용개하고 농장에서 잡아먹을려고 기르는 식육류인데, 그것은 주로 설사, 디스텐파라든지 간염 하버바이러스 그쪽에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제 조기에만 서두르면 사망율이나 그것은 없는 것이고 바이러스성 질병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예방쪽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질병들 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으로 저희들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조례로 꼭 위생검사를 받아서 시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개나 그런 종류를,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국가에서 법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짐승이나, 가축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균증에 많일 끓였을 때 100도 물이 끓는 것이 아닙니까? 1시간 내지 30분을 끓인다고 했을 때 살균되지 않는 병균은 무슨 병균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정도 끓이면 거의 다 죽습니다. 100도 이상 끓이면 기생충도 죽고 바이러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보신탕은 다 죽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다 죽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전염이 되어서 다른데로 나가는 거지요. 끓이기 전에 다른데 전염이 되어서 나가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 요즈음은 정말 우리 여기 식구같으니까 솔직히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고기속에 조그마한 유해물질 보이지 않는 것 들었다고 누가 예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은 그쪽으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고급기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점이 참 우려가 되지요.

그런게 있지요. 끓인 그 자체는 괜찮은데 끓이기 전 과정을 통해서 야채로도 묻어가고 다른 양념으로 묻어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우유는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유는 보관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하기 전에 우유가 가정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기온에 차이에 따라서 변질에 시간에 차이가 많겠지요? 우유는 지금 마음놓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공처리해서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냐면 보관날짜를 보세요. 그리고 냉동이되어 있나를 보시고 그러고 냉장실에 넣었다가 그 보관날짜만 넘기시지 않으면 마음놓고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며는 보관날짜가 영하 영상이나 섭씨에서 몇 시간 이런 것이 기입이 되어야 될 것 같드라고.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거나 실내에서 보관하는 거나 보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입이 되어야 모르는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드라고. 그냥 제조일로부터 몇 일 해놓으니까 냉장고에서 몇 일인지 냉동실에서 몇 일인지 영상의 기온에서 몇 일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삽입을 시켜야 좋을 것 같드라고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몇 도죠, 냉동은 안되고 얼리는 것은 안되고 보통 4∼5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보관날짜만 넘지 않으시면 안심하고 아주 좋은 영양분을 셥취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고기 많은데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고기집에서 등심이다 갈비다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우라고 다 파는데 실지는 젖소가 많지요?

젖소가 상당히 섞였다고 봐야되지요.

몇 프로나 됩니까? 이 보급이 도축소하고 젖소하고 한우 이런것은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 프로수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자료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나름대로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본사람들이 200마리가 외소인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도 여기서 숫놈이 50%가 나온다 그리고… 할적에 비육을 시켜서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기공급에 큰 한몫을 한다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먹는 측면에서는 물론 잘사서 한우고기를 속지말고 잡수셔야 되지만 그나라에 고기공급에 전체적으로 우유소가 담당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속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 수입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지요?

네.

수입고기하고 국내에서 길러서 도축하는 고기류에 무공해 무병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위생차이,

그것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검사를 해서 도축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비육을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잡는 것과 별로, 문제가 있으면 유통이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축위생관리를 하고 계신데 현재에 하고 있는 위생검사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생검사시 양축할 때 기를 때와 도축하고 난 후의 검사시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쇠고기가 오히려 방목을 했기 때문에 광할한 넓은 광야에서 방목을 했고 농약을 살충하지 않는 사료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무공해다. 한국에서 기른 소는 거의가 말하자면 사료가 공해가 들어있는 각종 농약이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더 유해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코스트다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스트다운이라는 얘기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종자가 좋아야 되고 잘 길러야 되고, 잘 기른 다음에 잘 잡아야되고 또 판매 유통과정이 좋아야 되고 그게 전부 코스트다운에 한 섹타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금은 돼지도 100마리 이상 기르고 소도 인제 비육형태로 들어가고 우유소도 거의 평균이 20마리 정도를 육박을 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이제 상당히 기업수준이라고 할까요, 중소기업이라고 할까 그런식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몇 마리씩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고 해서 고시를 해서 전문양축가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하도록 그런 대책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후에는 그런 사람들은 존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트가 안맞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있어도 앞으로는 희망적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위생시험을 하고 있는 장비 과학적인 약품이 아주 선진국에 못지않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때 그때마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현대기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나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맞추어 나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다 할려면 한번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제일 큰 건강식품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큼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위생시험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식품,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식육류를 보급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마음놓고 시민이 먹고 또 질병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가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선 중앙가축질병예찰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전국에 질병발생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종합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늘어난다, 예방약 팔리는 것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면 뉴케슬주의보, 경보 이런 것을 미리, 김위원님께서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케슬예방주사 놔야된다, 진흥청에서 이번에 주의보가 내렸다. 그런 것들이 먼저 해서 TV에서 상당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이제 그것은 기사취급을 해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양축가들에 모임이 있거나 무슨 단체가 있으면 여기서도 그리로 통보를 해줍니다. 양돈협회면 양돈협회, 양계협회면 양계협회 쪽으로 그러면서 저희들 직원들 출장을 많이 나가니까 이런 있는 홍보관계는 저희 힘이 닿는 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활동한 실적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저희가 왔다갔다하고 질병검사하고 그러는 것이 전부 그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느 검사에든지 그것이 나오면 즉시 대책을 세우니까 그런 것이 전부 거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유행했다 했을때 양계장이라든가 양돈을 하는 사람한테 과연 그러한 홍보를 해준 사례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에서 결핵이 나왔을 때도 전부 목장에다 서신을 띄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서신을 띠고 또 여기 저희가 혈청검사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그 성적을 붙여서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거기서 위험성이 있으면 그 옆에 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런 실정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목장에다가 그것을 해주는 그런 발송한 그러한 적은 있습니까? 언제한번 그것을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나 이것을 적어주시고 애완용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을 하는데 1년에 그 애완동물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입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1년에 인천에 수입되는 애완용동물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립동물검역소가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은 거기서 전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역측면에서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에 온 것이 얼마 있느냐 그러면 거기가면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애완용 동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염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아까도 애완용에 대해서, 병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인해서 아주 좋지않은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재 나타난 것이 그 아까 오제스키 병이 들어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에 의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요. 산업동물중에 너무 들어오면 피해가 크니까 이게 동물검역소가 지금 5군데 있어가지고 인천에도 동물검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로 들어오거나 비행기로 들어오거나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체크가 되어서 전염병이다 이러면 바로 그 보낸쪽으로 환송을 시켜보냅니다. 받지않고,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저희는 외국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국내방역을 하는 것이지요. 국제방역이 아니고

그러면 사례가 있다면 얼마나 되지요?

국제방역에서요? 지금 뚜렷이 나타난 것들은 오제스키가 들어온지가 오래된 것이 하나 있고요, 일단 전부 동물검역실에서 걸려서 다 없어져 버리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인천에를

제가 도계장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인산업에서 한인석씨, 31일 처리능력이 2,500수라고 했어요. 반밖에 잡지를 못하는 군요, 1,200수, 그리고 인천식품에 박춘무 서구 가좌동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4,500수를 하는데 1만수 밖에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밑에 폐수처리능력 대비표를 보면은 1일 배출량이, 처리능력은 45메카톤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곳에서는 반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폐수능력은 적으냐 이것입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사업과장이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인산업은 1일 처리능력이 48톤밖에 안됩니다. 대신 지금 현재 도계는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식품은 45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이 잘 되어 있어서 시설이 현대 시설로 되어 있어서 도계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물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경우에는 물을 청소하는데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폐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인천식품은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 도계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초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이해하기 곤란하게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직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현지에서 모든 시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처리능력은 구청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보니까, 저희 시험소에는 아무 권한이 없고요, 저희들은 검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원들이 제대로 검사하는가 안하는가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그 허가증에 명시된 사항만을 적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시설로 우인산업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48메카톤하고 450메카톤하고 차이가 있는데 실지 잡는 것은 외래 적으면서

그런데 시설규모는 크게 해놨는데 도계 의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애초에 허가를 냈을 때 시설을 자기네는 더 많이 잡을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을 꾸며놨는데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시설은 적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김청일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도중이니까 본인 오셨으니까 본인한테 다시 한번,

끝났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도계장 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업체명이 우인산업이고 대표자가 한인석, 북구 효성동 512번지, 1일 처리능력이 2,500수입니다. 그런데 처리하고 있는 양은 1,200수, 그러니까 반도 못되지요. 그런데 우인산업에 폐수처리시설 대비능력을 보며는 처리능력이 48메카톤인데 1일 배출량이 45메카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분에 육박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45메카톤이 1,200수를 처리하는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2,500이 되었을 때는 90메카톤이 될것이 아니냐 그것은 같을 수는 없지요.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그런데 어떻게 처리능력이 48메카톤밖에 안되었느냐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1,200수가 아니고 2,500수를 다 잡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 것이나 두가지중 하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답변을 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처리량이 1,200수가 맞습니다. 평균치로, 저희가 매달 월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관계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나가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험소에다가, 나가서 허가증에 있는 그 처리능력을 그대로 적어와서 말씀을 드렸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도계장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폐수관계는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물을 보시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지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어떻게 없어요? 1일 처리능력이 2,500수인데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1,200수인데 그런데 폐수배출량은 처리능력이 48메카톤인데 지금 1일 배출량이 45메카톤이라고요. 그러니까 처리능력 2,500수 같으면 90메카톤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이신지요.

그러니까 배출 처리시설이 부족하게 시설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많이 더 도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숫자가 줄은 것인지.

이것은 너무 제가 소장으로서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 직원들은 그런데 우리 업무가 아니면 사실 거북한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래도 우리 시청것이 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끔 거기에 감독을 나가니까 다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완전히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인천직할시민이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육류유통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조사를 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에 몇 건이나 되고 그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유통과정에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사실상은 참 어렵습니다. 유통과정의 것은요. 유통과정에 것은 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거고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을 통해서 경찰이나 행정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자체로서 그 조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1명씩 있습니까? 그 1명이 평균 우인산업이 평균 1,200수, 인천식품이 1,000수라고 했는데 1명이 이정도를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이번에 법 바뀐게 이번에 축산물처리위생법 시행령에 3,000까지 1명을 두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3,000마리당 1명을, 알겠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수의사 이고 일정한 코스를 밟아야되고 임명을 시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의사가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평소에 감시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끔 나가서 검사대장을 보고 어느날 갑자기 전화도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의사가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를 두군데서 잡았느냐 하면 한 690만수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불합격된 것이 6,500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들은 호흡기 계통 소화기 계통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기, 소화기 질병 때문에 불합격 판정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육류잔류물질 검사를 '91년도 10월말까지 10개월간 1,636건을 검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합격된 숫자가, 이것이 보사부에서 고시한 것이 40여가지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기술적인 정착문제를 이제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은 두가지 검사만 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지금.

검사기준이 40여가지가 된다 이것이죠?

품종이요.

품종이 40여,

품목이죠, 품목.

거기서 한가지만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인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럽니다. 그 여러가지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정착문제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는 한가지 종류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항생물질이 들었나 안들었나 검사를 하는 것이죠.

검사해야 할 사항이 40여가지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아직까지는 완비가 안되어서 항생물질함유 여부만 조사할 수 있어서 그것만 조사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정착을 하고 기술정착이 전국적으로 하나씩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항생물질검사는 현재까지로 불합격은 없었습니다.

불합격은 없고 검사를 하니까 전부 양호하게 나왔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이제 일정한

항생물질 함유량 이것은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지요. 세균을 심어놓고 거기다 그 고기를 심었을 적에 항생물질이 들었으면 크리어링이 생기잖아요? 그 링에 크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올해 검사한 건수중에는 불합격품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불합격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순히 그것만 비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일단 나오며는 그 집에 농장에다가 즉시 팩시를 해서 일정기간동안 출하를 못 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집에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관리를 잘해라. 그것은 국민도 보호하고 그 사람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생물질을 검사한 지금까지 검사한 중에서 불합격판정 받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안했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것 조차도 작년부터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위원님, 우리나라에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40여가지 항목에 대해서 원래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에만 나열되어 있는 그것을 실제로 검사를 할려면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을 할려면 정확하게 추측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외국에 실예로 보면 도핑테스트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애들은 도핑컨트를 할려면 한 작품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합니다. 그것만 아주 전문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력면이라든가 장비면에 있고 그래서 제일 급한 쪽에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정복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전국가의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까 방향이죠. 한꺼번에 많이 할려고 하다가 한가지도 안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설파제니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위험한 것부터 정복을 해나가고 또 하나는 미국 FDA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런 염려가 있으면 샘플따는 측하고 실험실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돌려가면서 합니다. 한꺼번에 40가지를 다는 못합니다. 수시로 돌려가면서 이번에는 뭐를 하자, 그런데 너희 실험실에 이 검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샘플을 따오게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그때 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것을 하는 것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까 40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항목들에 관해서 육류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이것을 조사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전문으로는 l00%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고 일부 더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된 일은 없습니다. 몇군데 조금 나온게 잘못 오도가 된 적은 있어도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보고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들간에 유해물질이 인제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말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기술이라든가 장비가 사실상 이제 걸음마 단계인 셈인데

위원님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계되는 여러분들하고 서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